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5

04. 혁신전략사업단	6

05. 재정과	7

06. 문화관광체육과	8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0

08. 군민행복과	11

09. 종합민원과	12

10. 안전건설과	13

11. 도시교통과	14

12. 전원농촌개발과	15

13. 녹색환경과	16

14. 산림녹지과	17

15. 보건정책과	18

16. 건강관리과	20

17. 농정축산과	21

18. 유통특작과	22

19. 미래농업과	23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4

21. 시설관리사업소	25

22. 봉화읍	26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각종 정부사업,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

◦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총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 운영 *화성, 홍성, 당진, 순천, 곡성, 의성

◦ 지역쇠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지역문제 대응 및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강화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효과적인 지방자치 구현

◦ 주요내용

-행안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시범 자치단체 6곳 선정

-1개 자치단체당 1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가칭)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8일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3,142	1,917(61%)	9.4%	180
소비투자	2,790	776(27.8%)	15.1%	117

◦ 협조사항

- 시설 사업비 선급금, 선고지 등 의무집행으로 집행율 향상

- 중앙 및 도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 본 사항은 사항 발생시 수시 제출 및 중앙부처 건의 예정

- 직원 복지 관련 예산(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1분기내 사용 협조

- 사무관리비 등 비품 사용비 연간계획 수립 후 조기 집행

2021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집행률(2.8.기준)
											(단위 : 억원)
시군명	신속집행								소비투자1분기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순위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순위
전 체	107,263		59,187		8,553		14.5%		16,738	5,329
시 부	68,436		37,780		6,058		16.0%		9,964	3,340		33.5%
포항시	11,338		6,261		1,443		12.7%	1	1,731	795		45.9%	1
경주시	9,258		5,108		735		7.9%	7	1,358	518		38.1%	2
김천시	7,026		3,876		363		5.2%	9	1,131	351		31.1%	6
안동시	7,592		4,189		610		8.0%	6	960	265		27.6%	7
구미시	6,876		3,799		648		9.4%	4	957	351		36.6%	3
영주시	5,189		2,864		604		11.6%	2	746	193		25.8%	9
영천시	4,805		2,654		530		11.0%	3	741	250		33.7%	4
상주시	6,495		3,588		332		5.1%	10	897	192		21.4%	10
문경시	4,837		2,671		347		7.2%	8	683	183		26.8%	8
경산시	5,020		2,771		447		8.9%	5	760	243		32.0%	5
군 부	38,828		21,408		2,494		11.7%		6,774	1,989		29.4%
군위군	2,279		1,255		107		4.7%	12	447	136		30.4%	6
의성군	3,012		1,661		158		5.2%	11	526	162		30.7%	5
청송군	2,912		1,604		186		6.4%	6	507	144		28.4%	8
영양군	2,496		1,377		219		8.8%	2	443	166		37.4%	2
영덕군	3,808		2,100		210		5.5%	10	622	180		29.0%	7
청도군	3,259		1,796		279		8.6%	3	615	147		23.9%	11
고령군	2,134		1,176		189		8.9%	1	390	167		42.9%	1
성주군	3,186		1,756		220		6.9%	5	611	193		31.6%	4
칠곡군	2,740		1,514		223		8.1%	4	426	153		35.9%	3
