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3. (금) 08:5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5

04. 혁신전략사업단	7

05. 재정과	8

06. 문화관광체육과	9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1

08. 군민행복과	12

09. 종합민원과	13

10. 안전건설과	14

11. 도시교통과	15

12. 전원농촌개발과	16

13. 녹색환경과	17

14. 산림녹지과	18

15. 보건정책과	19

16. 건강관리과	21

17. 농정축산과	22

18. 유통특작과	23

19. 미래농업과	24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5

21. 시설관리사업소	26

22. 의회사무과	27

23. 봉화읍	28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국무조정실)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확정

◦지역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4개분야 총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주요내용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17건)		◇ 지역별 특화된 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 부담 완화 -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10건)		◇ 신산업 활성화 지원, 기존 인프라 등의 재활용 확대 -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허용 등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17건)		◇ 국민 생활 및 생계관련 제도 정비 -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 자동 지급 등
주민불편 해소 (17건)		◇ 일상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 허용 -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용 등

2	주요 시책현안

□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준비 철저

◦ 임시회 기간 : 2021. 4. 29.(목) ~ 5. 14.(금) ※간담회 : 4. 26.(월)

◦ 주요내용

- 부의안건 제출 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당부 등

- 각 부서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자료 준비 철저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4. 20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소비투자	2,791	1,159	599	51.7%

◦ 지방재정 소비투자집행 2분기 주요사항

- 소비투자 1분기 집행저조(도내 12위)에 따라 2분기 대상액 증대

- 행안부 주관 소비투자 집행부진 컨설팅 대상 선정(하위 10개 시군)

* 일시 : 4. 30(금), 대상 : 부진시군 예산팀 참석, 내용 : 부진사항 점검

◦ 소비분야 협조사항

- 사무관리비 등 비품관련 예산 일괄 집행 요망

※예산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분 일괄 집행

- 복지포인트, 자산취득비 등 미집행분 조속히 사용

◦ 투자분야 협조사항

- 대규모 미발주 사업 4월말까지 발주 완료(별도 점검 예정)

- 관급자재 의무 선고지, 시설사업비 계약 시 선금 집행

- 제1회 추경예산이 5월초 의결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 즉시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전절차 이행 철저

