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ZERO, CLEAN 봉화 실현」

“부패 ZERO, CLEAN 봉화” 실현

2016年度 自體監査 實施計劃

◇ 시스템 감사를 통한 구조․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감사대상기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감사로 신뢰 구축

◇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사전 예방․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엄정한 신상필벌 제도 정착으로 감사기능 혁신

○ 성과․목표달성을 돕는 시책감사에 초점을 두고, 분석․평가하여 개선 대안 제시

○ 열심히 일한 것의 잘못보다는 일 안한 것에 대한 중점 감사와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 감사방법

○ 종합감사 : 매2년 주기를 원칙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 부분감사 : 필요에 의한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 기강감사 : 복무위반, 비위사실 등 발생 우려 시

○ 일상감사 : 시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사업

※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일상감사 제외

○ 대형공사 기동감찰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사업장

Ⅱ		자체감사 세부추진계획

□ 종합감사

◇ 매 2년 마다 정기감사 실시로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취약분야를 선정,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감사로

공직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관행과 행태를 개선

○ 대상기관 : 5개 읍·면

∙ 물야면, 봉성면, 춘양면, 재산면, 상운면

○ 감사방법 : 상‧하반기 구분하여 읍·면별 각 4일간

∙ 상반기 - 물야면, 봉성면

∙ 하반기 - 춘양면, 재산면, 상운면

○ 감사반 편성 : 6명(감사부서 직원 및 전문인력 확보)

∙ 기획감사실 - 감사반장 감사법무담당, 반원은 7급으로 편성

∙ 전문인력 확보 – 행정, 사회복지, 세정 등

○ 감사내용

∙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준수 및 이행실태

∙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 공약, 역점시책사업, 지시사항 추진실태

∙ 주민불편 사항 및 문제점 도출

∙ 일 안한 것에 대한 중점 감사

□ 부분감사

◇ 경상경비 및 민생 취약분야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사회적 이슈 및 군수 지시사항 등에 대한 감사와 일 안한

것에 대한 집중 감사

○ 감사대상

∙ 회계감사 : 15개 실과소(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 기획감사 : 취약분야‧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집중 감사

○ 감사방법 : 상‧하반기로 구분, 각 2~4일간

∙ 상반기 : 보건소, 청소년센터

∙ 하반기 : 농업기술센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감사기간

∙ 회계감사 : 2016. 1월 ∼ 2월(실과단소별 각 2∼3일)

∙ 기획감사 :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

○ 감사반 편성 : 3명(감사담당 직원)

○ 감사내용

∙ 경상경비 등 집행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감사관 지시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른 특정분야 감사

□ 일상감사

○ 감사대상 : 시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일상감사 제외

○ 감사일시 : 사업시행전 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행

○ 감사반 편성 : 2명(감사담당 직원)

○ 감사범위

∙ 현지여건에 부합된 공법의 채택 및 경제적인 설계시행 여부

∙ 계약방법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기강감사 ‧ 대형공사 기동감찰

◇ 복무위반‧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및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감사

◇ 불‧탈법행위 등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

◇ 대형공사장의 시공단계별 수시 감찰활동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강도 높은 현장감사로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문화 정착

○ 감사시기

∙ 기강감사

- 설날,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등 공직 비위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시기

- 공직부조리 등 민원 신청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

∙ 대형공사 기동감찰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사업

※ 2015년도 발주건수 : 190건

○ 감사대상 : 실과소‧읍면 등(보건진료소‧상수도정수장 포함)

○ 감사반 편성 : 4명(감사담당 직원)

○ 감사내용

∙ 기강감사

- 공무원 복무 등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 공직 부조리에 대한 민원신고 및 발생가능성이 있는 분야

-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병행 추진(수범 공무원 발굴 포상 등)

∙ 대형공사 기동감찰

- 각종 재해‧재난예방 안전조치 이행 실태

- 주요 구조물 시공에 대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 공사 감리원 및 현장 종사자의 근무실태 등

Ⅲ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군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기    간 : 2016년 하반기중 실시(사전 지도‧점검 차원)