예천군	3,340		1,844		199		6.0%	7	500	138		27.6%	9
봉화군	3,145		1,733		180		5.7%	9	508	117		23.0%	12
울진군	4,615		2,544		274		5.9%	8	787	203		25.7%	10
울릉군	1,902		1,048		50		2.6%	13	392	84		21.3%	13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2.8.기준)
※집행율은 목표액 대비 집행율
※신속집행 상반기목표 : 61%, 소비투자 1분기 목표 : 27.8%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실적						순위
			신속집행			소비투자			신속 집행		소비 투자
	신속집행	소비투자	목표액	집행액		목표액	집행액
총계	314,227	278,956	191,678	18,045	9.4%	77,550	11,686	15.1%
실과단소	305,911	268,751	186,606	17,921	9.6%	74,713	11,442	15.3%
기획감사실	963	2,521	587	147	25.1%	701	278	39.7%	4		3
주민복지실	16,804	4,614	10,250	5,878	57.3%	1,283	185	14.4%	2		12
총무과	7,811	42,786	4,765	308	6.5%	11,894	5,185	43.6%	9		1
혁신전략사업단	16,685	13,713	10,178	82	0.8%	3,812	109	2.9%	19		20
재정과	3,637	4,739	2,218	82	3.7%	1,318	283	21.5%	14		6
문화관광체육과	35,784	31,077	21,828	475	2.2%	8,639	148	1.7%	15		21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539	13,215	8,259	385	4.7%	3,674	711	19.4%	12		7
군민행복과	3,207	3,532	1,956	1,404	71.8%	982	396	40.3%	1		2
종합민원과	1,807	2,343	1,102	109	9.9%	651	107	16.4%	7		10
안전건설과	51,833	43,435	31,618	634	2.0%	12,075	832	6.9%	16		17
도시교통과	20,424	19,534	12,459	533	4.3%	5,430	430	7.9%	13		16
전원농촌개발과	31,286	20,287	19,084	214	1.1%	5,640	314	5.6%	18		19
녹색환경과	42,934	29,501	26,190	5,921	22.6%	8,201	1,263	15.4%	5		11
산림녹지과	14,787	11,757	9,020	834	9.2%	3,268	560	17.1%	8		8
보건정책과	2,830	3,600	1,726	97	5.6%	1,001	165	16.5%	10		9
건강관리과	873	1,390	533	220	41.4%	386	96	24.9%	3		5
농정축산과	6,729	3,145	4,105	203	5.0%	874	121	13.8%	11		13
유통특작과	18,233	9,011	11,122	0	0.0%	2,505	18	0.7%	21		22
미래농업과	11,652	1,324	7,108	36	0.5%	368	31	8.4%	20		15
시설관리사업소	2,867	4,608	1,749	346	19.8%	1,281	87	6.8%	6		18
청량산관리사무소	1,224	1,881	747	13	1.7%	523	52	9.9%	17		14
의회사무과	2	739	1	-	0.0%	205	70	34.3%	-		4
읍면	8,315	10,205	5,072	124	2.4%	2,837	244	8.6%
봉화읍	945	1,186	576	18	3.2%	330	32	9.8%	3		3
물야면	844	1,010	515	34	6.7%	281	47	16.9%	1		1
봉성면	764	911	466	6	1.3%	253	17	6.9%	8		7
법전면	825	978	504	19	3.9%	272	30	11.2%	2		2
춘양면	850	1,075	518	12	2.3%	299	27	9.1%	5		4
소천면	853	1,064	520	15	2.8%	296	26	8.7%	4		5
석포면	805	990	491	7	1.5%	275	16	5.9%	7		8
재산면	792	1,022	483	1	0.2%	284	11	3.9%	9		10
명호면	837	1,020	511	1	0.1%	284	15	5.4%	10		9
상운면	800	950	488	10	2.1%	264	21	7.9%	6		6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2월 사회보장급여 지출

◦ 지 급 일 : 2021. 2. 19.(금)

◦ 지원급여 : 기초생계급여 등 3건

◦ 지 출 액 : 480백만원

◦ 지출사항

• 기초생계급여(865세대, 346백만원)

• 장애인연금(452세대, 111백만원), 장애수당(544세대, 23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현장 점검 실시

◦ 기    간 : 2021. 2. 17.(수) ∼ 2021. 2. 24.(수)

◦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 내    용

- 바우처 결제 이상 여부 및 활동지원기관 운영 실태 점검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부정수급 현장 점검

