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6. (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5

04. 혁신전략사업단	7

05. 재정과	8

06. 문화관광체육과	9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0

08. 군민행복과	11

09. 종합민원과	12

10. 안전건설과	13

11. 도시교통과	14

12. 전원농촌개발과	15

13. 녹색환경과	16

14. 산림녹지과	17

15. 보건정책과	18

16. 건강관리과	20

17. 농정축산과	21

18. 유통특작과	23

19. 미래농업과	24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5

21. 시설관리사업소	26

22. 봉화읍	27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행안부) 코로나 대응 고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 및 백신접종과 확산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

◦조정내용 : 평가유예(평가미실시)* 8개, 목표치 하향 등 수정 25개

* 당연연도 평가는 미실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실적은 관리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65세 이상 신규 등록 실적

-비만예방사업 우수사례/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국자추적조사 완료율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국회의원(박형수)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 2021. 4. 2. (금) 16:00 ~ (예정)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25명 정도

-(정  당) 국회의원, 군의장, 도‧군의원, 사무국장 등

-(봉화군) 군수, 부군수, 해당사업 실과단소장 등

◦보고내용

-기본현황 및 군정역점사업(PPT 및 회의자료)

-2022년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협조사항 : 각 부서별 회의자료 토론 및 질의응답 준비 철저

□ 공직자 투기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관련근거 : 도 감사관-5000(2021.03.19.)호

◦신고 기간 : ~ 2021. 3. 28.(일)까지

◦접수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전자민원-익명/공직자 투기제보·자진신고 게시판(레드휘슬) ※신고 시 봉화군 감사팀으로도 관련사항 통보

◦조사대상 사업지구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화장품특화 지구 -3기 신도시 지구 등 기타지역

□ 2021년도 제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1. 3. 30(화), 14:00

◦ 장    소 : 소회의실

◦ 내    용 : 2021년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12건

◦ 참석대상 : 20명 정도(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4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3. 22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소비투자	2,788	775(27.8%)	392	50.6%

◦ 소비투자집행 협조사항

- 1분기말 까지 전액사용 협조(자산취득비, 복지포인트 등)

- 사무관리비 등 기타 소비분야 3월말까지 최대한 집행

- 투자사업(시설비) 선금급, 기성금 등 집행 요망

(소규모 시설사업비 3월말까지 준공 및 집행)

