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6.(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2

03. 총 무 과	4

04. 혁신전략사업단	6

05. 재정과	7

06. 문화관광체육과	8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0

08. 종합민원과	11

09. 안전건설과	12

10. 도시교통과	13

11. 전원농촌개발과	14

12. 녹색환경과	15

13. 산림녹지과	16

14. 보건정책과	17

15. 건강관리과	19

16. 농정축산과	20

17. 유통특작과	22

18. 미래농업과	24

19.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6

20. 시설관리사업소	27

21. 의회사무과	28

22. 봉화읍	29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뉴딜’ 추가

◦ 한국판 뉴딜의 실현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 지역균형 뉴딜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 사업(75.3조원)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 자체재원+민자로 추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

◦ 우리 郡 대응 : 한국형 뉴딜공모사업과 관련한 군정주요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상운면 종합감사

◦ 일시/장소 :  ′20. 10. 19.(월) ~ 10. 23.(금) / 상운면사무소 2층

◦ 수감기간 : ′18. 10. 1. ~ ′20. 9. 30.

◦ 감사분야

- 주요업무 및 당면추진 사항, 세출 및 산업경제, 건설공사 등

- 세정업무, 세외수입, 민방위, 보건지소업무, 보조금 분야 등

□ 제513회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 10. 20.(화) 08:4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심의내용 :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조례 7건, 규칙 3건)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접수

◦ 기    간

- (온라인) 2020. 10. 12.(월) ~ 10. 30.(금)

- (현장신청) 2020. 10. 19.(월) ~ 10. 30.(금)

◦ 예 산 액 : 348백만원

-‘20.2월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에 종료된 미취업자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제외)

◦ 대    상

◦ 지 원 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2020년 10월 사회보장급여 지출

◦ 지 급 일 : 2020. 10. 20.(화) / 10. 23.(금)

◦ 지원급여 : 기초생계급여 외 10종

◦ 지 출 액 : 3,020백만원

◦ 지출사항

• 기초생계급여(860세대, 340백만원)

• 장애인연금(445세대, 106백만원), 장애수당(485세대, 22백만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금(80명, 3백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16명, 2,4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10명, 2백만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48명, 10백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3명, 1,805천원), 양육수당(215명, 33백만원)

• 기초연금(9,630명, 2,411백만원), 아동수당(887명, 89백만원)

□ 2020년 하반기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운영

◦ 기    간 : 2020. 10. 19.(월) ~ 12. 11.(금), 8주

◦ 종    목 : 8개

◦ 수강인원 : 170명

종 목	인 원	요일(시간)	비 고
서예/사군자	30명	화(14:00 ~ 16:00)
합창	30명	월(10:00 ~ 12:00)
홈베이킹	15명	수(10:00 ~ 13:00)
도자기공예	20명	목(13:00 ~ 16:00)
바리스타	15명	수(10:00 ~ 13:00
꽃 차	20명	목(10:00 ~ 13:00
홈패션	20명	수(10:00 ~ 13:00
프랑스자수	20명	금(10:00 ~ 12:00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회의 개최

◦일   시 : 2020. 10. 23.(금) 10:30

◦장   소 : 봉화군장애인복지센터 3층 강당

◦대   상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TF팀 19명

◦내   용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회의

2	주요행사

□ 봉화군노인복지관 결식우려 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전달

◦ 10.19(월),10.21(수),10.23(금) 10:30, 봉화군노인복지관, 독거노인 210명, 생활지원사 32명

□“함께 나누는 22일”들락날락 시끌벅적 행복터미널

◦ 10.22.(목) 09:30, 봉화군버스터미널, 방향제 만들기 체험 ‧ 건강상담, 자원봉사자 10명

□“행복한 쏘잉(sewing)”바느질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 10.22.(목) 14:00, 봉화군자원봉사센터, 앞치마 만들기 등, 자원봉사자 10명