□ 2월 사회보장급여 지급 관련 자료 확인·정비

◦ 기    간 : 2021. 02. 08.(월) ~ 21. 02. 21.(일)

◦ 대    상 :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자

◦ 방    법 : 행복e음 시스템 처리

◦ 내    용

- 신규 신청자 급여생성 확인 및 상계처리 연계

- 급여 미생성 건 확인 및 정비

2	주요 행사

□ 노인복지관 결식우려 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전달

◦ 2.15(월)~2.19(금) 10:00, 독거노인 61명,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32명

□“나눔은 물결타고ing”독거노인 음식지원

◦ 2.18.(목) 11:00,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 54명, 독거노인돌봄관리사 11명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분야 온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주요 사항」

○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설명회의 일환으로 방역조치를 위해 온라인 개최

○ 현재 뉴딜 펀드 민간투자자 대상 사업 투자 설명회 5차까지 진행중

○ 지자체, 산업계, 금융계가 협력하여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설 연휴 후 일주일간 집중 방역계획」시행

◦ 시행기간：2. 15.(월) ~ 2. 21.(일)

◦ 방역수칙 내용

- 부서별 직원 코로나19 임상 증상 유무 확인

-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개인별 식사권장, 식사하는 인원 최소화(5인 이상 금지)

-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 보고 후 즉시 퇴근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진행

□ 2021학년도 봉화인재양성원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1. 2. 18.(목) ~ 3. 4.(목)

※ 선발고사 3. 4.(목) 19:00, 봉화고

◦ 신청대상 :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재학생

◦ 모집인원 : 80명 정도(중3-20, 고1-30, 고2-20, 고3-20)

◦ 모집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 운영장소 : 중등부(봉화중학교), 고등부(봉화고등학교)

◦ 운영내용 :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비교과 강의, 논술ㆍ자소서 특강, 1:1 컨설팅 등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세계 최초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시행일자 : 2021. 2. 5.(금)

◦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수소법 주요내용

- 추진체계 :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원정책 :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 통계조사 등

- 기반조성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 안전관리 : 수소용품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2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명승둘레길조성사업 보행인도교 특정공법선정 기술제안 공모

◦ 공고기간 : 2021. 2. 15.(월) ~ 2. 20.(토) [5일간]

※ 접수일시 : 2021. 2. 22.(월) 09:00 ~ 17:00

◦ 사업규모 : 보행현수교 1개소(L=600.0m, B=1.5m)

◦ 소요예산 : 16,650백만원

◦ 평가계획(최종선정 : 3월중)

- 1차(정량, 부서평가) : 시공실적 및 업체 신용도 등 평가

- 2차(정량ㆍ정성, 전문가평가) : 제안공사비, 경관성, 구조적안전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등

□ 202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공 계약(봉화읍)

◦ 대    상 : 봉화읍 500개소

◦ 기    간 : 2021. 2. 16.(화) ~ 2. 19.(금) [4일간]

◦ 장    소 : 청소년센터 1층 탁구장

◦ 추진사항

- 용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시공사·봉화군 계약 체결

- 마을별 정해진 일정 확인하여 방문 계약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업무수행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 세무검증 실시

◦ 주요내용

• 주택증여 증가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 위한 세무검증 강화

•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00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검증기간 : 2021. 2. 17. ~ 3. 12.

◦ 대    상 : 12,800여동(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검 증 반 : 한국감정원 2명, 재정과 3명

◦ 주요내용 :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에 타당성 및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가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

※ 준비사항 : 검증기간 전 개별주택가격 산정 완료

□ 군청사 증축공사 시행

◦ 사 업 비 : 2,539백만원

◦ 착 공 일 : 2021. 2. 15.(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2021. 12. 완공예정)

◦ 공사내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 지상2층 증축(1층 : 452.73㎡, 2층 : 465.08㎡)

◦ 협조사항

- 공사소음으로 인한 직원 협조 및 동편주차장 사용금지 협조

※ 2. 14.(일)까지 동편주차 차량의 이동 주차 협조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기    한 : 2021. 3. 5.(금)까지

