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0. (금) 08:20 소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4

03. 총 무 과	5

04. 혁신전략사업단	7

05. 재정과	8

06. 문화관광체육과	9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1

08. 군민행복과	12

09. 종합민원과	14

10. 안전건설과	15

11. 도시교통과	16

12. 전원농촌개발과	17

13. 녹색환경과	18

14. 산림녹지과	19

15. 보건정책과	20

16. 건강관리과	22

17. 농정축산과	23

18. 유통특작과	24

19. 미래농업과	25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6

21. 시설관리사업소	27

22. 의회사무과	28

23. 봉화읍	29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2021년(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2020년 실적) 발표

◦평가결과 : 정성평가 부문 경북(9건)* 도(道)부 우수사례 선정 등

*경북 시․군 평가결과 : 5월 달 발표 예정

◦주요성과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94.1%)제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증가 등

풍력발전단지 및 후방산업단지 조성,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

경북형 마을돌봄터 확대 및 119 아이행복돌봄터 운영 등

◦협조사항 : 각 실과단소별 2022년(2021년 실적) 합동평가 대비 철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21. 5. 1. ~ 5. 31.※ 일정 연장 가능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등 5명

◦ 중점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 적극행정으로 예산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등 모범사항 등

◦ 협조사항: 실과단소별 대행감사 일정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3	신속집행 추진현황

□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4. 28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대비)	비고
소비투자	2,791	1,159	643	55.5%

◦ 소비분야 협조사항

- 관서 및 읍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선납처리 및 일괄 구매 협조

◦ 투자분야 협조사항

- 추경대상사업 5월초 즉시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철저

* 미발주 시설사업은 특별점검회의시 별도 점검 예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을 통한 정산서 신속 징구로 집행율 제고

