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9.(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2

03. 총 무 과	4

04. 혁신전략사업단	6

05. 재정과	8

06. 문화관광과	10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1

08. 종합민원과	13

09. 안전건설과	14

10. 도시교통과	16

11. 전원농촌개발과	19

12. 녹색환경과	20

13. 산림녹지과	22

14. 보건소	23

15. 농정축산과	25

16. 유통특작과	26

17. 미래농업과	28

18.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9

19. 의회사무과	30

19. 봉화읍	31

기 획 감 사 실

1	도 정책동향

□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

ㅇ (동향) 12개 상임위 예산안 심사 완료(운영, 과방, 복지, 여가, 정보 미완료)

- 예산소소위 미구성에 따른 감액 보류사업 심사 지연

※ 11. 22일까지 1차 심사 완료, 감액(4천 780억원)

- 예산소위 심사와 별도로 의원별 제기사업 우선순위별 내부검토(기재부) 중

ㅇ (경북도) 증액 우선 순위사업에 대한 국회 및 기재부 활동 중

※ 경상북도와 공동대응 가능 한 부분 공동 대응 당부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퍼스트 활성화 포스터 및 UCC 공모전 우수작 시상

◦ 시상일시 : 2019. 12. 4.(수) ※ 정례 조회 시

◦ 응모건수 : 118건(포스터 99, UCC 19건)

◦ 응모기간 : 2019. 9. 23. ~ 11. 11.(50일)

◦ 시상내역

- 포스터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초등, 중등, 고등 구분)

- U C C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초등, 중등, 고등 구분)

※ 총 시상 규모 – 9,760천원(3,400천원 지역 상품권 지급)

※ 수상작은 향후 각종 행사 교육 시 홍보용으로 활용 할 계획

□ 201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 12. 4.(수) 14:00 / 군청 소회의실, 심의위원 5명

◦ 심사대상 : 151명(정기변동 97명, 수시신고 54명)

※ ‘18.12.31 ~‘19.06.10 5급~7급 감사, 세무, 환경, 건축, 토목 등 등록의무자

◦ 심의내용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심사, 심사결과 조치사항 결정

※ 위원 – 박노을 위원장(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등 5명

3	주요 행사

□ 제50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 12. 2.(월) 09:00 / 군청 소회의실, 심의위원 17명

◦ 심의안건 : 총 11건(조례 8건, 규칙 3건)

주민복지실

1	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 내년도 1월 반영 추진

◦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액 조기반영

◦ 매년 4월 인상액 반영을 앞당겨 1월 반영하는 개정안 통과

◦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1월’ □ ‘매년 1월부터 12월’로 변경

◦ 지자체별 예산확보 상황 및 대상자 정비 등 조기 시행 준비 철저

2	주요 시책현안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강화

◦ 기    간 : 2019. 12. 1. ~ 2020. 2. 29. [3개월간]

◦ 대    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 발굴방법

- 취약계층 서비스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위기가구 정보 등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행복e음 활용)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발굴

◦ 추진방향 : 대상자 욕구에 맞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및 공공·민간 서비스 적극연계

□ 「희망2020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 일    시 : 2019. 12. 4.(수) 08:20

◦ 장    소 : 봉화군청 대회의실

◦ 대    상 : 봉화군청 전 직원

◦ 내    용 :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를 통한 성금 모금 진행

□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전달」실시

◦ 일    시 : 2019. 12. 2.(월) 11:00

◦ 장    소 :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 주    관 :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 대    상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50명

◦ 내    용 : 동절기 취약계층 김치지원(10kg)을 위한 김장 담그기 및 전달

3	주요행사

□ 드림스타트 결식 우려 아동 반찬 전달

◦ 12.2.(월) 09:00, 관내 사례관리 대상 17가구, 아사모 5명

□ 춘양면 학산리 솔림경로당 준공식

◦ 12.3.(화) 11:00, 춘양면 학산리 솔림경로당, 지역주민 60여명

□ 드림스타트 4분기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12.3.(화) 14:00, 청소년센터 2층 세미나실, 아동복지기관 위원 12명

□ 하눌보호작업장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 12.4.(수) 11:00, 하눌보호작업장 사무실, 운영위원 7명

□ 봉화군 자원봉사자 힐링‘볼런(자원봉사활동과 여행)’투어

◦ 12.5.(목) 08:00, 강릉시 정동진, 자원봉사자 40명

□‘내성상우회’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 12.5.(목) 10:00, 봉화군청 군수실, 성금 1백만원, 5명