※ 소비투자 1분기 집행 실적 부진 부서 특별점검회의 개최 예정

지방재정 소비투자(1분기) 집행현황(3.22.기준)
※ 소비투자 1분기 목표 : 27.8%, 집행율은 목표액 대비 집행율										(단위 : 백만원)
부서	소비투자합계				소비분야				투자분야				비고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총계	278,817	39,194	50.6%		76,252	23,776	112.2%		202,565	15,418	27.4%
실과단소	268,611	38,141	51.1%		73,993	23,490	114.2%		194,619	14,651	27.1%
기획감사실	2,256	1,395	222.3%	2	2,256	1,395	222.3%	3	-	-
주민복지실	4,614	453	35.3%	13	834	319	137.6%	9	3,780	134	12.8%	17
총무과	42,786	12,424	104.5%	6	41,227	12,305	107.4%	11	1,559	119	27.4%	10
혁신전략사업단	13,713	1,260	33.0%	15	630	86	49.1%	19	13,083	1,174	32.3%	8
재정과	4,739	1,646	124.9%	3	1,347	672	179.4%	6	3,392	974	103.3%	3
문화관광체육과	30,577	2,150	25.3%	20	1,458	825	203.6%	5	29,119	1,325	16.4%	14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215	2,519	68.6%	9	2,084	1,308	225.8%	2	11,131	1,211	39.1%	7
군민행복과	3,502	1,017	104.5%	5	2,015	969	172.9%	8	1,486	48	11.7%	18
종합민원과	2,326	1,475	228.1%	1	745	447	215.8%	4	1,581	1,028	233.9%	1
안전건설과	43,435	3,972	32.9%	16	866	608	252.4%	1	42,568	3,364	28.4%	9
도시교통과	20,117	1,524	27.3%	18	1,122	319	102.1%	12	18,995	1,206	22.8%	11
전원농촌개발과	20,287	1,411	25.0%	21	617	302	176.1%	7	19,670	1,109	20.3%	12
녹색환경과	29,501	2,462	30.0%	17	4,703	1,413	108.1%	10	24,798	1,049	15.2%	15
산림녹지과	11,757	1,736	53.1%	10	3,827	794	74.6%	16	7,930	942	42.7%	6
보건정책과	3,597	428	42.8%	12	1,635	352	77.4%	15	1,961	76	14.0%	16
건강관리과	1,484	213	51.6%	11	1,431	204	51.4%	17	53	9	59.2%	4
농정축산과	3,145	619	70.8%	8	1,991	464	83.9%	13	1,154	155	48.3%	5
유통특작과	9,011	190	7.6%	22	343	48	50.3%	18	8,668	142	5.9%	19
미래농업과	1,324	93	25.3%	19	957	93	34.8%	22	367	1	0.7%	20
시설관리사업소	4,608	423	33.1%	14	2,458	314	46.0%	21	2,150	109	18.3%	13
청량산관리사무소	1,881	571	109.1%	4	708	92	46.6%	20	1,173	479	146.8%	2
의회사무과	739	163	79.1%	7	739	163	79.1%	14	-	-
읍면	10,205	1,053	37.1%		2,260	286	45.5%		7,946	767	34.7%
봉화읍	1,186	56	17.0%	9	280	30	38.7%	7	906	26	10.3%	10
물야면	1,010	116	41.4%	4	200	35	62.0%	2	809	82	36.2%	4
봉성면	911	175	69.0%	2	183	24	47.7%	5	728	150	74.3%	2
법전면	978	60	22.0%	7	191	29	53.9%	4	788	31	14.3%	8
춘양면	1,075	96	32.3%	5	266	48	65.4%	1	809	48	21.4%	5
소천면	1,064	221	74.6%	1	247	21	31.2%	9	817	199	87.7%	1
석포면	990	46	16.8%	10	222	21	33.2%	8	767	26	12.0%	9
재산면	1,022	56	19.6%	8	265	21	29.2%	10	757	34	16.3%	7
명호면	1,020	78	27.6%	6	220	36	59.0%	3	800	42	19.0%	6
상운면	950	149	56.3%	3	186	21	39.9%	6	765	128	60.3%	3

주민복지실

1	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하나로 17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

◦ (기존) 임신·출산 시 국민행복카드 사용 후 아이 성장에 따라
아이행복카드 별도 발급 이용

◦ (변경)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바우처 사업 17종(2종 추가) 사용 가능

-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2종 추가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철거 공사 시행

◦ 기    간 : 2021. 3. 29.(월) ∼ 5월까지

◦ 사업대상 : 봉화요양원

◦ 사 업 비 : 금258백만원 (국 116, 도 28, 군 114)

◦ 내    용 : 봉화요양원 본관 건물 1개동 및 부대시설 철거 등

□ 2021년 NDMS시스템 구호 분야 통합 훈련 실시

◦ 일    시 : 2021. 3. 29.(월) 09:00 ∼ 3. 31.(수) 18:00

◦ 훈련방법 : NDMS 시스템 훈련

◦ 내    용

- 산불 발생 상황에 따른 이재민 구호 훈련 실시

- 이재민 등록, 숙박시설 이용, 구호 거점시설 및 지원 차량 지정 등

□ 2021년 2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31.(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자 중 연장 승인 신청 심의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건 공개」

- 251만 건 심의하여 126만 건 공개, 1991년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공개 전환 등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기록물공개 심의회에서 2020년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2만 권)을 심의하여 이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

