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    제정) 2007.10.05 훈령 제 324호

(일부개정) 2008.06.30 훈령 제 327호 (봉화군직제관리규정)

(일부개정) 2009.01.19 훈령 제 335호

(일부개정) 2009.02.24 훈령 제 336호

(일부개정) 2009.04.10 훈령 제 338호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0.06.29 훈령 제 343호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0.12.31 훈령 제 350호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1.04.21 훈령 제 354호

(일부개정) 2011.12.19 훈령 제 360호

(일부개정) 2012.04.05 훈령 제 362호

(일부개정) 2012.10.25 훈령 제 365호

(일부개정) 2013.02.14 훈령 제367호

(일부개정) 2014.08.14 훈령 제387호

(일부개정) 2014.12.22 훈령 제393호

(    훈령) 2015.06.25 훈령 제396호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5.07.16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 2016.02.25 훈령 제4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7.06.01 훈령 제4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봉화군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

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2017.06.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된 청원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4.12.22,2017.06.01>

2. “기간제근로자”란 군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이라 함은 군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정수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관리하는 군 총무과를 말한다.<개정 2008.06.30, 2010.12.31,2017.06.01>

5. “예산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군 기획감사실을 말한다.<개정 2017.06.01>

6.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채용과 복무를 총괄하는 군 총무과를 말한다.<개정 2008.06.30, 2010.12.31>

7.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군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2.22>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25>

②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6.01>

1. 행정보조원 : 전산프로그램 운영, DB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며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인력 <개정2009.02.24, 2012.10.25>

2. 단순노무원 : 부속실 인력,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에 종사하는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력<개정 2009.02.24>

3. 도로보수원 :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 및 도로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개정2012.10.25>

4. 환경미화원 : 폐기물 수거·처리·분류,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청원경찰 : 군의 시설물 등 경비(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인력

②사용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을 임의로 달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수관리부서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고 용

제5조(정수책정요구) 사용부서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직종별 정수를 초과하여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정수관리부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6조(정수책정승인) ①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정원과의 상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예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승인서가 통보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6.01>

제7조(정수의 관리) 정수관리부서는 공무직근로자를 관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1. 정수책정 시 사용부서의 현 인력 등 종합적 검토

2. 정수책정 목적 외 채용시는 정수 삭감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 발생시는 정수 삭감

제8조(대장 등 비치) ①정수관리부서,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정수관리부서 : 정수책정승인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인사부서 : 인력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근로자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12.22,2017.06.01>

3. 사용부서 :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 연장근무일지(별지 제7호 서식), 임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2.22>

②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은 별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채용) ① 사용부서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8.14, 2014.12.22>

1. 기간제근로자 : 사용부서에서 제9조의2에 따른 채용공고 후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인사부서에 채용의뢰를 하고, 인사부서는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한다.

2. 공무직근로자 : 사용부서에서 채용예정분야 및 응시자격 등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인사부서에 채용의뢰를 하고, 인사부서는 제9조의2에 따른 채용공고 후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한다.<개정 2017.06.01>

②인사부서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1부 <개정 2012.10.25, 2014.08.14>

4.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 징구)

6. 자격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준함)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인사부서는 그 내용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채용공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시행일정 등 채용관련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충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8.14> <개정 2014.12.22>

제9조의3(결원시 채용) 공무직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제3항의 정수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22] <개정 2017. 06.01>

제9조의4(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군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근로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2>

② 제1항에 의한 전환평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2]  <개정 2017. 06.01>

제10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사람의 수습기간은 채용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수습기간 중인 사람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③경력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⑤수습기간의 임금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2.2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2.2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2.22>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2.22>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12.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4.12.22>

7.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0.25, 2014.12.22>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12.22>

제12조(근로계약) ①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제13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정수관리부서 및 인사부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신규 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직종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3장 복 무

제14조(성실의무) 근로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25, 2014.12.2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6조(친절·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의 의무) ①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개정 2012.10.25>

②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개정 2014.12.22>

제20조(겸직허가) ①근로자가 제1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신분증 등) 인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별도지정양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23조(근로시간) ①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근무시간 중 휴업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계절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장 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결근) ①근로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25>