□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자원봉사의 이해 및 스피치 교육)

◦ 12.5.(목) 10:00, 청소년센터 2층 세미나실, 자원봉자사 및 관리자 38명

총 무 과

1	주요 정책동향

□ 2019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개최(11.26, 세종컨벤션 센터)

◦ 기피, 현안업무 공모제 등을 운영하면서 승진, 성과금 등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직급별 필수교육 등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12월 직원 정례조회

◦ 일    시 : 2019. 12. 4. (수) 08:5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50명(실과단소 230명, 읍면 20명)

◦ 주요내용 : 시상, 훈시, 실과단소 협조사항 등

※ 10:00 읍면장회의(군청 소회의실)

□ 2019년 봉화군이장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일    시 : 2019. 12. 2.(월) ~ 12. 3.(화)

◦ 장    소 :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29명(이장 28명, 인솔공무원 1명)

◦ 주요내용

• 이장을 위한 리더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 우수시책 선진지 현장 견학

□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상 4차 실무교섭

◦ 일    시 : 2019. 12. 5.(목) 15:00~18: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인    원 : 13명(노사 교섭위원)

◦ 주요내용 : 교섭 요구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협상

3	주요 행사

□ 찾아가는 한글교실(성인문해교육) 수료식

◦ 2019. 12. 4.(수) 15:00, 노인복지관 대강당, 50명 정도

◦ 수료증 수여, 어르신 소감발표 등

□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

◦ 12. 3.(화) 15:00, 군수실, ㈜도원엔지니어링, 3백만원

◦ 12. 4.(수) 14:00, 군수실, 대구개인택시 봉화군향우회, 2백만원

혁신전략사업단

1	정책동향

□ 【산업부】2020년부터 태양광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1.27(수)]

[ 최저효율제 도입 ]

▸ (의의)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부가 17.5% 최저효율(안)으로 제시

▸ (주요내용)

-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됨.

-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기존 113GW는 모듈효율 15%기준 산출, 17.5%효율 산출할 경우 잠재량 132GW로 확대

2	주요 시책현안

□ 전략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계자 미팅

◦ 일    시 : 2019. 12. 5.(목)

◦ 협의내용 및 장소

-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사업 토지소유자 협의 : 평택

- 청량산 명승둘레길 관련 협의 : 여주

◦ 출 장 자 : 혁신전략사업단장외 2명

◦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및 문화재현상변경 협의

□ 2019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점검

◦ 일    시 : 2019. 12. 4.(수) 14:00 ~

◦ 장    소 : 지역개발사업 4개소 (국비지원 4건)

(광역친환경도로, 청소년체험센터 인도교, 시끌벅적, 억지춘양)

◦ 점 검 자 : 도 균형개발과 2명

◦ 내    용 : 지역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현장 점검

3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등

□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의[12.6(금), 문화재청)]

◦ 주요내용 : 센터 건립 공모결과 등 향후일정 논의

재  정  과

1	정책 동향

□ 인천국제공항「국세청 납세지원센터」신설(국세청)

◦ 주요내용

• 인천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국세청 납세지원센터 신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공항 이용객 및

성실납세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 납    기 : 2019. 12. 16. ~ 12. 31.

◦ 대    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과세기준일 : 12. 1.)

◦ 추진사항

• 자동차세 과세대장 정리 등 부과 준비

•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및 홍보물 제작

□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3.(화) 14:00

◦ 장    소 : 봉화군청 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 (민간위원 14명, 공무원 1명)

◦ 주요내용 : 2020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779백만원, 징수액 339백만원 , 체납액 711백만원

◦ 세외수입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758백만원, 징수액 51백만원, 체납액 863백만원

3	주요 행사

□ 12월 지방세시스템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교육 참석[12.6.(금) / 2명]

◦ 주요내용 : 등록면허세(면허)부과 대장정비 및 과세처리방법

□ `20년 지방세강화를 위한 교육참석 [12.5.(목) ~ 12.6.(금) / 2명]

◦ 주요내용 : 지방세 실무교육 및 조세심판원 최신 심판사례 해설

문화관광과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 전통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 일    시 : 2019. 12. 02.(월) 15: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인    원 : 10명 정도 (봉화군 6, 문중관계자 2, 용역업체 2)

◦ 내    용 : 봉화 전통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회 개최

□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지자체장 추천 4, 군 의회 추천 3)

◦ 자    격

- 축제관광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재단 업무·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 임원모집은 조례 공포 후 시행예정

□ 분천 산타마을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 10. 10. ~ 2019. 12. 8.

