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절차

■ 불복구제절차및방법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제정(1988.1.1.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12.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1.1.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11.7.시행)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13.11.7.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전 공표 정보 ▶ 사전 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 외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생산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 <주요내용>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전자정보를 변환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 <공개방법>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정보공개 청구 절차
					원문조회
	정보목록검색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10일)
○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형태 ․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봉화군청 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