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조상품 추방운동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작성자bhkjw @ 2006.05.11 17:42:00

   봉화군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위조상품"이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서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

◈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상표에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됨

    ○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함

◈ 위조상표를 주로 도용하는 제품

   보석제품(반지, 목걸이, 귀걸이), 악세사리(머리핀, 머리방울)

   가방, 핸드백, 신발, 양말, 티셔츠 등 의류, 시계제품 등.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