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1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0. 07. 12 월요일) - 제16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12일(월)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미래전략과
안건
1.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미래전략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제명을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의 시설정비 및 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범위와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교육실시 방안과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의 개정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2에 군계획 시설부지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는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종합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는 안 되었으나, 개정을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안 제31조의 2입니다. 방화지구,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 지역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등에 관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는 20%에서 40%로, 관리계획 지역은 4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 위원회의 회의운영 시 전문성 확보 방안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로 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 2009. 7. 16개정)에 따른 액화가스 취급소 설치 등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지방하천 중 종전 지방2급 하천 100m이내는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안 설명을 드린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 비서요원 충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 현행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현행 5급 상당 이상이 7%이던 것을 전부 감하였고, 7급 상당은 현행 29%이내이던 것을 전부 감하였으며, 8급 상당은 현행 12%이내이던 것을 전부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행 6급 상당이 50%이내인데 보건진료원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8% 이내로 조정하였고, 9급 상당은 현행 2%이내에서 12%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에 일반직 206명을 205명으로 1명을 감하였으며, 별정직에는 없던 것을 1명 증원시켰습니다. 이는 현행 결원 유지인원이 있으므로 이를 감축하여 현원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에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6급 상당이 88%이내, 9급 상당은 12%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에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합계에서 1명을 감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전 이찬용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시고 3명의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검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봉화송이 대상 수상, 경북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경북 에너지절약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345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57억 7,600만원에서 4,399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3%인 4,382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6%인 16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57억 7,600만원에 예산현액 대비 83.59%인 3,64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금액 중 495억 4,500만원은 사업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19억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4건에 251억 400만원, 사고이월이 74건에 204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39억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5억 1,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15억 4,600만원에서 3,949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1%인 3,938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28%인 11억 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96억 1,900만원, 세외수입 1,612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1,350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 8,100만원, 보조금이 85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15억 4,600만원의 82.3%인 3,223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에 484억 5,800만원은 사업비로 이월 처리하였고, 207억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92억 3,000만원, 물건비 145억 900만원, 경상이전비 437억 9,200만원, 자본지출비 2,257억 9,300만원, 보전재원 8억 1,000만원 내부거래 67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 86건에 247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 70건에 197억 1,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3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0억 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2억 3,000만원에 대하여 449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5%인 444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2억 3,000만원의 94.8%인 419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남은 금액 중에 10억 8,700만원은 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9,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 8건에 3억 5,4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7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라 38억 1,000만원에 대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 내역은 3건에 209억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은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외 6건에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용은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1건에 1억 4,300만원과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3건에 4,6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및 모내기대비 용수확보대책사업 3건에 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5,500만원으로서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1억 600만원, 교육발전기금이 7억 7,1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2억 4,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억 3,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700만원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이 7,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억 100만원, 출산육아지원기금이 3억 4,400만원,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3억 4,300만원이고, 소멸액이 2억 2,100만원으로서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4억 8,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 분은 없으며, 8억 3,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247필지에 608억 1,500만원, 건물 255동에 421억 2,000만원, 기타 18,471건에 1,012억 7,000만원으로서 총 2,042억 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29,357건에 1,916억 2,100만원, 일반재산이 6,616건에 71억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이찬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누락, 재산세 감면 착오 등 10건의 지적사항과 세출분야의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 과목 경정 빈도수 증가, 예비비 집행 부적절 등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업무연찬,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더욱 더 정진토록 하겠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비비 예산액이 28억 400만원인데 지출결정 액이 4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85만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예산액 중 승인한 부분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8억원은 예비비이고 결정된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 결정금액에서 85만 6,000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안태선 위원
