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 (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5

03. 총 무 과	6

04. 혁신전략사업단	8

05. 재정과	9

06. 문화관광체육과	10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1

08. 군민행복과	12

09. 종합민원과	14

10. 안전건설과	15

11. 도시교통과	16

12. 전원농촌개발과	17

13. 녹색환경과	18

14. 산림녹지과	19

15. 보건정책과	20

16. 건강관리과	22

17. 농정축산과	24

18. 유통특작과	25

19. 미래농업과	26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7

21. 시설관리사업소	28

22. 의회사무과	29

23. 봉화읍	30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진입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반부패 공정 개혁 강조

◦ 코로나19 확산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적 반부패 공정 개혁 노력 강화와 각종 부패 불공정에 책임 있는 대응

◦ 주요내용

-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취약 업무 분야 관련 내부규정(조례 및 규칙) 보완

- 지방의원 등의 각종 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예방 및 회피의무사항

주기적 점검 실시

- 소속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퍼스트(First) 세부 실천 계획 적극 추진

◦봉화퍼스트 추진 3년차를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

◦추진일정 : 연중 수시 ※ 세부추진일정은 공문 (기획감사실-2433) 참조

◦봉화퍼스트 우수 부서평가 및 시상 계획

- 대상기간 : 2021. 1. 1. ~ 4. 23.

-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 서류평가(증빙서류)

- 평가내용 : 6개 지표(관내 소속직원 거주, 소비 실적, 홍보실적 등)

◦협조사항

- 부서별 수립한 세부실천 계획에 따른 봉화퍼스트 활성화* 추진 노력

* 전 부서 봉화퍼스트 추진상황 발표대회 개최 예정

- 민간평가지표 확정 등 추진계획 확정 시 소관부서별 적극적 홍보 요청

□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3. 26. (금) 14: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4명(위원장, 위원 21, 직원2)

◦ 주요내용

- 2021년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주요 추진일정 등 설명

- 봉화퍼스트 민간평가 대상 및 지표 확정

- 봉화퍼스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준비 철저

◦ 일    자 : 2021. 3. 25. (목)  ※간담회 - 03. 25. (목) 11:00

◦ 협조사항

- 부의안건 제출 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당부 등

□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사업 추진 철저

◦ 적용대상 :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

◦ 주요내용

- 부정청구 발생 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 2~5배 부과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협조사항

- 공공재정지급금 신청 및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결정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문 첨부

및 교부조건에 내용 명시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3. 15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신속집행	3,137	1,914(61%)	637	33.3%
소비투자	2,782	773(27.8%)	341	44.1%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회의

- 일시/장소 : 2021. 3. 19(금), 간부회의시 직후 / 소회의실

- 내    용 : 부서별 1분기 말 집행 전망액 및 투자사업 현황 보고

◦ 협조사항

- 투자사업(시설비) 집행저조에 따른 분기 말까지 선급금 등 의무집행

- 소규모 시설공사 3월말까지 준공 및 집행

- 자산취득비 1분기 말까지 전액집행(미집행시 추경 시 조정 계획)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연간분 일괄 집행 협조