-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

2	주요 시책현안

□ 75세 이상 백신접종 동의서 징구 및 시스템 입력 철저

◦ 기    간 : 2021. 3. 22.(월) ~ 4. 6.(화)

◦ 징구방법 : 읍면직원, 실과단소 마을분담직원, 이장 등

◦ (동의서 징구)

- 75세 이상 대상자 접종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징구

- 고령자로 인한 서명이 어려울 경우 지문 날인

- 독거노인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차량지원 필요 여부 체크

◦(등 록) 4. 6일까지 등록 완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입력(매일 20:00 까지)

- 익일 중대본 회의자료를 통해 징구현황 보고 (00:00 기준)

□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31.(수)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대    상 : 위원 15명

◦ 주요내용 : 2020년도 기금 결산 심의 및 2021년도 사업 보고

□ 4월 직원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2021. 4. 2.(금) 09: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내    용 : 부서별 협조사항 전달, 시상 및 훈시 등

※ 읍면장회의 : 10:00 (군청 소회의실)

□ 2021년 봉화군-봉화군노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 2021. 4. 2.(금) 13:30~15:30

◦ 장    소 : 군청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8명 (군청 및 노조 측 교섭위원)

◦ 내    용 : 노사협의회 개최 위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답변 등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태양광 민·관 소통채널, ‘태양광 라운드테이블’ 구성

◦ 정부 정책방향 공유 및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논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제시

-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

-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핵심소재 기술 확보

- 태양광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 적극 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하동군청 등 방문

◦ 일    시 : 2021. 3. 31.(수) ~ 4. 1.(목) [2일간]

◦ 장    소 :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 인    원 : 혁신전략사업단장 외 2명

◦ 협의내용 : 짚와이어 설치 및 운영사항 등 협의

□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 기    간 : 2021. 4. 1.(목) ~ 4. 9.(금)

◦ 대 상 지 : 봉화군 내 국·공유 재산 중 유휴부지

※ 기존 대상지 : 11개소, 2MW

◦ 인    원 : 4명(전략사업팀 2,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2)

◦ 주요내용

- 건물, 도로부지, 공설운동장 사면, 지방도 사면 등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 사업추진이 어려운 기존 대상지 재검토 및 사업방향 변경 등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국세청)

◦제도확대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혜택 폭이 확대되는 세법개정안 통과

◦주요내용 : (당초)‘20.1.1.~’21.6.30. →(개정)‘20.1.1.~’21.12.31.

‘21.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

2	주요 시책현안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1. 3. 19. ~ 4. 7.

◦ 대    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개별 :12,495호  공동 :2,797호)

◦ 열람장소 : 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내    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경북도,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내    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 면제, 한도 100만원

◦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및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가능

※ 3월17일부터 시행, 이전 취득자 환급 시행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 2021. 3. 30.(화) 11: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22명(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관광담당자)

◦ 내    용

- 경북북부권 관광자원 및 여행상품 공동 마케팅

- 2021년 세부 사업 협의 및 기타 토의

□ 2021년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21. 3. 31.(수) 15:30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이사장 1, 이사 및 감사 13, 사무국 4, 군청 2)

◦ 내    용 : 주요행사(은어·송이·산타마을·불금) 추진 방안 결정

□ 소천테니스연습장 인조잔디 포장공사 시행

◦ 기    간 : 2021. 3. 31.(수) ~ 4. 9.(금)

◦ 위    치 : 소천면 현동리 424-7번지 일원

◦ 사 업 비 : 17백만원

◦ 내    용 : 인조잔디 포장공사(153㎡)

2	주요 행사

□ 컬처라인과 함께 하는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

◦ 일    시 : 2021. 4. 3.(토) 13:30

◦ 장    소 : 봉성면 산수유길 248(홍의락家)

◦ 인    원 : 95명(회원 및 마을주민)

◦ 주    관 : (사)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지부장 하영옥)