지방재정소비투자(1분기)집행현황(4.20.기준)
										(단위:백만원)
부서	소비투자합계				소비분야				투자분야				비고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총계	279,068	59,887	51.7%		76,457	26,599	83.8%		202,611	33,288	39.6%
실과단소	268,862	55,733	49.9%		74,197	26,174	84.9%		194,665	29,559	36.6%
기획감사실	2,256	1,581	168.7%	1	2,256	1,581	168.7%	2	-	-
주민복지실	4,614	581	30.3%	19	834	384	110.9%	9	3,780	197	12.6%	18
총무과	42,826	15,663	88.1%	5	41,267	12,750	74.4%	13	1,559	2,914	450.0%	1
혁신전략사업단	13,713	1,610	28.3%	20	630	86	32.9%	22	13,083	1,524	28.0%	14
재정과	4,739	1,929	98.0%	3	1,347	862	154.1%	5	3,392	1,067	75.7%	6
문화관광체육과	30,577	2,760	21.7%	21	1,458	969	160.1%	4	29,119	1,791	14.8%	1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331	4,130	74.6%	8	2,200	1,483	162.3%	3	11,131	2,647	57.3%	8
군민행복과	3,502	1,110	76.3%	7	2,015	1,062	126.9%	7	1,486	48	7.8%	19
종합민원과	2,326	1,507	156.0%	2	745	475	153.7%	6	1,581	1,031	157.1%	2
안전건설과	43,435	7,395	41.0%	15	866	617	171.4%	1	42,568	6,778	38.3%	11
도시교통과	20,117	2,553	30.6%	18	1,122	358	76.8%	12	18,995	2,195	27.8%	15
전원농촌개발과	20,287	2,729	32.4%	17	617	318	124.3%	8	19,670	2,411	29.5%	13
녹색환경과	29,501	4,704	38.4%	16	4,703	1,511	77.3%	11	24,798	3,193	31.0%	12
산림녹지과	11,815	2,409	49.1%	13	3,839	1,107	69.4%	15	7,976	1,303	39.3%	10
보건정책과	2,591	660	61.4%	11	1,647	504	73.6%	14	944	157	40.0%	9
건강관리과	2,526	664	63.3%	10	1,455	348	57.6%	16	1,071	317	71.1%	7
농정축산과	3,145	1,133	86.8%	6	1,991	758	91.6%	10	1,154	376	78.4%	5
유통특작과	9,011	295	7.9%	22	343	67	46.8%	20	8,668	228	6.3%	20
미래농업과	1,324	235	42.8%	14	957	195	49.1%	19	367	40	26.5%	16
시설관리사업소	4,608	1,127	58.9%	12	2,458	410	40.2%	21	2,150	717	80.3%	4
청량산관리사무소	1,881	755	96.6%	4	708	154	52.2%	18	1,173	601	123.4%	3
의회사무과	739	201	65.6%	9	739	176	57.4%	17	-	25
읍면	10,205	4,154	98.0%		2,260	425	45.3%		7,946	3,729	113.0%
봉화읍	1,186	432	87.6%	7	280	44	37.4%	7	906	388	103.1%	6
물야면	1,010	541	129.1%	2	200	63	75.3%	1	809	478	142.4%	3
봉성면	911	473	125.0%	3	183	36	47.2%	4	728	437	144.6%	2
법전면	978	295	72.6%	9	191	36	46.1%	5	788	259	79.0%	9
춘양면	1,075	405	90.8%	6	266	67	60.5%	2	809	339	100.8%	7
소천면	1,064	466	105.4%	4	247	27	26.2%	10	817	439	129.3%	4
석포면	990	402	97.7%	5	222	31	33.6%	8	767	371	116.3%	5
재산면	1,022	199	46.9%	10	265	34	30.6%	9	757	165	52.5%	10
명호면	1,020	339	80.1%	8	220	54	59.3%	3	800	285	85.9%	8
상운면	950	602	152.5%	1	186	34	44.0%	6	765	568	178.9%	1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 접수기간 : 2021. 4. 30.(금) 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예상규모 : 80가구

◦ 대    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공공임대(LH, 도시공사) 거주자 제외

- 2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과 연계된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시공 및
냉방기기 지원(도배, 장판 등 단순 주택개선은 지원 불가)

* 시공(가구당 평균 220만원), 냉방(가구당 평균 31만원)

□ 2021년 3차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개최

◦기    간 : 2021. 4. 27.(화)

◦대    상 :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2가구 2명)

◦방    법 : 서면심의

◦내    용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신규 신청자 보장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판단

□ 2021년 3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4. 3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자 중 연장 승인 신청 심의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행안부,535개 행정․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발표-

○ (대상기관) 총 535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3,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249

○ (평가항목)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

○ (평가결과)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 (평균) ‘18년 60.8점 → ‘19년 62.7점(1.9점↑) → ’20년 67.6점(4.9점↑)

2	주요 시책현안

□ 공직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복무기강 확립 (협조)

<COVID-19 확산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업무관리는 물론 공직자 품의유지,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엄정한 기강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 분 야 별

-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규정한 복무사항 준수

- 코로나 - 19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5. 2까지 연장 (공직사회 2단계 계속 유지)

- 봉화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근무규칙 준수

※ 비상소집응소 , 특히 산불비상근무(비상소집) 철저

◦ 추진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 해소 시 까지 복무기강 고강도 수시점검

- 직원 업무관리는 부서장 책임하에 빈틈없이 추진 (특히 민원예방)

-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 시 엄중문책

□ 2020년 공공부문 정보통신(ICT) 장비 계약현황 조사

<과기정통부 지침에 의함>

◦ 기    간 : 2021. 4. 26.(월) ~ 4. 30.(금)

◦ 대    상 : 2020년 도입된 정보통신 장비

◦ 목    적 : 정보통신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입 현황 조사

- 장비명, 도입목적, 발주형태 등 계약관련 전반적인 조사

□ 2021년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 기    간 : 2021. 4. 19 ~ 6. 18.