부서별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현황(3.15일기준)
※집행율은 목표액 대비 집행율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61%, 소비투자 1분기 목표: 27.8%									(단위: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집행실적						순위
			신속집행			소비투자			신속 집행		소비 투자
	신속집행	소비투자	목표액	집행액		목표액	집행액
총계	313,727	278,215	191,373	63,665	33.3%	77,344	34,133	44.1%
실과단소	305,411	268,010	186,301	63,152	33.9%	74,507	33,369	44.8%
기획감사실	963	2,256	587	152	25.8%	627	1,375	219.2%	13		2
주민복지실	16,804	4,614	10,250	8,367	81.6%	1,283	443	34.6%	2		12
총무과	7,811	42,786	4,765	3,171	66.6%	11,894	10,908	91.7%	5		5
혁신전략사업단	16,685	13,713	10,178	1,069	10.5%	3,812	1,155	30.3%	19		15
재정과	3,637	4,739	2,218	1,003	45.2%	1,318	1,361	103.3%	9		4
문화관광체육과	35,284	30,577	21,523	1,887	8.8%	8,500	1,549	18.2%	20		21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539	13,215	8,259	1,238	15.0%	3,674	2,121	57.7%	15		7
군민행복과	3,207	3,502	1,956	1,485	75.9%	973	1,016	104.4%	3		3
종합민원과	1,807	2,326	1,102	1,165	105.7%	647	1,464	226.4%	1		1
안전건설과	51,833	43,435	31,618	11,874	37.6%	12,075	3,722	30.8%	11		14
도시교통과	20,424	19,534	12,459	1,661	13.3%	5,430	1,203	22.1%	17		19
전원농촌개발과	31,286	20,287	19,084	10,450	54.8%	5,640	1,126	20.0%	6		20
녹색환경과	42,934	29,501	26,190	11,228	42.9%	8,201	2,145	26.1%	10		16
산림녹지과	14,787	11,757	9,020	4,622	51.2%	3,268	1,635	50.0%	8		10
보건정책과	2,750	3,597	1,678	241	14.4%	1,000	319	31.9%	16		13
건강관리과	953	1,465	581	419	72.1%	407	176	43.1%	4		11
농정축산과	6,729	3,145	4,105	640	15.6%	874	472	53.9%	14		9
유통특작과	19,058	9,011	11,625	1,407	12.1%	2,505	174	7.0%	18		22
미래농업과	10,827	1,324	6,605	123	1.9%	368	88	23.9%	21		18
시설관리사업소	2,867	4,608	1,749	542	31.0%	1,281	322	25.2%	12		17
청량산관리사무소	1,224	1,881	747	406	54.3%	523	478	91.4%	7		6
의회사무과	2	739	1	0	21.6%	205	117	57.1%	-		8
읍면	8,315	10,205	5,072	513	10.1%	2,837	763	26.9%
봉화읍	945	1,186	576	24	4.1%	330	51	15.6%	8		9
물야면	844	1,010	515	54	10.4%	281	82	29.3%	4		3
봉성면	764	911	466	140	30.0%	253	162	63.9%	1		1
법전면	825	978	504	23	4.5%	272	48	17.7%	7		7
춘양면	850	1,075	518	30	5.8%	299	65	21.9%	6		5
소천면	853	1,064	520	122	23.5%	296	142	47.9%	2		2
석포면	805	990	491	12	2.4%	275	32	11.7%	10		10
재산면	792	1,022	483	34	7.1%	284	55	19.5%	5		6
명호면	837	1,020	511	19	3.7%	284	49	17.2%	9		8
상운면	800	950	488	56	11.5%	264	76	28.8%	3		4

주민복지실

1	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기여

◦ (내용) 공공기관은 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 및 지정품목 우선 구매

- 상반기 조기 구매를 통한 시설 경영 지원 및 고용 안정에 기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2	주요 시책현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우울검사 및 연계사업 추진

◦ 기    간 : 2021. 3월 ~ 연중

◦ 장    소 : 봉화군정신건강센터

◦ 대    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우울감 등이 확인된 자

◦ 내    용

-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살 위험 증가

- 가정 방문 시 우울증 검사 및 동의서 징구 후 서비스 연계

□ 2021년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홍보

◦ 대    상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 인정절차 : 신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내용 : 보상금 지급(최대 221,728천원),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 등

3	주요 행사

□ 봉화청량산김치 사랑의 김치나눔행사

◦ 3.24.(수) 10:30, 봉화청량산김치, 김치5kg 520박스 지원, 5명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

-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진행상황 내용」

○ 평가등급별로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 우수 평가

- 지방자치법, 경찰법등 자치분권관련 8개 법률의 개정 및 제정 완료

-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등 13개의 법류 제·개정안이 국회의 제출되어 심의 중임

2	주요 시책현안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총괄 대응 추진

○ 추진내용(총무과)

-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접종 총괄 계획 수립

-  접종대상자 이동 지원계획 수립 및 역할 지정

• 여건에 따라 도시교통과, 주민복지실, 보건소, 읍면에서 추진

• 접종 대상 인원 확정, 백신 배정량에 따라 이송방법 결정

○ 추진일정

- (3월 17일) 시군 및 읍면담당자 지정 제출(행안부)

- (3월 30일) 접종대상 인원에 따른 이송계획 수립

- (4월  6일)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완료

- (4월 중순) 배정 물량에 따라 백신 이송 및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개시

