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봉 화 군

(기획감사실)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주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 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개선

◇ 예산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Ⅱ		추 진 개 요

운 영 방 침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의견표명 기회 제공

❍ 주민의 삶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예산 적극 수렴·반영

주민참여예산 운영범위

❍ 적용범위 : 2025년도 봉화군 일반회계 예산

❍ 대상사업

▸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일자리, 안전, 생활SOC사업 등)

▸ 군정 역점시책과 부합하는 사업

▸ 참신한 시책사업이나 아이디어 사업

❍ 제외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 국가사무(경찰·소방·선거업무 등 타 소관 사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 등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등 소수·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

▸ 관련 법령 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

▸ 비 예산사업으로 즉시 시행가능한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 기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를 들어 제외하는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 일정표

7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 군 홈페이지 공지
		⇩
7~8월		✤주민제안사업 공모 ✤읍면별 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 군 홈페이지 공지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 등) ✏ 읍면별 지역회의(이장협의회 등) 개최(주민의견 수렴) ✏ 군 홈페이지 공지(온라인)
		⇩
9월말 까지		✤주민참여예산 부서별 실무검토	✏ 사업규모의 적정성, 적법성 ✏ 사업의 구체화, 타당성
		⇩
10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겸임	✏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 심사 (필요시 현장방문) ✏ 제안사업 최종 심의
		⇩
11월		✤주민참여예산(안) 의회 제출	✏ 의회 심의 의결·확정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7월)

▸ 방    법 : 홈페이지 공지

❍ 주민제안사업 공모, 읍면별 제안사업, 설문조사(7월)

▸ 주민제안사업 공모[별첨 제1호 서식]

- 기    간 : 2024. 7. 23.(화) ~ 8. 30.(금)

- 참여대상 : 군민 누구나

- 대상사업 : 봉화군 추진 희망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 방    법 : 인터넷, 방문, 우편접수 등

▸ 읍면별 제안사업[별지 제1호 서식]

- 기    간 : 2024. 7. 23.(화) ~ 8. 30.(금)

- 방    법 :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별 지역협의체(주민

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회의 후 안건 제출

▸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별첨 참고]

- 기    간 : 2024. 7. 23.(화) ~ 8. 30.(금)

- 참여대상 : 군민 누구나

- 방    법 : 인터넷 설문조사

- 설문내용

· 분야별 우선투자 분야 - 10개항목

· 봉화군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설문 - 1개항목

· 참여자 기본정보 – 4개항목

- 결과활용 : 2025년 예산 운용(편성) 방향 의견수렴(반영)

❍ 주민참여예산 부서별 실무검토(9월)

▸ 기    간 : 2024. 9. 2.(월) ~ 9. 27.(금)

▸ 검토대상 :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은 예산팀에서 사전 정리 후 배부

▸ 내    용 :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중복,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 총괄적으로 검토

▸ 결과제출 : 안건별 반영 여부[반영, 수정반영, 부적합(사유 기재)] 제출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10월중)

▸ 일    시 : 2024. 10월중

▸ 위원구성 : 봉화군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겸임

※ 위원회 위원 다수 중복·전문성 저하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상황(여건)에 따라 기타 위원회로 대체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심사 안건 의결

주민참여예산제 공개

❍ 공개시기 : 2025. 1월

❍ 공개방법 : 군 홈페이지

❍ 공개내용

▸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결과공개)

▸ 주민참여위원회의 종료 후 회의록 공개

※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회의공개의 원칙)

[별첨 1 제안서(안)]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안자	성명·단체명	김 0 0, 00면이장협의회(대표 000)
	주 소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00길 00
	전화번호	010-XXXX-XXXX, 054-XXX-XXXX

제 안 사 업	사 업 명
	사업위치	봉화읍 OO리 OOO번지
	제안사유 (현재 문제점)
	사 업 량
	추정예산액	원
	사업내용	기 간 내 용 - - -
	사업효과

개인 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붙임 : 제안사업 세부내용

2024.    .       .