- 기타 미집행한 자산취득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5월말까지 집행완료

◦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설사업 특별점검회의 개최

- 일    시 : 5월 중순 예정

- 내    용 : 부서별 시설사업비 발주현황 및 집행계획 점검

*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추진계획 및 미집행사유 집중 점검

지방재정 소비투자(1분기) 집행현황(4.28.기준)
										(단위:백만원)
부서	소비투자합계				소비분야				투자분야				비고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예산액	집행액		순위
총계	279,068	64,256	55.4%		76,457	26,629	83.9%		202,611	37,627	44.7%
실과단소	268,862	58,958	52.8%		74,197	26,204	85.0%		194,665	32,754	40.5%
기획감사실	2,256	1,581	168.7%	1	2,256	1,581	168.7%	2	-	-
주민복지실	4,614	600	31.3%	19	834	384	110.9%	9	3,780	216	13.8%	18
총무과	42,826	15,758	88.6%	5	41,267	12,750	74.4%	14	1,559	3,008	464.6%	1
혁신전략사업단	13,713	1,769	31.1%	20	630	86	32.9%	22	13,083	1,683	31.0%	14
재정과	4,739	1,943	98.7%	4	1,347	862	154.1%	5	3,392	1,080	76.7%	7
문화관광체육과	30,577	2,959	23.3%	21	1,458	969	160.1%	4	29,119	1,990	16.5%	1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3,331	4,630	83.6%	7	2,200	1,483	162.3%	3	11,131	3,148	68.1%	8
군민행복과	3,502	1,140	78.4%	8	2,015	1,062	126.9%	7	1,486	78	12.6%	19
종합민원과	2,326	1,507	156.0%	2	745	475	153.7%	6	1,581	1,032	157.1%	2
안전건설과	43,435	8,685	48.1%	14	866	617	171.4%	1	42,568	8,068	45.6%	9
도시교통과	20,117	2,658	31.8%	18	1,122	358	76.8%	12	18,995	2,301	29.2%	16
전원농촌개발과	20,287	3,101	36.8%	17	617	318	124.3%	8	19,670	2,783	34.1%	12
녹색환경과	29,501	4,781	39.0%	16	4,703	1,511	77.3%	11	24,798	3,271	31.8%	13
산림녹지과	11,815	2,556	52.1%	13	3,839	1,107	69.4%	15	7,976	1,450	43.8%	10
보건정책과	2,591	670	62.3%	11	1,647	514	75.1%	13	944	157	40.0%	11
건강관리과	2,526	707	67.4%	9	1,455	353	58.4%	16	1,071	355	79.7%	5
농정축산과	3,145	1,144	87.6%	6	1,991	768	92.9%	10	1,154	376	78.4%	6
유통특작과	9,011	321	8.6%	22	343	68	47.9%	20	8,668	253	7.0%	20
미래농업과	1,324	244	44.3%	15	957	198	49.9%	19	367	45	29.9%	15
시설관리사업소	4,608	1,192	62.3%	12	2,458	410	40.2%	21	2,150	781	87.5%	4
청량산관리사무소	1,881	808	103.5%	3	708	154	52.2%	18	1,173	655	134.4%	3
의회사무과	739	202	65.9%	10	739	176	57.4%	17	-	26
읍면	10,205	5,298	125.0%		2,260	425	45.3%		7,946	4,873	147.7%
봉화읍	1,186	684	138.9%	4	280	44	37.4%	7	906	640	170.3%	3
물야면	1,010	629	150.1%	2	200	63	75.3%	1	809	567	168.6%	4
봉성면	911	560	148.0%	3	183	36	47.2%	4	728	524	173.3%	2
법전면	978	344	84.7%	10	191	36	46.1%	5	788	308	94.1%	10
춘양면	1,075	449	100.5%	9	266	67	60.5%	2	809	382	113.7%	9
소천면	1,064	483	109.4%	8	247	27	26.2%	10	817	457	134.5%	8
석포면	990	553	134.5%	5	222	31	33.6%	8	767	522	163.8%	5
재산면	1,022	472	111.1%	7	265	34	30.6%	9	757	438	139.3%	6
명호면	1,020	502	118.5%	6	220	54	59.3%	3	800	448	134.7%	7
상운면	950	622	157.7%	1	186	34	44.0%	6	765	588	185.3%	1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관련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5. 3.(월) 15:00

◦ 장    소 : 봉화군청 소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읍면별 3명(부읍면장, 주민복지팀장 및 담당자)

◦ 사업기간 : 2021. 5. 10.(월) ∼ 6. 4.(금)

◦ 지원대상 :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인기준 2,316천원)

- (재산기준) 3억원 이하

- (가구구성) 20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 내    용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지침 안내 및 읍면 협조 사항 논의

□ 2021년 4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    간 : 2021. 5. 3.(월) ∼ 5. 20.(목)

◦ 사업종류 : 희망키움통장Ⅰ 등 5개 사업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내    용

- 5개 사업 중 대상자 자격에 맞는 통장 사업 안내

- 본인 저축액 적립에 따라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

총 무 과

1	주요 시책현안

□ 75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지원<협조>

◦ 기    간 : 2021. 5. 6. ~ 5. 12.(7일간)

◦ 시    간 : 09:00 ~

◦ 장    소 : 예방접종센터(군민회관)

◦ 대 상 자 : 4,018명(1차 예방접종자)

◦ 내    용 : 차량지원 및 실과단소 분담직원별 인력지원 등 총괄

◦ 협조사항 : 백신접종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역할별 근무 철저

◦ 접종일시

일시	읍면	인원(명)	이동차량
합계		4,018	58대
5. 6.(목)	봉화읍	364	자가이동
5. 7.(금)	봉화읍	442	6대 4회 이동
	소천면	246	4대 3회 이동
5. 8.(토)	봉화읍	223	3대 4회 이동
	상운면	306	4대 4회 이동
	석포면	150	4대 2회 이동
5. 9.(일)	춘양면	633	10대 3~4회 이동
5. 10.(월)	물야면	490	8대 3~4회 이동
	재산면	217	4대 3회 이동
5. 11.(화)	법전면	314	5대 3~4회 이동
	명호면	274	5대 3~4회 이동
5. 12.(수)	봉성면	314	5대 4회 이동
	노인복지시설	45	시설차량