□ 봉화군자원봉사센터 관리자협력네트워크 회의

◦ 10.22.(목) 09:00 청송일원, 제로웨이스트 운동 등, 자원봉사센터직원 4명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 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 주요개정내용 >
□ 국민권익보호 강화 -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청문 실시 - 당사자가 의견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 -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햔 절차 규정 신설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 규정 - 처분의 방식 구체화, 국민 참여 활성화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 근로조건 개선사업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20. 10. 15. ~ 30.(16일간)

◦ 대    상 :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근무부서 전체

◦ 내    용 : 근로조건 서명 명시 등 16개 항목

◦ 방    법

- 실태조사표를 활용

- 담당자가 조사표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별도 제출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전화 조사 참여

◦ 기    간 : 2020. 10. 15. ~ 10. 31(17일간)

◦ 내    용 : 개인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 참여

◦ 방    법 : 새올 게시판 참조

※ 협조사항 : 직원 및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0. 10. 20.(화)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정도 (군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용역사 등)   ◦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용역 진행상황 보고 등

□ 2020년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적응 교육

◦ 교육기간 : 2020. 10. 21.(수) ~ 10. 23.(금)[2박3일]

◦ 장    소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 참석대상 : 19명(하반기 임용예정자)

◦ 내    용 : 공직마인드 함양교육, 민원대응 소양교육, 현장 견학

※ 10. 23.(금) 09:00 / (석포면 등) 현장교육 및 탐방 / 40명 (2019.1.1. 이후 임용자)

□ 석포면-영풍석포제련소 상생을 위한 지역현안 현장보고회

◦ 일    시 : 2020. 10. 23.(금) 10:00

◦ 장    소 : 석포면행복나눔센터

◦ 참석대상 : 50명(군수, 공무원, 지역주민, 영풍제련소 본부장 등)

◦ 내    용 :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3	주요 행사

□ 2020년 드론자격증반 과정(3기) 개강

◦ 10. 19.(월) 17:00, 블루스카이, 2명

◦ 10. 19. ~ 11. 29. (이론․모의비행․실기비행 60시간)

□ 2020년 생활중국어교실(입문과정) 재 개강

◦ 10. 20.(화) 19:00, 여성문화회관 합창실, 30명

□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기탁식

◦ 2020. 10. 21.(수) 11:00, 군수실, 봉화소리나누미, 1백만원

◦ 2020. 10. 21.(수) 11:00, 군수실, 동우산업, 5백만원

□ 2020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식 참석

◦ 2020. 10. 23.(금) 15:00 / 경북도청 화백당 / 5명(수상자 및 가족, 인솔공무원)

□ 풍수지리교실 주민강좌 현장교육

◦ 2020. 10. 25.(일) 08:30~, 지역 유명 명당 6개소(안동, 예천 권역), 20명

혁신전략사업단

1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2억원(균특전환 96, 도 15, 군 81)

- 사업내용 : 탐방로 및 출렁다리, 전망데크 등

◦ 추진현황

- 제3차 경상북도 투자심사 승인(2020.10.8.)

- 2021년 경상북도 균특전환 예산 확보 협의

- 실시설계에 따른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중

◦ 향후계획

-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사전규격공개(5일), 입찰공고(PQ), PQ평가, 입찰진행,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60일 정도 소요)

□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마을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추진

◦ 사업대상 : 봉화읍 3개리(문단1리, 도촌2리, 적덕2리)

◦ 설치용량 : 150kW(개소당 50kW)

◦ 사 업 비 : 255백만원(개소당 85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

◦ 추진내용 : 마을협동조합 창립총회(문단1리, 도촌2리, 적덕2리) 개최

※ 한국형 FIT 계약을 위해 마을 수익형 태양광은 협동조합 구성 후 추진

□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경관 조명계획 보고

◦ 기    간 : 2020. 10. 21.(수) 14:00

◦ 장    소 : 군수실

◦ 참 석 자 : ㈜엔토스 2명, 혁신전략사업단장 외 2명

◦  주요내용 : 내성천 경관전망타워 및 내성대교 상류 경관 조명계획 보고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국세청)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과세대상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 2020.07.01.~09.30.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  2020.10.26.(월)까지 신고·납부