③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6조(조퇴, 외출) ①근로자의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2.10.25>

②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퇴 또는 외출한 때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27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8조(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9조(약정휴일) ①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②제28조 및 제1항에 따른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①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2.10.25, 2014.12.22, 2017.06.01>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25>

③근로자가 제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업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5, 2014.12.22>

⑥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사용부서의 장은 소속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2017. 06.01>

제30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0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제3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06.01]

제31조(출산전·후 휴가)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12.10.25, 2014.12.22>

②임신 중인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종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2>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개정 2014.12.22>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14.12.2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14.12.22>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신설 2014.12.22>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신설 2014.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4.12.22>

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22>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ㆍ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⑥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일 8시간 미만인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제31조의2(보건휴가)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22]

제3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3조(경조사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0.25>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33조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업무외의 국외여행) 근로자는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6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3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8조(병가) ①사용부서의 장은 소속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2.10.25, 2017.06.01>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병가일수가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6.0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7. 06.01>

제39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2.10.25>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2012.10.25, 2017.06.01>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40조(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2.10.25>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2.10.25>

3.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개정 2012.10.25, 2014.12.22>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2012.10.25, 2014.12.22>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제41조(휴직기간 및 급여)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40조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2. 제40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

3. 제4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

4.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 여 일할 지급한다.

제42조(휴직자의 의무)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군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②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43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휴직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③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44조(휴직기간의 합산) 제40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45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정년) ①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개정 2012.10.25>

제47조(당연퇴직) 근로자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5>

제48조(직권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개정 2012.10.25>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49조(퇴직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서로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50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표창과 징계

제51조(표창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군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2.22>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개정 2014.12.22>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2.10.25, 2014.12.22>

제52조(상장 및 부상) 제51조에 따른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제53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를 야기 시키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4.12.22>

2. 군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2.10.25>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개정 2014.12.22>

5.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개정 2012.10.25>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2.10.25>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8. 그 밖에 공·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개정 2014.12.22>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경고

제55조(징계의 효력) ①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케 한다.

②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⑥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3년간 표창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제5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사 및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인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이를 군인사위원회와 군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5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06.01>

2. 해고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22]

제57조(제척) ①위원회의 위원 중 전환대상자 및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밖에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25, 2014.12.26>

②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5>

제5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1.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개정 2014.12.22>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서 <개정 2012.12.22>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①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4.12.22>

2. 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3. 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6.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인사부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수관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해외체재로 인한 구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1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제60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2014.12.22>

제63조(징계의 경감) ①징계혐의자가 제51조에 따른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25>

제64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9.02.24, 2014.12.22>

제65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는 별표 3과 같다.

제66조(해고예고)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7조(해고의 제한) ①군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25>

②군수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및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은 물론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제68조(정리해고) 군의 제반 경영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해고할 수 있다.

제6장 임 금

제69조(임금의 종류) ①근로자의 임금은 일급 또는 월급제(호봉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임금은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임금지급) ①임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제71조(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72조(교육훈련 등) ①군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②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이 부담한다.

제72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는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은「봉화군 성희롱 예방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2]

제8장 안전과 보건

제73조(안전관리) ①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12.10.25>

제74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제76조(건강진단) ①군수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 통보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

1. 일반 건강진단 : 행정보조원은 2년에 1회, 그 밖의 직종은 1년에 1회 <개정 2012.10.25>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7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사용부서의 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06.01>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제78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끽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끽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 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9장 재해보상

제79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개정 2012.10.25>

제8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군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2.10.25>

제81조(업무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2007.10.05 훈령 제32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봉화군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8.06.30 훈령 제3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19 훈령 제3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4 훈령 제3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훈령 제3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0.06.29 훈령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0.12.31 훈령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imgsrc=/newlaib/img/char/17.gifalign=top>까지 생략

<imgsrc=/newlaib/img/char/18.gifalign=top>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제6조제3항 관련)