◦ 내    용 :‘시와 음악과 봄꽃향기’주제로 시낭송회 및 성악, 클래식 음악공연 등

□ 봉화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간담회 개최

◦ 2021. 4. 1.(목) 14:00 / 봉화문화원 2층 회의실 / 19명

새 마 을 일 자 리 경 제 과

1	정부정책동향

□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유예

◦ 지원대상 :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산재·고용 보험료 30% 경감 및 납부 유예

- 일반사업장 : 2021년 1월 ~3월분 산재보험료

- 자진신고사업장 : 2021년 1월 ~ 3월분 개산보험료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산재 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경감신청 : 별도의 신청 없음

2	주요 시책현안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시행

◦용역기간 : 2021. 4. 1. ~ 6. 30. (3개월간)

◦용역금액 : 44백만원

◦대    상 : 2개소(봉화1농공단지, 유곡농공단지)

◦내    용 : 태양광 발전사업을 입주업종에 추가(공장지붕에 한함) 등

□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2021. 3. 22. ~ 4. 23.(1개월간)

◦ 모집인원 : (예비)창업가 2명(팀)

◦ 지원내용 : 1인(팀)당 12백만원 지원 / 창업활동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 신청방법 :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이하로 봉화군 내 주소를 둔 자

-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경북도민행복대학 봉화군캠퍼스 모집 홍보

◦ 모집기간 : 2021. 4. 2.(금)까지

◦ 모집인원 : 50명내외

※ 기존 : 60세 이상 변경 : 연령제한없음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3층 또는 청소년센터

◦ 운영일정 : 연간30주(상·하반기 각 15주) 매주 목요일 14:00~16:00

- 2021. 4. 12. ~ 7. 23.(상반기) 9.1. ~ 12. 10.(하반기)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교육내용 : 7대 영역에 따른 공통+특화과정

- 공    통 :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 특    화 :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 2021년 상반기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개강

◦기    간 : 2021. 4. 1.(목) ~ 7. 30.(금)

◦종목 및 수강인원 : 13개, 195명

◦취미교실 세부일정

종 목	요일	인원	종 목	요일	인원
서예/사군자	화	20명	합창	월	20명
댄스스포츠	화·목	20명	생활요리	화	10명
꽃차(오전반)	화	15명	꽃차(오후반)	화	15명
도자기공예	목	15명	양재	수	15명
홈패션	월	15명	바리스타(수요반)	수	10명
바리스타(목요반)	목	10명	프랑스자수	금	15명
천아트	목	15명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 이행 독려 합동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21. 3. 29.(월) ~ 2021. 4. 1.(목)

◦  점검대상 : 관내 목욕장업소 3개소

◦  점 검 반 : 3명 (위생관리팀 2명, 도 사회재난과 담당자 1명)

◦  점검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여부

-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이행 여부

-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이행 여부

*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금지 이행 여부

-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행 여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1. 3. 26.(금) ~ 2021. 4. 2.(금)

◦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 대상토지 : 재산면 동면리 2095-1 외 42필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건설규제 완화·불법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 예고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업 교육기간 및 건설공사 견적기간 예외 인정, 무등록 하도급 행위 및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인정 및 가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임

2	주요 시책현안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 03. 29. ~ 04. 02. (5일간)

◦ 점검대상 : 관내 재난 예·경보시설 161개소(자동우량경보국 등)

◦ 점 검 반 : 4명(방재복구팀 2, 유지보수업체 2)

◦ 점검내용

- 재난 예·경보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운영 실태

- 관측 장비 운영 현황 및 주변 환경 점검 등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업무 협의

◦ 일    시 : 2021. 3. 30.(화)

◦ 장    소 : 경북도청 도시재생과

◦ 참 석 자 : 도시재생팀장 외 1명

◦ 내    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안) 광역단위 평가대비 점검

- 2022년도 새뜰마을사업(농촌형) 업무 협의

□ 제2차 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시행

◦ 위    치 : 봉화군 관내 87개소

◦ 기    간 : 2021. 4. 1. ~ [착수일로부터 50일]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 업 량 : 교통안전표지 75개, 도로반사경 11개, 차로규제봉 36개,