2	주요 시책현안

□ 군청사 소방훈련(비대면 영상교육) 실시

◦훈련일정 : 2020. 10. 19.(월) ~ 10. 23.(금)

◦훈련대상 : 본청 전 직원

◦훈련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소방훈련·교육 시청각영상 사이트를 새올 게시판에 공지

◦훈련내용 : 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등 사용 및 대응방법

◦협조사항

•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을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과단에서는 전 직원 참여 및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제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정리실적

• 이월 체납액 806백만원, 징수액 274만원, 현재 체납액 1,001백만원

◦ 세외수입 정리실적

• 이월 체납액 862백만원, 징수액 46백만원, 현재 체납액 962백만원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개정

◦ 운영기간 : 2021. 1. 1. ~ 12. 31. / 1년간

◦ 인    원 : 10명

◦ 배치장소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산타마을, 닭실마을, 청량산 등

◦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 변경

⚫ (현재) 활동연령을 현재 상해보험 가입  불가능한 자(만80세 이상)는 당연퇴직 → (변경) 만75세 이상인 자는 당연퇴직

□ 2020년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 연구개발 자료수집 추진

◦ 기    간 : 2020. 10. 20.(화) ~ 21.(수) / 2일간

◦ 장    소 : 울진군 및 강원도 태백시 일원

◦ 참석대상 : 문화관광체육과장 외 11명

◦ 주요내용 :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총액계상) 예산 추가 신청

◦ 기    간 : 2020. 10. 19.(월) ~ 2020. 11. 13.(금)

◦ 대    상 : 청량산 탐방로 정비 등 5개 사업

◦ 예 산 액 : 700백만원(국 490, 도 105, 군 105)

□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전시연출 환경 벤치마킹

◦ 기    간 : 2020. 10. 22.(목)

◦ 장    소 : 4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4개소)

◦ 인    원 : 총 6명(문화재팀 2, 청량산관리사무소 2, 전시업체 2)

◦ 내    용 : 전시연출 운영 및 조성 환경 벤치마킹

2	주요 행사

□ 제4회 봉화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 2020. 10. 23.(금) 8:00 / 봉성게이트볼장 / 90명(12개 팀)

※ 주관 : 봉화군게이트볼협회(회장 최상규, 사무국장 안병극)

□ 제6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 2020. 10. 24.(토) 10:00 / 은어송이테마공원 / 90명

※ 주관 : 봉화군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권원기, 사무국장 기진성)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주요 시책현안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투 기부 동참 홍보

◦ 기부기간 : 2020. 10. 5.(월) ~ 10. 30.(금)

◦ 기부품목 : 겨울용 외투(패딩, 코트, 자켓)

◦ 내    용 : 겨울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외투 나눔

※ 제3회 외국인 근로자 디지털 외투나눔 대축제

◦ 주최/주관 : 내일신문 / (사)밥일꿈

◦ 참여방법(외투기부)

- 실과단소, 읍·면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수합 후 아래 배송지로 택배

- 유관기관·단체 :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서 수합 후 아래 배송지로 택배

※ 배송지(착불배송 가능)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 가길 15-5 1층 크린토피아, 외투나눔 대축제 운영사무국

2	주요 행사

□ 봉화군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기    간 : 2020. 10. 21.(수) ~ 10. 23.(금) [2박3일]

※ 10. 21.(수) 06:00 체육공원 주차장 출발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인    원 : 20명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추진사항>
◦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2020. 08. 31.까지 접수마감) - 지원현황 : 신청접수/대상업체 수 : 975/2,679(36.3%) / 확정 : 942 - 지원내용 : 매출감소 점포 50만원 지급 - 지 원 액 : 471백만원(942개 업체) ◦ 소상공인점포 재개장 지원(2020. 08. 31.까지 접수마감) - 지원현황 : 신청접수/대상업체 수 : 1,438/2,679(53.6%) / 확정 : 1,436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 이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등 지원 - 지 원 액 : 1,125백만원(1,436개 업체)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점검