□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 및 복무관리 철저

◦ 부당수령(예)

- 불필요한 초과근무에 의한 수당 수령

- 사적용도의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시간에 산입

- 출근시간 전, 심야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관행적 출장, 허위출장 신고에 의한 여비 수령 등

◦ 추진방향(협조사항)

-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결재권자를

포함하여 엄중 문책할 계획

-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관리감독 철저 협조

※ 총무과-9323(2021.4.27.) 공문 참조

□ 5월 직원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2021. 5. 7.(금) 09: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내    용 : 부서별 협조사항 전달, 시상 및 훈시 등

※ 읍면장회의 : 10:00 (군청 소회의실)

2	주요 행사

□ 봉화교육지원청 소통 존중의 날 군수님 특강

◦ 5. 3.(월) 09:30,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직원 40명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한전-에너지공단, 계통연계 관련 소통창구 운영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애로사항 접수채널’신설(4.19.)

◦ 목    적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2050 탄소중립 이행선언, RPS 의무비율 상한 상향(10%→25%) 조정 등)으로 인한 계통용량 부족과 계통접속 문제에 대응

◦ 운영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애로사항 접수 후 한국전력공사로 의견 전달하여 신속 대응

※ 접수된 애로사항 위주로 정부와 계통접속 애로 완화를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예정

2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명승둘레길 연계사업 구상 현장조사

◦ 기    간 : 2021. 5. 3. ~ 5. 7.(1주간)

◦ 장    소 : 명호면 북곡리, 관창리 일원

◦ 인    원 : 3명(혁신전략사업단장 외 2)

◦ 주요내용 : 청량산명승둘레길 주변 관광시설 구상 및 현장 확인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운영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21. 5. 4.(화) 14:00 ~ 15:00

◦ 장    소 :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 참 석 자 : 4명(전략사업팀 2, NH농협은행 2)

◦ 주요내용

- 주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역농협의 위탁업무(대출심사, 원리금 상환 등) 참여방안 협의

- 중앙농협의 기존 기금업무 관련 금융상품의 지역농협 공유방안 등

※ 향후 봉화군-중앙농협-지역농협 연석회의 및 공동참여 방안 논의 예정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공정․ 투명한 처리(국세청)

◦운   영 :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

◦추진내용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20.1.1. ~ 12.31.)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 함.

2	주요 시책현안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 사후관리

◦대    상 :‘20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

◦사후관리기간 : 2021. 5. 31.까지

◦내    용

- 신고납부자료 국세청통보분과 대사, 미납분 직권과세 및 환급

- 미신고법인 기한후신고 안내

- 코로나19 관련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 접수

□ 코로나19 피해 관련 2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감면대상 : 소상공인 중 임대료 1% 초과 요율로 임대중인 자

◦신청기간 : 2021. 5. 1. ~ 7. 31.

◦주요내용 : 2020. 8. 1.~ 2021. 7. 31.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요율 1%로 인하 적용하여 감면, 1건당 환급 한도 1,500만원

◦협조사항 : 실과 재산관리관은 민원신청 접수 후 감면 및 임대료 환급 추진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공모기획 및 운영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일    시 : 2021. 05. 04.(화), 13:30

◦ 장    소 :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 참석대상 : 3명(문화관광체육과장 외 2명)

※ 문화체육관광부(2명), 경북도(2명), 한국관광공사(3명) 등

◦ 내    용

- 사업대상자 선정 방안 및 추진 절차 설명(용역사)

-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등

□ 관광 홍보 TV프로그램 제작 추진 협의

◦ 기  간 : 2021. 05. 03(월) ~ 05. 04(화)