┌--------------┬-------┬-------┬-------┬-------┬-------┬------┐

│   부서명     │   계  │  행정 │  단순 │  도로 │  환경 │ 청원 │

│              │       │ 보조원│ 노무원│ 보수원│ 미화원│ 경찰 │

├--------------┼-------┼-------┼-------┼-------┼-------┼------┤

│   총   계    │   82  │   3   │   63  │   8   │   6   │   2  │

├--------------┼-------┼-------┼-------┼-------┼-------┼------┤

│기획감사실    │    2  │       │   2   │       │       │      │

├--------------┼-------┼-------┼-------┼-------┼-------┼------┤

│주민복지과    │    2  │   1   │   1   │       │       │      │

├--------------┼-------┼-------┼-------┼-------┼-------┼------┤

│총무과        │    5  │   1   │   4   │       │       │      │

├--------------┼-------┼-------┼-------┼-------┼-------┼------┤

│재정과        │    7  │       │   7   │       │       │      │

├--------------┼-------┼-------┼-------┼-------┼-------┼------┤

│문화관광과    │    3  │       │   3   │       │       │      │

├--------------┼-------┼-------┼-------┼-------┼-------┼------┤

│종합민원과    │    1  │       │   1   │       │       │      │

├--------------┼-------┼-------┼-------┼-------┼-------┼------┤

│건설방재과    │   10  │       │       │    8  │       │   2  │

├--------------┼-------┼-------┼-------┼-------┼-------┼------┤

│도시환경과    │   10  │       │   4   │       │    6  │      │

├--------------┼-------┼-------┼-------┼-------┼-------┼------┤

│그린타운추진단│    2  │       │   2   │       │       │      │

├--------------┼-------┼-------┼-------┼-------┼-------┼------┤

│보건소        │    8  │       │   8   │       │       │      │

├--------------┼-------┼-------┼-------┼-------┼-------┼------┤

│농업기술센터  │    5  │       │   5   │       │       │      │

├--------------┼-------┼-------┼-------┼-------┼-------┼------┤

│청량산도립공원│    3  │       │   3   │       │       │      │

│관리사무소    │       │       │       │       │       │      │

├--------------┼-------┼-------┼-------┼-------┼-------┼------┤

│청소년센터    │    3  │   1   │   2   │       │       │      │

├--------------┼-------┼-------┼-------┼-------┼-------┼------┤

│의회사무과    │    1  │       │   1   │       │       │      │

├--------------┼-------┼-------┼-------┼-------┼-------┼------┤

│봉화읍        │    2  │       │   2   │       │       │      │

├--------------┼-------┼-------┼-------┼-------┼-------┼------┤

│물야면        │    2  │       │   2   │       │       │      │

├--------------┼-------┼-------┼-------┼-------┼-------┼------┤

│봉성면        │    2  │       │   2   │       │       │      │

├--------------┼-------┼-------┼-------┼-------┼-------┼------┤

│법전면        │    2  │       │   2   │       │       │      │

├--------------┼-------┼-------┼-------┼-------┼-------┼------┤

│춘양면        │    2  │       │   2   │       │       │      │

├--------------┼-------┼-------┼-------┼-------┼-------┼------┤

│소천면        │    2  │       │   2   │       │       │      │

├--------------┼-------┼-------┼-------┼-------┼-------┼------┤

│석포면        │    2  │       │   2   │       │       │      │

├--------------┼-------┼-------┼-------┼-------┼-------┼------┤

│재산면        │    2  │       │   2   │       │       │      │

├--------------┼-------┼-------┼-------┼-------┼-------┼------┤

│명호면        │    2  │       │   2   │       │       │      │

├--------------┼-------┼-------┼-------┼-------┼-------┼------┤

│상운면        │    2  │       │   2   │       │       │      │

└--------------┴-------┴-------┴-------┴-------┴-------┴------┘

부   칙(2011.04.21 훈령 제3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9 훈령 제3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2

년은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부   칙(2012.04.05 훈령 제362호)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5 훈령 제36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4 훈령 제3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14 훈령 제3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2 훈령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5.06.25., 훈령 제396호)(봉화군 직제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봉화군예산집행심의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상조은행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④ 봉화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부칙(2015.07.16, 훈령 제3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25.훈령 제4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7.06.01.훈령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 및 관리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봉화군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② 봉화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를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