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금) 08:50 대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6

04. 혁신전략사업단	8

05. 재정과	10

06. 문화관광체육과	12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4

08. 군민행복과	16

09. 종합민원과	18

10. 안전건설과	20

11. 도시교통과	22

12. 전원농촌개발과	25

13. 녹색환경과	27

14. 산림녹지과	29

15. 보건정책과	31

16. 건강관리과	34

17. 농정축산과	36

18. 유통특작과	38

19. 미래농업과	41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43

21. 시설관리사업소	44

22. 의회사무과	46

23. 봉화읍	47

기획감사실

1	주요 시책현안

□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 국가투자사업, 정부주도의 그린뉴딜사업 등 공모사업 발굴 철저

-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보고회 개최예정 (3월 중순)

- 道주관 재정전략회의 (3월중 추진예정)

◦ 균특사업 집행 (6, 9, 12월 점검) 및 2022년도 사업 신청 철저

- 균특사업 (존치/전환) 신청 예정 (2월 말)

□ 2021년 보건소 부분감사 (대면 최소화)

◦ 일    시 : 2021. 2. 22.(월) ~ 2. 26.(금)

◦ 수감기간 : 2018. 3. 1. ~ 2020. 12. 31.

◦ 감사반 편성 : 감사팀장 등 4명

◦ 감사내용 : 회계 및 세입 관련사항, 보건소 운영 전반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봉화군 공식 유튜브 채널 네이밍 공모전 참여 협조

◦ 공모기간 : 2021. 2. 10. ~ 2021. 2. 26.

◦ 참가자격 :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 봉화군만의 특색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채널명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mmr05240@korea.kr)

◦ 시상규모 : 6명, 총 550천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협조사항 : 소속 직원 및 유관 기관 참여 협조

2	시군 감사담당관 영상회의 결과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함께하는 「청렴1등급 경상북도」실현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조례」제정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노력 추진

- 공공재정지급금(‵20. 1. 1. 이후) 지급된 에 대하여 부정이익 발생 시 제재부가금, 환수 등 제재강화

- 공사 관리ㆍ감독분야의 불공정 관행 척결을 위한 공사현장

기술 감사(대상: 시공 중인 10억원 이상 공사현장) 강화

상시감찰활동

공직기강확립

<중점감찰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수수, 수의계약 제한 자와 계약 등

∙ 음주운전, 공용물 사적사용, 초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  2021. 1. 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부당수령 금액	비위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100만원 미만	정직 ~ 견책	파면 ~ 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 ~ 감봉	파면 ~ 강등

- 부당한 업무지연,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및 생활민원 관련

협조사항

-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 소극적, 불친절한 응대 지양

-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운영 활성화 ,청렴교육 이수 협조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신속집행	3,137	1,913(61%)	215	11.2%
소비투자	2,782	773(27.8%)	194	25.0%
* 집행부진부서 (하위10개부서) 간부회의시 정기보고 예정 *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및 3월초 부서별 특별점검 회의 예정

◦ 제2차 도-시군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요사항 (2월 17일)

- 재정집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강화

*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균특사업 인센티브 반영 계획

- 시군합동평가 신속집행 관련 지표 반영확대 추진

- 매월 집행추이에 따른 중앙부처 및 道소관 점검 회의 개최 예정

◦ 협조사항

- 시설사업비 선급금(선고지) 의무집행 이행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복지 포인트, 건강검진) 1분기 내 집행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선납 협의 후 조기집행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2.17.기준)
※집행율은 목표액 대비 집행율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 61%, 소비투자 1분기 목표 : 27.8%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실적						순위
			신속집행			소비투자			신속 집행		소비 투자
	신속집행	소비투자	목표액	집행액		목표액	집행액
총계	313,727	278,191	191,373	21,492	11.2%	77,337	19,360	25.0%
실과단소	305,411	267,986	186,301	21,310	11.4%	74,500	19,039	25.6%
기획감사실	963	2,256	587	147	25.1%	627	1,202	191.7%	5		1
주민복지실	16,804	4,614	10,250	6,173	60.2%	1,283	399	31.1%	2		10
총무과	7,811	42,786	4,765	798	16.7%	11,894	7,383	62.1%	8		2
혁신전략사업단	16,685	13,713	10,178	528	5.2%	3,812	614	16.1%	15		15
재정과	3,637	4,739	2,218	201	9.1%	1,318	528	40.1%	11		6
문화관광체육과	35,284	30,577	21,523	572	2.7%	8,500	191	2.3%	18		21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539	13,215	8,259	632	7.6%	3,674	1,624	44.2%	12		3
군민행복과	3,207	3,532	1,956	1,435	73.4%	982	415	42.3%	1		4
종합민원과	1,807	2,343	1,102	137	12.5%	651	270	41.5%	9		5
안전건설과	51,833	43,435	31,618	1,273	4.0%	12,075	1,674	13.9%	17		17
도시교통과	20,424	19,534	12,459	624	5.0%	5,430	768	14.1%	16		16
전원농촌개발과	31,286	20,287	19,084	276	1.4%	5,640	447	7.9%	19		19
녹색환경과	42,934	29,501	26,190	6,126	23.4%	8,201	1,654	20.2%	6		12
산림녹지과	14,787	11,757	9,020	1,110	12.3%	3,268	1,029	31.5%	10		9
보건정책과	2,750	3,597	1,678	118	7.0%	1,000	173	17.3%	13		14
건강관리과	953	1,393	581	257	44.1%	387	97	25.0%	3		11
농정축산과	6,729	3,145	4,105	222	5.4%	874	152	17.4%	14		13
유통특작과	18,233	9,011	11,122	2	0.0%	2,505	19	0.7%	21		22
미래농업과	11,652	1,324	7,108	45	0.6%	368	33	8.8%	20		18
시설관리사업소	2,867	4,608	1,749	472	27.0%	1,281	90	7.1%	4		20
청량산관리사무소	1,224	1,881	747	162	21.7%	523	204	39.1%	7		7
의회사무과	2	739	1	-	0.0%	205	73	35.4%	-		8
읍면	8,315	10,205	5,072	182	3.6%	2,837	320	11.3%
봉화읍	945	1,186	576	24	4.1%	330	40	12.1%	4		4
물야면	844	1,010	515	43	8.4%	281	58	20.5%	1		1
봉성면	764	911	466	6	1.3%	253	21	8.2%	10		8
법전면	825	978	504	19	3.9%	272	33	12.0%	5		5
춘양면	850	1,075	518	24	4.6%	299	43	14.4%	3		3
소천면	853	1,064	520	33	6.3%	296	45	15.1%	2		2
석포면	805	990	491	7	1.5%	275	17	6.3%	8		9
재산면	792	1,022	483	6	1.3%	284	16	5.8%	9		10
명호면	837	1,020	511	8	1.6%	284	26	9.0%	7		6
상운면	800	950	488	10	2.1%	264	22	8.4%	6		7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2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2. 2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자 중 연장 승인 신청 심의(30건)