◦ 위    치 : 소천면 분천리 964-1번지 일원

◦ 사 업 비 : 295백만원

◦ 추진내용 : 기존 소망터널 철거 후 교체공사 시행

2	주요행사

□ 2019년 봉화예술제 개최

◦ 12. 05.(목) 18:30 / 청소년센터 / 500명 / 한국예총 봉화지부 주관

□ 제22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 12. 06.(금) 14:00 / 청소년센터 / 500명 / 도 문화원 연합회

□ ‘응답하라! 문방구’ 행사 추진

◦ 12. 07.(토) 10:30 / 봉화 신시장 / 200명 / 한국국악협회 봉화지부 등 주관

※ 70-80년대 문방구를 콘셉트로 한 체험행사(거리화가, 뽑기 게임, 공연 등)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정부 정책동향

□□한국산업규격(KS) 개정□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 일시/장소 : 2019. 11. 27.(수) / 수원 컨벤션센터

◦ 주요내용

-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17.5%) 도입

ㆍ 저가·저품질 모듈 국내유통 방지, 고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유도

- 수상 태양광 모듈 환경성 대폭 강화

ㆍ 납 함량 기준 0.1%에서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 – 퀸즈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 일    시 : 2019. 12. 6.(금)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참석대상

- 봉화군(7명) :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혁신전략사업단장,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기업체(3명) : ㈜퀸즈 대표이사 박철웅, 차장 김태한,

톱텍 대표이사 이재한

◦ 주요내용 : 투자계획 설명, 양해각서 서명, 기념촬영 등

□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녀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중 미 신청자

※ 기 신청자 중 전출, 사망 , 타연료 전환 가구는 취소 신청

◦ 신청기한 : 2019. 12. 19.(목)까지

◦ 신청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선정(군)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확정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구입 가능한 체크카드(31만원 지원)

3	주요 행사

□ 2019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ㅇ 일시/ 장소 : 2019. 12. 4.(수) 13:40 / 경산실내체육관

※ 출발장소 : 체육공원 주무대 뒤 주차장 10:00

ㅇ 참여인원 : 80명(새마을회 회장 김봉한 및 회원)

□ 제5회 송이오픈테니스대회 개최

◦ 일    시 : 2019. 12. 7.(토) 09:00~ (개회식 없음)

◦ 장    소 : 봉화읍 내성천 테니스장

◦ 참가인원 : 봉화군, 영주시 테니스 동호인 100여명

◦ 주최/주관 : 봉화군테니스협회(협회장 홍영두)

□ 국도비 확보 사항

◦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예산지원 협의(도청 건축디자인과)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2. 6. (금) 14:00

◦ 장    소 : 법전면 척곡2리 마을회관

◦ 참 석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약 17명

◦ 사업지구 : 법전 척곡1지구

- 법전면 척곡리 375-2번지 일원, 50필지/27,711㎡

◦ 내    용

- 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선정 배경 및 현황, 추진일정 등 설명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협의회 구성

□ 2019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점검기간 : 2019. 12. 2.(월) ~ 12. 20.(금)

◦ 점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26개소

(정기평가17, 재평가6, 신규평가3)

◦ 평 가 자 : 2명(위생관리팀)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현장 점검 평가

◦ 주요내용

- 기본조사 45개 항목(업소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

- 기본관리 47개 항목(서류 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 우수관리 28개 항목(작업장, 종사자, 제품관리 등)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개최(국토교통부)

◦ 2019.11.27.부터 3일간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일 예정

- 전문포럼 및 기술이전 지원f행사, 현장채용 박람회 등도 진행

◦ 엑스포를 계기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 일    시 : 2019. 12. 4.(수) 14:00~18:00

◦ 대    상 : 경상북도

◦ 내    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합동 지자체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NDMS) 등 매뉴얼 점검

□ 봉화댐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일    시 : 2019. 12. 5.(목)

◦ 협의기관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 참 석 자 : 5명(하천팀장 외 1명, K-water 봉화댐관리단 3명)

◦ 협의내용 : 사업발주 낙찰차액 반납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총사업비 변경 : 49,942백만원 ⇒ 44,790백만원(감5,152)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기재부)

□ 2019년 겨울철 도로제설 중점대책 추진

◦ 중점대책기간 : 2019. 12. 1. ~ 2020. 3. 15.