◦ 제작 프로그램

① TV 캠핑 프로그램 제작 (호동’s 캠핑존 『골라자봐』)

· 출연 : 강호동, 문세윤, 김준현, 홍현희, 이상민, 조재윤

· 촬영장소(안) : 분천산타마을, 산타캠핑장 등

② SBS 특집기획 명사와 함께하는 경북기행 『백두대간 인문캠프』

· 출연 : 여행작가 손미나(KBS 전 아나운서)

· 촬영장소(안) : 정자문화생활관

◦ 내  용 : 촬영 장소 사전 답사 및 프로그램 세부 연출 협의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계도

◦ 기    간 : 2021. 05. 03. ~ 05. 09

◦ 대    상 : 214개소

※ PC방 3, 노래방 7, 종교시설 163, 도서관 5개소, 관광숙박업 1, 야영장 17, 체육시설 18

◦ 점 검 반 : 11명 (문화예술팀 3, 관광마케팅팀 4, 체육진흥팀 4)

◦ 점검내용 : 거리두기 등 자발적 방역 점검 및 방역지침 전달

□ 선성김씨 빈동재사 보수공사 기술자문(2차)

◦ 일    시 : 2021. 5. 6.(목), 14:00

◦ 대    상 : 선성김씨 빈동재사(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 참석인원 : 5명(위원 3명 : 정명섭, 이왕기, 이용준, 문화재청 2명)

◦ 내    용 : 보수 관련 기술자문 및 정밀 실측 추진 점검 등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정부 정책동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확인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원금액 : 규제업종(300~500만원), 일반업종(100~300만원)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후

- 온라인신청(4. 26. ~ 5. 14.) : 버팀목자금 플러스.kr

- 방문신청 (5. 7. ~5. 14.) : 소상공인진흥센터(온라인 신청 불가 시)

2	주요 시책현안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모집

◦ 모집기간 : 4. 28. ~ 12. 31.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1개소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2020년 12월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

- 2020년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재직률 50% 이상유지

- 2021년 청년 고용 1명 이상 및 고용지수 점수 3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참여대상 모집

◦ 모집기간 : 5. 3. ~  12. 3.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 2개소 2명(인턴사원)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인턴채용 시 기업에 고용지원금 300만원,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지원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개최

◦ 접수기간 : 2021. 5. 3.(월) ~ 5. 28.(금)

◦ 공모자격 : 봉화군민 및 봉화군 소재 직장인

◦ 공모내용

- 주    제 : 아이와 함께 행복한 봉화,  happy together

- 내    용 :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사진

◦ 시    상 :  총 6명/200만원(봉화사랑상품권) 및 전시 액자 증정

◦ 참가방법 : 봉화군홈페이지(www. bonghwa.go.kr) 고시/공고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2021년 인지행동심리상담사 1급 양성과정(1기) 운영

◦ 기    간 : 2021. 5. 3.(월) ~ 7. 5.(월) (매주 월, 18:30 ~ 21:30, 총10회)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3층 회의실

◦ 교육인원 : 20명

◦ 강    사 : 한국미래코칭연구소 조필희

◦ 교육내용 : 인지행동이론 및 치매예방 미술‧요리 치료실습 등

□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

◦ 일    시 : 2021. 5. 7.(금) 14:00 ~ 16:00

◦ 장    소 : 봉화군 청소년센터 앞

◦ 참석기관 : 봉화경찰서/봉화교육지원청Wee-센터/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봉화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5개 기관)

◦ 내    용

- 스트레스 자가진단 검사 배부 및 간이상담

- 리플렛 및 홍보물품 배부를 통한 청소년유관기관 홍보

- 봉화군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복지 맵 배부

※ 도시교통과 공청회 종료 후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다문화가족자녀 학습 및 진로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    시 : 2021. 5. 9.(일) 10:00~12:00