○ 협조사항 : 성공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보건소, 실과단소, 읍면별  역할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추진 및 유기적 협조 (3.17.회의자료참조)

□ 2021년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노무관리 지도 점검

◦ 조사기간 : 2021. 3. 22.(월) ~ 4. 30.(금)

◦ 조사대상 : 실과단소 및 읍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 조사목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임금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공무직·기간제 노무관리 문제점 및 애로 사항 의견 수렴

◦ 협조사항 : 자율점검표 작성 및 현장 점검 시 적극 지원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직원 방역수칙 지속 준수

※ 21.3.28일까지 공직사회 강화 방안 그대로 적용(2단계+a)

◦ 업무 내·외 모임, 회식, 행사, 회의

-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100인 이상 금지)

-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

◦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내용

•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 마을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 등 지역의 에너지 역량 강화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계통안정화 ESS 구축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분산에너지 :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2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명승둘레길조성사업 보행인도교 특정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2차)

◦ 평가기간 : 2021. 3. 24.(수) ~ 3. 30.(화) [7일간]

◦ 평가위원 : 7명(공무원 3, 민간위원 4)

◦ 평가항목 : 5개 항목(경관성, 구조안전성 및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독창성)

◦ 평가방법 : 서면평가(기술제안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 선정방법 : 기술제안서의 현장 적용가능 여부 및 일반적인 공법 대비 우수 여부 평가 후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유관기관 업무협의

◦ 일    시 : 2021. 3. 25.(목) 14:00 ~

◦ 장    소 : 혁신전략사업단

◦ 협 의 자 : 5명(농림축산식품부 2, 혁신전략사업단 3)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과장 외 1명 방문

◦ 주요내용

- 봉화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업무 전반 공유

- 농림부 주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지자체 사업 연계방안 논의 등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 은닉재산 고액체납자 현금징수·채권확보(국세청)

◦추진배경 :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추적조사 강화 등 엄정 대응

◦실  적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강제징수 결과 은닉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향후계획 : 점차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적·환수 형태의 집중 대응

2	주요 시책현안

□ 군청사 환경정비

◦일    시 : 2021. 3. 25.(목) ~ 3. 27.(토)

◦금    액 : 9,300천원

◦내    용

• 봄철 초화류(비올라, 팬지) 7,000본 식재

• 청사 조경수목 병해충 방재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1091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185백만원

• 현재 체납액 930백만원(과년도 918, 현년도 12)

◦ 세외수입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914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64백만원

• 현재 체납액 869백만원(과년도 850, 현년도 19)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분야 실무회의 참석

◦ 일    시 : 2021. 3. 24.(수) 14:00

◦ 장    소 : 충청북도 단양군청

◦ 참석대상 : 12명(중부내륙행정협력회 실무위원10, 관광마케팅팀 2)

◦ 주요내용

- 2020년도 사업추진 결과 보고(청량리버스환승센터 광고 외 8개 사업)

- 6개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관광 홍보마케팅 등 협의

□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토목분야 발주

◦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 위    치 :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

◦ 사 업 비 : 1,771백만원

※ 도급 1,188, 관급 540, 폐기물처리비 43

◦ 사업내용 : 산타마을 트리, 산타클로스의 길, 산타마을 순환산책로, 트리광장, 전망대 및 쉼터 각 1식

□ 2022년 문화재보수(총액계상) 대상 신청 사전 모니터링

ㅇ 기    간 : 2021. 3. 22.(월) ~ 4. 9.(금)

ㅇ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

ㅇ 내    용 : 문화재 보수 대상조사 및 안전점검 등 실시

□ 코로나19 관련 민간체육시설 방역수칙 지도점검

◦ 기    간 : 2021. 3. 22.(월) ~ 3. 28.(일)

◦ 대    상 : 18개소(체육도장 5, 골프연습장 4, 당구장 8, 기타 1)

◦ 점 검 반 : 체육진흥팀 4명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및 준수사항 점검 등

새 마 을 일 자 리 경 제 과

1	정부정책동향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지급(일반업종)