◦ 제설취약구간 중점관리 : 7개 노선(L=136km)

- 초기 강설부터 적설량, 노면 결빙상태 등 상황판단 후 효과적

제설방법(용액 사전살포, 모래살포, 밀어내기 등) 설정

- 강설확률 60%이상 예보 시 제설요원 비상소집 및 취약구간

장비·인력 현장 사전배치

- 기상악화 시 취약구간 관리강화 및 유관기관 제설지원 협의

◦ 인력 및 장비 현황

- 인력현황 : 40명(공무원 5, 운전원 3, 공무직 8, 임대운전원 24)

- 장비현황 : 덤프트럭 11대, 굴삭기 16대

3	주요 행사

□ 2019년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 일    시 : 2019. 12. 5.(목) 13:00 ~ 17: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대    상 : 지역자율방재단 200명 정도

◦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교육

-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대한 방재단의 올바른 인식 교육

4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석개소하천 정비사업 확정 및 내년도 국비배분 계획 통보[7.16.(화), 행안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2개소) 내년도 사업 확정 통화[9.6.(금), 행안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계속 2개소) 내년도 예산 가내시(원안반영) 통보

[9.11.(수), 행안부]

◦ 문단, 염장, 원당,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 확정 및 내년도 국비배분 계획 통보  [7.16.(화), 행안부]

◦ 봉화댐건설사업 내년도 국비 보조내시 확정(9월말, 환경부)

(단위 : 백만원)

지구명	‘20년 계획(안)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5,314	17,959	7,355
석개(계속)	1,092	546	546	균특지방이양
성황골(계속)	3,100	1,550	1,550
결둔(계속)	3,500	1,750	1,750
암돌(신규)	500	250	250
북곡(신규)	300	150	150
문단(계속)	1,528	764	764	균특지방이양
염장(계속)	945	473	472	균특지방이양
원당(계속)	1,091	546	545	균특지방이양
숫골(신규)	300	150	150	균특지방이양
봉화댐(계속)	12,958	11,780	1,178

도 시 교 통 과

1	정부 정책동향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로 쉽게 가입 및 신청 가능

◦ 내    용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11월 7일부터 연내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으로 변경

- 필수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 가능하고,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 가능

※ 모바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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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인증 - ②임대차 정보 입력 - ③필수서류 제출

2	주요 시책현안

□ 행복택시 확대 운영

◦ 확대시기 : 2019. 12. 01.(일)

◦ 운행대상 : 59개 벽지마을 주민

◦ 운행횟수 확대

- 현행 : 월 24회(정기 12회, 수시 12회) 편도 운행

- 확대 : 월 50회(정기 12회, 수시 38회) 편도 운행

※ 마을별 운행수요에 따라 최대 50회까지 운행 가능

□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    간 : 2019. 12. 05.(목) 까지

◦ 사 업 비 : 54억원(도비 50%, 군비 50%)

◦ 지원대상 : 신혼부부 3,000세대(예산 소진 시까지)

- (자격)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이하(2인기준 5,983천원)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월세 임차주택

◦ 지원내용 :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 1억원)의 이자 전액(최대 2.9%)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자녀 1명당 1년 추가지원)

□ 2019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9. 12. 2.(월) 11:40 ~ 16:30

◦ 장    소 : 대전 선샤인호텔 다이아몬드홀

◦ 참석대상 : 2명(실무자, 팀장)

◦ 내    용 :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민·관협력
구축방안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개최

◦ 기    간 : 2019. 12. 5.(목) ~ 12. 6.(금)

◦ 장    소 : 수원 일원

◦ 참석대상 : 20명 정도(주민, 도시재생담당팀, 봉화도시재생재생센터)

◦ 개최목적 : 봉화군도시재생사업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           사례견학

□ 2019년 경상북도 옥외광고 민관합동 워크숍 및 시·군 업무평가

◦ 기    간 : 2019. 12. 5.(목) ~ 12. 6.(금)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유교문화관광단지 내)

◦ 참석대상 : 1명(실무자)