□ 근로능력평가 및 장애인 업무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2. 25.(목) 15:00

◦ 장    소 : 봉화군청 소회의실

◦ 대    상 : 13명(국민연금공단 실무자 3명, 읍면담당자 10명)

◦ 내    용

- 국민연금공단 및 봉화군 양 기관 실무자 간 업무 연찬

- 근로능력평가, 장애인 등록, 종합조사 등 업무 논의

□ 2021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지원 대상자 조사

◦ 기    간 : 2021. 2. 22.(월) ∼ 2. 26.(금)

◦ 대    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104명

◦ 내    용

- 읍면 담당자 거동불편 재가노인 대상가구 방문 조사 실시

- 1인 월 18식(1식 6천원 상당)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3월 시행 예정)

2	주요 행사

□ (사)대한한돈협회 봉화지회 한돈 전달식

◦ 2.24.(수) 10:00, 봉화군청 잔디광장, 관내 저소득층 150세대 지원

□ 봉화군노인복지관 결식우려 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전달

◦ 2.22(월) ~ 2. 26(금) 10:00, 독거노인 60명, 생활지원사 32명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6,804	10,250(61%)	60.2%	6,173
소비투자	4,614	1,283(27.8%)	31.1%	399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기능보강) 예산현액 3,500백만원

- 현재 기존 요양원 건물 철거설계용역 발주 및 신축건물 건축  기획용역 의뢰 중 임(2022년 9월 준공 예정)

- 공사 착공 후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선급금 지급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매월 집행되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 상반기내 집행

◦ (투자) 보훈회관 철거 및 경로시설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상반기내 집행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협력 도모

「주요 사항」

○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업

○ 3천 7백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7개의 ‘중점협업과제’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과 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등 중요과제 추진

○ 과제별 TF 구성을 통한 진행상황과 성과 공유 및 협업 적극 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 시행기간 : 2021. 2. 16.(화)부터 ~

◦ 방역수칙 내용

- 출근 전 열체크 및 손소독 필히 실시

- 코로나 19 임상 증상 유무 2회 이상 확인

- 근무 중 마스크 상시 착용

- 개인별 식사권장, 식사하는 인원 최소화(5인 이상 금지)

-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 민원 접촉 최소화 : 비대면 가능 민원 비대면 처리

- 주말 외출 및 타지역 방문 자제, 종교 활동 비대면 시행

◦ 협조사항 : 행사 등 계획 시 총무과와 보건소 사전 협의

□ 2021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신속집행 협조

◦ 검진기간 : 2021. 1. 1. ~ 2021. 11. 30.

◦ 검진대상 : 만 30세 이상(1991. 12. 31. 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

◦ 검진기관 : 제안서 제출 병원 및 본인 희망 병원

◦ 검진내용 : 종합건강검진에 한해 지원

◦ 협조사항 :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에 검진 완료

검진 실시 후 검진 당월 총무과(복리통계팀)로 검진비 청구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7,811	4,765(61%)	16.7%	798
소비투자	42,786	11,894(27.8%)	62.1%	7,383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성과상여금) 예산현액 1,950백만원, 집행액 0원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위원회 구성 완료(2월초)

- 다면평가 및 위원회 개최 후 집행예정(3월초)

◦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예산현액 1,593백만원, 집행액 244백만원

-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등 상반기 내 집행 협조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코로나19로 집행 지연

◦ (소비) 일상경비 교부 가능 통계목 재확인 후 교부처리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재생에너지·수소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선도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2.18.)