    내용은 전부 맞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에 따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7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1일간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김영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김영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미래전략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며칠 동안 짓궂은 날씨가 오락가락하며 어제는 단비가 내리더니만, 오늘은 맑게 개어 제6대 군 의원에 당당하게 당선되시어 첫 입성을 하신 의원님들을 더욱 반기는 듯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민선 제5기 군정이야말로 소통과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 같아 의원님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등원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봉화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군정조정을 위해서 군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도 군정종합 계획서 2,500부를 발간ㆍ배포ㆍ홍보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및 지원은 물론 기초생활권 발간계획 수립 및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타 시군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로 영주ㆍ봉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158건에 3조 3,011억 6,500만원으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물론 군정설명회 개최 등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ㆍ지시사항 이행평가를 위해서도 공약사항 및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통한 추진체계 확립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시책 반영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상호이해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원활한 군정추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와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금년도 봉화군의회 제156회부터 제159회까지 4회에 걸쳐서 의안의 원안가결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하고 조속한 조치 이행을 위해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실과소와 협의를 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반영 등 의회와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은 10명 내외로 금년도 9월에 구성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비를 결정하여 2010년도 11월까지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의해서 성과관리 주요업무 18개 실과소, 254개 사업을 전략목표 26개, 성과목표 72개, 주요사업 156개에 대해서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1년도 1월 중에 평가해서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개선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화비전 2020 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 봉화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현실성 있는 중장기 개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으로 시간적 범위의 기준년도는 2008년도, 목표년도는 2020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로는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내성권역(봉화, 물야, 상운), 문수권역(봉성, 법전, 춘양), 청량권역(명호, 재산), 청옥권역(소천, 석포)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0 소요사업비는 7조 3,340억원 정도가 되며 8개 분야에 17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전원생활 기반조성 분야에 1,396억원 등 해서 마지막에 경영행정 실천 기반구축 분야에 1,894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0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계획 보고로서 1차 위원회를 2007년 12월 18일 개최했었고, 중간보고로 2차 위원회의를 2008년 2월 27일 개최했으며, 자체계획 수립보고회는 2008년도 4월 28일 실과소에서 보고하였고, 5월 9일에는 읍면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에 반영한 추가 사업계획 조사를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대경연구원에서 감수 및 보완하여 이번 제5대 민선군정 공약사항 등을 포함해서 봉화 비전 2020 계획 최종확정안을 7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비전 선포식을 8월 중순 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본예산 2,360억원, 1회 추경 262억원, 명시ㆍ사고이월 495억원해서 예산현액 3,117억원으로서 조기집행 대상액은 인건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2,065억원으로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1,239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현재 실적은 1,036억원으로서 83.6%이며 도내 전체 3위, 군부 2위를 해서 2월과 5월말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바 있으며, 6월말 현재 도내 1위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평가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는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였으며,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경성립 전에 7건에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보조금교부 전에 일반회계로 자금전출을 하여 1건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독려 및 건전재정 운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자재원 확충기반 강화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99억원, 분권교부세 10억원, 정산분 해서 33억원 등 총 1,34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 실태를 점검해서 행사성 경비의 축소 및 통ㆍ폐합과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읍면 축제부분에 대해 6개 중에서 미개최 4개, 통합 2개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10%절감해서 절감대상 항목 111억원 중에 9억 3,000만원을 절감하여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재원별 신청현황은 218건에 1,037억원인데 일반국비는 197건에 846억원, 광특회계는 21건에 19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예산은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통한 예산확보와 연중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와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로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ㆍ효율성 심사로 상반기에 도 심사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52억원은 적정으로 심의하였으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은 중앙심사 대상인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바른 감사를 통한 클린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과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개선 2건,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고 우수공무원 1명은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으로 군 홈페이지 공무원 비리고발센터와 전화민원 등 6건을 처리하였고, 오프라인으로 방문민원이라든가, 문서민원인 진정서 등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는 5개면 대상에 상반기에는 물야와 봉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춘양, 재산, 상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로서 회계감사는 상반기에 보건소와 청소년센터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청량산도립공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고검사는 읍면 5개, 보건진료소 7 등 12개소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억원, 용역ㆍ물품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시설공사는 13건의 설계를 검사해서 4건의 설계변경 조치로 8,76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용역ㆍ물품에 대해서는 20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1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61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무사안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감찰을 상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12회 실시하였으며, 의무위반자 엄벌 및 관리로 징계 2, 불문경고 4, 훈계 15, 주의 6 해서 27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명 정도를 연말에 표창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법무ㆍ소송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15개, 규칙 5개, 훈령 1개 등 21건에 대해서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쟁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법무법인 변호사 이동규씨를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심판 1건, 소송 5건 중에 행정심판은 심판 중에 있으며, 소송 5건은 승소가 1건이고 계류 중이 4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관 1명, 군 의원 1명, 민간인 2명, 공무원 1명해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 95명이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은 군수,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은 군 의원 8명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해서 12명이며,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은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세무, 인허가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해서 82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업무추진 현황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접수해서 신고자 금융, 부동산 재산조회 및 대사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신고자 소명자료 및 접수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재산등록심사는 1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그린타운 봉화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TV 2개사, 신문 2회에 25개사, 인터넷신문, LED전광판, 청내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군정과 축제 및 특산물 등 광고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유치활동을 강화를 위해 중앙방송이라든가, 지방방송, 기획ㆍ특집ㆍ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기획프로그램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서 221건에 보도실적 2,060건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 배포입니다.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를 하고 있는데 매회 7,000부를 화보형식으로 20면 정도로 해서 발간되는데 상반기 군정지는 7월 초 발간배포 예정이었으나, 현재 군수님 취임이라든가, 의회 개원 등의 내용을 담아서 7월 중순이 넘어서야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봉화군 공보발간은 주2회 매회 300부로서 상반기에 45회 13,000부를 발간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인사, 공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장비 현대화 및 효과적인 기록물 유지ㆍ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기금총액은 7억 3,986만 9,000원입니다.
