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6. (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5

04. 혁신전략사업단	7

05. 재정과	8

06. 문화관광체육과	9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1

08. 군민행복과	12

09. 종합민원과	13

10. 안전건설과	14

11. 도시교통과	15

12. 전원농촌개발과	16

13. 녹색환경과	17

14. 산림녹지과	18

15. 보건정책과	19

16. 건강관리과	21

17. 농정축산과	22

18. 유통특작과	23

19. 미래농업과	24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5

21. 시설관리사업소	26

22. 의회사무과	27

23. 봉화읍	28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역량 집중을 위한 지자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

◦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감사제외	코로나19대응 컨트롤타워, 백신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 추진 부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추진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 등 방역 및 백신접종 관련 업무 사전컨설팅 집중 시행으로 적극행정 감사 면책 지원
평가생략	-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평가 - 재난 대비 실태 점검 등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
평가 간소화	-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부담 최소화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평가지표 목표치 하향수정 및 평가 유예 -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한시적 통합 운영, 자료제출 부담 감소
평가 연기	- 국가안전대진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평가시기, 제출기간 연장 -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80시간→60시간)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및 공모사업 제출

◦ 국가투자예산 및 공모관련 신규사업 부서별 1건 이상 적극 발굴(3. 3. 까지)

* 공모사업 관련 공문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예산팀 등)과 협의

◦ 2022년도 제2차 국가투자예산 보고회 개최 예정(3. 12일)

-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신규 사업 제출

- 건의사업 관련 도 예산신청, 중앙부처 협의상황 등 점검

* 道 주관 재정전략회의(3월중 추진예정으로 사전대응 필요)

□ 2021년도 봉화군 규제 개혁과제 제출

◦ 기    한 : 2021. 3. 3.(수) 까지

◦ 내    용

- 2021년 지방규제개혁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 민생 체감형 규제개혁 특수시책 발굴

◦ 협조사항 : 실과단소․읍면 과제 발굴 및 제출 협조(보고회 개최 예정)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신속집행 추진현황(2. 22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신속집행	3,137	1,914(61%)	329	17.2%
소비투자	2,783	774(27.8%)	227	29.3%

◦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장점검 및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

-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서 시군별 집행현황 관리 점검 中

* (행안부 소관) 부진단체 부단체장 특별대책회의 추진예정(3월중)

* (자체) 2월말 기준 집행계획 대비 부진부서 특별점검회의 계획(3월초)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 1분기내 집행 협조