◦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분야」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 주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주민)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

- (지역)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 본격화

- (기업) RE100 본격 시행으로 기업 재생 투자 확대 지원

∙ 수소 :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

2	주요 시책현안

□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및 「춘양목 마을학교」 부지 보상(계속)

◦ 대    상 : 토지소유자 43명(문화재수리재료센터 25, 춘양목마을학교 18)

◦ 부지현황 : 74필지, 324,453.5㎡

-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 45필지, 233,383.2㎡

- 춘양목 마을학교 : 29필지, 91,070.3㎡

◦  보상현황

- 문화재수리 재료센터(예산 49.2억원) : 21필지, 15.6억원(완료)

- 춘양목 마을학교(예산 23.6억원) : 15필지, 11.4억원(완료)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현장실사

◦ 기    간 : 2021. 2. 24.(수) ~ 3. 31.(수)

◦ 대상지역 : 물야면, 춘양면 800여 개소

◦ 인    원 : 6명(그랜드썬기술단 4, 전략사업팀 2)

◦ 주요내용 : 건물구조 및 발전효율 등 태양광 설치 적합여부 판단

◦ 향후계획 :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물량 확정 및 공모사업 세부계획 수립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6,685	10,178(61%)	5.2%	528
소비투자	13,713	3,812(27.8%)	16.1%	61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예산현액 6,458백만원, 집행액 296백만원

- 2021. 2월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장애인, 소방 등)

- 2021. 3월 : 건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후

사업 계약 및 착공, 선금 50% 지급(3,212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현액 3,283백만원, 집행액 0원

- 2021. 2월 : 주민 계약 체결 진행 중

- 2021. 3월 : 주민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선금 70% 지급(2,292백만원)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없음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국세청)

◦ 주요내용

•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 발급

• (서비스 개선)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개선

2	주요 시책현황

□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 지목변경 취득세 조사

◦ 조사대상 : 2016년 1월 ~ 현재까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대상자 중 개발행위를 득한 자

◦ 조사기간 : 2021. 2. 9.(화) ~ 6. 30.(수)

◦ 조사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임야 및 전·답)의 개발행위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추진일정

• 개발행위(형질변경) 관련부서 자료수집 : 2021. 2. 28.까지

• 취득세 누락분 조사 및 조사대상 선정 : 2021. 5. 31.까지

• 취득세(지목변경) 누락분 과세조치 : 2021. 6. 30.까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속)

◦ 대    상 : 2020년 6월 1일 이후 변동자료 전반

◦ 추진내용 : 신·증축, 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 허가 자료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대장 정비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3,637	2,218	9.1%	201
소비투자	4,739	1,318	40.1%	528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군청사 증축공사) 예산현액 3,077백만원, 집행액 109백만원

- 해당 공종별 사업비 관련 선급금 협의 후 지출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투자) 군청사 증축공사 공종별 사업비 관련 선급금 협의 후 지출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은어치어 납품에 따른 입식 양식장 현장 점검

◦ 기    간 : 2021. 02. 22.(월) ∼ 02. 28.(일)

◦ 점검사항 : 치어 입식 물량 및 생육 상태 확인

◦ 치어 입식 현황 : 양식장 4개소, 28만미(각 7만미, 단가 100원/1미)

□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2차분)

◦ 위    치 :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3월 ~ 7월(120일간)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물야저수지 순환탐방로(V로드) 제1구간(L=1.3km)조성

□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 정기점검

ㅇ 기    간 : 2021. 2. 22.(월) ~ 3. 12.(금)

ㅇ 대    상 : 12개소(국가지정문화재 8, 전통사찰 4)

ㅇ 내    용 : 소방시설, 방범시설 유지‧관리 등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 발굴 및 이용가맹점 홍보

◦ 관내 이용가맹점 : 18개소(2021. 2. 17. 기준)

◦ 이용가맹점 등록기준

-  NH농협카드사 가맹점(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기준에 해당

- 문화누리카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대부분 취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업소 또는 사업자

◦ 등 록 처 : 경북문화재단

- 신청서식 : 홈페이지(www.gacf.kr)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제 출 처 : 메일(yejinseo@gacf.kr), 팩스(054-650-2959), 우편(36849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4층 경북문화재단)

2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35,284	21,523(61%)	2.7%	572
소비투자	30,577	8,500(27.8%)	2.3%	191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겨울왕국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현액 7,541백만원, 집행액 0원

-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11월 완료예정)

→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선급금 3월 중 지급(40백만원)

- 2분기 중(5월말) 부지보상금 600백만원(부지보상비 : 2,750백만원)과 용역 선급금 지급

◦ (분천산타마을 조성 사업)  예산현액 4,044백만원, 집행액 0원

- 건축물 설계 추진 중 : BF인증 기간 소요

→ 3월 BF심사 후 실시 설계 용역 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3월 지급(60백만원)

- 설계 완료 된 토목, 경관조명 공사 발주 후 선급금 지급 예정

◦ (청량산박물관리모델링 사업) 예산현액  5,000백만원,  집행액 1,888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 + 전시물 설치 사업 병행으로 사업기간 연장

- 공사부분(건축,설비,전기,통신) 3월 준공 및 2분기 중 전시물   원가검토용역 시행 및 설계 실시 등 당해연도 준공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관광홍보물 제작 등 재료 선 구매와 각종 임차료 등 선 지급

◦ (투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단계 별 신속 발주를 통한 선급금 지급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정부 정책동향

□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1. 1. ~ 12.

◦ 대    상 :  道내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

◦ 지원방법

- 신규가입자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월2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 월수만큼 적립,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장려금 가산 지급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류 중소기업중앙회 등 제출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마을회관 보수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2. ~ 11.