    봉화 인재양성원 교육지원에 1억 5,800만원, 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으로 4개교에 2회, 1억 980만원,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8개교에 6,300만원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장학회비,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조성은 2010년도의 2,7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4,743만 9,000원이며, 우수 신입생 유치장학금으로 16명에 대해 7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는 봉화 중ㆍ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24명, 2학년 13명, 3학년 2명해서 39명에 대해 영어, 수학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고, 논술은 4번째 토요일 9시에서 13시까지 하는데 서울 종로학원 강사 4명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봉화, 춘양, 석포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방송창작 댄스 40명에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청소년센터에서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해서 한 4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학생 청소년증을 3명에게 무료로 발급하였습니다. 신규발급 2명, 재발급 1명입니다. 비학생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되면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며, 버스할인요금이라든가, 공연, 영화관람 등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사회단체로 하여금 민간합동 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매주 4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 10명으로 해서 10개 반에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6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연1회로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취미교실 및 소양교육을 2회에 36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실시하였고, 주민 리더십 교육은 하반기에 2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67명에 대해서 2,600만원으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4박5일간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전용공간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 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한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과 자기계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성인교육, 지역교육 문화 스포츠를 통합한 평생학습 사회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으로 춘양면에 평생학습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사업은 1,500만원으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통계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은 봉화군이 주관하고 시행하는 교육과정 통합관리와 인재은행, 출향인사, 자문위원을 연중 입력ㆍ관리하는 등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재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LED전광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LED전광판은 2009년도 1월 22일 봉화단위농협 옥상에 제2기 신활력 사업 국비인 5억 5,986만 7,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도 9월 23일 미래전략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금 현재 문자 147건, 영상물 17건 등 총 164건으로 전년대비 219%증가 정도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홍보라든가, 문화관광, 농ㆍ특산물, 공익광고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영상물 제작ㆍ표출은 6편에 편당 30초 분량으로 2,700여만원으로 제작해서 영남방송에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2편을 송출하였으며, 농ㆍ특산물 2편과 문화관광 2편 등 4편에 대해서는 무음성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 비전 2020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군수와 5기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각각 다를 겁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데 아마 4기 때에는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선진봉화를 꿈꿨다고 하면, 5기 때는 녹색도시에서 더욱 더 활기찬 선진봉화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군수님 공약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0계획수립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4기 때 시행했던 공약사업이라든지, 계획에서 현재 5기 군수가 들어오면서 상충되는 부분, 수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서 과연 7월까지 확정되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기준연도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시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선포식을 하려다가 중간에 선거도 있고 군수가 교체되는 시기라서 현재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부분과 군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을 조율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수공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쳐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제가 뽑아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면서 용역기관하고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빼고 더하고 해서 만들어 낼 계획인데 지금 현재 상충되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개별적이 아니라 그건 봉화군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군수님이 당선되고 한 달이 지났고 인수위원회가 가동됐었고, 또 7월에 취임을 하고 업무추진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해서 7월 중에 확정이 돼서 원만하게 추진돼야 되지, 그렇다면 공백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공백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건 봉화군민들 전체가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상충된 부분은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파악하는데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해서 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비전 선포식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킨다고 해요. 만약에 전환을 시켰을 때 봉화군 교부세에 엄청난 차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종부세가 지방세로 되었을 때 봉화군에 오는 교부세가 얼마 정도 축소됩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지방세가 바뀌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분, 종부세 부분을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변하는 부분은 도세로 일부 가기는 가는데 전체적인 우리 지방세는 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도시에서 종부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받지 못하는 지방에 종부세를 균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교부세로 현재까지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종부세는 몇 억원 안 됩니까?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없다고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1,700억원의 차질을 가져온다고 해요.