◦ 대    상 :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 장    소 : 서고

◦ 내     용 :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 구축 및 보존매체에  수록, 효율적·체계적 전자기록관리 기반 마련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자료저장장치 용량증설

◦ 일    시 : 2021. 4. 28.(수) 10:00 ~ 16:00

◦ 장    소 : 도청 정보통신실 및 군청 전산실

◦ 대    상 : 공통기반 내부복제 및 재해복구 자료저장장치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 RPS제도 :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500MW 이상 발전사업자)

◦ 주요내용 :‘12년 RPS 제도 도입 후 첫 의무비율 상향

-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 (개정) 25% 이내

- 현행 RPS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5.0	6.0	7.0	9.0	10.0

※ 향후 연도별 RPS 의무비율 도출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2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명승둘레길조성사업 신규 탐방로 개설 구간 현장 확인

◦ 기    간 : 2021. 4. 28.(수) ~ 4. 29.(목) [2일간]

◦ 장    소 : 청량산도립공원 두들마 일원

◦ 주요내용

- 신규 탐방로 개설 구간 확정을 위한 사전 답사

- 보행인도교 시·종착지점 현장 확인 및 표식 설치 등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사업 시행

◦ 기    간 : 2021. 4월 ~ 8월

◦ 대 상 지 : 봉화읍 일원

◦ 사 업 량 : 500개소(태양광 466, 태양열 31, 주민수익형 3)

◦ 사 업 비 : 3,810백만원(국 1,911, 도 548, 군 824, 자부담 527)

◦ 추진내용

- 선급금 지급 및 태양광, 태양열 시설 설치

※ 현재 태양광 시설 34개소(주택 24, 건물․축사 10) 시공 완료

- 사용전검사, 상계거래신청 및 설비설치확인 등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국세청)

◦추진배경 :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21.4.5.) 업무협약(MOU)을 체결

◦주요내용 :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제공

2	주요 시책현안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일 : 2021. 4. 29.

◦ 공시대상: 12,495호(2021.1.1.기준, 전년대비 7.87%인상)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2021. 4. 29.

- 이의신청 홍보 및 접수처리 : 2021. 4. 29 ~ 5. 28.

※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병행추진

□ 2021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계속)

◦ 추진기간 : 2021. 4. 1. ~ 2021. 5. 31.

◦ 현재 체납액 : 909백만원(과년도 892, 현년도 17)

◦ 체납세 일제정리실적(21.4.20.기준)

- 징수액 15백만원(과년도 12, 현년도 3)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1건(토지 3건, 차량 8건)

- 금융재산 예금 압류 및 추심 3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건, 2백만원 징수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은어축제 대비 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공사 시행

◦ 기    간 : 2021. 4. 26. ~  6. 24. / 60일간

◦ 장    소 : 봉화읍 내성리 506번지 내(내성천 스윙교 일원)

◦ 사 업 비 : 36백만원

◦ 내    용 : 은어 하류 이동 제한조치 및 반두잡이 체험객 안전시설 설치

- 하천바닥 콘크리트 타설, 안전 휀스 설치 등

□ 백두대간 협곡열차 및 분천산타마을 운영 협의

◦ 일    시 : 2021. 4. 27.(화) 14:00 ~

◦ 장    소 : 경북도청 관광마케팅과

◦ 참석대상 : 2명(관광마케팅팀장 외 1명)

※ 도 관광마케팅과(2명), 코레일 본사 관광사업처 관계자(3명) 등

◦ 내    용 : 협곡열차 운행 및 산타마을 관련 협의 등

□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ㅇ 추진현황

- 조경부문(사업비 : 92백만원)

- 실시설계검토용역(사업비 : 4백만원)

ㅇ 내    용

- 조경부문 : 청량산박물관 외부 포장, 식재 설치 및 이설 등

- 설계검토 : 실시설계도서 물량, 단가, 일위대가 등 원가검토

□ 석포테니스협회 사무실 정비공사 시행

◦기    간 : 2021. 4. 26.(월) ~ 4. 30.(금)

◦위    치 : 석포면 석포리 460번지 일원

◦사 업 비 : 24백만원

◦내    용 : 노후 사무실(컨테이너) 철거 및 확장

□ 소천테니스장 LED조명 설치공사 시행

◦기    간 : 2021. 4. 26.(월) ~ 4. 30.(금)