- 시설사업비 선금급(선고지) 의무집행 및 공기단축 노력

-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관계 기관협의후 선납 이행

부서별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현황(2.22일 기준)
※집행율은목표액대비집행율
※신속집행상반기목표:61%,소비투자1분기목표:27.8%									(단위: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실적						순위
			신속집행			소비투자			신속 집행		소비 투자
	신속집행	소비투자	목표액	집행액		목표액	집행액
총계	313,727	278,263	191,373	32,890	17.2%	77,357	22,704	29.3%
실과단소	305,411	268,057	186,301	32,679	17.5%	74,520	22,344	30.0%
기획감사실	963	2,256	587	148	25.2%	627	1,203	191.8%	7		2
주민복지실	16,804	4,614	10,250	6,177	60.3%	1,283	399	31.1%	3		10
총무과	7,811	42,786	4,765	807	16.9%	11,894	8,789	73.9%	10		3
혁신전략사업단	16,685	13,713	10,178	528	5.2%	3,812	614	16.1%	16		15
재정과	3,637	4,739	2,218	224	10.1%	1,318	535	40.6%	12		7
문화관광체육과	35,284	30,577	21,523	829	3.9%	8,500	305	3.6%	19		21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539	13,215	8,259	751	9.1%	3,674	1,812	49.3%	13		5
군민행복과	3,207	3,532	1,956	1,435	73.4%	982	497	50.6%	2		4
종합민원과	1,807	2,343	1,102	1,165	105.7%	651	1,298	199.3%	1		1
안전건설과	51,833	43,435	31,618	1,343	4.2%	12,075	1,736	14.4%	18		16
도시교통과	20,424	19,534	12,459	624	5.0%	5,430	768	14.1%	17		17
전원농촌개발과	31,286	20,287	19,084	9,610	50.4%	5,640	565	10.0%	5		19
녹색환경과	42,934	29,501	26,190	6,154	23.5%	8,201	1,699	20.7%	8		12
산림녹지과	14,787	11,757	9,020	1,211	13.4%	3,268	1,128	34.5%	11		9
보건정책과	2,750	3,597	1,678	118	7.0%	1,000	201	20.1%	14		13
건강관리과	953	1,465	581	300	51.7%	407	127	31.1%	4		11
농정축산과	6,729	3,145	4,105	226	5.5%	874	174	19.9%	15		14
유통특작과	19,058	9,011	11,625	302	2.6%	2,505	22	0.9%	20		22
미래농업과	10,827	1,324	6,605	54	0.8%	368	33	9.0%	21		20
시설관리사업소	2,867	4,608	1,749	512	29.3%	1,281	132	10.3%	6		18
청량산관리사무소	1,224	1,881	747	162	21.7%	523	212	40.5%	9		8
의회사무과	2	739	1	-	0.0%	205	97	47.3%	-		6
읍면	8,315	10,205	5,072	211	4.2%	2,837	361	12.7%
봉화읍	945	1,186	576	24	4.1%	330	43	12.9%	5		5
물야면	844	1,010	515	43	8.4%	281	60	21.3%	1		1
봉성면	764	911	466	6	1.3%	253	21	8.5%	10		9
법전면	825	978	504	19	3.9%	272	34	12.6%	6		6
춘양면	850	1,075	518	26	5.1%	299	48	16.0%	4		2
소천면	853	1,064	520	33	6.4%	296	46	15.4%	3		3
석포면	805	990	491	7	1.5%	275	18	6.5%	9		10
재산면	792	1,022	483	32	6.6%	284	42	14.8%	2		4
명호면	837	1,020	511	8	1.6%	284	26	9.1%	8		7
상운면	800	950	488	11	2.3%	264	23	8.9%	7		8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

◦ 기    간 : 2021. 3. 2.(월) ~ 12. 20.(월) (기간 중 8개월)

◦ 대    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104명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도시락 및 밑반찬 전달

◦ 지원기준 : 1인 월 18식 (1식 6천원 상당)

◦ 지원방법 : 읍면 자체계획에 따른 식당 협약 체결 후 시행

□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총회 개최

◦ 일    시 : 2021. 3. 4.(목) 11:00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18명(이사 15명, 감사 2명, 간사 1명)

◦ 내    용 : 202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보고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가족 관계 해체 의심 가구 정비

◦ 기    간 : 2021. 3. 2.(화) ~ 3. 31.(수)

◦ 정비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5건

◦ 방    법

- 출입국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 건강보험 등록 내역 등 시스템 확인 및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2	주요 행사

□ 봉화군노인복지관 결식우려 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전달

◦ 3.2.(화) ~ 3.5.(금) 10:00, 독거노인 60명, 생활지원사 32명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보호관찰분야 등 현장·민생공무원 집중 증원

- 2월 23일, 2021년 증원계획 등을 반영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 편익제고 위한 국가공무원 4,876명 증원

(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

○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8,345명으로 전년대비 26.5%감소,

이번 직제에서 일부 4,876명이 반영

2	주요 시책현안

□ 단체실손·개인실손 의료보험 간 연계제도 시행 안내

◦ 제도 시행일 : 2018. 12. 1

◦ 신청기간 : 퇴직 후 1개월 이내

◦ 전환대상 : 퇴직 직전 연속 5년간 단체실손 가입자

◦ 전환상품 :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일반실손

◦ 전환신청 : 단체실손 종료(퇴직)후 1개월 내

◦ 전환심사 : 퇴직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및

퇴직 직전 5년간 10대 중대질병 이력 없을 시 무심사 전환

※ 10대 질병 : 암, 고혈압, 당뇨, 백혈병, 뇌졸중, 간경화,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협심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21. 3. 1.(월) 10:00

◦ 장    소 : 경북도청 동락관

◦ 참 석 자 : 6명 (봉화 독립유공자 유족3, 인솔 공무원3)

◦ 내    용 : 기념사, 포상 및 표창, 경축사, 경축공연 등

□ 3월 직원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2021. 3. 5.(금) 09: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내    용 : 부서별 협조사항 전달, 시상 및 훈시 등

※ 읍면장회의 : 10:00 (군청 소회의실)

3	주요 행사

□ 2021년 제2회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채용 면접 시험

◦ 2021. 3. 5.(금), 14:00 봉화군청 영상회의실, 채용인원 총 2명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2.22)

◦ 종합적 중장기 전략 포함「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수립 추진

◦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 주요 추진내용

-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확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검토·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사업 발주

◦ 기    간 : 2021. 3. 2. ~ 12. 30.