◦ 장    소 : 군민행복센터 3층 회의실

◦ 대    상 :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및 부모 20명

◦ 내    용 : 자녀학습 및 진로지원사업 안내 및 부모교육

2	주요행사

□ 드림스타트「결식 우려 아동 반찬지원」

◦ 5. 4.(화) 09:00 결식우려 아동 25가구, 아사모 회원 7명 전달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5. 4.(화) ~ 5. 7.(금)[3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인함)

◦ 심의위원 : 14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2)

◦ 내    용 :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133,245필지) 및 의견제출 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4건)에 대한 심의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물놀이 안전관리”행정안전부에서 총괄·조정 (행안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이 종합 반영되며,

* 하천·계곡(행안부), 해수욕장(해수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문체부), 국립공원(환경부)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 하천, 계곡 등‘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을 개정함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위    치 : 봉화군 전역(1,201.6㎢)

◦ 용 역 비 : 1,400백만원   *당해예산 : 550백만원

◦ 추진내용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대상지 중점 조사(14개소)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도시교통과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장기발전구상안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1. 5. 7.(금) 14:00 ~ 15:30

◦ 장    소 : 청소년센터 공연장

◦ 참    석 : 100명 정도

- 군수, 부군수, 군의원, 실과단소장, 읍면장 및 주민 등

- 토론자 : 5명(좌장 1, 토론자 4)

◦ 내    용 : 봉화군 장기발전구상(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추진방향,

전문가의견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주민의견 청취

□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기초주거급여 종료 안내

◦ 안내기간 : 2021. 5. 3.(월) ~ 5. 7.(금)

◦ 대 상 자 : 148가구(임대차계약 없이 실제로 임차료 지불하지 않는 가구)

◦ 내    용

- 주거급여의 취지에 맞춰 2021년 10월부터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급 특례가 종료됨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거급여 신청

□ 상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21. 5월 ~ 6월 [60일간]

◦ 사 업 비 : 6백만원

◦ 목    적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과업내용

- 1회 평균 승차인원, 운행횟수 등 버스운행 현황

- 버스교통량 실차 조사 및 운송원가, 운송수입 등 손실예상액

- 벽지노선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세부기준 해당여부 등

전원농촌개발과

1	주요 시책현안

□‘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현황 발표 및 담당과장 회의

◦일    시 : 2021. 5. 4.(화) 13:30 ∼ 17:30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

◦참 석 자 : 전원농촌개발과장 ※ 8개 시·군 담당과장

◦주요내용 : ‘21년 농촌공간 전략・활성화계획 발표 및 컨설팅

□ 2021년 제2회 봉화군 농촌혁신포럼 개최

◦일    시 : 2021. 5. 4.(화) 14:00 ∼ 18:00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참 석 자 : 30명정도

- 발표자(1) :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좌  장(1) : 서철현(대구대학교 교수)

- 토론자(2) : 장성화(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오현석(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참관자(26) : 봉화군마을발전협의회 위원장 및 사무장

◦주요내용 : 봉화군 농촌혁신을 위한 농촌생활권 정비 방향

□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읍 면	일 시	장 소	대상	내 용
물야면	2021. 5. 7.(금) 10:00~	북지4리 마을회관	지역주민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춘양면	2021. 5. 7.(금) 16:00~	소로1리 마을회관	지역주민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등

녹색환경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1회용 플라스틱 수저 줄이기’추진

◦ 환경부와 배달앱 3사, 음식배달 주문 시 1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도록 변경

※ 배달앱 3사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배달앱 이용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거친 후 6.1.부터 시행

◦ 소비자는 반드시‘1회용 수저류 제공’란 반드시 선택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 사 업 명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기    간 : 2021. 5. 4. ~ 12. 31.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650, 도195, 군455)

◦ 처리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물 143가구 218동

◦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시행

◦ 용 역 비 : 13백만원(전액 군비)

◦ 용역기간 : 2021. 5. 7. ~ 2021. 11. 30.