◦ 보수대상 : 32개소, 420백만원

◦ 주요내용 : 무선방송장비, 화장실, 지붕·비가림, 내외부 등 보수

◦ 추진방법 : 읍·면별 예산 재배정

□ 2022년 오폐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 현장조사

◦ 일    시 : 2021. 2. 26.(금)

◦ 대    상 : 봉화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동

※ 사업비/규모 : 80백만원(도52, 군28) / 160㎡

◦ 조 사 자 :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 조사내용

- 현장 확인을 통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사업내용, 규모 및 사업비 등)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3,539	8,259(61%)	7.6%	632
소비투자	13,215	3,674(27.8%)	44.2%	1,62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주민숙원사업) 예산현액 4,307백만원, 집행액 192백만원

- 동절기 시공중지에 따른 중지

- 시공중지 해제에 따른 신속한 발주 및 착공으로, 선금 및 관급자재대의 적기 지급 집행 노력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예산현액 505백만원, 집행액 0원

-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로 교부결정 후 시행

- 2월 중 보조금(도135백만원) 교부 및 LPG배관망 사업단 업무협약

◦ (저소득층LED조명교체) 예산현액 500백만원, 집행액 0원

-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 교부결정 후 시행

- 국비(350백만원) 확정 후 3월 설계・발주, 상반기 완료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비품・물품 등 사무관리비 연중 소요 물량을 파악하여 일괄구매

◦ (투자) 마을회관 보수 등 재배정 사업 읍・면 독려

◦ (투자)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조기 추진 노력

◦ (투자)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사업 등을 신속히 발주 및 착공하겠으며, 시설비 조기 추진 노력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2월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례회의

◦ 일    시 : 2021. 2. 26.(금) 10:00~12:00

◦ 장    소 : 청소년센터 2층 집단상담실

◦ 참석대상 : 3명(동반자 및 담당자)

※ 관리청소년 : 48명

◦ 내    용

-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 동반자 활동 및 사례발굴에 대한 애로사항 토의 등

□ 2021년 2월 가정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급여 지급

◦ 지 급 일 : 2021. 2. 25.(목)

◦ 지 금 액 : 128,716천원

◦ 지급기준 및 대상인원

- 가정 양육수당 : 만0~86개월, 258명

- 아동수당 : 만0~만6세, 865명

□ 2021년 3∼4월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급

◦ 지 급 일 : 2021. 2. 26.(금)

◦ 금    액 : 21백만원

◦ 인    원 : 210명(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초·중·고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내    용

- 읍면별로 아동급식비 일상경비 교부(아동 1인 1식 5,000원)

- 읍면에서는 부식권 형태로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지급

2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3,207	1,956(61%)	73.4%	1,435
소비투자	3,532	982(27.8%)	42.3%	415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춘양‧석포))
예산현액 1,316백만원, 집행액 0원

- 공모사업 확정 후 사업진행(석포, 5월 중) 및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어린이집 수요파악 후 사업진행(춘양, 3월 중)

- 2021. 6월 이후 설계 및 착공예정(석포, 공모사업 선정 시) 및

어린이집 수요 없을 시 예산 감액처리(춘양)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인건비의 경우 매월 집행에 따른 신속집행 불가

일상경비 예산항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액 교부

◦ (투자)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상반기 내 집행완료 추진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中 3일)

◦ 점검대상 : 관내 유흥업소 36개소(유흥주점영업 31, 단란주점 5)

◦ 점 검 반 : 위생관리팀 4명

◦ 점검내용

- 마스크 착용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불시 야간단속을 통한 영업제한시간 내 영업 행위 점검

* 영업제한 (22시 ~ 익일 05시)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행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지도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21. 02. 22.(월) ~ 02. 23.(화) (中 1일)

◦ 점검대상 : 관내 목욕장업소 4개소

◦ 점 검 반 : 4명(위생관리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출입자 명부 이용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면적 4㎡ 당 1인)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이행 여부(물·음료 제외)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지도

2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807	1,102(61%)	12.5%	137
소비투자	2,343	651(27.8%)	41.5%	270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4차분))예산현액 1,468백만원, 집행액 0

- 집행 부진사유 : 선급지급 지출결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월 중 선급 70% 지급계획(1,028백만원)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투자)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여 집행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국토부)

◦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함

2	주요 시책현안

□ 관내 건설사업장 동절기 시공 중지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 해   제   일 : 2021. 02. 22.(월) (중지 2020. 12. 21.)

◦ 대   상   지 : 관내 건설 사업장

◦ 점 검 내 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 신속집행 추진

- 기온이 급강하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제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철저

-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취약지역(비탈면 등 절·성토부 등)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51,833	31,618(61%)	4.0%	1,273
소비투자	43,435	12,075(27.8%)	13.9%	1,67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봉화댐 건설사업) 예산현액 8,713백만원, 집행액 없음

- 2021. 1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21. 2월 : K-water 위탁사업비 요청 촉구

국고보조금 교부(행안부-2월4주 교부예정)

위탁사업비 8,713백만원 교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소) 예산현액 12,043백만원, 집행액 223백만원

- 성황골, 결둔 : 공사구간 내 오염토양정화대상필지로 인한 사업지연

→ 공정만회대책 수립 등 공사추진 독려하여 6월까지 기성률 제고

- 비동 : 21년 설계지구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간 소요

→ 2월 중 PQ평가 완료 후 3월 중순 계약하여 선금 지급

- 6월말 기성금 및 선금 4,000백만원, 설계지구 3월 선금 235백만원 지급

◦ (물놀이안전지킴이활동지원) 예산현액 75백만원, 집행액 0원

-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미도래

- 5월중 예산재배정 후 6~8월 집행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연중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등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소비) 염화칼슘 구매의 경우 비축 공간 부족 문제로 추가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공간 확보 후 선 구매토록 하겠음

