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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1. 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 · 체계화됩니다.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지방세법
      구분현행 (1개법)개편 (3개법)
      지방세법제1장(총칙)지방세기본법(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2. 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세목간소화 내역
      구분현행 (16개 세목)개선 (11개 세목)
      종복과세 통·폐합(1)취득세 + (2)등록세(취득관련분)(1)취득세
      (3)재산세 + (4)도시계획세(2)재산세
      유사세목 통합(2)등록세(취득무관분) + (5)면허세(3)등록면허세
      (6)공동시설세 + (7)지역개발세(4)지역자원시설세
      (8)자동차세 + (9)주행세(5)자동차세
      폐지(16)도축세※ 폐지
      현행유지(10)주민세, (11)지방소득세, (12)지방소비세, (13)지역개발세, (14)레저세, (15)지방교육세(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지방소비세, (9)지역개발세, (10)레저세, (11)지방교육세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현재까지 : ①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②등록세 납부 → ③등기
      내년부터 : ①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 · 납부 → ②등기
      2.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3.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4.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합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5.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3.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개선 내용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
      •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기한후 신고확대
      •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기간제한 없음
      • (신설) 20일내로 법정화 (예외적으로 20일내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electron-popular/local-tax-info/sort/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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