◦ 점검기간 : 2020. 10. 19.(월) ~ 11. 4(수)(3주간)

◦ 대      상 : 관내 3개소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 업소 중 가맹사업 점포수 100개 이상인 업소

◦ 점검방법 : 위생관리팀 전담관리원 2인 1조 점검

◦ 점검내용

-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점검

-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 병행 실시

□ 위성기준점 점검 및 관리

◦ 일    시 : 2020. 10. 21.(수)

◦ 대    상 : 위성기준점 관측소(춘양면 의양리)

◦ 내    용

- 위성기준점 내·외부 청결 및 안전상태 확인

- 통신·전기 작동 및 상태 확인

□ 인허가관련 민원처리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30건

- 건축신고 및 허가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신고 및 허가

◦ 농지전용 20건 및 환경분야 민원 처리 35건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겨(국토교통부)

◦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천㎞와 함께 22년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될 예정임

2	주요 시책현안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제설자재 구입 및 장비 점검

◦ 일    시 : 2020. 10. 19. ~ 10. 30.

◦ 내    용 : 겨울철 재난 대비 자재 및 장비 점검

-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친환경액상제설제(염수) 구입으로 대설 대비

- 각 읍·면에서 필요한 제설자재 수요조사 후 배부

- 도로변 제설모래주머니 제작 및 비치

- 덤프트럭 3대, 굴삭기 2대, 제설기, 모래살포기 등 장비 점검

-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여부 확인 및 기타 부속물 점검

□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속)

◦ 추진기간 : 2020. 10. 1. ~ 11. 14.

◦ 추진내용

- 협업기능을 활용한 겨울철 재난관리 활성화

-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강화

- 노후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 DB구축 및 집중관리

- 도로분야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강화

- 겨울철 대비 제설물자 상호응원체계 가동

- 농․축산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춘양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준비

◦ 신청기한 : 2020. 11. 13.(금)까지

◦ 대상지역 : 춘양면 의양리

◦ 사 업 비 : 최대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공동체에서 지자체에 사업 제안

• 소규모 H/W 사업  :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골목길정비

• S/W 사업 :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형 행사 운영 등

◦ 향후계획 :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사업 발굴 및 주민조직 결성

□ 2020년 하반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시행

◦ 기    간 : 2020. 10. 19.(월) ~ 12. 17.(목) [60일간]

◦ 사 업 비 : 6백만원

◦ 조사범위 : 관내 16개 벽지노선

◦ 내    용 :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기초자료인 실제승차인원 조사 및 손실액 산출

□ 봉화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시행

◦ 기    간 : 2020. 10. 20.(화) ~ 2021. 2. 16.(화) [120일간]

◦ 사 업 비 : 40백만원

◦ 조사범위 : 농어촌버스(41개노선, 1개 여객업체) 전체

◦ 내    용 :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도출 및 적정 손실보전금 산정,

봉화군 실정에 맞는 공영화 교통모델 수립 방안 검토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및 도 정책동향

□ (경상북도) 도 농촌관광할인 사업 재개

◦ 내   용 : 10월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도 농촌관광할인 사업 재개

	사업개요
- 기 간 : 2020. 6월 ∼ 12월 - 지원대상 : 대구‧경북 의료진 및 전국민 - 지원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치유농장 숙박 ․ 체험비 지원 ※코로나19 현장근무 의료진은 무료지원, 전국민은 50%할인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발표평가 참석

◦ 일    시 : 2020. 10. 19.(월)  10:00∼12:45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 5명(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 내    용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현황 :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설립(2,000백만원)

□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시행

◦ 기    간 : 2020. 10. 13. ∼ 12. 11.(60일간)

◦ 위    치 : 봉화읍 삼계리 산22 및 춘양면 도심리 934 일원

◦ 금    액 : 6,250천원

◦ 사업내용 : 지표상 유적․유물 등 유무 파악

녹 색 환 경 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확대 시행

◦‘21.1.1.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주요내용)

- 검사대상 :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유효기간 : 2년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항목 : 배출가스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검사 등

- 검 사 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자

- 과 태 료 : 최대 20만원

※ 대형이륜자동차에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260cc이하, 2018.1.1.이후 제작) 포함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하반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 실시

◦ 기    간 : 2020. 10. 19. ~ 11. 13.