◦ 신청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 지원금액 : 100만원

◦ 지원대상 :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매출감소 소상공인

◦ 신청방법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온라인 신청

2	주요 시책현안

□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2.(월) ~ 4. 9.(금) [3주간]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2020년 : 563.5백만원, 22명 지원

◦ 융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이율 연 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2020년 연탄쿠폰(추가 지원분) 지급

◦ 지급기간 : 2021. 3. 22.(월) ~ 3. 26.(금) [5일간]

◦ 지급금액 : 34,830천원(30천원×1매×1,161가구)

※ 기 지 급 : 562,624천원(236천원×2매×1,192가구)

◦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정위탁아동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현장 점검

◦ 일    시 : 2021. 3. 23.(화) 14:00

◦ 장    소 : 수페온 사회적 협동조합(춘양면 도심리)

◦ 점 검 자 : 일자리창출팀 2명

◦ 내    용 : 참여기업 약정이행여부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실시

◦ 사업개요 : 지역 내 인구유입과 성공적인 정착 유도

◦ 사업기간 : 2021. 5월~ 2022. 4월(12개월)

◦ 사 업 비 : 60억원(특교세 3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총 6개 자치단제

◦ 사업분야 :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인구활력, 경제화복, 공간혁신 등

◦ 기    간 : 2021. 3. 24.(수)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실과소별 발송)

□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공개모집

◦ 모집기간 : 2021. 3. 15.(월) ~ 3. 31.(수)

◦ 사업기간 : 2021. 3. ~ 11.

◦ 사 업 비 : 280백만원(세이브더칠드런)

◦ 사 업 량 : 1 ~ 2개소

◦ 사업내용

- 공공 유휴공간(실내면적 30평이상)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 각종 인입비용, BF인증 등 행정 및 운영비용 지자체 예산 보조

□ 청소년안전망 2차 실행위원회의

◦ 일    시 : 2021. 3. 25.(목) 14:00~15:00

◦ 장    소 : 청소년센터 2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 22명(실행위원 및 관계자)

◦ 내    용 : 2020년 센터 사업실적 보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사업 안내 등

□ 찾아가는 폭력예방-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일    시 : 2021. 3. 23.(화) 09:00~10:30

◦ 장    소 : 봉화초등학교 교실

◦ 참석대상 : 80명(봉화초등학교 3~6학년)

◦ 내    용 :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초빙 학년별 교육

□ 신학기 맞이 어린이집 마스크 배부

◦ 배부기간 : 2021년 3. 18.(수) ∼ 3. 22.(월)

◦ 배부대상 :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 배부내역 : 성인용 마스크 196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 급 일 : 2021년 3. 22.(월)

◦지급대상 : 현원 21인 이상 50인 이하 관내 어린이집 4개소

◦지 급 액 : 2,800천원(개소당 700천원)

◦내    용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가능한 보존식

보관을 위한 냉동고 및 식기 지원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21. 3. 22.(월) ~ 3. 28.(일) (中 3일)

◦ 점검대상 : 관내 중점관리시설 624개소 (유흥‧단란 36, 식당‧카페 588)

◦ 점 검 반 : 위생관리팀 4명

◦ 점검내용

- 마스크 착용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여부  ※ 적용예외 : 가족 모임 등은 8인까지 가능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지도

□ 인 ‧ 허가관련 민원 처리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30건

- 건축신고 및 허가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건축물 사용승인신고 및 허가

◦ 농지전용 20건 및 환경분야 민원 처리 35건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도로 준공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지도도 함께 만들어(국토부)

◦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 변경사항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도 개정 예정임

2	주요 시책현안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실시

◦ 기     간 : 2021. 03. 17. ~ 03. 26. (10일간)

◦ 대    상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478개소

◦ 점검방식 : 해당부서 자체점검 후 도 점검

◦ 주요내용

- 상황관리체계 및 협업부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현황 확인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실태 및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확인

- 우수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침수우려 지하시설,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하천 및 우ㆍ오수 관로 유지 관리실태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 관리 실태 점검

-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 실태 등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붕화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21. 3. 25.(목) 10: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용역업체 : ㈜경호엔지니어링, ㈜명성엔지니어링