◦ (투자) 사업 조기발주 및 착공 추진, 보상금 지속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개최

◦ 일    시 : 2021. 2. 26.(금) 14:00

◦ 장    소 :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정도(의양1,2리 이장 및 주민협의체)

◦ 내    용 :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수렴

□ 2021년 제1회 봉화군계획위원회(제2분과) 개최

◦ 일    시 : 2021. 2. 26.(금)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5명(2분과 재적위원8명)

◦ 개최안건 : 개발행위허가 심의 9건

- 태양광발전시설 7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2건

□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1. 2. 26.(금)

◦ 사업물량 : 40가구

◦ 대상자격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 세대주, 귀농귀촌자

◦ 사업내용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 신청면적 : 연면적 150㎡이하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이내/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 1억원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연리 2%

□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 사 업 비 : 540백만원

◦ 사 업 량 : 63가구(경보수 25, 중보수 8, 대보수 30)

◦ 협약내용 : 수선유지 전문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실시

□ 2021년 불법 주정차 단속원 채용 면접 심사

◦ 일    시 : 2021. 2. 24.(수) 14:00

◦ 장    소 : 군청 영상회의실(2층)

◦ 채용인원 : 3명(봉화읍 2, 춘양면 1)

◦ 근무기간 : 2021. 3. 2.(화) ~ 12. 31.(금) [예정]

◦ 합격발표 : 2021. 2. 25.(목) 개별통보

□ 제4차 봉화군 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 목    적 : 봉화군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 기    간 : 2021. 2월 ~ 8월 [180일간]

◦ 용 역 비 : 22백만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 관련 계획수립, 실행계획 마련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보행환경,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에   관한 개선대책 및 계획수립

2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20,424	12,459(61%)	5.0%	624
소비투자	19,534	5,430(27.8%)	14.1%	768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새뜰마을사업) 예산현액 1,810백만원, 집행액 0원

- 국토교통부 협의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토지매입 512백만원)

- 망인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이해관계인 사실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이상 소요됨

- 현재 사업자 신청 공고(2021. 1. 29.) 및 실시설계(공폐가 철거   및 정비, 지붕개량, 집수리) 진행중으로 6월이내 사업 완료 예정

◦ (토지적성평가용역) 예산현액 310백만원, 집행액 0원

- 1월 조달청에 계약요청 했으며, 착수 시 선금 50% 지급 예정

◦ (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철거공사) 예산현액 305백만원, 집행액 0원

- 2월 슬레이트조사용역을 체결했으며, 용역완료 후 4월 공사발주 추진

- 상반기 내 공사완료 예정

◦ (노면표시정비) 예산현액 225백만원, 집행액 0백만원

- 동절기 시공 중지 해제 후 상반기 내 읍면소재지 차선도색 추진

◦ (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 예산현액 100백만원, 집행액 0백만원

- 2월 중 발주 및 계약 추진하여 3월 완료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연구용역 착수 시 선금 50% 지급

◦ (소비) 개산급 지급 활용하여 업무추진비 선결제 추진

◦ (투자) 물품 임대료 선지급 및 소모품 상반기 일괄 구매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정책동향

□ (경상북도)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평가 실시

◦ 일    시 : 2021. 2. 23.(화)

◦ 대    상 :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운영마을 및 단체(22개소)

- 봉화군 : 3개소(하늘휴양마을, 문수골권역, 협곡구비마을)

◦ 주요내용 :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 운영자 선정 심사

□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 귀농귀촌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6개월)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2	주요 시책현안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 공고기간 : 2021. 2. 24.(수)까지

◦ 선발인원 : 2명(명호면·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각1명)

◦ 자격요건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근무내용 : 주민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강화사업 업무 보조 등

◦ 급여기준 : 월 183만원 ※기간 : 2021. 3월 ∼ 사업종료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202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문수골 권역마을 등 10개소

◦ 사 업 비 : 4백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안전·화재보험료 지원(마을당 90만원 이내)

◦ 향후계획 : 보험지원 신청(2월)후 단체위탁계약 체결(3월)

3	주요 행사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벤치마킹 실시

◦ 2021. 2. 24.(수), 세종시청, 2명(농촌개발팀장 및 담당자)

4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31,286	19,084(61%)	1.4%	276
소비투자	20,287	5,640(27.8%)	7.9%	447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공기관위탁사업) 예산현액 10,890백만원, 집행액 0원

- 농어촌공사의 인사이동 및 업무 인수인계로 추진 지연

- 2월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

◦ (재산면생활SOC사업 부지매입) 예산현액 1,399백만원, 집행액 0원

- 2021. 1월 봉화교육지원청에 부지매입 신청완료 하였으며, 3월중 경북도의회(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 4월 감정평가 실시하여, 상반기(6월) 내 매입 완료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매월 집행         ⇒ 농지이용관리조사보조원(140백만원)은 3월 읍면 일상경비 교부

◦ (소비)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어 사업 추진 지연

⇒ 코로나 추이를 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투자) 가을착수 밭기반사업은 가을착수 후 봄마무리사업으로 신속집행이 불가함(988백만원)

◦ (투자) 약용버섯종균센터건립은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으로 신속집행이 불가함(2,000백만원)