◦ 위    치 : 봉성면 창평리 일원

◦ 사 업 비 : 1,240백만원(도급837, 관급403)

◦ 사 업 량 : 농로확장 B=9.5m L=140m, 인도교 B=3.0m L=34.0m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조성사업 기관 업무협의

◦ 일    시 : 2021. 3. 4.(목) 14:00

◦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 참 석 자 : 혁신전략사업단장 외 2명

◦ 내    용 :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사항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 주요내용

• 편법증여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른 전격 세무조사 착수

• (조사대상)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며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를 비롯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자, 건강식품 업체,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실시

◦ 검증대상 : 약12,571호

◦ 검증기간 : 2021. 3. 2. ~ 3. 12.

◦ 검 증 반 : 5명(한국부동산원 2명, 재정과 3명)

◦ 검증내용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검증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1,091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162백만원

• 현재 체납액 949백만원(과년도 937, 현년도 12)

◦ 세외수입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914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63백만원

• 현재 체납액 866백만원(과년도 852, 현년도 14)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제6회 관광봉화 사진공모전 출품작 심사

◦ 일    시 : 2021. 3. 6.(토) 14: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주    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봉화지부(회장 박영섭)

◦ 참석인원 : 18명(심사위원 5, 협회 10, 군 3)

◦ 접수현황 : 700점정도(2016년 : 500점)

◦ 입 상 작 : 심사 후 당일 발표(120점 /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109점)

※ 시상식 : 3월 중 개최 예정

□ 2021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추진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1. 3. 10.(수)까지

◦ 사 업 비 : 1업체당 100만원(도비50, 군비50)

◦ 대    상

-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소재하고 봉화군내 등록한 여행업체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

※제외대상 : 국내‧외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업

◦ 사업내용 : 장기간 관광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지원

□ 2021년 봉화군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 기    간 : 2021. 3. 2.(화) ~ 12. 31.(금)

◦ 대    상 : 봉화군 주민

◦ 사 업 비 : 21백만원

◦ 주요내용 : 9개 종목 운영(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에어로빅, 요가, 축구, 파크골프, 탁구, 게이트볼, 골프)

□ 봉화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및 수강생 모집

◦ 일    시 : 2021. 3. 2.(화) ~ 3. 31.(수)

◦ 신청방법 : 봉화문화원 사무실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접수 등

◦ 모집내용

• 강사 모집 : 21개 강좌(강좌당 1명)

- 2021. 3. 2.(화) ~ 3. 8.(월)

• 수강생 모집 : 21개 강좌(강좌당 15명 이상)

- 2021. 3. 2.(화) ~ 3. 31.(수)

- 수강생 15명 미만인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함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상설시장 노후전선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 2021. 3. ~ 6.

◦위    치 : 봉화상설시장 내(136개소)

◦용역금액 : 19백만원(사업비 340백만원)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교체로 화재 예방

□ 봉화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시행

◦사업기간 : 2021. 3. 5. ~ 2021. 6. 3.(90일간)

◦위    치 : 법전면 갈방길 33-15(봉화요양원)

◦사 업 비 : 77백만원(관급 72, 도급 5)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40kw 설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 자체현장 점검

◦일    시 : 2021. 3. 3.(수) 13:00 ~

◦점검대상 : 2개소

- 협 동 조 합 : 봉화 협동조합 같이살기

- 사회적기업 : 소천권역 협곡구비 마을 영농조합법인

◦점 검 자 : 일자리창출팀 2명

◦점검내용 : 사업 추진 현황, 청년 근무환경 및 애로사항 등 확인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기    간 : 2021. 2. 26.(금) ~ 3. 7.(금)

◦ 사 업 비 : 50,000천원

◦ 수행인력 : 간판, 전시실 조명, 카페 인테리어 등

□ 2021년 농촌지역 미혼남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만30세 이상 미혼남 2명

◦ 사 업 비 : 12백만원(1인당 6백만원 이내)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주민복지팀)