◦ 참 석 자 : 25명

- 군수, 실과단소장(본청),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업체 등

◦ 내    용 : 용역 진행상황 및 재정비“안”보고

□ 제2회 봉화군계획위원회(제2분과) 개최

◦ 일    시 : 2021. 3. 26.(금)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6명(2분과 재적위원8명)

◦ 안    건 : 개발행위허가 심의 10건

- 태양광발전시설5건, 우사2건, 버섯재배사1건, 노유자시설1건, 창고1건

전원농촌개발과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 버섯산업의 이해 시책교육 운영

◦ 교육기간 : 2021. 3. 26.(금) ~ 6. 25.(금)(기간 중 4회)

◦ 교육장소 : 문수골권역(봉성면 다덕로 565)

◦ 교육인원 : 30명(공무원)

◦ 교육내용 : 버섯총론 및 스마트 버섯산업의 전망

* 지성호 국회의원 비서관외 2명 봉화 버섯산업 현장 방문(3.26~3.27)

- 방문내용 : 버섯교육 참관 및 버섯현장 방문(하나농산, 사회복지법인 하눌)

□ 2021년 봉화 버섯학교 운영

◦ 교육기간 : 2021. 3. 27.(토) ~ 7. 3.(토)(기간 중 7회)

◦ 교육장소 : 문수골권역(봉성면 다덕로 565)

◦ 교육인원 : 30명

◦ 교육내용 : 버섯산업의 이해 및 표고버섯 실습교육

□ 2021년 봉화군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입문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21. 3. 23.(화) ∼ 5. 11.(화) (기간 중 8회, 매주 화요일)

◦ 교육장소 : 봉화군 한약우권역 커뮤니티센터

◦ 교육대상 : 봉화읍 강지연 등 30명

◦ 교육내용 : 마을활동가의 역할 이해 및 마을자원조사 등

◦ 주    관 : 봉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 2021년 제1회 봉화군 마을공동체 대화마당 개최

◦ 일시/장소 : 2021. 3. 26.(금), 14:00 ~ 18:00 / 봉화군 로컬푸드(2층)

◦ 참 석 자 : 40명(공무원,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에 관심있는 군민)

◦ 내    용 : 농촌공동체 돌봄과 지역주민의 역할 등

◦ 주    관 : 봉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녹색환경과

1	주요 시책현안

□‘도랑품은 청정마을 만들기’공모사업 선정

◦ 공모신청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2021.3.8.선정)

◦ 사 업 비 : 80백만원(기금70, k-water10)

◦ 기    간 : 2021. 3. 23. ~ 6. 30.

◦ 위    치 : 봉화읍 봉성면 우곡1리 718번지 일원(우르실천)

◦ 사업내용 : 도랑정비 및 준설, 수생식물 식재, 분리수거함 조성,              주민교육 및 도랑주변 정화활동 등

□ 2021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석면조사용역 시행

◦ 용 역 명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

◦ 위    치 : 봉화군 관내 179개소

◦ 금    액 : 22백만원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내    용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대상지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실시

- 석면함유 자재의 안전한 관리 방법 등

□ 2021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 3. 22.(월) ~ 3. 31.(수)

◦ 점검대상 : 관내 가축분뇨관련시설 20개소

◦ 점검반원 : 하수수질팀 2명

◦ 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가축분뇨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 행위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자가측정 여부

- 퇴비 부숙도 검사관련 계도 및 검사 여부

- 퇴․액비관리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세계산림의 날(3.21.)기념 식수행사 개최(3.19. 국립수목원)

◦ 세계산림총회(WFC) 홍보영상 상영, 수목원 답사 및 기념식수 등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    간 : 2021. 03. ~ 09.

◦ 사 업 비 : 37백만원(보조90%, 자부담10%)

◦ 사 업 량 : 5개소

◦ 대 상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물야,석포,소천,춘양) 임산물 재배 임가

◦ 내    용 : 임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장비) 등 지원

□ 2021년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 시행

◦ 기    간 : 2021. 03. 22. ~ 03.31.