◦위    치 : 소천면 현동리 424-7번지 일원

◦사 업 비 : 17백만원

◦내    용 : 등기구 철거 및 LED조명 교체

2	주요 행사

□ 봉화군 문화유적지 탐방

◦ 2021. 4. 28(수) 10:00 ~ 16:00, 20명 / 정자문화생활관 외 봉성면 일대 탐방 / 봉화문화원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주요시책현안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6. 11.(금)까지

◦ 사업내용 : 자가 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5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자부담 및 사후관리 협약 시 가능

□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모집

◦ 접수기간 : 4. 19.(월) ~ 5. 3.(월)

◦ 사업기간 : 2021. 12. 31.까지

◦ 사 업 비 : 25백만원

◦ 지원대상 : 총 5인 이상,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인 단체

◦ 활동장소 : 덕산 뚜드리 힐링하우스(재산면 동면로 410)

◦ 내    용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드론 조종 교육반 운영 등)

2	주요행사

□ 도-시군 청년관련 영상회의 개최

◦ 일    시 : 4. 29.(목) 15:00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내    용 : `21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현황, 협조사항 전달 등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자기표현 및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21. 4. 27.(화) 09:10~13:10

◦ 장    소 : 동양초등학교

◦ 참석대상 : 12명(동양초등학교 5~6학년)

◦ 내    용 : 보드게임을 활용한 긍정적 감정 만들기

그림책을 통한 나의 감정 표현하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1년 학령기자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 일    시 : 2021. 4. 28.(수) 14:00~16:00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3층 회의실

◦ 대    상 : 다문화가정 초등학령기 부모 10명

◦ 내    용 : 자녀 학교생활 및 교육 정보 제공

(강사 : 소천초등학교 교사 김진희)

□ 2021년 4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시행

◦ 일    시 : 2021. 4. 26.(월) 16:00~18:00

◦ 장    소 : 봉화읍사무소 3층 회의실

◦ 대    상 : 봉화읍 맞벌이 3가정

◦ 내    용 : 가족 컵 만들기 체험(강사 : 우주하)

□ 4월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 일    시 : 2021. 4. 30.(금) 10:00~12:00

◦ 장    소 : 청소년센터 집단상담실

◦ 참석대상 : 3명(팀장 및 동반자)

◦ 내    용 :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사례별 지원서비스 현황 보고 등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제2회 봉화군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1. 4. 29.(목) 14:00

◦ 개최장소 : 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봉화군 지방건축위원 18명

◦ 심의안건 : 봉화읍 해저리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에 관련된 사항

◦ 관계법령 : 봉화군 건축조례 제6조, 경관조례 제26조 및 34조

□ 음식점 등 특별 방역점검 [계속]

◦ 점검목적 : 방역수칙 이행에 있어 취약한 지인모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하여 방역관리 강화

◦ 점검기간 : 2021. 4. 19.(월) ~ 4. 30.(금) (휴일제외 10일간)

◦ 점검대상 : 다수가 밀집하는 번화가 및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 중심 집중 점검

⤷ 호프/통닭, 식육(숯불구이), 횟집, 기타 주점업 등

◦ 점검방식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통한 지도·점검

◦ 점검내용 :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 코로나19 정부합동 방역실태 현장점검

◦ 기    간 : 2021. 4. 26.(월) ~ 4. 28.(수)[3일간]

◦ 분    야 : 목욕장업 집중점검

◦ 대    상 : 7개소(봉화 4, 춘양 1, 소천 1, 재산 1)

◦ 점 검 반 : 7명(중앙 2, 도 1, 지자체 2, 민간 2)

◦ 내    용 :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실태점검

안전건설과

1	주요 시책현안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시설 집중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 4. 26. ~ 5. 7. (2주간)

◦ 점검대상 : 재해예방시설 12개소(저류지, 홍수방어벽 등)

◦ 점 검 반 : 4명(방재복구팀 2, 유지보수업체 2)