◦ 내    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맞선비용 등) 일부보조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공고

◦ 공고기간 : 2021년 2. 24.(수) ~ 3. 5.(금)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바른땅시스템에 게재

◦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동면1지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기    간 : 2021. 3. 4.(목) ~ 3. 26.(금)

◦ 대    상 : 관내 133,245필지 중 70,800필지(53.1%)

◦ 검 증 자 : 감정평가사 4명

◦ 내    용 :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검증

안전건설과

1	주요 시책현안

□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정비 대상지 조사

◦ 기    간 : 2021. 3. 2.(화) ~ 3. 5.(금)

◦ 대    상 :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 조사내용

- 해빙기에 따른 낙석, 산사태 예상지구

- 제설 작업으로 인한 비탈면, 길어깨 등 적재된 모래 등 구간

- 포트홀 및 포장도 소파보수 구간

- 2021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대상지

(교통량 및 다차선 도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사회적 거리두기 주말·야간 방역대응반 운영

◦ 기    간 : 2021. 3. 1. ~ 종료 시까지

◦ 점검대상 : 행정명령 방역수칙 의무대상자(시설 및 종사자, 개인)

◦ 방역대응반 : 9개반 14개 분야(유흥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 주요내용 : 위반신고 접수 시 대응반 신속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기    간 : 2021. 3. 2.(화) ~ 3. 8.(월)

◦ 정비범위 : 관내 초·중·고 소재 주요도로

◦ 정비내용

- 개학을 맞이하여 통학길 주변 불건전한 내용의 현수막, 전단 등 철거

-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정비

□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개최

◦ 일    시 : 2021. 3. 4.(목) 10:00

◦ 장    소 :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정도(의양1,2리 이장 및 주민협의체)

◦ 내    용 :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수렴

□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조사 용역 시행

◦ 기    간 : 2021. 3. 23.(화)까지

◦ 대    상 :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 중 슬레이트 지붕

◦ 사 업 량 : 52가구(슬레이트 철거 80동 정도)

◦ 용 역 비 : 11백만원

전원농촌개발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발주

◦ 대    상 : 3개소(사랭이지구, 덕계골지구, 하눌지구)

◦ 사업기간 : 2021. 3월 ∼ 7월(5개월)

◦ 사 업 비 : 3,204백만원

◦ 사업내용 : 농업용수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21. 3. 5.(금), 10:5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36명(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읍면장, 농어촌공사, 용역사)

◦ 내    용 : 봉화군 농촌 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 수렴

□ 봉화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봉화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 봉화군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2020. 8월 조직)

◦ 사업기간 : 2021. 3월 ∼ 6월

◦ 사 업 비 : 35백만원

◦ 내    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소개, 예약현황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갖춘 통합홈페이지 구축

2	주요행사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착수지구 자문 회의 참석(영상회의)

◦ 대상사업 : 봉화읍농촌중심지활성화, 재산면기초거점조성사업

◦ 일    시 : 2021. 3. 4.(목), 10:00~

◦ 참 석 자 : 7명(광역계획지원단, 경북도, 봉화군 등)

◦ 내    용 : 2021년 착수지구 대상 사업 추진방향, 기본계획 작성요령 등을 자문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 유도

녹 색 환 경 과

1	도 정책동향

□ 올해 상반기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출시

◦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 주요내용

-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 예정, 향후 개별포장으로 확대

-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등급 부여

⟶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 기대 증가

2	주요 시책현안

□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가연성폐기물 운반용역 시행

◦ 기    간 : 2021. 3. ~ 2021. 12. 31.

◦ 사 업 비 : 462백만원

◦ 위    치 : 봉화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내

◦ 사 업 량 : 가연성폐기물 8,000톤 운반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서 선별한 가연성폐기물을 맑은누리파크(경북북부권에너지종합타운)로 이송

□ 상반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라돈 수질검사 실시

◦ 기    간 : 2021. 3. 2.(화) ~ 3. 10.(수)

◦ 대    상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지하수) 126개소

◦ 검사항목 : 라돈항목

◦ 검사기관 : ㈜제일랩

◦ 검체용기 : 무균검체병 130ml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산림일자리발전소 청년 그루매니저 확대를 위한 홍보

◦ 그루매니저 선정(10명): 공고(2.15∼3.19) ￫ 평가(3.25∼3.26) ￫ 선정(4월중순)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시행