◦ 대 상 지 : 내성천 제방도로

◦ 사업비 및 사업량 : 19백만원 / 소나무 674주

◦ 내    용 : 수관약제살포를 통한 병충해 예방으로 조경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사업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3.16.(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2	-	64	8	741	7	734	4,238	4,111	172	19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3.16.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3.16.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브라질	이라크	베트남
누 계	5,147	1,229	3,918
일계	15	-	15
					7	2	2	1	2
보건소	5	-	5
해성병원	10	-	10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계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이라크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191	21	4	3	2	4	4	1	1	1	1	46	124	7	30	8	19	10	8	3	1	2	1	2	11	2	1	1	2	1	6	1	2	2	2	2

□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 기    간 : 2021. 3. 17.(수) ∼ 3. 24(수)

◦ 검사대상 : 관내 7개소 목욕장⋅사우나 종사자 30여명

◦ 검사방법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코로나19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목욕장⋅사우나 종사자 전수검사

□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생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 일    자 : 2021. 3. 22.(월)

◦ 대    상 : 30명[유학생 23명(명호초 13, 온혜초 2, 청량중 8)‧교사 7명]

◦ 장    소 : 봉화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내    용 : 농촌유학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실시

□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 일    자 : 2021. 3. 24.(수)

◦ 설치대수 : 4대(정자문화생활관 2, 문수산자연휴양림 2)

◦ 설치방법 : 업체 현장방문 설치 및 응급장비 사용법 교육

◦ 내    용 : 골든타임 내 신속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시설물 점검

◦ 기    간 : 2021. 3. 22.(월) ∼ 3. 26.(금)

◦ 장    소 : 5개소(봉화읍,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석포면)

◦ 점 검 반 : 2명(역학의료팀장 외 1명)

◦ 내    용

- 응급의료헬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한 풍향계, 유인등 관련 시설물 점검

건강관리과

1	주요 정책동향

□ (질병관리청)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상반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특히 75세 이상은 사전등록, 이송,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 구축

◇ 특수교육, 보건교사 등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으로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확보 도모

2	주요 시책현안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예방접종 실적 보고

(2021.3.12.(금) 현재, 명)

구분	접종대상	접종인원(누적)	미접종	이상반응
				중증	경증
계	442	419	23	-	5
요 양 원	184	179	5	-	4
요양병원	81	81	-	-	-
해성병원	40	40	-	-	-
1차대응요원	137	119	18	-	1

□ 생명사랑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 기    간 : 2021. 03. 22.(월) ∼ 03. 26.(금)

◦ 대    상 : 852가구[농약안전보관함 설치가구(2015년 ~ 2020년)]

◦ 장    소 : 도촌 1리 등 28개 마을

◦ 내    용 :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올바른 사용방법, 파손여부 등)

□ 치매환자쉼터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운영

◦ 기    간 : 2021. 3. 22.(월) ∼ 2021. 3. 26.(금)

◦ 장    소 : 치매대상자 가정

◦ 대    상 : 치매환자 10명(봉화4, 춘양3, 재산3)

◦ 주요내용 : 주 2회 가정방문을 통한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영아 보호자 비대면 건강교실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완료시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전자메일 및 방문접수

◦ 대    상 : 100명(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 교육기간 : 2021. 4월 ~ 6월 (3개월)

◦ 내    용 : 비대면 화상 강의 및 가정실습

- 인터넷 동영상 교육 : 모유수유, 신생아 목욕법

- 가정실습 : 목공예 나만의 작품(손잡이 박스), 수제피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일    시 : 2021. 3. 25.(목) 10:00 ∼

◦ 대    상 : 96명(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    소 : 각 가정

◦ 내    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농식품부】2021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

◦ 농업인들이 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점검 및 교육 실시

• 실시업체 : 5개 농업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 실시기간 : 2021. 3. 10. ~ 3. 26.

• 실시대상 :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등

• 실시방법 : 수리기사가 직접 농가를 찾아가 점검·정비 및 교육

2	주요 시책현안

□ 1~2월 농작물 한파피해 정밀조사 실시

◦ 조사기간 :‘21. 3. 15. ~ 3. 22.

※ NDMS 시스템입력 및 확정 기간 :‘21. 3. 22. ~ 3. 26.

◦ 조사대상 : 1~2월 한파 피해 농작물

◦ 주요내용

- 전문적인 피해여부 확인 필요시 관계부서 협조요청(작물팀, 과수기술팀 등)

- 한파로 인한 피해상황, 회복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주생계수단 철저 확인(특히,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 3. 22. ~ 4. 30.