경광등 1개, 조립식 과속방지턱 1개, 기타표지정비 21개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전원농촌개발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봉화군 마을만들기(자율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1. 5. 12.(수)까지

◦ 신청대상 :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단체

- 읍·면별 1개 마을을 발굴하여 추천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2021년 100백만원

◦ 사 업 량 : 2개소(팀별 500백만원 이내 / 3∼5년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 북지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1. 3. 31.(수) 10:00 / 북지1리 마을회관

◦ 참석인원 : 20명(북지1리 주민)

◦ 내    용 :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 농지이용관리지원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21. 4. 1.(목) 10:00~18:00 / 봉화군청 전산실

◦ 교육인원 : 12명(군청 및 읍면 농지담당자)

◦ 교육내용 : 농지법 및 농지이용관리지원 시스템 교육 실시

2	주요행사

□ 농식품부 공모사업(농촌협약 등) 시군 담당과장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1. 3. 31.(수) 14:30 / 경북도청

◦ 참 석 자 : 전원농촌개발과장

◦ 교육내용 :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정보 공유

◦ 2021. 3. 31.(수) 14:30, 경북도청, 전원농촌개발과장

녹색환경과

1	도 정책동향

□「수도법 시행령」개정안 시행(4.1.)

◦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 합리화

-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

- 청정원수 확보 가능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신규 제도 도입

-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 사업 시행

◦ 사 업 명 : 2021년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6.

◦ 설치장소 : 4개소(봉화1, 법전1, 소천2)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9, 군비 21)

◦ 내    용 : 클린하우스(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긴급 점검

◦ 점검기간 : 2021. 3. 29.(월) ~ 4. 2.(금)

◦ 점검대상 : 봉화군 배수펌프장 7개소

◦ 점검반원 : 7명(도 자연재난과 5, 한국환경공단 1, 하수수질팀 1)

◦ 점검사항

- 상황관리체계 및 부서ㆍ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현황 점검

-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제76회 식목일 중앙행사 준비 및 날짜변경 관련 국민인식조사 실시

◦ 「내나무 갖기 캠페인」그루콘 1차 접수(3.19. 13:00~, 선착순 3,000명)

2	주요 시책현안

□ 제76회 식목일 기념 읍‧면 경관조성 수목 식재(배부)

◦ 기    간 : 2021. 03.26. ~ 04.02.(배부기간 : 03.24. ~ 03.25.)

◦ 사 업 비 : 20백만원

◦ 배부수종 및 수량 : 홍매화 등 7종, 5,350본

◦ 배 부 처 : 읍‧면

※ 읍‧면별 자체일정을 수립하여 식재

◦ 내    용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읍‧면 경관조성 수목 배부로 대체

□ 보호수 일제점검

◦ 기    간 : 2021. 03. 29. ~ 04.25.

◦ 대 상 지 : 봉화읍 거촌리 산47번지 외 50개소

◦ 수    량 : 63본

◦ 내   용 : 보호수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생육상태 점검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3.23.(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2	-	64	8	749	11	738	4,358	4,186	172	19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3.23.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3.23.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미국	이라크	베트남	라오스
누 계	5,223	1,230	3,993
일계	11	-	11
					11	4	3	2	1	1
보건소	8	-	8
해성병원	3	-	3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계	대만	두바이	라오스	러시아	멕시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터키	필리핀	호주
196	21	4	3	1	1	3	2	1	1	4	1	49	126	1	1	1	2	1	2	2	30	2	2	2	1	2	2	11	8	19	3	8	6	10	1	2	7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15차) 실시

◦ 기    간 : 2021. 3. 30.(화) ∼ 4. 5.(월)

◦ 대    상 : 7개소(요양병원‧요양원) 종사자 323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ㅇ 기    간 : 연중(매월지급)

ㅇ 대    상 : 5명(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ㅇ 지 원 액 : 10,200천원(매월 170천원 지급)