○ 대    상 :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방    법 : 해당부서에서 자체 추진

∙ 각 부서별 대상단체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지원 요청

○ 점검내용

∙ 사회단체의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태

∙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내역 확인

∙ 기타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저소득 및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철저

▷ 노인․장애인․보육․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단체

▷ 자원봉사․체육회․축제 관련 단체

▷ 새마을운동추진 관련 단체 등

Ⅳ		징계제도 엄정 운영

◇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하여는 공직배제 등

징계제도의 엄정한 운영으로 부패척결

◇ 반 공익사범 관련 비위와 치한행위는 징계 감경금지

◇ 봐주기 식 징계운영, 표창 감경제도의 남용을 억제하여

징계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징계제도의 운영 기준

∙ 징계시효가 3년인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는 표창 감경금지 적용

∙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징계요구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 철저

∙ 범죄처분 통보된 공무원 문책 기준에 의거 처분

∙ 음주운전 관련 징계사항은 감경 금지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봉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337호)

∙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등 제반여건에 의해 필요성과 타당성 존재

- 투명성 :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충실한 기재와          합당한 결재 필요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

Ⅴ		범죄처분 통보된 공무원 문책기준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봉화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함.

○ 기본방침

∙ 혐의없음 또는 죄가성립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불문)

∙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Ⅵ		행정사항

○ 공무원 관련 부조리 및 비위 발생 신고 접수 홍보

∙ 접수내용

- 공무원의 잘못이나 군정과 관련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 민원부조리 및 기타 주민불편 사항 등

∙ 신고(보고) 접수처

- 전  화 : 기획감사실 673-3333, 679-6042, FAX 679-6029

○ 실과소별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제출(2. 10한)

∙ 제출서식

점 검 기 간	보 조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사 업 비(천원)			주요사업 내 용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점검기간 : 보조단체별 1∼2일 정도

○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위반 업체 및 기술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

○ 우수 공무원은 포상 실시 등 신상필벌 확행

○ 공무원 관련 각종 동향 발생 시 자료제출 협조

∙ 공무원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 검‧경찰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에 따른 동향보고

∙ 공무원의 미담 수범사례 적극 발굴

2016년도 자체감사 일정표

◇ 자체감사계획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기간	전기 감사기간	감사일수 (일)	감사반 (명)	비고
계		5개면, 15실과소			56	45
종합 감사	상반기	봉성면	2016. 3. 29～4. 1.	2014. 3. 11.～3. 14.	4	6
		물야면	2016. 4. 19.～4. 22.	2014. 3. 18.～3. 21.	4	6
	하반기	춘양면	2016. 9. 6.～9. 9.	2014. 9. 16.～9. 19.	4	6
		재산면	2016. 10. 18.～10. 21.	2014. 10. 14.～10. 17.	4	6
		상운면	2016. 11. 1.～11. 4.	2014. 10. 21.～10. 24.	4	6
부분 감사	상반기	보건소	2016. 3. 15.～3. 18.	2014. 3. 25.～3. 28.	4	3
		청소년 센 터	2016. 4. 5.～4. 6.	2014. 4. 1.～4. 2.	2	3
	하반기	농업기 술센터	2016. 11. 15.～11. 18.	2014. 11. 4.～11. 7.	4	3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016. 11. 29.～11. 30.	2014. 11. 11.～11. 12.	2	3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일수 (일)	감사반 (명)	비고
부분감사	실 과 (각2～3일)	주민복지실 1. 14 ～ 1. 15 종합민원과 1. 18 ～ 1. 19 재정과 1. 20 ～ 1. 22 문화관광과 1. 25 ～ 1. 26 새마을경제과 1. 27 ～ 1. 28 안전건설과 2. 01 ～ 2. 02 도시환경과 2. 03 ～ 2. 04 산림녹지과 2. 11 ～ 2. 12 의회사무과 2. 15 ～ 2. 16 기획감사실 2. 17 ～ 2. 18 총무과 2. 22 ～ 2. 24	24	3

※ 상기 감사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 관련 비위 바.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3),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4)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5)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 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4)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사항	1	2	3	4
ㆍ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비고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5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