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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은 의원님께로 넘어 갔습니다
작성자윤태현 @ 2012.04.27 20:22:24

봉화군의회 의원님들께

아래 글은 봉화군 홈페이지 자게판에 올린 글 입니다. 이젠 의원님들의 결정만 남은듯 합니다.

두서없는 부족한 글 눈여겨 보시고 봉화군의 물 꼭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봉화군 상수도 위탁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4월 26일 읍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봉화군민은 아니지만 경북북부지역(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통합으로 운영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영주시민으로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고 이후 봉화군청 상수도 담당부서로 수차례 관련내용을 질의하였지만 ‘담당자가 출장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휴대폰도 두고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어도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여 25일 오후 담당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자리에 있었으며 설명회 자료를 좀 보여 달라는 부탁을 제본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설명회 하루 전날까지도 아직까지 제본이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옹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획서라도 열람을 하자 했더니 읍사무소에 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읍사무소로 갔습니다. 열람할 계획서 책자를 보자 참 너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책자는 군청 상수도 담당 사무실 책상에 버젓이 있던 것과 똑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을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봉화군 상수도 운영위탁 관련 내용을 감추는게 무슨 이유일까?

 왜 떳떳하게 밝히고,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하지 못하는걸까?   관련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 왜 당당하고 자신있게 주민을 대하지 못하는걸까?

 봉화군 공무원이 봉화군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영주시민에게까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옹색한 구실입니다. 주민설명회 자리에 영주시 상수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봉화군민의 세금을 영주시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주민설명회 자리에서조차 질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봉화군청 공무원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 번 좀 더 당당한, 자존심을 가진 주민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당부 드리며 4월 26일 열였던 상수도 위탁 운영 주민설명회 내용 중 의문되는 몇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봉화군민 뿐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전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로 장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물이 인권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재정부족으로(봉화군 재정자립도: 9.3%) 노후관도 교체 못하고 유수율도 65.7%라고 하셨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 많은 축제 같은 것은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봉화군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맑은 물을 먹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도로 확포장 공사와 축제보다 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녹슨 관 교체해봐야 전시효과가 전혀 없으니 팽겨쳐 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노후관, 녹물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맑은 물을 발표해오지 않았습니까? 위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노후관, 녹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3. 비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로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을 키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몇 십 년을 운영해 오신 공무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은 철저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따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화군청에서 관리하는 주택, 건설, 도로, 행정 등 모든 업무가 개인 기업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뒤떨어진다면 모두 위탁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4. 상수도를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의(17개 지역)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5. 인근 예천군의 위탁 댓가 인상율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6. 수공에 위탁후 유수율을 높여 원가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수공이 발표하는 유수율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감사원의 자료를 보셨습니까?

 

 7. 총괄원가가 624원/㎥인 상황에서 20년 평균 위탁단가가 1,787원/㎥인데(설명회 책자 5쪽, 9쪽) ㎥당 1163원을 주공에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까?(참고: 영주시 원가 1001.5월/㎥, 위탁단가 853원/㎥)

 

 8. 수도요금인상은 군의회 의결 사항이라 물 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물값과 수탁기관 수공에 지급하는 위탁 댓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가령 봉화군의 수돗물 값을 20년 동안 동결했을 경우 위탁댓가도 동결되는 것입니까? 수도요금이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내세워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아닙니까?(참고: 인근 예천 수도요금은 위탁 이후 8년 동안 동결 되었으나 위탁 댓가는 매년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음. 2011년-19.65%)

 

 9. 상수도 위탁이 민영화 초기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고 20년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 회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수공이 영원히 공공기관으로 남을거라고 보십니까? 몇 십 년을 운영하고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여 위탁을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20년간 손 놓고 있다가 되돌려 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익을 낼 수 밖에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20년 동안 물장사하고 나서 그 많은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알토란 같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순진한 것입니까?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위탁(민영화)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문제입니다. 냉철하게 심사 숙고하여야 합니다. ‘정부시책’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막무가내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봉화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회사무팀 (☎ 054-679-692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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