ㅇ 내    용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ㅇ 기    간 : 2021. 3. 29.(월) ∼ 3. 31.(수)

ㅇ 장    소 : 12개소(봉화시외버스터미널 외 11개소)

ㅇ 점 검 반 : 역학의료팀장 외 2명

ㅇ 내    용 : 자동심장충격기 전용패드 유효기한 확인 및 시설물 점검

2	주요행사

□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및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홍보

기 간	시 간	장 소	인원(명)	비 고
21.3.29.(월)	10:00~12:00	봉화초등학교	170명
21.3.30.(화)		도촌초등학교	100명
21.3.31.(수)		내성초등학교	370명
21.4.01.(목)		물야초등학교	70명
21.4.02.(금)		봉성초등학교	50명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교직원포함) 760명

◦ 내    용 : 구강보건교육 리플릿 제공, 구강용품제공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홍보

건강관리과

1	주요 시책현안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예방접종 실적 보고

(2021.3.25.(목) 현재, 명)

구분	접종대상	접종인원 (누적)	미접종	접종제외	이상반응
					중증	경증
계	869	457	405	7	-	5
요 양 원	472	179	288	5	-	4
요양병원	198	81	117	-	-	-
해성병원	40	40	-	-	-	-
1차대응요원	159	157	-	2	-	1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접종기간 : 2021. 3. 29.(수) ∼ 4. 14.(수)

◦ 접종대상 :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405명

(요양병원 117명, 요양시설 5개소 288명)

◦ 접종장소 : 6개소(요양병원 1, 요양시설 5)※효심요양원(방문접종)

◦ 내    용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제공

◦ 기    간 : 연중

◦ 대    상 : 39명[둘째아 이상, 만24개월 미만 영아(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장소 :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 내    용 : 기저귀바우처(월64천원), 조제분유바우처(월84천원)

□ 가가호호 방문 치매보듬쉼터 운영

◦ 기    간 : 2021. 3. 29(월) ∼ 10. 1(금) [7개월]

◦ 대    상 : 치매환자 5명

◦ 장    소 : 치매환자 가정

◦ 주요내용 : 인지강화프로그램, 맞춤형사례관리, 가족지원서비스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농식품부】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3.12. ~ 3.17.(6일)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

•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방역에 적극 대응

•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 출입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및

전실소득등 차단방역 당부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 신청기간 :‘21. 3. 25. ~ 4. 2.(※ 물야농협, 춘양농협은 추후 신청 접수)

◦ 신청내용 : 사과 적과, 수박 순치기, 고추수확 등

◦ 신청장소 : 각 농협 내 인력중개(지원)센터 방문 접수

봉화농협 : 5개 읍면(봉화읍, 봉성면, 명호면, 재산면, 상운면)

물야농협 : 1개면(물야면)

춘양농협 : 4개면(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 주요내용

- 농협 내 인력중개(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일손 필요농가와 도시

유휴인력 연결을 통한 일손부족 해소

□ 2021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21. 3. 23.(화) ~ 4. 2.(금)

◦ 사 업 비 : 600백만원(보조 100%)

◦ 사 업 량 : 2,000ha(300천원/ha)

◦ 사업내용 : 벼 재배 농지의 경운작업을 위한 논갈이 비용 지원

□ 2021년 가축폭염피해방지(3종) 지원사업

◦ 기    간 :‘21. 3. ~ 10.