◦ 수거지역 : 관내 전역

◦ 수거인원 : 3명(환경미화팀 2, 매립장 1)

◦ 내    용

• 재활용품 수거함 내 형광등 및 건전지 수거

• 재활용품 수거함 교체 및 정비

• 각급 학교 및 읍면사무소에서 수집한 폐건전지 수거

• 폐건전지 교환 사업 홍보

- 폐건전지 5개당 새건전지 1개 교환(읍·면사무소)

□ 2021년도 영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기    간 : 2020. 10. 19. ~ 11. 20.(34일간)

◦ 대    상 : 봉화읍(5개리), 상운면(5개리)

◦ 사 업 비 : 83,097천원

◦ 내    용 :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 마을회통장사본 등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중앙산림 재난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및 가을철 산불대응       태세 준비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도 2차 덩굴제거사업 시행

◦ 기    간 : 2020. 10. 16. ~ 10. 30.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위    치 : 춘양면 의양리 산 8-14번지 등 52필지

◦ 면    적 : 91만㎡

◦ 내    용

•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에 대한 덩굴류 집중 제거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 조성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감시초소 설치

◦ 기    간 : 2020. 10. 19. ~ 10. 30.

◦ 사 업 비 : 10백만원

◦ 대 상 지 : 상운면 설매리 산 14번지

◦ 내    용

• 효과적인 산불감시 및 산불 발화지점과 범위파악 기능 강화

보건정책과

1	주요 정책동향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19.4.11)로 올해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

◦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설명 하지 않거나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27조) 등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원치 않는 임신 등‘위기갈등상황’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 조성

2	주요 시책현안

□ 공중보건의사 복무실태 점검 및 운영지침 교육 실시

◦ 기    간 : 2020. 10. 19. ~ 10. 30. (2주간)

◦ 대    상 : 공중보건의사 24명(보건기관 22, 민간병원 2)

◦ 점 검 반 : 2명(보건행정팀장 외 1명)

◦ 내    용 : 복무사항 현장 점검 및 관련규정 준수 교육 등

□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20. 10. 19. ~ 10. 23. (5일간)

◦ 대    상 : 의료기기 취급업소 11개소(판매8, 수리3)

◦ 점 검 반 : 4명(의약검진팀장 외 1명,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2명)

◦ 내    용 : 의료기기 취급업소 품질관리체계기준 준수사항 여부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점검 등

3	주요행사

□ 건강쑥쑥 치아 튼튼이집 만들기 운영

기 간	시 간	장 소	인원(명)	비 고
20.10.19.(월)	10:00~12:00	물야어린이집	25
20.10.20.(화)		성심유치원	45
20.10.21.(수)		명호어린이집	10
20.10.22.(목)		춘양어린이집	55
20.10.23.(금)		석포어린이집	30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교직원포함)

◦ 내   용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홍보 및 구강위생용품 제공

□ 출장건강검진

◦ 10.20(화), 08:00~12:00, 춘양면사무소, 일반․암검진

◦ 10.21(수), 08:00~12:00, 법전면 복지회관 일반․암검진

◦ 10.23(금), 08:00~12:00, 물야면 오록2리 경로당, 일반․암검진

건강관리과

1	주요 정책동향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0.10.14(수) 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1	-	63	8	653	4	649	2,925	2,754	171

◦ 격리자 관리 현황

합계	국내 접촉	해외입국				비고
		소계	베트남	일본	호주
4	-	4	1	1	2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 란드	독일	오스트렐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계	호주	베트남	캄보 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132	16	4	3	2	3	1	1	1	1	26	90	3	27	8	9	8	7	2	2	1	1	8	1	1	1	2	1	4	3	1

2	주요 시책현안

□ 치매보듬마을 ‘내생에 가장 젊은 날!’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0. 10. 19. ~ 10. 30. (5일간)

