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

  • 사무안내
    • 봉화군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과)
검토(해당부서)
결 재(해당부서)
통지(민원인)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12종)
민원사무명사전심사소관부서
처리기간구비서류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1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정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주민복지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설치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위치도
  • 계획도면
혁신전략사업단
관광사업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고자 하여 신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별 일람표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
공장(변경)
승인 신청
2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지침에서 정한 서류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건축허가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행규칙별표 3의 도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기본설계도서: 시행규칙 별표3의 2의 도서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평면도, 2면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단면도, 내외마감표, 주차장평면도,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10일
  • 사전심사청구서
    (전용 필지 번지 및 전용면적, 전용목적)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
사업시행인가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
  • 법 제3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도시교통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공사설계도서(기본도서)
도시교통과
주택팀
개발행위 허가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경사도, 입목본수도, 표고 포함)
  • 피해방지계획서
  • 간략설계도서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도시교통과
녹색에너지팀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축적 6천분의1 실측도
  •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 054-679-617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