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경미화원 보수지급 기준(조정)

	기 본 방 향
❍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리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을 0.5% 인상하고 기타 수당의 지급률 조정을 통한 인상폭 최소화

□ 기본급

■ 기 준 액 : 1월당 752,520원(2013년 대비 0.5% 인상)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8,02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610,220 ~ 745,820원)에서 자율 결정(기관장 결재)

□ 근속가산금

■ 대 상 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초과  2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23,100원

2년초과  3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46,200원

5년초과  6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115,500원

10년초과 1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231,000원

20년초과 2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462,000원

30년초과 3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693,000원

□ 상 여 금

① 기말수당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 × 정근수당계상율(0 ~ 1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준용(1・7월)

※ 1년미만은 50%지급하되, 1년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이상은 100%지급

③ 체력단련비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 액 수 당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월 4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4인 이내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 복리후생비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20,000원 월통상임금×120%를 연 2회 분할지급	・설날 : 월통상임금×60% ・추석 : 월통상임금×60%

□ 초과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지 급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13,580원(통상임금시급×150%×2시간 기준)

■ 소요액 산출 : 12,400원×20일×12월×인원

■ 지 급 방 법 :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② 휴일근무수당

■ 지 급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54,280원(통상임금일급×150%)

■ 소요액 산출 :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휴무일이므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36,190원(통상임금일급)

■ 소요액 산출 : 36,190원×적용일수×인원

■ 적 용 일 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자 : 1월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자

․ 1년중 8할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기   타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 대 상 자 : 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소요액 산출 : 공무원 예산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② 퇴 직 금

■ 대 상 자 :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1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이후 신규채용자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대 상 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 환경미화원 보수조정 내역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준 액 (원)	인원	일,비율	예 산 액 (천원)
합 계		8명		281,052	기본급 0.5%인상
기 본 급	752,520	8명	12월	72,242	2013년 748,780
근속가산금	23,100	8명	20년×12월	44,352
기말수당	8,180,160		200%	16,360	월 통상임금의 200%
정근수당	8,180,160		100%	8,180	월 통상임금의 100%
체력단련비	8,180,160		250%	20,450	월 통상임금의 250%
가족수당 (배우자)	40,000	8명	12월	3,840
가족수당 (부양가족)	20,000	16명	12월	3,840
특수업무수당	90,000	8명	12월	8,640
작업장려수당	70,000	8명	12월	6,720
학비보조	320,000	8명	4회	10,240
정액급식비	110,000	8명	12월	10,560
가계보조비	110,000	8명	12월	10,560
교통보조비	120,000	8명	12월	11,520
명절휴가비	8,180,160		120%	9,816	월 통상임금의 120%
시간외근무	13,580	20일	8명×12월	26,073
휴일근무수당	54,280	8명	24일	10,421
연차수당	36,190	8명	25일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