◦ 장    소 : 상운면 가곡1리 경로당, 까치골 경로당

◦ 대    상 : 지역주민 60명 정도

◦ 내    용 : 장수 사진, 웨딩분위기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 정신건강의 날 기념 비대면 캠페인

◦ 기    간 : 2020. 10. 19. ~ 10. 23. (5일간)

◦ 장    소 : 봉화군 내 버스정류장 7군데, 온라인(유튜브)

◦ 대    상 : 봉화군민 및 유튜브 이용자

◦ 내    용 : 포스터 및 응원카드 버스정류장 비치, 온라인 정신건강 강좌 및 영상물 상영

농 정 축 산 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0년도 공익직불제 읍․면 자체점검

◦ 일    시 : 2020. 10. 21(수) 10:00 ~ 17:00

◦ 점검대상 : 명호면, 상운면

◦ 점 검 반 : 3명(기술센터 1, 읍면 2)

◦ 점검내용 : 공익직불제 읍․면 자체점검 및 의견수렴

□ 2020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 추진기간 : 2020. 10. 07. ~ 11. 30.까지

◦ 우선지원 : 영세, 독거, 부녀자, 사고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

◦ 주요내용

- 농산지원팀, 읍․면 산업팀에 「인력알선창구」개설

- 대규모 인력동원 및 행사위주 일손 돕기 지양

- 실과소에서는 분담 읍·면과 협조하여 기간 내 2회 이상 인력지원

□ 산란계 농장 케이지시설 조사 및 사육밀도 점검계획

◦ 조사기한 : 2020. 10. 15. ~ 10. 31.

◦ 조사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양계, 오리 등 케이지사육 농가

◦ 조사내용

- 사육형태, 케이지(열수, 열의 칸수, 단수, 총 칸수)개별  케이지 면적

- 적정사육두수, 가축사육면적, 농장 내 적정 사육두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활동 강화

◦발생현황 : 2농가(강원도 화천군)

◦살 처 분 : 5농가 4,077두(발생농장2, 예방적 살처분 화천1 포천2)

◦주요추진현황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운영 : 2020. 09. 01. ~ 계속

- 거점소독시설 운영 : 24시간 (3교대)

- ASF 특별방역 양돈 23호 - 소독약품 720kg, 생석회 600포 배부

- 양돈농가 전화예찰 (1일/1회)

- 소독강화

• 군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 양돈농장 진출입 도로 소독 실시

• 양돈농가 1일 1회 일제소독 실시

-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ASF 방역상황 문자 전파 등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주요 유통매장 배추김치 수급 동향

◦ (하나로마트) 전년 대비 물량 공급률은 90% 이상 수준이며, 현재까지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은 없었음

◦ (주요 대형유통매장) 일부 주거밀집지역 마트에서 제품품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매장에서 배추김치 판매에 차질 없을 정도의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김치업계) 업계는 가을배추 출하량 확대로 10월말경 이후부터 배추 구입, 김치 생산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    한 : 2020. 10. 21.(수)

◦ 지원대상 :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단가 : 12백만원/개소(1인당 월 2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내    용 : 청년, 고령자 등 신규 일자리 지원

□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업무 협의

◦ 일    시 : 2020. 10. 22(목) 16:00 ~ 18: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2층)

◦ 참석대상 : 10명정도(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직, 유통특작과)

◦ 주요내용

- 2021년도 FTA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주요내용 설명

- 2020년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2020년도 자율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용 계획

3	주요 행사

□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중급반 운영

◦ 일    시 : 2020. 10. 21(수), 10. 23.(금)  14:00~17:00(2회)

◦ 장    소 : 봉화군 농산물 가공교육관

◦ 교육대상 : 33명(기초교육 수료자)

◦ 교육방법 : 전문업체 위탁교육

◦ 교육내용 :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 가공제품 생산 전략 등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동계 맥류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1년 동계파종용으로 활용할 보리‧밀‧호밀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을 확정(경상북도 5개품종 170톤 공급계획)