    군에는 보통 1,0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봉화군에서는 감감하네요. 그렇게까지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지방세법 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선 위원
    실제적으로 봉화군에는 종부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해야지요.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예산담당 실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 세워지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부서에 항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전 2020 계획에 대한 수정ㆍ변경 혹은 전면 폐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예.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봉화군의 주민복지 행정실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98세대 2,397명에 대하여 사업비 56억 4,900만원 중 상반기에 25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중ㆍ고 재학생 2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582세대 2,584명에 대한 77억 6,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ㆍ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자 856세대에 사업비 4,700만원 중 상반기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상반기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은 313명에게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및 희망 콜 지원은 84세대를 자원봉사센터와 자활센터 등에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비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30명에 대한 예산 4억 9,500만원 중 상반기에 872명에게 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학비는 2,400만원 중 의료비 지원 2,200만원, 자녀학비 지원 100만원해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3억 3,800만원은 하반기부터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활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24명에 1억 5,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5,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개조 사업은 19동에 8,700만원 중 11동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상반기에 13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에 상반기에 9,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5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3,500만원, 지체장애인 상담에 4,000만원, 교통사고 피해상담에 2,500만원을 상반기 협회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한글, 요리, 컴퓨터 등의 과목에 사업비는 55명에 4,500만원 중 상반기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한글, 아동양육, 임신ㆍ출산 지원 등 사업비 64가정 8,900만원 중 상반기에는 32가정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미여성 대모결연 사업 지원입니다. 대모와의 만남의 장, 결연 우수단체 사례발표 등 150명에 대한 5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지도사 유류비 등의 사업에 상반기에는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8,675명에 대한 예산 90억 6,700만원 중 상반기에 41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입니다. 사업비 11억 7,300만원 중 5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1ㆍ2ㆍ3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사업비 28억 8,200만원 중 상반기에 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 558명에 대한 예산 4억 2,600만원 중 상반기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0세대 1,300만원 중 현재 진도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의 예산 중 신축 1개소, 보수 11개소해서 2,4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신축 4개소는 현재 30%로 추진 중에 있고 보수 26개소 9,6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은 상반기 208개소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2개소에 9,300만원, 건강기구 보급은 경로당 70개소에 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은 10월에 시행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대학 운영은 7개소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북부권 시군지회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하반기에 시행 계획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800만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는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은 700만원을 7월에 집행할 계획이고,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운영은 여성취미교실 12과목에 4,300만원 중 4과목에 1,300만원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8과목에 3,000만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선진여성문화 견학입니다. 1회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월 23일 영덕을 견학함으로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ㆍ참여확대입니다. 2012년까지 현재 23.3%인 것을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2회로 7월과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실 발표회 및 여성사업 평가대회는 800만원 중 취미교실 발표회 200만원은 11월에 계획되어 있고, 여성사업 평가대회 600만원은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9월과 11월에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기류를 600만원으로 구입 완료하였고, 기자재 보강 및 프로그램 사업은 300만원으로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도색 및 보수도 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강화로 건전한 아동육성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6억 6,400만원 중 3억 8,700만원을 집행했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상반기에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00만원, 보육시설 교재ㆍ교구에 3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1개소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ㆍ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4억 1,000만원 중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2,6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3,800만원 중 1,3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에 2,200만원 중 상반기에는 51명에게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환경 및 시설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선진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 벤치마킹은 2회에 7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선진 보육시설 견학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참여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2회에 1,4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린이 날 행사에는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봉화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에 900만원은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원, 자원봉사센터 코디 지원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지원에도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에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300만원으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600만원으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가맹점이용 시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발급기계 구입에 400만원, 마일리지증 구입에 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일리지 가맹점 협약 체결은 관내 38개 업소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호국동산 충혼탑에 기념비 1식을 건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전공비,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하였으며, 비석에는 봉화군 베트남 참전유공자 162명의 명단을 새겼습니다. 