◦ 내    용 : 2019사업평가 및 2020 추진계획, 경관디자인 유공자 시상, 우수사례발표

3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도시개발 사업 국․도비 확정 가내시

- 미곡도로 개설사업 : 국비 650백만원, 도비 65백만원, 군비 585백만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 국비 266백만원

- 도심 활력화 사업 : 도비 450백만원

◦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북도 예산 정부안 사전 통보

- 당초 건의한 교통모델 발굴사업(행복택시) 80백만원 가내시, 전년대비 30백만원 증액

◦ 10월, 택시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19,500천원 가내시

- 택시감차규모: 5대(대당 3,900천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계획(안)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7,191	3,515.5	515	3,160.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 (미곡도로 개설사업)	1,300	650	65	585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266	266	-	-
도심 활력화 사업	900		450	450
봉화 도시재생 사업	4,500	2,500		2,000
교통모델 발굴사업 (행복택시)	160	80		80
택시감차보상 사업	65	19.5	-	45.5

전원농촌개발과

1	주요 정책동향

□ (농식품부)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목적) 농업인이 아닌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여 신규 영농인 진입 확대

◦(내용) 농지은행 임대용 매입 대상 농지 및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

기 존	변 경
이농·전업·고령·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하여 매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을 할 수 있는 농지 면적 1,000㎡이상 제한	폐지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 도시민을 위한 봉화군 귀농귀촌교육

◦ 기    간 : 2019. 12. 02.(월) ~ 12. 08.(일)

◦ 장    소 : MBC아카데미(서울), 봉화군 관내

◦ 인    원 : 30명(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 내    용 : 귀농‧귀촌생활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친환경 농법 및 농장운영 마케팅 이론교육과 봉화군 1박2일 현장학습 등

□ 2019년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 기    간 : 2019. 12. 02.(월) ~ 12. 04.(수)【2박3일】

※ 2019. 12. 02.(월) 08:30 내성천 축제무대 주차장 출발

◦ 장    소 : 경상남도 함안, 삼천포, 하동, 진주

◦ 인    원 : 32명(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원 30, 전원농촌개발과 2)

◦ 내    용 : 귀농·귀촌 연합회원간의 교류 및 선진 농가 방문·체험

□ 2021년 봉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비 업무 협의

◦ 일    시 : 2019. 12. 02.(월) 14:00

◦ 인    원 : 10명(추진위원회 4, 전원농촌개발과 3, 컨설팅 2)

◦ 장    소 : 전원농촌개발과

◦ 내    용 : 2021년 봉화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대상지 내용 협의

□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2020년 국도비 확보 완료 : 81억원 확보(국 45, 도 36)

◦ 밭기반정비사업 외 24개 세부사업

녹색환경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9.11.19.)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에 따라 차등설정(3억원 ⇒ 매출액의 5%)

-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횟수 : 제한없음 ⇒ 2년 간 1회로 제한

◦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및 정기검사 제도 도입

2	주요 시책현안

□ 공사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19. 12. 2. ~ 12. 13.(10일간)

◦ 대    상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공사현장 10개소

◦ 목    적 : 공사장 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인한 불법행위 및 관련 민원 예방

◦ 점 검 반 : 2명(환경기획팀1, 환경미화팀1)

◦ 점검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배출, 관리, 운반) 여부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봉화군 마을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4.(수) 13:00 ~ 18:00

◦ 장    소 : 봉화군 로컬푸드직매장 2층 세미나실

◦ 심사위원 : 환경분야 전문가 5명

◦ 심의안건 : 객들, 서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시행

◦ 접수기간 : 2019. 12. 2. ~ 2019. 12. 6.(5일간)

◦ 사업물량 : 약 10대(30백만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지원금액 : 부착가능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차등지원(자부담 10 ~ 20%)

◦ 접수방법 : 녹색환경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분	우선순위
1순위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량
2순위	과태료 유예 기신청자
3순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출입차량
4순위	차량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순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 > 영업용 > 제작일이 최근인 차량 순

※ 제작일이 동일한 경우, 봉화군에 등록일수 오래 된 차량 순

□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2020년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건의

[대구지방환경청, 12월 상순 방문예정]

- 서벽(60톤/일), 도심(50톤/일), 애당(40톤/일)지구 통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하수   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 추진(50톤/일 이하 처리장의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처리장 설치계획 추진)

산림녹지과

1	주요 정책동향(산림청)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 합동단속(11.25.∼12.6.)

