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거래신고제도 홍보
작성자종합민원과 @ 2012.10.16 16:32:55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동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가 홍보부족으로 개인간 거래시에 미신고하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에 대하여 거짓.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신고 등

    규정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기 : 2012. 10월 ~ 2012년 말까지

    나. 대상 : 일반군민 및 부동산중개업자

    다.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