◦ 점검내용

- 저류지(빗물저장소) 및 홍수방어벽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

- 재난상황실 시스템 내 원격 작동 확인 및 주변 환경 점검 등

2	주요행사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숙달훈련 실시

◦ 일    시 : 2021. 4. 30.(금) 10:00

◦ 참여대상 : 5개 기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연락관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봉화경찰서, 영주시청, 봉화군청

◦ 내    용 : 훈련 시나리오를 통한 지통단 상호통신 운영절차 숙지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신청

◦ 사 업 명 :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일    시 : 2021. 4. 29.(목)

◦ 제 출 처 : 경북도청 도시재생과

◦ 내    용 : 주민주도 커뮤니티 교류 및 일자리 창출 거점 마련,           노후주거지의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

◦ 향후계획 : 2021. 5월~6월 [경상북도 평가]

6월~9월 [국토교통부 심의 및 선정]

□ 제3회 봉화군계획위원회(제2분과) 개최

◦ 일    시 : 2021. 4. 30.(금)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6명(2분과 재적위원8명)

◦ 안    건 : 개발행위허가 심의 11건

- 태양광 8건(재심의 3건), 우사 신축 2건, 퇴비사 증축 1건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및 도 정책동향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현행)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개정안)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등에 대한 사항 변경 및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등

◦의견제출일 : 2021. 5. 31일까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참가

◦ 일    시 : 2021. 4. 30.(금) ~ 5. 2.(일)

◦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 인    원 : 4명(공무원 2명, 귀농귀촌연합회 2명)

◦ 내    용 :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례 등 정보제공 및 상담

□ 2021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구명	일 시	장 소	인 원	내 용
띠띠물지구	2021. 4. 26(월) 15:00~	동양리 마을회관	20명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재챙이지구	2021. 4. 30(금) 14:00~	법전면사무소 회의실	18명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등

녹색환경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집중 순찰

◦ 휴ㆍ폐업한 재활용업체, 빈공장, 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순찰

◦ 불법투기 폐기물 발견 시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등 처벌받도록 조치

◦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 목격 시 신고(지역번호없이 128번)

◦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6월까지 합동점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 시행

◦ 사 업 명 :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사업

◦ 기    간 : 2021. 4. 30. ~ 6. 30.

◦ 사 업 비 : 30백만원(도 9, 군 21)

◦ 설치장소 : 4개소(봉화1, 법전1, 소천2)

◦ 사업내용

- 클린하우스(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 기    간 : 2021. 4. 26. ~ 6. 1.(매주 화요일)

◦ 대    상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99개소

◦ 검사내용 : 정수 표류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표류수 : 59개항목

- 지하수 : 60개항목(우라늄 포함)

◦ 검사방법 : 읍·면 담당자 채수 후 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괄 분석 의뢰

◦ 검체용기 : 4리터 무균채수병

◦ 검사기관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산림녹지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 19 극복 『임업인 바우처』지원신청 접수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

◦ 기    간 : 2021.04.12. ~ 04.30. / 대상자 확정 05.14.

◦ 신청대상 : 2020.12.31.이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86명)

◦ 분야별 대상요건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자에 한함(100만원)

- 소규모 임가 지원 : 임산물 재배면적 300㎡이상 ~ 5,000㎡ 미만(30만원)

◦ 접 수 처 :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현재까지 19명 신청)

◦ 내    용

- 접수분에 대하여 산림청 검토(타 바우처 중복지원 등)후 지급대상자 확정

□ 2021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시행

◦ 기    간 : 2021.04.26. ~ 05.24.(28일간)

◦ 사 업 비 : 17백만원

◦ 대 상 지 : 재산면 상리 836외 2개소

◦ 대상수종 : 느티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 보호수 현황 : 58개소, 64본(느티나무 등 58종)

◦ 내    용

- 외과수술(부후부 제거 외 7개 공정)

- 수형유지관리 및 영양공급(낙엽활엽수 수관솎기 외 3개 공정)

□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 참석

◦ 교육일자 : 2021.04.26. ~ 04.30.