◦ 산림인접지역 불법행위(소각 등) 집중단속으로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도 가을철 산불방지추진 현장 점검 및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

◦ 기    간 : 2019. 12. 2. ~ 12. 6.

◦ 점검지 / 점검자 : 읍・면사무소 / 산림보호팀장 등 2명

◦ 내    용

• 산림연접지 산불요인제거사업 추진

• 산불감시원 근무상황 관리 및 산불진화물품 관리 현황 점검

•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 출입 차단, 산림내 취사, 흡연행위

및 화기물 소지자 입산금지 홍보 등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단속

◦ 일    시 : 2019. 12. 3.(화) 11:00~16:00

◦ 단속지역 : 봉화읍 석평리, 봉성면 금봉리・창평리・외삼리

* 집결장소 : 금봉1리 마을회관(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05-6번지)

◦ 단속기관 : 남부지방산림청(영주관리소), 경북도, 봉화군

* 남부지방산림청장,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 내    용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등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 해당지역 가구를 전수 방문하여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확인  및 사용・이동금지 계도 등

보 건 소

1	주요 정책동향

□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

- 남자(64.0%)이 여자(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

-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 차지,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 93% 이상

◦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
(’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나타남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 확산 예정

2	주요 시책현안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기    간 : 2019.12.01. ~ 2020.02.28.

◦ 대    상 :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개소(봉화해성병원)

◦ 내    용 : 한파에 따른 실시간 건강피해 사항 모니터링

□ 2019년 하반기 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의뢰

◦ 일    정 : 2019. 12. 06. (금) ~ 12. 12. (목)

◦ 대    상 : 25명(수도시설 종사자)

◦ 검진항목 : 3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내    용 : 봉화정수장 종사자에 대한 하반기 건강진단 실시

□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 일    시 : 2019.12.05.(목) 09:00~17:00

◦ 점 검 자 : 치매관리팀 팀장 등 3명

◦ 내    용 : 위탁운영 협약 준수 이행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업전반 점검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기    간 : 2019.12.02.(월)~ 12.06.(금)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80명

◦ 내    용 :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 일    시 : 2019.12.04.(수) 09:00~17:00

◦ 장    소 : 분천 산타마을

◦ 대    상 : 등록회원 12명

◦ 내    용 : 분천 산타마을 관람

□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석포면보건지소 신축 국비보조사업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9월]

※ 사업비 1,257백만원(국 533, 도 267, 군 457)

◦ 삼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건의[경북도, 11월]

※ 149㎡(지상 1층), 도비보조 304백만원(도 152, 군 152백만원)

※ 11.11 보건정책과 김영길 과장 방문하여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설명

3	주요 행사

□ 금연구역 지도·단속

◦ 12.02.(월)~ 12.08.(일), 봉화읍 금연구역

□ 기억열매 치매환자쉼터 운영

◦ 12. 02.(월)~12. 06.(금) 14:00, 3개소(보건소1, 보건지소2), 12명

□ 영양플러스 영양실습

◦ 12. 5.(목) 14:00~15:00, 봉화군보건소, 영유아보호자 30명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 [농식품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 (육질)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 1++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 → (변경) 15.6% 이상(7, 8, 9번)

• 1+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 → (변경) 12.3∼15.6%(6번)

◦ (육량)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종) 적용 → (개선)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６종）적용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19. 12. 2. ~ 12. 20.

◦ 도입인원 : 100여명

◦ 근로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간

◦ 근로조건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행정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작물 및 인원 준수(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2020년 하반기 도입농가도 12월 중 일괄 신청

• 1가구 당 연간 최대 5명 이내 배정

□ 2019년 하반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 기    간 : 2019. 12. 6.  ~ 12. 20.(16일간), 총4회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및 봉성임대사업소

◦ 교육기종 : 2종(농용굴삭기, 트랙터)

◦ 교육인원 : 230명(신규농업인, 귀농인, 여성농업인, 임대농가 등)

◦ 교육방법 : 외부강사 초빙(자체교관)에 따른 이론교육 및 실습병행

◦ 교육내용 : 농기계 임대절차, 농기계 안전교육(실습교육) 등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국립종자원, 종자업계 불법관행 개선

◦ (추진배경) 종자업계의 관행인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비싼 가격 받거나, 저품질 종자 유통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 증가

◦ (주요내용)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산 건고추 2차 정부 수매 실시

◦ 일    시 : 2019. 12. 3(화) ~ 12. 4(수)

