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기간제근로자 -

2014년 계약근로자보수 지급기준

봉   화   군

2014년도 계약근로자보수 지급기준

	기 본 방 향
❍ 2014년 계약근로자보수 조정은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 반영 ❍ 2012년도 계약근로자들의 수당신설 등으로 일정부분 처우개선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임금인상을 배제하고,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2013년 증가율인 7.2% 전후로 조정

□ 2013년도 계약근로자 보수 조정 환경

◊ 2014년 실질 경제성장율 전망 : 4.4%대

◊ 2013년 7월 소비자물가 인상률 : 1.4%(전년 동월 대비)

◊ 최저임금 고시 : 41,680원(8시간기준)

• 적용범위 : 기간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 시간급 : 5,210원(노동부고시 2013-35호)

- 2013년도 4,860원 대비 7.2% 증가

◊ 인근시군 인부임 대비(2013년도 본예산 기준)

• 최저 : 36,990원(영주시), 최고 : 43,090원(문경시) ⇒ 평균:39,710원

⇒ 우리군 : 38,880원(도내 시군중 중위권 수준)

□ 기본방침 방침

○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적용

○ 2012년도 2월 가족수당외 3종의 수당 신설로 인하여 시간당 1,386원 정도의 시급인상 효과가 있어

○ 2014년도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수인상분 적용

□ 세부추진계획

1. 직종별 등급화

업무 난이도 및 작업환경, 자격증 필요 여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시중단가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

가. 직종별 등급조정 및 임금단가 조정 내역

등급별	직 종	단 가		등급책정기준
		2013년도	2014년도
1등급	물리치료사	51,980	52,130 (0.3%인상)	-관련업무 고급 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시중노임단가가 높은 분야
	치과위생사	50,490	50,740 (0.5%인상)
2등급	영상기사 청사시설·장비 및 조경관리 청소년지도사	45,813	46,270 (1.0%인상)	-업무관련 고급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출장업무가 많고 시중노임단가가 높은 분야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 -시간외 근무가 많고, 토목·조경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3등급	농기계수리 묘포장관리 청사관리 비서업무 공원시설관리	40,130	42,940 (7.0%인상)	-업무관련 중급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 -주로 현장작업을 하면서, 관련분야 기계운전이 필요한 업무 -출퇴근 시간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상시대기가 필요한 분야
4등급	일반업무보조 민원안내 체육시설관리	38,880	41,680 (7.2%인상)	-일반행정업무 단순보조 -기계조작 등 업무관련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분야

나. 임금단가 인상 기준 : 하후상박(7.2% ~ 0.3%) 적용

❍ 40,000원 미만(4등급) : 7.2% 인상

❍ 40,000원 이상(2등급, 3등급) : 7.0% ~ 1.0% 인상

❍ 50,000원 이상(1등급) : 0.3 ~ 0.5% 인상

2. 직종별·담당업무별 단가책정

(단위: 원)

3. 도로보수원 보수 조정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금 액 (원)	인원	일,비율	예 산 액 (천원)
합 계		8명		246,493	총액 0.1% 인상
기 본 급	47,170	8명	249일	93,963	0.5%인상
가 산 금	93,963	8명	12월	9,020	’14년 예산편성매뉴얼 기준에 따라 집행
상 여 금	93,963,000		4/12	31,321	400%
정근수당	93,963,000		1/12	7,830	50%×2회
가족수당 (배우자)	40,000	8명	12월	3,840
가족수당 (부양가족)	20,000	16명	12월	3,840
위험수당	30,000	8명	12월	2,880
정액급식비	130,000	8명	12월	12,480
교통보조비	50,000	8명	12월	4,800
위 생 비	20,000	8명	12월	1,920
명절휴가비	93,963,000		1/12	7,830	50%×2회
시간외근무	8,587	20시간	12월	16,488
주휴수당	47,170	8명	52주	19,622
휴일근무수당	70,750	8명	24일	13,584
유급휴일수당	47,170	8명	12일	4,528
연차수당	47,170	8명	20일	7,547
반장수당	50,000	1명	12월	600
간 식 비				3,200	도로관리 급량비에 반영
피복비등	150,000			1,200

4. 환경미화원 보수 조정 : 별첨

5. 부서별 근로자 정수 및 직종별 현황(무기계약)

부 서 명	계	행 정 보조원	단 순 노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 원 경 찰
총 계	82	3	61	8	8	2
기획감사실	2		2
주민복지과	2	1	1
총 무 과	4		4
재 정 과	7		7
문화관광과	3		3
건설방재과	10			8		2
도시환경과	13	1	4		8
그린타운추진단	2		2
보 건 소	7		7
농업기술센터	5		5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3		3
청소년센터	3	1	2
의회사무과	1		1
봉 화 읍	2		2
물 야 면	2		2
봉 성 면	2		2
법 전 면	2		2
춘 양 면	2		2
소 천 면	2		2
석 포 면	2		2
재 산 면	2		2
명 호 면	2		2
상 운 면	2		2

6. 기간제근로자보수 조정

❍ 분야별 보수기준

구 분	일 당(원)		책 정 기 준	대 상 업 무
	2013년	2014년
가 군	39,300	41,680 (5.0%인상)	단순업무보조 등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행정사무보조, 환경정화인부 쓰레기수거인부 묘포장 작업 등
나 군	46,540	47,000 (1.0%인상)	위험한 기계조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시중노임이 높은 분야 혐오시설 등 작업조건이 열악한 분야	조경시설관리 가로수관리 등산로정비
다 군	47,980	48,460 (1.0%인상)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전문교육 이수, 또는 해당분야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분야. 혐오시설 등 작업조건이 열악한 분야	한방진료업무보조 폐기물처리장 작업인부 등
기 타	별도책정	별도책정	-국고보조사업 교부시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인부임 -기술보유자 확보가 어렵고, 시중노임단가가 매우 높거나 낮게 형성되어 있어 별도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재선충병 관리자 묘목 접목기술자 도로변풀베기 (장비포함) 보건위생사업추진 각종 상담원 등

❍ 기간제근로자 고용 일반원칙

- 기간제근로자는 기본 일당만(주휴수당 포함) 인정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할 수 없음.(행자부훈령 192호)

- 예산편성단가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2014년도 최저임금(41,68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단가보다 높게 지급할 경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군수결재를 득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별첨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2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