◦ (투자)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기타 시설사업은 조기 발주(2~3월)하여 선급금 집행 및 상반기 완료 예정(12,460백만원)

녹 색 환 경 과

1	주요 시책현안

□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 접수기간 : 2021. 2. 22.(월) ~ 2021. 2. 26.(금)

◦ 사 업 비

• (조기폐차) 299백만원(국179, 도36, 군84)

• (LPG화물차) 160백만원(국80, 도24, 군56)

◦ 사업물량 : 조기폐차 180대 정도, LPG화물차 40대

◦ 지원대상

•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LPG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접수방법 : 읍ㆍ면사무소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우선순위 대상자 제외하고 폐차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 사업(공모사업)용역 시행

◦ 사 업 비 : 300백만원(전액 낙동강수계기금)

◦ 기    간 : 2021. 2. ~ 12.

◦ 위    치 : 봉화읍 석평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랑정비 및 준설, 수생식물 식재, 담장정비 및 벽화 제작,

간이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장 공원 정비 등

2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42,934	26,190(61%)	23.4%	6,126
소비투자	29,501	8,201(27%)	20.2%	1,65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현액 1,300백만원, 집행액 0원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간 소요

- 사업절차 완료 후 4월 중 공사발주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예산현액 2,963백만원, 집행액 252백만원

- 매월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급으로 집행률 저조

◦ (봉화 취ㆍ정수장 확장공사) 예산현액 4,626백만원, 집행액 0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 2월중 도 원가심사 신청 등 설계용역 진행

◦ (임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현액 2,000백만원, 집행액 0원

-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설계용역 필요

- 2월중 도 원가심사 신청 등 설계용역 진행

◦ (객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예산현액 1,053백만원, 집행액 0원

-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신속집행 실적 저조

- 3월중 토지매입 완료 후 사업추진 절차 진행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소모품 연간 소비계획을 통한 일괄 구매

◦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일정 시간 소요(설계용역, 지원대상자 선정)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

□ 산림일자리발전소 청년 그루매니저 확대를 위한 홍보

◦ 그루매니저 선정(10명): 공고(2.15∼3.19) ￫ 평가(3.25∼3.26) ￫ 선정(4월중순)

2	주요 시책현안

□ 정월대보름(02.26.)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 기    간 : 2021. 02. 25. ~ 02. 28.(4일간)

◦ 내    용

- 산불대책본부 근무시간연장(09:00~18:00 → 09:00~20:00)

-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 등 감시인력 집중배치 및 순찰 강화

- 각종 무속행위 및 소각행위 집중계도 단속

- 고령자,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취약계층 집중계도

◦ 행정사항

- 읍면 및 청량산관리소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홍보방송 3회 이상 실시

- 실과단소에서는 특별대책기간 중 분담구역 예찰활동 및 계도

□ 2021년도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대상지 조사

◦ 기    간 : 2021. 02.17. ~ 03.31.

◦ 대 상 지

- 솔잎혹파리 피해도가 “중”인 임지(피해율20~50%)

- 임분의 크기가 10ha이상인 소나무 임지

- 송이생산임지 등 약제방제가 불가능한 임지

- 5년 이내에 솔잎혹파리 척정방사 시행하지 않은 곳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예방사업대상지 제외

◦ 내    용

- 솔잎혹파리의 천적(먹좀벌)방사로 화학적 방제 없이 건전한 소나무림 육성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4,787	9,020(61%)	12.3%	1,110
소비투자	11,757	3,265(27.8%)	31.5%	1,029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산불방지센터) 예산현액 800백만원, 집행액 0원

- 집행 부진사유 : 전년도 부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6월 중 발주 예정

◦ (문수산산림복지단지조성) 예산현액 4,003백만원, 집행액 182백만원

- 집행 부진사유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5월 중 행정절차관련 용역(소규모 환경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발주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투자) 사업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2.16.(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2	1	63	8	727	8	719	3,927	3,755	172	9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2.16.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2.16.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누 계	4,780	1,228	3,552
							미국
일계	9	-	9
보건소	8	-	8		8	4	4
해성병원	1	-	1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계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싱가포르	러시아
183	21	4	3	2	4	4	1	1	1	1	44	118	7	28	8	19	10	8	3	2	1	2	11	2	1	1	2	1	6	1	2	2	1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10차) 실시

◦ 기    간 : 2021. 2. 23.(화) ∼ 3. 01.(월)

◦ 대    상 : 7개소 종사자 323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코로나19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지도점검 실시

◦ 일자 및 장소

- 2021. 2. 22.(월) 봉화상설시장

- 2021. 2. 24.(수) 억지춘양시장

◦ 대    상 : 지역주민 및 시장상인

◦ 점 검 반 : 사회적거리두기 TF팀

◦ 내    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집중지도

□ 의료기기 판매ㆍ수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21. 2. 22.(월) ∼ 2. 26.(금)

◦ 대    상 : 의료기기 취급업소 12개소(판매 9, 수리 3)

◦ 점 검 반 : 3명(의약검진팀장 외 2명)

◦ 내    용 : 의료기기 취급업소 품질관리체계기준 준수사항 여부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점검 등

2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2,750	1,678(61%)	7.0%	118
소비투자	3,597	1,000(27.8%)	17.3%	173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석포면보건지소 신축 사업) 예산현액 829백만원, 집행액 39백만원

- 집행 부진사유 : 2020년 8월 착공 후 신축 건축물과 인접한 기존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협소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

- 향후 추진계획 :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따라 공사 재개 시 매월 노무비 지급, 5월 준공 예정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현액 1,017백만원

- 집행 부진사유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 위탁, 설계 중

- 향후 추진계획 : 2월 설계 완료 후 3월 착공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비품, 물품 등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 (투자) 공사 재개 시 노무비 지급 및 계약완료 후 선금 지급

건강관리과

1	정부 정책동향

□ (질병관리청)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발표(2.15.)

