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정심판 재결 결과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청구일	재결일	재결결과	재결요지
1	경북행심 2013-16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	´13.1.16	´13.2.25	일부인용	□ 원처분 영업정지 30일을 15일로 변경함 □ 재결요지 -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한 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으로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 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 분은 적법함 다만,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영세업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그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큼
2	경북행심 2013-275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김○○	´13. 5. 8	´13.6.24.	일부인용	□원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변경함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식품위 생법」제4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 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다만, 청구인이 업소 운영 이래 동종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영세업자인 점,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큼
3	경북행심 2013-349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	´13.7.5	´13.8.26	일부인용	□원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재결요지 -봉화경찰서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적발되어 통보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 소에서 도박을 하도록 방조한 것은 「식품 위생법」제44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다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이 업소 운영 이래 단 한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영세업자로서 이 업소 운영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큼
4	경북행심 2013-445	노인요양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권○○	´13.9.11	´13.10.28	인용	봉화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29.7%로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향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여건 상 장기요양시설 지정이 취소 될 경우 상당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관계된 요양보호사들이 조리 및 세탁에 ‘전담’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사 청구인이 위법하였다손 치더라도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헌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형평성을 잃어 부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지키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당하는 사익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음
5	경북행심 2013-613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	´13.12.11	´14.1.27	일부인용	□원처분(과징금 1,560만원)을 과징금 780만원 으로 변경한다. □재결요지 청구인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먹는 식품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업소 운영 이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같이 운영하다보니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인 내 소분업소로 납품(이동)하게 된 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