◦ 대    상 :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사업내용

- 융자사업 : 각종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신축, 개보수사업 등

- 보조사업 :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교육 등 추진에 따른 사업비

◦ 신청안내

구 분	융 자	보 조	비고
접수기간	2. 8.(월) ~ 3. 5.(금)	2. 8.(월) ~ 3. 5.(금)
접 수 처	시군 관광부서	경북문화관광공사
대상선정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선정발표	4월 초 개별 통보	4월 초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지 원 금 신청기간	4월 ~ 11월 말	지원대상자 교육후 1주일 이내 신청
지 원 금 신 청 처	대출취급은행*	경북문화관광공사
*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2021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기    한 : 2021. 2. 28.(일)까지

◦ 대    상 : 공립 작은도서관 및 지자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봉화군 :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

◦ 조사년도 : 2020년

◦ 조사내용 : 운영시간, 보유 도서량, 대출 방법 및 현황 등

□ 2021년 해빙기 문화재 방재분야 안전점검 실시

ㅇ 기    한 : 2021. 3. 5.(금)까지

ㅇ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등 20개소

ㅇ 점검내용 : 문화재 방재설비 및 주변시설, 현장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2021년 봉화군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ㅇ 일    정 : 2021. 2. 17.(수) ~ 2. 24.(수)

ㅇ 심의내용 : 2021년 비지정문화재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여부 심의)

※ 신청현황 : 장암종택 외 9개소, 760백만원(자부담 포함)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주요 시책현안

□ 카드형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 홍보

◦ 판매기간 : 2021. 1. 18.부터

◦ 신청방법

- 온 라 인 :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7일이내 발급) → 모바일 충전 후 사용

- 오프라인 : 스마트폰 앱 설치 → 회원가입 → 농・축협 창구 카드신청(카드 즉시발급) →  충전 후 사용

◦ 할 인 율 : 연중 10%(월50만원/연400만원)

□ 2021년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시행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2. 15. ~ 2021. 3. 16.(30일간)

◦ 사 업 량 : 20개소(봉성면 7, 법전면 7, 상운면 6)

◦ 사업내용 : 강관전주형(15개) 및 전주부착형(5개) 병행 실시

□ 2021년도 공공근로사업 모집(2차)

◦ 접수기간 : 2021. 2. 17.(수) ~ 2. 23.(화)

◦ 사업기간 : 2021. 3. 15.(월) ~ 6. 25.(금) [3개월]

◦ 모집인원 : 20명 정도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근로조건 : 최저시급(8,720원)적용, 4대 보험, 간식비(5,000원)

◦ 내    용 : 행정사무보조, 환경정비, 기본·생활방역 등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제1차 아웃리치-「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실내생활」

◦ 일    시 : 2021. 2. 19.(금)

◦ 대    상 : 취약계층 청소년 54명

◦ 내    용

- 학교 추천에 따른 대상자 선정 후 비대면을 통한 꾸러미 전달(택배전달)

-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가이드 안내

- 우울 자가 진단 검사지 배부, 청소년 식생활 및 문화체험 용품 지원

- 청소년전화 1388 및 기관 홍보

□ 청소년센터 탁구장(1층) 대관

◦ 기    간 : 2021. 2. 16.(화) ~ 2. 19.(금)

◦ 인    원 : 500명

◦ 내    용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내ㆍ계약 체결(혁신전략사업단)

□ 2021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가구 종결 심사

◦ 기    간 : 2020. 2. 16.(화)

◦ 대    상 : 만13세 도래 대상아동 26명

◦ 내    용

- 연령도래 등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아동 종결을 위한 사례회의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 점검기간 : 2021. 2. 18. ~ 2. 19. (2일)

