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1. 근거법 및 정의

가. 근거법

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②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③ 개별법령(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나. 진정에 대한 정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줄 경우 제출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진정서 1부(다수인 연명의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② 근거서류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종합민원실	각 사안에 따라 처리부서 지정	7 일

다. 수수료 - 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진정내용이 여러 부서와 연계될 때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 상호협의 처리

② 진정범위

- 피해의 구제사항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형식요건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여부

- 진정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기타 참고자료 첨부여부

4. 업무흐름도

접 수		→	진정서 검토	→	현장 확인
(군청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처리부서)
					↓
회 신		←────────────────			결 재
(주처리부서→민원인)				(다수인5인이상:기관장 결재)

5. 기 타

① 거부요건 : 법령 및 규정상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 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②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대안 등을 명시

③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 제소(행정소송법 제20조)

□ 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처분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바,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한다.

진정( ) 복합( )민원서

○ 진정내용(구체적 작성)

요구사항

○ 관련서류(사진, 공문 등 기타)

202   .     .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