-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먼저 접종

* 입소자·종사자 대상, 65세 이상 연령층은 추가 임상정보 확인 후 접종

◇ 화이자 백신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진 대상 접종 시행

2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2. 24.(수) 15:00 ~

◦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 인     원 : 12명(위원장 부군수, 위원 11)

◦ 내     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운영방안 논의

□ 마음건강 돌보기 프로젝트 운영

◦ 기     간 : 2021. 2. 24.(수) ~ 2. 26.(금)

◦ 장     소 : 대상자 가정

◦ 인     원 : 24명

◦ 내     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3	주요 행사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2. 22.(월) 10:30, 보건소, 임신부 20명, 산전기본검사 및 기형아 검사 등

4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953	581(61%)	42.3%	246
소비투자	1,393	387(27.8%)	23.5%	91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현액 67백만원, 집행액 0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대구가톨릭대학교) 4월중 지급

◦ (지역사회중심금연) 예산현액 152백만원, 집행액 5백만원

- 금연사업은 주민 대면 홍보·캠페인 등의 예산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3월 이후 언론홍보,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예산으로 집행 예정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 271백만원, 집행액 15백만원

- 예산액의 50%는 통합건강 전문인력 인건비(소비투자)로 구성되어 집행이 원활하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부진

- 주민 대면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3월 이후 운영계획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비대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언론홍보, 대중교통 홍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 홍보컨텐츠 개발

◦ (투자) 대면 및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예산 집행

농 정 축 산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식품부)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등으로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 및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남미 등 가뭄),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19년 식량자급률 : 쌀 92.1%, 밀 0.7%, 옥수수 3.5%)

◦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 유사대비 비축물량 확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실시

◦ 접종기간 : 2021. 2. 16.(화) ~ 2. 26.(금)

◦ 접종대상 : 153백만원(430호/2,800두)

◦ 접종개체 : `20년 10월 일제 접종 후 출생한 송아지 및 미접종 개체

◦ 접종방법 : 소규모(공수의 접종), 전업농(백신구입 및 자가접종)

□ 2021년 벼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 사 업 비 : 203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 11개소(육묘공장 설치(1) 및 개보수(7), 녹화장 설치(3))

◦ 내    용 :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사업 조기 발주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6,729	4,105(61%)	5.4%	222
소비투자	3,145	874(27.8%)	17.4%	152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 예산현액 135백만원, 집행액 0원

- 코로나19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지연에 따른 약품 선정 지연

- 3월중으로 약품 구입 완료 및 전액 지출

◦ (구제역예방접종지원) 예산현액 85백만원, 집행액 0원

- 접종시기 및 약품 유효기간이 있어 사전 구입이 어려움

(수시접종 2월, 6월, 8월, 12월 / 정기접종 4월, 10월)

- 상반기 접종분에 대해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공공운영비(361백만원), 국내여비(58백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652백만원) 등 월별 지출 예산은 가급적 지출 시기를 당겨 지출

◦ (소비) 사무관리비(160백만원)에 편성된 예산중 일∙숙직비 및 급량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에 대해선 상반기 내 조기 구입

◦ (소비) 재료비(675백만원)는 사용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상반기 내 구입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홍보

◦ 올해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 사항이 의무화

◦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   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임

※안전사항표시 예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 각 읍·면에서는 리플렛, 홈페이지, 각종 회의 시 농가 및 단체에 적극 홍보

2	주요 시책현안

□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추진

◦ 사 업 비 : 3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2021. 2. 22. ~ 5. 30.

◦ 사 업 량 : 280ha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주산지 토양·용수 사전분석

□ 2020년 두채류 생산 기본현황 조사 실시

◦ 대상품목 : 두채류 2품목(콩나물, 녹두나물)

◦ 대상시설 : 판매를 목적으로 두채류를 재배하는 시설

◦ 조사내용 : 생산자, 생산시설, 생산실적

◦ 조사기간 : 2021. 2. 17. ∼ 2021. 2. 27.

□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점검

◦ 사 업 명 :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일    시 : 2021. 2. 22. ~ 2. 26.(기간내 2회)

◦ 점검대상 : 봉화군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

(봉화지역자활센터 봉드림, 봉화축협 육가공공장)

◦ 내    용 :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생 및 관리 현장점검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9,058	11,625(61%)	0.02%	2
소비투자	9,011	2,505(27.8%)	0.9%	19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봉화군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건립) 예산현액 610백만원

- 부진사유 : 부지조성 및 부대토목공사 진행중, 5월 준공예정

- 향후계획 : 관급자재대 지급 및 5월 준공금 지급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보완) 예산현액 1,700백만원

- 부진사유 : 경상북도 보조금교부결정 미통보

- 향후계획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진행

◦ (농업유통단지 오수처리시설교체) 예산현액 490백만원

- 부진사유 : 사업실시설계 진행 중

- 향후계획 : 3월말 착공 후 선지급 예정

◦ (유통특작분야 보조사업) 예산현액 8,850백만원

- 부진사유 : 사업대상자가 농업인, 작목반으로 영농시기가 달라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농협, 조공법인 등 공기관에는 보조금 선지급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비품·물품·사무관리비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 (소비) 연구용역비 조기 지급 및 행사 재추진시 행사운영비 지급