◦ 대상업체 : 3개업체((주)봉화환경서비스, (자)영원환경, 금강환경(주))

◦ 내    용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전문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점검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 도모

산림녹지과

1	주요 시책현안

□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기    간 : 2021. 5. 1. ~ 5. 31.

◦ 단속인원 : 산림보호팀장 외2

◦ 추진사항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산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산약초, 산나물

등 산림자원 보호 필요

- 산림진출입로에 자체단속반과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돌발해충(매미나방) 방제

◦ 방제기간 : 2021. 5. 3. ~ 5. 8.

◦ 주요발생지 : 물야면 오전리(생달마을), 춘양면 우구치리,

소천면 두음리 등

◦ 방제방법 : 방제차량을 활용한 지상방제(약제살포)

◦ 방제인원 : 6명(공무원 1, 공무직 1,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 내    용

-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의 건전성 유지

- 2020년 대발생지 및 민원신청지 우선 방제

□ 가로수 및 조경시설지 유지관리 실시

◦ 기    간 : 2021. 5. 3. ~ 5. 7.

◦ 대 상 지 : 봉화읍 문단리 2㎞, 소천면 분천리 2㎞ 지내

◦ 인    력 : 조경녹지관리원 4명

◦ 내    용 : 가로수 및 생활권 경관 조성지 전정 및 관수 실시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4.27.(화)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4	-	66	8	790	6	784	4,800	4,626	174	39

◦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4.27.현재)	◦ 격리자 관리 현황(4.27.현재)

구분	계	진료	진료 및 검체채취		합 계	국내접촉	해외입국		비고
							미국	터키
누 계	5,763	1,307	4,456
일계	19	-	19
보건소	14	-	14
					6	3	2	1
해성병원	5	-	5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계	대만	두바이	라오스	러시아	멕시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터키	필리핀	호주
208	24	4	6	1	1	3	2	1	1	4	1	54	133	1	1	1	3	1	2	2	31	2	2	2	1	2	2	11	9	21	3	9	6	10	2	2	7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검사(20차) 실시

◦ 기    간 : 2021. 5. 4.(화) ∼ 5. 10.(월)

◦ 대    상 : 7개소 종사자 323명(요양병원 1, 요양시설 6)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2021. 5. 3.(월) ∼ 5. 7(금) [5일간]

◦ 대    상 : 32개소(의료기관22, 약국10)

◦ 점 검 반 : 3명(역학의료팀장 외 2명)

◦ 내    용 : 방문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무화 이행 여부 등

2	주요행사

□ 출장건강검진 실시

◦ 일    시 : 2021. 5. 3.(월) ∼ 5. 7.(금) 9:30 ∼ 14:30

◦ 장    소 : ㈜영풍석포제련소 외 31개소

◦ 내    용 : 사업장 내 건강검진 출장건강검진(일반검진, 특수검진)

◦ 검진기관 : 문경제일병원(의사1,치과의사1 ,간호사1 외 6명)

검 진 일	검진시간	장 소	검진기관	비고
5. 3.(월) ∼ 5. 7.(금)	09:30∼14:30	㈜영풍석포제련소 외 31개소	문경제일병원	검진예상인원 400명

※ 세부일정

□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및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홍보

기 간	시 간	장 소	인원(명)	비 고
5. 4.(화)	10:00~14:00	춘양중학교	60명
5. 6.(목)		석포중학교	55명
5. 7.(금)		청량중학교	115명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직원포함) 230명

◦ 내   용 : 구강보건교육 리플릿 제공, 구강용품제공 등

건강관리과

1	주요 시책현안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2021.4.28.(수) 현재, 명)