◦ 기    간 : 2021. 03. ~ 11.(예산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비 및 인원 : 376백만원, 20명

◦ 내    용

-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물 수집, 하산, 운반, 집재, 파쇄 등

□ 백두대간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 위탁시행

◦ 기    간 : 2021. 3. 01. ~ 12. 15.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시 행 처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내    용

- 봉화군 지역주민과 야생화 등 자생식물 위탁계약재배 실시

- 수목원 자생식물 페스티벌 개최(2회/년)

□ 가로수 및 조경시설지 유지관리 실시

◦ 기    간 : 2021. 03. ~ 11.

◦ 대 상 지

- 군도 18호(다덕약수탕~우곡성지) 등 106구간(산딸나무 등 18종)

- 봉화 IC공원 등 51개소

◦ 내    용

- 가로수 및 조경시설지 전정, 관수,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실시

- 자체인력 조경녹지관리원 4명 동원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2.23.(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2	1	63	8	732	8	723	3,993	3,821	172	30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2.23.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2.23.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러시아
누 계	4,868	1,229	3,639
일계	30	-	30
보건소	22	-	22		9	8	1
해성병원	8	-	8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계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싱가포르	러시아
184	21	4	3	2	4	4	1	1	1	1	44	119	7	28	8	19	10	8	3	2	1	2	11	2	1	1	2	1	6	1	2	2	2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11차) 실시

◦ 기    간 : 2021. 3. 02.(화) ∼ 3. 08.(월)

◦ 대    상 : 7개소 종사자 323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 전 코로나19 선제 진단검사

◦ 기    간 : 2021. 3. 01.(월) ∼ 3. 07.(일)

◦ 장    소 : 봉화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대    상 : 209명(산림과학고 91, 펫고등학교 118)

※ 관내 주소지를 둔 전국단위 모집학교의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도 가능

◦ 내    용 :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비인두 PCR검사(취합검사원칙)

□ 의료기관 및 약국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실시

ㅇ 기    간 : 2021. 3. 02.(화) ∼ 3. 12.(금) [2주간]

ㅇ 대    상 : 32개소(의료기관22, 약국10)

ㅇ 점 검 반 : 역학의료팀장 외 2명

ㅇ 내    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여부 등

건강관리과

1	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구분	개정전(2020년)	개정후(2021년)
응급·행정입원	ㅇ중위소득 65% 이하	ㅇ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5년 이내 초기 정신질환 치료	ㅇ중위소득 65% 이하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ㅇ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ㅇ중위소득 65% 이하	ㅇ중위소득 80% 이하

2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접종기간 : 2021. 3. 03.(수) ∼ 3. 12.(금)

◦ 접종대상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262명

(요양병원 81명, 요양시설 5개소 181명)

◦ 접종장소 : 5개소(보건소 1, 군립요양병원 1, 노인요양시설 3)

※ 노인요양시설 2개소 보건소에서 접종

◦ 내    용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2021. 3. 02.(화) ∼ 3. 05.(금)

◦ 대    상 : 치매환자 40명

◦ 장    소 : 대상자 가정

◦ 내    용 :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치매환자 일상생활 관리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농식품부】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농업드론 교육을 실시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비행과 농업용 비행 실습

• 농업에 농사용 드론보급을 확대 보급

•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으로 스마트 농업에 활력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감자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2021. 3. 1 ~ 5. 31.

◦ 사 업 비 : 458백만원(보조 195, 자부담 263)

◦ 지원대상 : 감자재배농가

◦ 지원내용 : 포장재, 생육촉진제, 계약재배농가 감자종서 지원 등

□ 2021년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20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 업 량 : 360개소(소규모농가 359호, 도촌양계단지 1개소)

◦ 사업주체 : 안동봉화축협봉화지점

◦ 사업내용 : 360개소에 공동방제단 4개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농가선정 : 일정수 미만의 농가(소10두, 염소100두, 돼지500두, 오리2,000수, 닭5~300수)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 추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GAP 인증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 추진

◦ (생산기반) GAP인증 농가 및 관리시설 확대를 위해 GAP 인증 컨설팅을 확대하고, GAP 인증 전문가를 육성

◦ (유통기반) GAP인증 농산물 홍보 및 급식주간 운영, GAP 우수사례 확산, GAP 농산물 체험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둔갑 판매하거나 GAP 인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 강화

2	주요 시책현안

□ 농특산물 버스랩핑 광고 추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100%)

◦ 광고기간 : 2020. 3. 1. ~ 11. 30.

