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장 직무대리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평소 재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청사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회에 입법 상정된 지방세법이 지난 2009년 12월 31일 통과되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변경 신설되면서 2010년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 소득할주민세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독립시켰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재정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서울은 100, 광역시는 200, 도는 300을 적용하여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서 안분하게 됩니다. 교부세 등의 축소로 인해 의존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세입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1949년 제정이후에 127회의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미흡하여 납세자, 과세권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전문화된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세분법이 2010년 2월 26일 개정되어 2011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로 2011년부터 도입되면 16개 세목이 9개 세목으로 축소되고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 확보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 제고 등으로 납세협력이 기대됩니다. 세목체계 개편 현황은 별표1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연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1965년도 세입이 2,000만원에서 1975년에는 1억 5,500만원, 2000년도에 91억 6,800만원, 2005년도 121억원, 2009년도 437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5억 3,7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334억 4,900만원이 징수되어서 10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16억원에 58억원이 들어와서 50%정도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88억원에 276억원이 징수되어 146.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한 35억원 정도 되고, 계획목표액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원 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은 유휴자금의 생산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 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및 탈루은닉에 대한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고, 건축 등 인ㆍ허가 부서와의 통보ㆍ수보 등 체계 확립으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비과세 감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하여, 2009년도 비과세감면은 5~6월까지 조사 후 감면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974건에 2억 3,9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그 동안 실적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을 추진한 부분은 차량 13대, 부동산 28건해서 41건에 한 2,000여만원 입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는 연1회 서면조사 위주로 5개 법인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사망자와 사망자소유 부동산을 사망확인 후 상속자에게 개별통지 조치하는 등 사망자소유 부동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관련 직무교육도 자체교육 1회, 중앙ㆍ도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지방세 포털서비스 확대 추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4,01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과표 현실화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조사대상은 2010년 1월 1일 현재 24,000여 동이며,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연2회를 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11,804동을 공시하였으며, 2010년 6월 1일 기준은 신ㆍ개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해 6월 30일에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2,142호와 미고시 공동주택 2호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고시 공동주택은 봉화읍 내성리 강변빌라 101호와 102호인데, 당초에 상가로 되어 있다가 아파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고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 강화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10년 6월 1일 현재 체납세 현황은 도세 2억 6,500만원, 군세 3억 7,800만원해서 6억 4,300만원 정도가 되며, 체납액 징수실적은 1억 6,700만원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를 283건에 5,900만원 하였으며, 체납 부동산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1건에 2,300만원,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2대에 3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6대에 1,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1,061건에 9,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제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ㆍ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이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추진목표는 주민세 납세자 13,040명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20%가 조금 넘었는데 50%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10명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의 정착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상계좌 1,409건에 1억 6,200만원입니다.
체납세 제로(Zero)반 운영입니다. 연도별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 200만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 1억 2,600만원, 2010년 6월 현재, 6억 4,3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 납세 기피의식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하여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로(Zero)반 운영은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5개월간 저를 중심으로 읍ㆍ면장을 단장으로 해서 군청 세무담당과 읍면 담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청은 지역별 책임 직원을 지정하고, 읍면직원은 매주 수요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부동산 및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청구서 접수 후 대금지급일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선금급은 30%에서 50%로 확대 지급하였으며, 공사는 132건에 138억 2,500만원, 용역은 15건에 6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일찰 실시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관내는 3~5일을 3일로, 도ㆍ전국은 7~40일까지 하고 있던 부분은 5일로 단축하여 공사는 203건에 387억 5,000만원을 입찰하였고, 용역은 35건에 22억 3,300만원을 계약입찰 하였습니다. 관급자재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정정보장치(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 제한입찰은 43건에 128억 2,400만원, 군내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195건에 281억원 정도, 1인 견적은 수의계약 320건에 48억 6,500만원인데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용역이 한 100여건 가까이 됩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품수급 관리계획은 2010년 2월에 수립해서 정수물품 28개 품목에 대해 구매 물품양의 사전 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실과소 읍면의 물품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물품에 전자테그 발행 및 부착을 금년도 10월까지 하여 물품의 전산관리로 취득과 보관, 처분 등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로서 차량은 현재 승용, 화물, 특수 등 6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차량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환경과에서 2대를 구입하였고, 차량 대폐차는 승용 2대, 화물 1대 해서 3대를 대폐차 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3대는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복식부기제도 운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현황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794억원, 비유동자산이 9,459억원, 자산총계는 1조 252억원 정도가 되며, 유동부채가 28억원 정도, 비유동부채가 77억원 정도, 부채총계가 105억원 정도 됩니다. 차감하면 1조 147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간 이전수익이 2,540억원 정도, 자체조달 및 기타수익이 159억원 정도, 그래서 수익총계는 2,699억원인데 비용이 1,779억원이 들어가서 운영차액은 92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5월 18일까지 작성하여 200부를 발간ㆍ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누락자산과 부채 발굴 및 실사 자산은 연중 보완하고 있으며, 지출건별 분개검증과 자산등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강화로 가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국ㆍ도유재산으로서 국유가 623필에 60만㎡이고, 도유는 4,187필에 150만 4천㎡입니다. 군유재산은 17,183건에 4,467만 1천㎡입니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건물로 나누어지는데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보존부적합 자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임대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 변상금을 6월에 처리하였습니다. 경작 가능한 유휴재산은 경작 희망자에게 유상대부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부자산은 684건에 84만 1천㎡, 5,100만원을 5월에 부과하였습니다.