구분	접종대상	접종인원(누적)	미접종	이상반응
				중증	경증
계	6,444	5,195	1,249	2	6
75세이상 어르신	4,679	3,974	705	2	-
군립노인요양병원	781	747	34	-	5
만성질환자	63	37	26	-	-
장애인 및 노인돌봄	191	135	56	-	-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 등)	239	76	163		-
1차대응요원	182	182	-	-	1
돌봄종사자	273	8	265	-	-
기타	36	36	-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 간	장 소	대 상	내 용
4. 26.(월) ∼ 5. 8(토)	위탁의료기관 (해성,춘양사랑)	사회필수인력 554명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
5. 6.(목) ∼ 5. 21(금)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군민회관)	75세 이상 4,679명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화이자)

□ 장애인 재활 건강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1. 5. 3.(월) ∼ 5. 7.(금) [매주 월, 금]

◦ 장    소 : 경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봉화분관

◦ 대    상 : 지적장애인 16명

◦ 내    용 : 미술치료교실(촉각프로그램 및 상담)

□ 기억열매 치매보듬환자쉼터 운영

◦ 기    간 : 2021. 5. 3.(월) ∼ 7. 2.(금)

◦ 장    소 : 치매환자 가정

◦ 대    상 : 재가 치매환자 5명

◦ 주요내용 :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한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총력

◦ (점검대상)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요건 충족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여부등 점검 계획

◦ (행정처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8년이내 등록제한, 5배이내 제재부가금등 부과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 추진기간 : 2021. 5. 1. ~ 6. 30.

◦ 우선 지원대상 : 영세농가, 독거농가, 부녀자 농가, 사고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 등

◦ 추진방법 :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 운영(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산업팀)

◦ 추진내용

- 실과단소에서는 담당 읍면과 협조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력 지원(기간 중 2회 이상)

- 코로나19감염증 예방 및 개인별 행동수칙 준수

□ 2021년도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사업 추진

◦ 기    간 : 2021. 4. 26 ~ 8. 30.(기간 중 3주실시)

◦ 사 업 비 : 5.4백만원

◦ 사 업 량 : 18농가

◦ 사업내용 :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지원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경매의 거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경매제도 개선과 출하농산물에 대한 일정 가격보장 필요

◦ 경매 외의 정가수의매매‧상장예외‧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청결한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 개선 등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장터」 가정의 달 이벤트 추진

◦ 사 업 비 : 4,000천원(군비 100%)

◦ 행사기간 : 2021. 5. 3. ~ 5. 17.(15일간)

◦ 주요품목 : 72개 품목(사과, 조청, 한우, 참기름, 김치, 장류 등)

◦ 내    용 : 전 상품 30% 할인(1인 1일 1회 최대 30만원)

3	주요 행사

□ 2021년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실시

◦ 일    시 : 2021. 5. 3. ~ 6. 4.(10일간) 13:00~17: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1층)

◦ 대    상 : 교육희망 농업인 20명

◦ 내    용 : 스마트스토어 마케팅 교육 및 온택트시대 마케팅 전략

□ 지역특화식품 개발요리 교육 실시

◦ 일    시 : 2021. 5. 4.(화) 13:00~17: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 연수관

◦ 대    상 : 봉화군 우리음식연구회원 20명

◦ 내    용 : 궁중 여름만두(편수,규아상)활용 비건만두 개발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 병해충 연구 인프라 구축 시동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 병해충의 유입에

사전 대응하고 유입된 병해충의 조기 박멸을 위한 기술개발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물안전3등급(BL3*) 식물검역 병해충 연구시설인‘식물검역 차폐실험동’건립을 추진

※BL3(Biosafety Level3) : 인체‧환경 위해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관리 수준으로, 위험도 따라 BL1~BL4까지 구분, 생물학적 위험도 높은 식물병원체는 BL3에 해당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고추바이러스 경감 재배시범 추진 및 현장점검

◦ 기    간 : 2021. 5. 3. ~ 5. 7.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70, 자부담30%)

◦ 사 업 량 : 5개소(2.4ha)