봉화군수 귀하

[붙 임]

사       업       명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의 목적, 취지를 상세히 설명)

세부사업내역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비 산출내역 :

❍ 사업내용 :

* 세부사업내역은 사업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

기대효과

❍

❍

사 업 명 :

□ 위 치 도

□ 현장사진

* 필요시 추가 가능

[별첨 2 제안서 접수대장]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대장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비고
	제안사업명	추정예산액

[별첨 3 설문조사(안)]

설  문  서

【 표지 】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중앙지원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분야별로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 일방적인 재원배분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한 과정이니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월

경상북도 봉화군

※ 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 봉화군 기획감사실 예산팀(☎ 054-679-6032)

설  문  서

- 10개 문항

우선투자분야

	작성요령
(1~10번 문항) 다음 설문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이 어느것 인지 문항당 2개 이내로 선택해 ( )안에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민방위, 소방 등)

② 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③ 문화및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④ 환경(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등)

⑤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

⑥ 보건(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⑦ 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

⑧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금융·기술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⑨ 교통및물류(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⑩ 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지역및도시 등)

2.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역공동체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확대 시행

②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③ 재래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④ 농공단지 기반조성 확충 및 유망기업 유치

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지원

⑥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 연계시스템 운용

⑦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증가 정책

⑧ 기타(직접 작성)

3.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②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대

③ 도시민 유치 전원주택 단지 조성

④ 농촌 거점 중심지 사업(협약사업 등) 추진

⑤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⑥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⑦ 기타(직접 작성)

4. 문화․체육․관광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봉화 K베트남밸리 조성(관련 기반조성 등)

② 분천 산타마을 조성

③ 약수 관광지 활성화 사업

④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생활체육시설확충)

⑤ 각종 문화사업(행사) 확충

⑥ 은어․송이축제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⑦ 기타(직접 작성)

5. 보건․복지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② 노인,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아동친화도시 구현 등 아동청소년 인프라 강화

④ 이동여성회관 등 여성 지원(복지)사업 확대

⑤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⑥ 보건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

⑦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확대

⑧ 기타(직접 작성)

6. 산림 및 지역개발분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지역 개발

② 임산업 육성기반 구축(임업진흥원 유치, 양묘기술체험관 건립지원 등)

③ 산림치유 관광인프라 구축(휴양형 숙박단지, 치유 관광단지 조성, 산악레포츠 단지 등)

④ 임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버섯 종균센터 등)

⑤ 아름다운 거리조성(가로수 경관림 조성, 소공원 조성)

⑥ 도시계획도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

⑦ 기타(직접 작성)

7. 지역 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촌일자리 중개센터 등 일손 확대사업

② 임대형 스마트농업 및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③ 농․특산물 품목별 브랜드 강화사업

④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⑤ 농특산물 유통 다각화 사업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⑥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⑦ 농업 보조사업 확대 및 형평성 강화

⑧ 기타(직접 작성)

8. 사회간접자본 투자(SOC 사업)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지도 88호선 확․포장 사업(춘양 ⇔ 영월 구간)

② 지방도 915호, 918호 확․포장 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④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⑤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⑥ 기타(직접 작성)

9.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영어체험학습 확대 및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

②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양강좌 및 정보화 교육

③ 공공도서관 및 다문화지원센터 구축․운영

④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확대

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확대 운영

⑥ 기타(직접 작성)

10. [일반사항] 귀하는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②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보조금)

④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

⑤ 기타(직접 작성)

11. 2025년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 있어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후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개 문항

기본정보

	작성요령
(12~15번 문항) 끝으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2.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13.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14. 귀하의 직업은? (   )

① 농․축․임업  ② 공무원  ③ 주부  ④ 언론인 ⑤ 자영업 ⑥ 회사원  ⑦ 학생  ⑧ 기타

15.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