◦ 사 업 비 : 42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축사단열시설(2개소), 안개분무시설(1식), 송풍기(20개)

◦ 사업내용 : 농장 자율 설치하되, 사후관리(A/S)를 받을수 있도록 지도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림부,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 (배경)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와 무관한 음식이지만 2021년 중국 측은 한국의 김치를 파오차이의 일부라는 주장과 최근 비위생적인 제조과정 언론 조명

◦ (목적)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신청기한 : 2021. 5. 4.(화) 까지

◦ 신청대상 : 4개 단체(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법인 등)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30%, 군비70%)

◦ 행 사 명 : 제21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 사업내용 : 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3	주요 행사

□ 2021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기본교육 추진

◦ 교육일시 : 2021. 3. 29(월), 3. 30(화), 4. 1(목), 4. 2(금) 10:00~18:00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및 농업인 회의소

◦ 교육인원 : 840명 정도(1일 3회-회차 당 70명 이내)

◦ 교육내용 : GAP의 필요성 및 위해요소 관리 등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특별점검

◦ 농식품부는 퇴비부속도 기준이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퇴비의 부속도 등 품질 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 실태 관리 강화로 부숙도 검사기관을 145개소(전국145개 시군농업기술센터)로 확대, 부숙도 검사 대상농가 49,030호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 무상검사 추진

※ 부숙도 대상농가 49,030호 중 48,779호(99.5%) 검사 진행 중, 48,506호 적합(99.4%)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봉화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 기    간 : 2021. 3. ~ 11.

◦ 사 업 비 : 1,000,000천원(보조70, 자부담30%)

◦ 사업대상 : 5개소(소천권역협곡구비마을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재배하우스, 딸기고설(양액)재배시설 설치 등

□ 2021년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 추진

◦ 기    간 : 2021. 3. 29. ~ 5. 31.

◦ 사 업 비 : 229,050천원(보조45, 자부담55%)

◦ 사 업 량 : 14농가(5.09ha)

◦ 지원대상 : 우리품종 밀식사과원 신규 및 갱신 조성 희망 농업인

◦ 사업내용

- 우리품종(감홍, 아리수 등) 전문생산단지 과원 조성 추진

- 지주시설, 관수시설, 우리품종 묘목구입비 등 지원

3	주요행사

◦ 한농연‧한여농 군연합회 이‧취임식 : 3.29(14:00) 농업기술센터 50명

◦ 봉화농민사관학교(사과)교육 : 3.30(14:00) 현장실습장 40명

◦ 봉화군4-H연합회 연시총회 : 3.31(15:00) 농업기술센터 30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청량산캠핑장 개장

◦ 위    치 : 봉화군 명호면 광석길 13

◦ 개장일시 : 2021. 04. 01.(목) ~ 11. 30.

◦ 규    모 : 데크야영장(14면), 쇄석야영장(14면), 카라반(7동)

◦ 내    용

- 코로나-19로 위축된 시기이지만 캠핑장을 개장하여 캠퍼들에게  힐링공간을 조성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4월 강습회원 모집

◦ 접수기간 : 2021. 3. 24. ∼ 3. 31.(8일간)

◦ 운영기간 : 2021. 4. 1. ∼ 4. 30.

◦ 접수장소 : 봉화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센터(선착순)

◦ 모집인원 : 180명 정도

◦ 강 습 비 : 60,000원

◦ 강습내용

구 분	강 습	강습시간	정 원	비 고
새벽반	초ㆍ중급	06:30 ~ 07:20	30
새벽반	상급	06:30 ~ 07:20	30
여성반	초ㆍ중급	10:00 ~ 10:50	30
여성반	상급	10:00 ~ 10:50	30
학생반	초ㆍ중ㆍ상급	17:00 ~ 17:50	30
저녁반	초ㆍ중ㆍ상급	19:00 ~ 19:50	30

※ 자유수영 : 06:00 ∼ 21:00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접수

◦ 기    간 : 2021. 4. 1.(목) ~ 5. 31.(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20년 대상자 1,072명)

◦ 지급요건

- 종전의 쌀직불·밭직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21년 논갈이 지원사업 접수

◦ 기    간 : 2021. 4. 2.(금)까지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관내 벼 재배농가(‘20년 대상자 586명)

◦ 지급단가 : 300천원/ha

※ 농가당 신청한도 7ha

◦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벼 재배 농지

- 임대·소유와 관계없이 실 경작자에게 지급

-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