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2015년 1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설물 부과금 폐지

○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매년 3월 10일	전년도 하반기분 7월1일 ~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3월16일~3월 31일
2기분	매년 9월 10일	당해연도 상반기분 1월1일 ~ 6월 30일	매년 6월 30일	9월16일~9월30일

· 정기부과

· 독촉부과 : 납부기간 경과 후 45이내 독촉 (5월, 11월)

○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 : 연료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 수질 : 용수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부담금 사용 용도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