◦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양산)

◦ 교육대상 : 바이오매스 수집단 5명

◦ 내    용 : 숲가꾸기, 벌목 작업방법 및 집재장비 등 임업기계 사용 실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4.20.(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4	1	65	8	784	13	771	4,667	4,493	174	29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4.20.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4.20.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미국
누 계	5,579	1,266	4,313
일계	31	6	25
보건소	24	6	18
					13	11	2
해성병원	7	-	7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계	대만	두바이	라오스	러시아	멕시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터키	필리핀	호주
207	24	4	6	1	1	3	2	1	1	4	1	51	132	1	1	1	3	1	2	2	31	2	2	2	1	2	2	11	9	21	3	9	6	10	1	2	7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검사(19차) 실시

◦ 기    간 : 2021. 4. 27.(화) ∼ 5. 3.(월)

◦ 대    상 : 7개소 종사자 323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

◦ 일    자 : 2021. 4. 26.(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2개소(물야어린이집, 봉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9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국비지원)

□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배부

◦ 기    간 : 2021. 4. 28.(수) ∼ 4. 29.(목) [2일간]

◦ 대    상 : 7개소(노인요양시설 6, 노인복지관 1)

◦ 배부물품 : 마스크, 표면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향균티슈

◦ 내    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배부

2	주요행사

□ 출장건강검진 실시

◦ 일    시 : 2021. 4. 28.(수) 08:30 ∼ 12:30

◦ 장    소 : 봉화내성초등학교

◦ 내    용 : 2021년 표본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의사1, 간호사1 외 6명)

※ 세부일정

검 진 일	검진시간	장 소	검진기관	비 고
4.28.(수)	08:30∼12:30	봉화내성초등학교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예상인원 300명

□ 내성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시 간	장 소	인원(명)	비 고
4.30.(금)	10:00~15:00	내성초등학교	60명

◦ 대   상 : 내성초등학교 학생 60명

◦ 내   용 :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교육, 구강건강실태조사

스케일링 및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건강관리과

1	주요 시책현안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2021.4.21.(수) 현재, 명)

구분	접종대상	접종인원 (누적)	미접종	이상반응
				중증	경증
계	5,875	5,070	805	1	6
75세 이상 어르신	4,679	3,974	705	1	-
요양시설	523	496	27	-	5
요양병원	196	196	-	-	-
해성병원	51	50	1	-	-
보육·보건교사	21	18	3		-
1차대응요원	181	179	2	-	1
장애인 및 노인돌봄	191	124	67	-	-
기타	33	33	-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일 자	장 소	대 상	내 용
계		283명
4. 23.(금)	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명	코로나19백신 1차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
4. 26.(월)	위탁의료기관 (해성병원, 춘양사랑의원)	보건의료인 50명
4. 26.(월) ~ 5. 8.(토)		경찰서 113명 119안전센터 50명 만성신장질환자 등 54명

2	주요행사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4. 26.(월) 10:30, 보건소, 임신부 20명, 산전기본검사 및 기형아 검사 등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농식품부】강원도 양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점검

◦봄철 출산기(4~5월) 이후 멧돼지 개체수 급증 우려되고, 기온상승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인해 감염 개체 및 바이러스 이동의 증가 예상

◦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제한을 위한 시설 보완 등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과 차단 울타리 상태 점검·보완 당부

2	주요 시책현안

□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 4. 22. ~ 5. 7.

◦ 조사대상 : 4월 저온피해 농가

◦ 조 사 반 : 읍․면 재해담당자 및 과수특별조사팀(농업재해 조사단)

◦ 조사방법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정밀조사 실시

• 무분별한 피해신고 자제, 피해현상(꽃눈 갈변 및 고사 등)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농가 신고·접수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5.7(금)까지 입력완료

• 피해신고서 접수, 현장조사, 조사대장 작성 및 보관 철저 등

□ 양돈농가 방역인프라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4. 1. ~ 6. 30.