◦ 홍보품목 : 4개 품목(사과, 고추, 수박, 잡곡)

◦ 대상버스 : 40대(고속버스 36, 관광버스 4)

◦ 시행방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의뢰

□ 2021년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2. ~ 6. 30.

◦ 사 업 비 : 28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택배비 6천원, 택배상자 2.5천원 등

◦ 지원대상 : 관내 화훼 직거래 농가

◦ 사업내용 : 직거래 용도(택배비, 택배상자, 홍보물 등) 지원

□ 2021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2. ~ 6. 30.

◦ 사 업 비 : 210,76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관수·관비시설, PO장기성필름 등

◦ 대 상 자 : 2021년 민속채소·양채류 분야 수요조사 대상자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병해충 관리‧검역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검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3년간 60억원을 투입, 농작물 병해충 관리, 검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21~‘23(3년), (사업분야)특수대학원설립,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 기관은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협력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3. 1. ~ 4. 30. (전산입력:3. 1. ~ 5. 10.)

◦ 사 업 비 : 125,612천원(국비10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급단가

		(단위: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타사항

- 사업기간(‘20.11.~‘21.10.) 중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유지

-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필지별 3년 지급, 유기는 2년 추가 지급

-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유기농산물 계속 생산 필지는 기한없이 지속 지급

□ 2021년 과수결실향상 기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기    간 : 2021. 3. 2. ~ 3. 5.

◦ 사 업 비 : 19,003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 업 량 : 91농가(89.9ha)

◦ 주요내용

- 꽃가루(236세트), 수정벌(61통), 디스펜서(10개) 사업량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사업추진 시 행정사항 안내 등

3	주요행사

◦ 2021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3.3(10:30)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20명

◦ 품목별단기교육(미생물과정) : 3.3, 3.5(14:00) 농업기술센터 30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해빙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 정비

◦ 기    간 : 2021. 3. 2. ~ 3. 31.

◦ 대    상 : 청량산도립공원 내 주요시설물

◦ 주요내용

- 주요 등산로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집중순찰

∙ 난간, 데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및 보수

∙ 낙석 등 위험물 제거 및 안전사고 우려 시 출입 통제 조치

- 인화성물질 수거 및 산불예방 계도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사업소 소관 주요시설 운영 재개

◦ 일    시 : 2021. 3. 5.(금) ∼

◦ 대상시설

- 숙박시설 : 봉화정자문화생활관(솔향촌), 문수산자연휴양림

- 전시․체험시설 : 봉화정자문화생활관(누정전시관, 세미나실), 목재문화체험장

※ 공공체육시설(실내․외) 운영 재개 : 2. 17.(수) ~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소독 및 환경정비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야외운동기구 점검

◦ 점검기간 : 2021. 3. 2.(화)∼ 3. 5.(금) [3일간]

◦ 점검대상 : 내성천생활체육공원(7개소), 복합스포츠단지(2개소)

◦ 내    용 :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행사

□ 제113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 일    시 : 2021. 03. 05.(금) 14:00 ~

◦ 장    소 : 봉화군 정자문화생활관

◦ 참석대상 : 36명(시군 의장 12, 수행원 24)

※ 초청내빈 : 군수님 참석(축사, 기념품 전달)

◦ 내     용

- 경북북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 토의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교복지원사업 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21. 3. 2.(화) ∼ 3. 31.(수)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학칙 또는 학생   생활규정상 단체복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300천원/인

◦ 지원제외

- 중복지원 불가(학업기간 중 1회 지원)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1. 3. 12.(금)까지

◦ 신청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800천원

◦ 지원기준 : 농지 1,000㎡이상 경작 농업인

□ 2021년 산불취약지 순찰 및 예방활동 지속 추진

◦ 기    간 : ~ 2021. 5. 15.까지

◦ 주요내용

- 불법 소각행위 단속지역(산림연접지, 가옥주변 등) 계도

- 화목보일러 이용 가정에 대한 방문 홍보 강화

-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각종 진화장비 정비

- 산불감시원 근무상황 관리 철저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위생수칙 교육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