◦ 점검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개소

◦ 점 검 반 : 2개반 6명 (식품위생팀 2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

◦ 내   용 : `21년도 봄 개학 대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수조사

□ 인허가관련 민원처리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30건

- 건축신고 및 허가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신고 및 허가

◦ 농지전용 20건 및 환경분야 민원 처리 35건

안전건설과

1	주요 시책현안

□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 일    시 : 2021. 2. 16.(화요일)

◦ 위    치 : 봉성 외삼2리 외 3개소

◦ 내    용 :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 기    간 : 2021. 2. 15.(월) ~ 2. 19.(금) [5일]

◦ 점 검 반 : 3명(군민행복과1, 안전건설과2)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8개소(공공 7, 민간 11)

◦ 점검내용

- 관리주체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지정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형) 현장평가

◦ 일    시 : 2021. 2. 16.(화) 17:00 ~ 18:00

◦ 장    소 : 봉화읍 내성3리 마을회관

◦ 평가위원 : 6명 정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5)

◦ 평가방법 : 대면평가(PPT발표 후 질의응답→현장답사)

◦ 향후계획 : 2021. 3월 사업대상지구 선정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형) 대면평가

- 일    시 : 2021. 2. 19.(금) 17:10 ~ 17:40

- 장    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대전컨벤션센터)

□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조사 용역 시행

◦ 기    간 : 2021. 2. 15.(월) ~  2. 19.(금)

◦ 대    상 :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 중 슬레이트 지붕

◦ 사 업 량 : 52가구(슬레이트 철거 80동 정도)

◦ 용 역 비 : 10백만원

□ 2021년 2월 기초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지급

◦ 일    시 : 2021. 2. 19.(금)

◦ 대상자 및 지급액 : 주거급여 대상자 410가구 / 46백만원 정도

◦ 지급방법 : 가구별 계좌입금

◦ 내    용 :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로 1인 최대 163,000원 ~ 5인 최대 261,000원 지급

□ 제4차 봉화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 목    적 : 교통안전에 관한 5년단위(2022~2026년)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

◦ 기    간 : 2021. 2. ~ 8. [180일간]

◦ 사 업 비 : 22백만원

◦ 내    용 : 교통관련 현황 분석,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및 부문별

목표달성 계획 수립 등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정책동향

□ (경북농업기술원)「2021년 귀농인 농산업 창업컨설팅」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21. 3. 5.(금)까지

◦ 모집인원 : 40명 ※시군별 2명 정도

◦ 교육대상 : 귀농창업자(2016. 1. 1. 이후 귀농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자)

◦ 교육내용 : 귀농창업문제해결, 창업아이템,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2	주요 시책현안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범들지구) 기본계획 등 업무 협의

◦ 일    시 : 2021. 02. 15.(월) 11:00 ~

◦ 장    소 : 경상북도청(도시재생과)

◦ 참 석 자 : 3명(봉화군 1, 농어촌공사 1, 용역사 1)

◦ 내    용 : 기본 및 시행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

□ 2021년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1. 2. 15. ∼ 2. 19.(금)

◦ 신청대상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자가소유 부지)

◦ 사 업 비 : 480백만원(보조 240, 자부담 240)

◦ 사 업 량 : 10동(1세대 1동 지원 원칙)

◦ 지원단가 : 48백만원/1동(100㎡)×50% 지원

◦ 사업내용 :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공조시설 등 내부 포함)

녹 색 환 경 과

1	주요 시책현안

□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 접수기간 : 2021. 2. 18.(목) ~ 2021. 2. 24.(수)

◦ 사 업 비

• (조기폐차) 363.2백만원(국217.9, 도43.6, 군101.7)

• (LPG화물차) 160백만원(국80, 도24, 군56)

◦ 사업물량 : 조기폐차 150대 정도, LPG화물차 40대

◦ 지원대상

•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LPG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접수방법

• (조기폐차)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LPG화물차) 녹색환경과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조기폐차)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LPG화물차) 사업 예산범위 초과 접수된 경우 추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접수기간 : 2021. 2. 17.(수) ~ 2021. 2. 23.(화)

◦ 사 업 비 : 1,821백만원(국1,083 도293, 군445)

◦ 사업물량 : 승용-95대, 화물-25대, 이륜-20대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 접수방법 :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사업 예산범위 초과 접수된 경우 추첨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

□ 2020년 스마트산림 우수사례집 발간

◦ 스마트산림기술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등 공유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표고원목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 2021. 2. ~ 12.