◦ 사 업 비 : 금441,000천원(국30, 도9, 군21, 자담40%)

◦ 사업대상 : 18호

◦ 지원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8대방역 시설 설치비 지원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일제점검 추진

◦ 인증기관의 인증 농가 및 인증 시설 관리실태 등 일제점검 추진

◦ 전국 62개 인증기관 대상,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 점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차(茶) 생산실적 및 가공업체 현황조사

◦ 조사품목 :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가공업체 현황

◦ 조사방법 : 읍면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21. 5. 6.(목)까지

□ 2021년 봉화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1,72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 사 업 량 : 3,756천매

◦ 지원대상 : 96개소

-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단체(25개소)

- 지역특화작목 생산자 단체(71개소)

◦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비용 50% 지원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까지 정산완료

3	주요 행사

□ 2021년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실시

◦ 일    시 : 2021. 4. 27 ~ 4. 29(3일간) 13:00~17: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1층)

◦ 대    상 : 교육희망 농업인 20명

◦ 강    사 : 최재용(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원장)외 1명

◦ 내    용 : 1인 방송 판매전략 및 라이브커머스 실습 교육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범정부 차원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 본격 연구 추진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연구를 본격 추진

※ 2021년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사업(26과제,190억원),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사업(22과제,216억원)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 2021. 4. 26. ~ 4. 30.

◦ 사 업 비 : 7,5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 업 량 : 15대(다용도작업대 10, 충전식분무기 5)

◦ 공급현황 : 다용도작업대 10대 공급완료, 충전식분무기 5대 공급예정

◦ 추진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작업대) 사업 확인 및 완료서 검토

- 사업 조기 추진 독려, 주의사항 및 행정사항 안내

□ 2021년 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 추진

◦ 기    간 : 2021. 4. 26. ~ 4. 30.

◦ 사 업 비 : 450,22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 업 량 : 482농가(45,022대)

◦ 공급현황 : 82농가(34,395천원) 사업 완료

◦ 추진내용

- 완료서 검토 및 과수 우량묘목 재식 상태 확인 및 지도

- 사업 조기 추진 독려, 주의사항 및 행정사항 안내

2	주요행사

◦ 봉화농민사관학교(사과)교육 : 4.27(14:00) 농업기술센터 40명

◦ 강소농 육성 교육(심화과정) : 4.28(14:00) 농업기술센터 30명

◦ 봉화농민사관학교(농산물가공상품화)교육 : 4.29(14:00) 농업기술센터 50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김생굴 ~ 자소봉 구간 등산로 정비

◦ 기    간 : 4. 28. ~ 5. 31.

◦ 사 업 량 : 태크로드(35m), 로프난간(18m), 원주목난간(37m) 등

◦ 사 업 비 : 110백만원

◦ 내    용 : 안전한 공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전시회 개최

<2021 봉화미술협회 희망! 봄맞이 展>

◦ 전시기간 : 2021. 4. 20. ∼ 5. 20. [31일간]

◦ 장    소 : 봉화정자문화생활관(누정전시관) 1층

◦ 내    용 : 정문교 작가 등 17명 예술작품 20여 점 전시

□ 목재문화체험장 우드스쿨 도장공사 시행

◦ 기    간 : 2021. 4. 27. ∼ 5. 25. [29일간]

◦ 사 업 비 : 32백만원

◦ 사 업 량 : 건축물도장(오일스테인칠) 1,051㎡

◦ 내    용 : 목재문화체험장 우드스쿨 목조건축물의 보호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장공사 시행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행사

□ 봉화군의회 의원간담회

◦ 일    시 : 2021. 04. 26.(월) 10:00

◦ 장    소 : 봉화군의회 의장실

◦ 내     용 : 조례 제․개정안 사전검토

제242회 임시회 운영 관련 사항 협의

□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 기    간 : 2021. 04. 29.(목) ~ 05. 14.(금) (16일간)

◦ 장    소 :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 내     용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처리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 지급일자 : 2021. 4. 20.(화)

◦ 장    소 : 26개 리동 마을회관

◦ 지급실적 : 93.6%(1,067가구/1,139가구)

◦ 미지급분 홍보 방법

- 미수령 72농가에 대해 읍사무소에 직접 방문 수령 안내

- 지참물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접수

◦ 기    간 : 2021. 4. 1. ~ 5. 31.

(집중신청기간 : 2021. 4. 5. ~ 4. 23. 3주간)

◦ 대    상 : 1,143농가

◦ 접수실적 : 69%(787농가)

◦ 지급기준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