행정정보

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여기는 청정봉화입니다.
봉화군 읍면종류
봉화군 실과소종류

비공개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전주지법 2000.2.15. 선고99구147판결)
납세자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지방세법 제 69조.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가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용(통계법 제13조)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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