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대상정보

봉화군은 군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 유형화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125건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봉화군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대한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9조제1항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제9조제1항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9조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법 령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지한 민원사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통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 감사관련서류(확인서등) • 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및행정상의기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기획감사실
복지조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복지과
지방세 과세자료	• 지방세 관련 납세자 제출 자료 및 부과기관 취득 자료	•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등)	재정과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 조사표, 전산입력자료, 조사원명부, 사업체명부	• 통계법 제24조	총무과
통신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 ․ 여부 ․ 내용 등의 비밀유지	• 통신비밀보호법	총무과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총무과
공동위원회 운영	• 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회의록	• 의사결정과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봉화군 군계획조례 제45조의4)	도시환경과
군계획위원회 운영	• 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회의록	• 의사결정과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봉화군 군계획조례 제43조)	도시환경과
에이즈 및 성병관리	• HIV감염인관리대장 • 성병환자관리대장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	보건소
청소년문화육성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의2	청소년센터
전염병예방관리	• 전염병 관련 역학조사, 가검물 검사결과, 오염 지역입국자 추적조사, 위생업소종사자 추적조사,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전염병환자의 관리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보건소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공통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통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 현황(보안관련서류 일체)	• 보안업무요강 제23조	공통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비밀문서관리	• 비밀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인가자명부, •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번호관리대장, USB관리대장, 비밀지출승인서 노트북컴퓨터 반출입 승인 대장 • 전시임무 및 주요조치카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공통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민방위대원·인력동원 자원 등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안전건설과
비상대비업무	• 충무계획 • 대테러대비 전략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총무과
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면	• 공공 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재정과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결과물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자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 서버, 단말기 현황,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총무과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공통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통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 개인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보호	공통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행정/민사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소송 진행 관련사항	•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우려	공통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공정한 심리 보장	공통
특별사법경찰 사건송치	•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검사지휘서 등 수사관련자료	•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우려	공통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위원회 관련정보	• 의사결정진행과정 중인 회의록, 심의결과	•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우려, • 소신있는의견개진불가	공통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참가등록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시스템구축설계서및제안서 • 적격심사서류,계약증빙자료,착수계 • 체결과정·결과관련문서	• 공정한 계약 저해	공통
진행중인 제반영향평가 관련사항	• 환경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관련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공통
공직기강확립	• 감사, 조사,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 예산의 공정한 심의 및 편성 애로 • 각종 이익단체, 이해관계업체 등의 개입 우려 •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알려질 경우 상당한 혼란 가중 우려	기획감사실
문화개발사업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문화관광과
수질오염방지	•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계획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도시환경과
공사계약	• 입찰산출단가 등 계약관련 진행중인 사항	• 공정한 계약 저해	농정축산과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부서공통업무	• 개인식별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성별,생년월일, 출생지,국적,본적,주소(이메일포함),개인연락처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공통
진정,탄원,질의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공통
위원회 관리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공통
유공자 포상	• 후보자 공적사항 및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공통
스터디그룹 운영	• 스터디그룹 회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군정조정위원회	• 소속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의정비 심의위원회	• 소속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 소속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진정민원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향토생활관 운영	•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신청서류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향토생활관 운영	•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안내홍보 대상자 명단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추진	• (사)교육발전위원회 이 ․ 감사 및 대의원 명부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추진	• (사)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기탁자 회원 명부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영어마을운영	• 초.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대상자 명단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인재양성원 운영	• 인재양성원 강사 등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인재양성원 운영	• 인재양성원 수강생 인적사항 등 명단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업무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관련 업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시설생계비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사항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긴급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의 개인사항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시설생계비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종사자 입퇴사보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장애인업무	• 대상 장애인의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장애인업무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보육시설 인사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아동급식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양육수당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입양아동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공직자병역신고 관리	• 개인병력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국내교류	• 기관단체 명부(수요회, 향우회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국제교류	• 국제자매결연도시 주요인사 명부(성명, 주소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서무일반	• 소속 공무원 비상연락망(성명, 주소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제안제도 운영	• 제안신청자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직원복리제도 운영	• 수급대상자(직원)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건강보험관리	• 수급대상자(직원)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일용근로 소득신고	• 수급대상자(직원)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연말정산	• 수급대상자(직원)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대리인중복 선임여부조회	• 성명, 생년월일, 수리기술자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관광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전화번호, 지정인 성명, 납부액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새마을경제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융자액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새마을경제과
보상관련업무	• 보상금 사정조서 및 보상금 지급서류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안전건설과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체납정보	•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자 체납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상수도 요금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수질오염방지	• 수질오염물질 배출 점검 대상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수질오염방지	• 수질오염물질 배출 점검 결과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수질오염방지	• 수질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환경과
보조지원사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조사업에 관한 모든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내수면어업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가축사육업	• 사육농장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가축인공수정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종축업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수의사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동물약국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가축전염병관리	• 관련 농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농약판매업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쌀가공업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농어업 종합자금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농어촌 보육교사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농어가도우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축산물 가공판매업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초지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쌀소득보전 직불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밭농업직불금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비료생산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토양개량제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농정축산과
보조지원사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조사업에 관한 모든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유통과수과
종자업대장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유통과수과
원산지단속관리	• 관련업체의 개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유통과수과
결핵환자관리	• 결핵환자 관리대장	• 감염병예방법 • 감염인에 대한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 보호	보건소
환센병환자 관리	• 한센병환자 관리대장	• 감염병예방법 • 감염인에 대한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 보호	보건소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세무조사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단체, 개인) 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단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재정과
통신판매업 영업신고	• 대표자, 전화번호, 이메일	•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단한 이익을 해할 우려	새마을경제과
노동쟁의 중재 ․ 지도 관련정보	• 지역안정종합대책 • 노사분규 주요쟁점사항 문제점 및 대책	• 당사자(기업,노조)의 권익보호	새마을경제과
민자투자유치	• 민간기업 투지의향서(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단한 이익을 해할 우려	새마을경제과 기획감사실
건설 ․ 토목 자재	• 건설, 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단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건설과
건설, 토목 설계 및 기술, 공법 등	• 건설, 토목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단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건설과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 거 사 유	비 고 (부서명)
단위업무	비 공 개 세 부 정 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	• 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군관리계획 내용이 입안 공고 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우려	도시환경과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조성 계획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환경과
도로노선구역 협의	• 도로노선·구역 협의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환경과
특정토양오염 검사관련	• 특정 토양오염 검사와 관련한 전체적인 업체현황	• 공개될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우려	도시환경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관련	• 토양오염 조사결과 오염된 업체현황	• 공개될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우려	도시환경과
문화개발사업	• 용역추진사항, 보상비 지급계획	사업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담당부서 봉화군청 총무과             담당자 정재헌            전화번호 054-679-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