◦ 점검대상 : 관내 양돈농가 21호

◦ 점검기관 : 봉화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점검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 주요 농축산물은 작년 냉해․태풍과 올해 한파로 인한 생산량 감소(쌀, 사과, 배, 대파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계란) 등 공급측  요인과 설 명절 성수품 소비 등 수요측 요인이 겹치면서 2월가격 상승폭이 확대

◦ 다만, 설 이후 상승폭이 줄고 있으며, 수입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는 3월 이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쿠폰 20~30%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계란 추가 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사업대상 : 선농원(대표자 이진홍)

◦ 사업내용 : 제품 가공·생산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추진

◦ 사 업 비 : 205백만원(도비21%, 군비49%, 자부담30%)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대상 : 능금골농원 박준혁(법전면)

◦ 사업내용 : 농가창고 구축 및 기계장비 구입, 포장디자인 개발

□ 2021년 엽연초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5ha

◦ 지원단가 : 1,600천원/ha

◦ 지원내용 : 엽연초전용 농자재(멀칭비닐 등)지원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21년도 호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1. 3. 22. ~ 4. 9., (2차) 7. 19. ~ 9. 10.

◦ 공급품종 및 물량 : 호밀 품종 ‘곡우’ 155톤

◦ 접수기관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공급시기 : `21.9.10.~10.8.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친환경상토, 질석) 추진

◦ 사 업 비 : 96,106천원(보조60%, 자부담40%)

◦ 사 업 량 : 11,530포(상토6,723, 질석4,807포)

◦ 사업대상 : 63농가

◦ 사업단가 : 친환경상토 5,000원/포, 질석 13,000원/포

◦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육용 상토 및 수분유지용 질석 지원

- 사업 조기 추진 독려 및 사업추진 요령 등 행정사항 교육

□ 2021년 농작물 병해충(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기    간 : 2021. 3. 19. ~ 3. 26.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100%)

◦ 사 업 량 : 1,900ha(420천원/ha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과 재배 농업인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 사업내용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3회 방제)

3	주요행사

◦ 봉화농민사관학교(농산물가공)교육 : 3.23,25(14:00) 농업기술센터 50명

◦ 품목별단기교육(양봉과정) : 3.24,26(14:00) 농업기술센터 15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캠핑장 시설물 점검 및 소독 실시

◦ 기    간 : 2021. 3. 22. ~ 3. 26.

◦ 내    용 : 청량산캠핑장 4월 1일 개장으로 시설물 일체
점검 및 주변 소독 실시

※ 3. 16. 접수 시작 (4월 주말 : 200건 710명, 예약완료)

(카라반 7동, 테크 14면, 쇄석 14면)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참여기관 모집

◦ 접수기간 : 2021. 3. 25. 까지

◦ 접 수 처 : 수페온 사회적협동조합

◦ 참여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참여연령 : 4세(만2세) ∼ 7세(만5세)

◦ 운영기간 : 2021. 4월 ∼ 11월까지

◦ 교 육 비 : 무료

◦ 내    용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자 교육 참여기관 모집

□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 접수기간 : 2021. 3. 19. ∼ 3. 26.

◦ 접 수 처 :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팀)

◦ 접수장소 : 봉화읍 봉화로 1111-105 봉화국민체육센터 1층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1. 11. 30.

◦ 모집인원 : 8명(남 4, 여 4)

◦ 내    용 :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체육시설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선발 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행사

□ 의원간담회 및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 일    시 : 2021. 03. 25.(목) 11:00 / 13:30

◦ 장    소 : 봉화군의회 의장실 및 본회의장

◦ 내     용 :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처리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 기    간 : 2021. 3. 13.(토) ~ 4. 18.(일)

◦ 협조사항

- 진화인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진화장비 정비 점검

- 입산객 관리강화 및 산불예방 홍보 강화

-‘스마트 산림재해 앱’활성화를 통한 산불대응

□ 2021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

◦ 기    간 : 2021. 3. 26.(금)까지

◦ 신청대상 :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소

◦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예산범위 내 인센티브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봉화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차) 시행 홍보

◦ 기    간 : 2021. 3. 26.(금) 12:00까지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	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매출감소 영세소상공인 100만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