◦ 사 업 비 : 119백만원(보조 50%)

◦ 대 상 자 : 하눌보호작업장 외 21명

◦ 내    용

∙ 표고재배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원목 및 배지 지원 등

□ 2021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 2021. 2. 15. ~ 6. 30.

◦ 사 업 비 : 28백만원(보조70%)

◦ 사 업 량 : 10대 (목재펠릿보일러 교체희망자)

◦ 내    용

∙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2.9.(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1	-	63	8	722	4	718	3,864	3,693	171	6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2.9.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2.9.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누 계	4,710	1,224	3,486				소계	일본	미국
일계	6	-	6
보건소	6	-	6		4	-	4	1	1
해성병원	-	-	-

◦ 해외 입국자 현황 (2.9.현재)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계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싱가포르	러시아
182	21	4	3	2	4	4	1	1	1	1	43	118	7	28	8	19	10	8	3	2	1	2	11	2	1	1	2	1	6	1	2	2	1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9차) 실시

◦ 일    시 : 2021. 2. 16.(화) ∼ 2. 22.(월)

◦ 대    상 : 7개소 종사자 323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2020년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 기    간 : 2021. 02. 15.(월) ∼ 02. 19.(금)

◦ 점검기관 : 22개소(병원2, 의원8, 치과의원4, 한의원8)

◦ 점검대상 : 노인관련 기관운영자·종사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상 노무종사자(무보수자원봉사자제외)

◦ 내    용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관련기관 취업사실 확인

□ 2021년도 1/4분기 수질검사

◦ 일    시 : 2021. 2. 15.(월) ∼ 2. 17.(수)

◦ 장    소 : 봉화군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

◦ 대    상 : 소천면, 재산면

◦ 내    용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검사

건강관리과

1	정부 정책동향

□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화이자 백신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 국립중앙의료원 합동 모의훈련       -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접종준비 및 문제상황 점검

- 코로나19 백신의 표준 실행 모델 구축 및 신속한 확산 지원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보관, 해동 후 짧은 유효기간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관리가 어려워, 모의훈련을 통해 접종 각 단계에서의 손실과 지연 등 발생 방지

2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 온라인 교육

◦ 기    간 : 2021. 2. 15.(월) ∼ 2. 19.(금)

◦ 대    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96명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3시간)

◦ 내    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사항(사전준비, 시행, 사후관리 등)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기준중위 180% 이하 가구의 난임 여성

◦ 지원횟수 :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내용 : 회당 최대 110만원

□ 치매조기검진 홍보 안내문 발송

◦ 기    간 : 2021. 2. 15.(월) ∼ 2. 19.(금)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방    법 : 개별 우편발송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 독려 및 치매안심센터사업 안내

농 정 축 산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식품부) 설명절,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설 연휴 대비 가축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 일제 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리, 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함

◦ AI‧ASF 발생건수가 겨울철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설 명절 인구 및 차량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통제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접수

◦ 기    간 :‘21. 2. 15. ~ 3. 12.까지(26일간)

◦ 사 업 비 : 5,600백만원(군비 100%)

◦ 사 업 량 : 7,000농가(예정)

◦ 사업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0.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800천원/농가(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장소 : 각 읍ㆍ면사무소

□ 2021년 상반기 관내 비료생산업체 점검

◦ 점검기간 :‘21. 2. 15. ~ 2. 19.(1일)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 비료생산업체 (조공법인 외 2개소)

◦ 점검내용

- 제조원료, 생산 및 판매 기록 등 적법여부

- 생산되는 비료에 대한 시료채취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출하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을 낮추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 필요

◦ 도매시장법인 초과수익을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하는 등 공공성 강화

◦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

◦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2	주요 시책현안

□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추진

◦ 사 업 비 : 3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2021. 2. 17. ~ 5. 30.