◦ 사업내용 : Y자 지주대, 총채벌레 트랩, 항바이러스제 등

◦ 추진현황 : 4개소(30,000천원)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고추 바이러스 경감 농자재 확인 및 시범요인 지도

- 사업 조기 추진 독려, 주의사항, 시범요인, 행정사항 안내

□ 2021년 글로벌 GAP 인증단체 육성 시범사업 추진

◦ 기    간 : 2021. 5. 3. ~ 5. 7.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100%)

◦ 사 업 량 : 35농가(72.3ha)

◦ 지원대상 : 글로벌GAP작목반

◦ 추진내용

- 컨설팅, 교육비 및 과수품질향상 기자재 등 지원

- 사업 조기 추진 독려, 주의사항 및 행정사항 안내

3	주요행사

◦ 봉화농민사관학교(사과)교육 : 5.4(14:00) 농업기술센터 40명

◦ 봉화농민사관학교(농산물가공상품화)교육 : 5.6(14:00) 농업기술센터 50명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박물관 유물 구입비 지급

◦ 기    간 : 5. 3. ~

◦ 선    정 : 11인 20건(199점) . 문화재청 자료를 바탕으로 도난유물 여부 검토 후 선정

※접수된 유물 : 28인 541건(1,984점)

◦ 내    용 : 이퇴계(34점, 시, 성리학 글 등), 권세연 간찰첩
(을미의병장, 편지), 강필효의 해은집(12점, 시, 글) 등

◦ 구  입 비 : 50백만원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봉화국민체육센터 5월 강습회원 모집

◦ 이용기간 : 2021. 5. 1. ∼ 5. 31.

◦ 접수장소 : 봉화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센터(선착순)

◦ 모집내역

내 용	구 분	강 습	강습시간	정 원	접수기간	비 고
수영장	새벽반	초ㆍ중ㆍ상급	06:30 ~ 07:20	21	4. 28. ~ 29. (06:00 ~ 21:00)	등록비 60,000원
	오전반	초ㆍ중ㆍ상급	10:00 ~ 10:50	10
	오후반	초ㆍ중ㆍ상급	15:00 ~ 15:50	8
	학생반	초ㆍ중ㆍ상급	17:00 ~ 17:50	9
	저녁반	초ㆍ중ㆍ상급	19:00 ~ 19:50	20
	자유수영	-	07:30 ~ 21:00(월~금) 09:00 ~ 17:00(토)	00	4. 26. ~ 30. (06:00 ~ 21:00)
헬스장 및 탁구장	-	-	06:00 ~ 22:00(월~금) 09:00 ~ 18:00(토)	00		등록비 40,000원

의 회 사 무 과

1	주요 행사

□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계속)

◦ 기    간 : 2021. 04. 29.(목) ~ 05. 14.(금) (16일간)

◦ 장    소 :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 세부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월 30일(금) 10:.00 (제2차 예결특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재정과
5월 3일(월) 10:00 (제3차 예결특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혁신전략사업단, 농정축산과, 군민행복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5월 4일(화) 10:00 (제4차 예결특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과, 유통특작과, 보건정책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건강관리과
5월 6일(목) 10:00 (제5차 예결특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과, 미래농업과, 종합민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 및 의결
5월 7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 조례 제･개정 등 7건	의결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2차) 지원

◦ 대    상 : 1차 접종인원 1,029명

◦ 접종일정 : 2021. 5. 6.(목) ~ 5. 8.(토)

◦ 지원내용

- 집결지, 차량 운행 노선, 배차 시간 등 이동 계획 수립

- 차량 탑승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대상자 파악

- 현장 차량 이동 및 접종대상자 인솔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신청

◦ 기    간 : 2021. 5. 20.(목)까지

◦ 지원대상 : 봉화읍 208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품목당 990㎡ 이상 재배농가로서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

◦ 지원품목 : 감자

◦ 지원내용 :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69원/kg)

◦ 구비서류 : 계통출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