용거북 비석 1개와 전각비석 2개, 부대마크 와비 8개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중증장애인 776명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통보를 7월 5일 이후에 하고, 자격결정 통보를 7월 19일 이후에 해서 장애인 연금지급은 7월 30일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 6,0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12가구에 대하여 화장실개조, 부엌개조, 문턱 낮추기, 지붕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입법조례인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 및 실적은 대상자 조사 및 현장 확인을 3월 31일까지 하고, 현재 7가구는 완료하였고, 5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와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 사업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가 1기 사업이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기 사업으로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과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명을「은어와 관광클러스터 구축」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총 3개년 사업비가 87억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매년 29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 테마로서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은어 제품제발, 은어 테마체험장 조성 사업, 장소마케팅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문화ㆍ관광, 이미지 마케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역혁신 체계구축은 5억 4,000만원으로서 주로 주민교육과 워크숍, 심포지엄, 연구ㆍ용역 등입니다. 현재 관광마케팅 대학과 농촌관광대학에 주민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은어 제품개발입니다.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은어요리전문점 육성, 은어요리 아카데미 운영, 농ㆍ특산물 포장용기 개발연구, 대도시 농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입니다. 현재 은어 식품개발연구와 생리활성 및 기능성 연구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은어 테마체험장 조성입니다. 물놀이장으로서 금년에 봉화읍 내성리에 13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만,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이 사업비로 물놀이장에 태양광시설을 하면, 지붕의 개념으로서 햇볕도 가리고 태양광발전도 되고, 눈ㆍ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물놀이장은 7월 23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홍보마케팅입니다. 수도권과 도시민들에게 봉화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TV광고라든지, 대도시 버스ㆍ지하철 등에 광고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인 은어와 송이를 주제로 공원을 만들어서 봉화의 이미지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내성리와 석평리 일대이며 76억원의 사업비로서 국비 25억원, 도비 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은어와 관련해서는 은어연못, 소나무 피크닉장, 그리고 송이와 관련해서는 전망대, 쉼터 조성 등이 있고, 체험시설로는 이벤트광장과 마차길 조성 등이고 휴식시설로는 야외무대,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을 금년 3월에 했고,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내에 성토를 해서 부지조성을 금월 중에 마칠 계획이며, 축제기간 중에는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완공은 2012년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교ㆍ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화지구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 사업명칭을 안동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동도 동일한 명칭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서 국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청량산 일원과 낙동강(이나리 강변~관창 양삼교 주변)을 개발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483억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해 약 65%정도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선비산수탐방로 조성 사업으로서 44.7㎞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량산 길, 옛 이야기 길, 생태의 길, 건강의 길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8월에 3대 문화권 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추진되는 것이며,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간이 예비타당성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비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중에 해서 11월 중에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입주기업이나 투자기업에 세제혜택 등 유리한 점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로서 134.8㎢입니다. 사업내용은 9개 사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관단지, 금봉지구 농공단지, 춘양관광 레저단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청량산 테마아트파크, 기반시설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민자사업으로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한다기보다 지구를 지정해 줌으로서 입주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해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경북도청 및 국토해양부에 사전업무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지난 4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12월 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랭이 마을에 951억원을 투입해서 주택단지와 골프장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38필지에 대해서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했고 금년에 그 부지를 1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농경작용으로 3,70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난 2월에 임대를 해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군에서 개발을 해보고자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약 2,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 약 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은 민간이 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모와 투자범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형 경관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내성천에 갈대가로등, 조명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도비 5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약 8억원으로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조명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기본계획 용역과 녹색성장사업 발굴용역 등 2건을 발주해서 1건은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이용확대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성장 실천 우수단체 및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탄소캐쉬백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6만 5,000원씩 탄소캐쉬백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향후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판단해서 말 산업을 육성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와 연계해서 체험형 관광코스라든지, 대체소득원으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승마교육 훈련장 조성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일대에 17억 8,000만원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클럽하우스와 관리사, 마사, 퇴비사, 원형 훈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까지 국유재산 취득과 편입용지를 매입해서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10월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승마장을 직영할 것인가,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입니다. 아마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 트레이닝 센터 유치입니다. 매입해 놓은 부랭이 마을 부지에다 마사회의 말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부지활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마사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사회에서 이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승마장이 완공이 되면 10월 이후에 군민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주민들 스스로 가꾸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금년에 10개 읍면에 경쟁을 통해서 6개 읍면을 선정했습니다.
    마을당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3개 마을이 준공했고, 금주에 1개 마을이 준공하게 됩니다. 금년 9월에는 전국 콘테스트에 우수한 마을을 한 번 출전시켜 볼 계획입니다.
    봉화 에코 그린로드 10선 개발입니다. 백두대간에 마을길이라든지, 임도 등을 활용해서 로드를 개발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 올레 길을 비롯해서 길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 당 1개소씩 해서 약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10개소의 길을 개발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길이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 사업도 지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에서도 선비산수탐방로라든지, 봉화솔숲갈래길, 낙동정맥 트레일, 백두대간 트레일 조성 사업 등 길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행정지원과장 김경기(金景基)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준(權寧焌)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