◦ 사 업 량 : 280ha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주산지 토양·용수 사전분석

□ 농촌교육농장육성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45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사업기간 : 2021. 2. 15. ~ 4. 30.

◦ 사업대상 : 봉화랜드(김덕수)-상운면 일원

◦ 내    용 : 이동식화장실 내부공사

□ 2021년 인삼·생약 육성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38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1. 6. 30.(수)까지

◦ 사 업 량 : 8종

◦ 사업내용 : 재배덕시설, 관수시설, 인삼점적관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생약작물 재배농가

미래농업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업기술실용화재단,‘19‧20년산 맥류 종자 개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2. 15.(월) ~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개별 온라인 신청(종자광장, www.seedplaza.or.kr)

◦ 공급품종 및 물량 : 10품종 273,000kg

※겉보리(3품종)1,070원, 쌀보리(5품종)1,200원, 트리티케일(1품종)2,121원, 호밀(1품종)2,121원/kg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량 배정

◦ 기    간 : 2021. 2. 15. ~ 2. 19.

◦ 공급농가 : 4,544농가

◦ 배정물량 : 1,387,470포(유기질304,221, 부숙유기질1,083,249포)

◦ 배정금액 : 2,103백만원(국비사업1,783, 군비추가320백만원)

◦ 지원단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ㆍ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국비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도비＋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 기타사항 : 전체 농가신청 물량대비 67% 배정

□ 2021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농가 현장 확인

◦ 심사기간 : 2021. 2. 15. ~ 2. 26.

◦ 대상사업 : 13개 사업(4,730백만원)

- 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 과수 결실향상 지원사업 외 11개사업

◦ 현장확인 : 과수기술팀 3명

◦ 주요내용

- 지원사업 우선요건에 의한 선정기준 충족 확인

- 사업대상자별 자부담능력 및 사업여건 등 현장확인

- 사업추진 시 행정사항 안내 등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산불예방 홍보 및 등산로 환경 정비

◦ 기    간 : 2021. 02. 15. ~ 2021. 02. 25.

◦ 위    치 : 청량산도립공원 내

◦ 내    용

∙ 등산로 일부구간 출입통제 구간

∙ 차량 가두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계도 및 단속 실시

∙ 안전시설물(목재계단, 철계단 등) 점검

∙ 등산로 급경사지 관련 노후 안전로프 점검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주요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

◦ 기    간 : 2021. 2. 15.(월) ∼ 2. 19.(금)

◦ 내    용

- 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 내 정보영상, 설명패널 점검

- 정자문화생활관 전통정자, 놀이마당 등 야외 시설물 점검 및 주차장, 솔향촌 주변 환경 정비

- 문수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데크 점검 및 환경정비

-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안전점검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조사

◦ 기    간 : 2021. 2. 26.(금)까지

◦ 내    용 :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 대    상 :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지원금액

지원 대상	주택부지내(부속건물 포함)		주택부지 외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인 축사・창고 철거처리
지원 금액	·(우선지원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동(棟)당 400만원 지원	·(우선지원가구) 동(棟)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 동(棟)당 최대 300만원 지원	·동(棟)당 철거・처리비의 50% 금액 지원

◦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

◦ 지원제외 대상

- 동일용도 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이 있는 자 제외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 기    간 : 2021. 3. 10.(수)까지

◦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 1차 조사 :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 및 행안부 말소대상자 통보

2) 2차 조사 : 말소대상자 관련공부 추가 사실조사

◦ 향후조치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