◦ 장    소 :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 수매대상 : 봉화·물야·춘양농협 관할 460농가

◦ 수매물량 : 78톤

◦ 수매가격 : 1등급 7,000원/600g, 2등급 6,300원/600g

□ 봉화군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개발 현장교육

◦ 기    간 : 2019. 12. 2(월) ~ 3(화) <2일간>

※ 출    발 : 12. 2(월) 08:00, 로컬푸드 앞

◦ 대    상 : 21명(군임원9, 읍·면회장10, 담당2)

◦ 장    소 :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 내   용 : 농산물 가공제품 트렌드 파악 및 길거리음식 벤치마킹 등

3	주요 행사

□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운영

◦ 기초반 : 12. 3(화) 14:00, 농산물 가공교육관 (40명)

◦ 고급반 : 12. 6(금) 13:30, 농산물 가공교육관 (40명)

4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 2020년 과수생산기반 FTA기금사업 국·도비 확보(580백만원)

- 2,0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80, 군비 420, 융자 600, 자부담 400)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조성

◦ 농진청은 2020년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전체 70곳으로 확대 예정으로 지역별 적용 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정립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한 장소로 이용

2	주요 시책현안

□ 2019년 한여농 봉화군연합회 한마음 수련회 개최

◦ 일    시 : 2019. 12. 6.(금), 10:00~

◦ 장    소 : 봉화군민회관

◦ 인    원 : 200명(한여농 봉화군연합회 회원)

◦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회 우수회원 표창, 회원 한마음 수련행사 등

□ 2019년 유기과수 재배기술 적용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

◦ 일    시 : 2019. 12. 3.(화) 10:00~

◦ 장    소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1층 소회의실

◦ 대    상 : 유기과수 시범 18농가

◦ 주요내용

- 70,000천원 18농가(12.2ha) 시범사업 완료

- 유기과수 컨설팅 결과보고 및 사업추진성과 발표

- 친환경관리 동계교육 및 2020년 사업방향 논의

3	주요행사

◦ 봉화군 농촌지도자회 도농교류 및 현장견학 : 12.2~3 인천시 120명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집단시설지구 상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 기    간 : 2019. 12. 2. ~ 12. 6.

◦ 위    치 :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

◦ 규    모 : 상수도시설(300t) 및 공공하수처리시설(500t)

◦ 내    용

-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집단시설지구 내 물 공급 및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 관련 부품점검 시행

□ 청량산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19. 12. 4.(수)

◦ 장    소 : 청량산박물관 교육실

◦ 대    상 : 재산면 지역아동센터 11명 정도

◦ 내    용 : ‘전통 조명등 만들기’등 창의미술 체험 활동

※ 4 ~ 11월 실적 : 명호중 ․ 평은초 등 9회(186명)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행사

□ 의원간담회

◦ 일    시 : 2019. 12. 04.(수) 14:00

◦ 장    소 : 봉화군의회 의장실

◦ 참석인원 : 30명(의원8명, 집행부22명)

◦ 내    용

- 조례 제․개정안 사전검토

- 제231회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 협의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및 산불 예방활동 지속 추진

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 기    간 : 2019. 12. 1. ~ 2020. 3. 15.

□ 추진내용

• 상습결빙구간 점검 및 제설용 모래, 빙방사, 염화칼슘 등 사전준비

• 이동별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사전 점검 : 23대

• 재해 예･경보시설 활용 국민행동요령 안내

② 산불예방활동 지속 추진

□ 기    간 : 2019. 11. 1. ~ 2019. 12. 31.

□ 추진내용

• 산불감시원 사역 : 11명

• 2020 봄철산불방지를 위한 산과 연접지 인하물질 제거

• 분담직원 산불예방활동 이동별 출장 및 상시예찰 활동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 기초자료 조사

◦ 기    간 : 2019. 12. 2. ~ 2019. 12. 13.까지

◦ 조사내용

-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보관․발송장소 현황

- 선거벽보 첩부 예정장소 조사 등

□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홍보

◦ 집중모금기간 : 2019. 12. 1. ~ 2020. 1. 31.

◦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 모금목표액 : 금10,920천원(봉화읍)

◦ 권장금액 : 세대주(1만원)

◦ 추진사항 : 주민, 기관･단체에 대한 성금모금 참여유도 및 분담마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