◦ (투자) 유통특작분야 보조사업 조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 (투자) 농협, 조공법인 등 공기관 지원사업 보조금 선지급

◦ (투자) 시설공사 사업비 선급금 지급 및 관급자재대 지급

미래농업과

1	정부 정책동향

□ 2021년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계획 공고

◦ 방제대상병 :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방제기간 : 2021. 2. 9.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방제대상 :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방제범위 : 발생과원 내 발생 정도에 따라 폐원 또는 부분제거

※ 방제계획 공고 :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기    간 : 2021. 2. 22. ~ 계속

◦ 추천인원 : 17명/5,100백만원(융자액 기준)※2021년 배정인원 : 11명

◦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한 객관적 평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인력분과위원 서면심의 및 경상북도 추천

□ 2021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농가 현장 확인

◦ 심사기간 : 2021. 2. 15. ~ 2. 26.

◦ 대상사업 : 13개 사업(4,730백만원)

- 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 과수 결실향상 지원사업 외 11개사업

◦ 현장확인 : 과수기술팀 3명

◦ 주요내용

- 지원사업 우선요건에 의한 선정기준 충족 확인

- 사업대상자별 자부담능력 및 사업여건 등 현장확인

- 사업추진 시 행정사항 안내 등

3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0,827	6,605(61%)	0.7%	45
소비투자	1,324	368(27.8%)	8.8%	33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 예산현액 303백만원, 집행액 0원

- 현재 신청자에 대한 1차 평가 완료,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이후(5월) 집행 가능

- 5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 예정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현액 2,206백만원, 집행액 0원

- 신청 농가별 배정물량 조정 기간 소요

- 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 예정

◦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검역병해충)) 예산현액 800백만원, 집행액 0원

- 과수농가 사업 신청 중, 과수화상병 방제(4월~5월, 3회) 후 집행 가능

- 2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4월부터 방제 회차별 실적에 따른 집행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지속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식 농업인교육 추진 지연

- 농업인의 온라인접속 원격교육 추진으로 농한기 교육 공백  해소 및 사업 집행률 높이도록 노력

◦ (투자) 농촌지도 시범사업 및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

-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정확한 현지평가 및 심의회   실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신속추진 지도 점검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등산로 정비사업 구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 기    간 : 2021. 02. 22. ~ 03. 10.

◦ 대    상 : 김생굴 ~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 외 2건

◦ 주요내용

- 청량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어 공사          시행 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필요

2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1,224	747(61%)	21.7%	162
소비투자	1,881	523(27.8%)	39.1%	204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안내소~오마도구간 탐방로 정비공사)
예산현액 150백만원, 집행액 0원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8백만원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후 발주 및 착공 예정

◦ (김생굴~자소봉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예산현액 150백만원, 집행액 0원

- 실시설계용역 시행: 15백만원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후 발주 및 착공 예정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침하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적극 추진

◦ (투자) 문화재현상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

◦ 일    시 : 2021. 2. 17.(수) ∼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실내체육시설	봉화국민체육센터, 군민회관
실외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내 용
실내체육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실외체육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부서)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2,867	1,749(61%)	27.0%	472
소비투자	4,608	1,281(27.8%)	7.1%	90

□ 주요사업 추진현황

◦ (트레킹길 조성사업) 예산현액 600백만원

- 부진사유 : 행정절차 추진 중

- 추진계획 : 3월초 도급계약, 관급자재 선금(선고지) 지급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야간경관조명설치) 예산현액 250백만원

- 부진사유 : 행정절차 추진 중(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추진계획 : 3월중 도급계약, 관급자재 선금(선고지) 지급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운영 잠정중단으로 인해 기간제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지출이 감소하였음.

◦ (소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체육시설팀은 2. 17.(수) 부터 운영을 재개하였고, 봉화정자문화생활관ㆍ문수산자연휴양림 ㆍ 목재문화체험장 등은 3월 초부터 운영 재개를 계획하고 있어, 소비투자분야 집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의 회 사 무 과

1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17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율 (목표대비)	집행액	비고
신속집행	2	1(61%)	0.0%	0
소비투자	739	205(27.8%)	35.4%	73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소비투자 부문) 예산현액 681백만원, 집행액 73백만원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비, 보수 등으로 시기별 집행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행사, 교육 등의 연기 또는 취소로 행사성 경비의 집행이 다소 부진

- 소비투자 부문의 예산 중 군의회보 발간 등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 등으로 조기 집행 계획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현액 58백만원(당해 40, 이월 18)

- 이월예산은 1분기 내 집행예정이며,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사전준비 이행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소비)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행사, 교육 등의 연기 또는 미 개최로 인해 행사성 경비의 집행이 부진하나 향후 방역지침 완화시 조속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2. 23.(화)

◦ 모집인원 : 20명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인 자

◦ 사업시행 : 2021. 3. 15.(월) ~ 6. 25.(금)

2	주요 행사

□ 2021년 2월 이장회의 개최

◦ 일    시 : 2021. 2. 24.(수) 10:30

◦ 장    소 : 읍사무소 회의실 (3층)

◦ 인    원 : 이장 및 지역구 의원 등 35명

◦ 내    용 : 읍 현안사항 전달 및 군정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