※ 2021년도 경상북도 정부보급종 : 큰알보리1호, 재안찰쌀, 영양, 조경, 곡우

※ 2021년도 동계작물 종자 공급 계획(14개품종)

- (밀) 금강, 새금강 등 4개품종 1,334톤 공급(전년대비 734톤 증가)

- (보리) 큰알보리1호, 흰찰쌀 등 9개품종 1,263톤 공급(전년대비 611톤 감소)

- (호밀) 평년 수준으로 단일 품종(곡우) 155톤 공급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농가 포기물량 조사 추진

◦ 기    간 : 2020. 10. 15. ~ 10. 31.

◦ 사 업 비 : 2,405백만원(국비1,179, 도비206, 군비1,020백만원)

◦ 배 정 량 : 29,690톤(유기질7,686, 부숙유기질22,004톤)

◦ 지원농가 : 4,294농가

◦ 지원단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국비	1,100원	1,100원	1,000원	800원
도비＋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7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 추진내용 : 공급농협을 통해 농가 포기물량을 조사 후 읍‧면 추가신청 농가공급 추진(11월 중)

□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 보급사업 사후관리 점검 추진

◦ 기    간 : 2020. 10. 19. ~ 10. 21.

◦ 대상사업 :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 보급사업(2017, 2018년)

◦ 점검대상 : 14농가(989,120천원)

◦ 점검인원 : 과수기술팀 2명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대여) 및 보조사업대상 표시 훼손 여부

- 보조사업 관리카드 정비 및 보조사업 위반현황 조치

3	주요행사

◦ 품목별단기교육(발효과정) : 10.19.(14:00) 농업기술센터 40명

◦ 봉화농민사관학교(사과반)교육 : 10.20.(14:00) 농업기술센터 50명

◦ 봉화농민사관학교(한우반)교육 : 10.23.(14:00) 농업기술센터 40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주요 시설물 환경정비 및 방역

◦ 기    간 : 2020. 10. 19. ~ 10. 23.

◦ 대    상 : 공원 내 탐방로 및 캠핑장 일원

◦ 주요내용

- 탐방로, 집단시설지구, 캠핑장 등 방역

- 안전시설물(난간, 데크 등) 점검 및 보수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주변 경관 조성

◦ 기    간 : 2020. 10. 14. ∼ 10. 23.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 업 량 : 목수국 1,200본, 가우라 700본, 연꽃 70본

◦ 내    용 : 정자문화생활관 진입로 및 오수처리장 주변, 부용정 연못 등 꽃나무, 연꽃 식재로 경관 조성

2	주요 행사

□ 경북역사여행 콘텐츠 「TMI 투어」 제작

◦ 일    시 : 2020. 10. 23.

◦ 시 행 처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 발행매체 : ‘보이소TV’등 유튜브 채널

◦ 촬영장소 :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 내    용 : ‘춘양목과 정자’라는 주제로 봉화지역의 여행 정보 및 역사적인 이야기 2편 제작

□ 3대문화권사업장 시설 사진 촬영

◦ 일    시 : 2020. 10. 19. ∼ 10. 20.

◦ 대 상 지 : 정자문화생활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 시 행 처 :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 내    용 : 3대 문화권 사업의 발전 및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 사진 홍보자료 구축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시책현안

□ 의원간담회

◦ 일    시 : 2020. 10. 22.(목) 10:00

◦ 장    소 : 봉화군의회 의장실

◦ 참석대상 : 30명(의원8명, 집행부22명)

◦ 주요내용 :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안건 사전협의 등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상담 및 접수

◦ 기    간 : 2020. 10. 19.(월) ~ 10. 30.(금)

◦ 대    상 :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

◦ 군전체예산 : 350백만원

◦ 지급기준 :‘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점포재개장비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TF팀 구성운영 : 주민복지실, 총무팀, 보건복지팀(5명)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지급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 기    간 : 2020. 10. 30.(금)까지

◦ 신청자격 : 지역주민에 한하며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

◦ 제외대상

-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