용도폐지 재산(건물)활용도 제고에 있어서 재산면 구 보건지소는 예비군 재산면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재산면 구 면장사택은 2월에 5,2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상운면 구 문촌보건진료소는 공공용 활용 또는 매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 조성입니다. 아늑한 숲속 분위기의 청사를 가꾸기 위해서 청사광장 유휴공간에 조경소나무를 집중 조성하였으며, 사계절 청사화단 가꾸기를 위해 야생화, 초화류 등을 사계절 식재하는 등 청사 조경수 및 야생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병충해 방제와 시비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환경 조성과 청사에너지도 연 10%이상 사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지금 현재 100㎾를 설치했는데 1일 450㎾가 생산 공급되고, 연간 전기료 사용량은 11%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2,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단열필름은 청사 창문전수에 2,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조명등 개선으로 사무실 조명등(LED)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전부 교체는 못하고 군수실, 부군수실, 종합민원실, 화장실, 복도의 다운등 있는 부분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청사에너지 사용절감 상반기 실적은 전년대비해서 20.2%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여름을 지나봐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가 1,7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부터 특수시책인 칡덩굴 제거사업 집중 추진까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6,600만원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일반조림 30만㎡와 바이오순환림 조성 50㎡를 완료하고, 농가에 펠릿보일러 30대 공급, 기타 조림에 24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율 제고를 위해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미시행 된 4만㎡를 추기조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에너지원 공급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산물 수집을 확대 활용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산림바이오 에너지원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4,8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800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50만㎡ 중 상반기에 숲 가꾸기 사업은 10개 지구에 570만㎡를 완료하고, 현재 480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당초에 15명이었으나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8명을 추가 사역하여 현재 3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산물은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생육촉진을 위한 풀베기 사업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참여자 사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사역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춘양면 서벽1ㆍ2리 2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2억 4,500만원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센터 1동과 중앙집중식 보일러 1기,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며,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인ㆍ허가 사항 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조성 사업 시행은 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목재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시ㆍ교육ㆍ레저를 겸한 목재전문 종합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총 3년간이며, 위치는 봉성면 창평리 36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9억 3,900만원으로 목조건축과 야외체험시설, 전시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4월 12일까지 1차 공사 분을 착공하고, 6월 30일 현재 1차 공사 분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물 제작ㆍ설치 착공 후에 전체 공사는 금년도 12월 10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산림재해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분야의 3대 산림재해는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산불방지 대책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방지 경계태세 확립 및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원 95명을 사역하고, 산불전문진화대 40명을 봉화, 춘양, 명호에 분산 배치하여 초기대응으로 대처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70%감소한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로 초동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운송차량 1대를 구입하여 대처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주요 산림해충인 솔잎혹파리 방제는 341만㎡를 7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산림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사업 추진은 9월까지 인근 마을이나 농경지 주변 소규모권에 대해서 1만㎡에 3개소 4필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과 겨울철 산불방지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가뭄이 계속 될 시에는 겨울에도 연장 운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증대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등 추진 중이거나 현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머루 박스 제작 구입비 지원과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입니다. 사용종료 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민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보강사업으로서 위치는 석포면 승부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6월 22일에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립장 내의 부지를 저희들이 경매 취득을 해야 되는데 본건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진행 중이어서 우리 군이 투찰을 해서 응찰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침출수처리 관계가 문제되는데 공사기간 중에 발생되는 침출수는 인근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4월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사업완료 후에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으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석포 마을하수처리장 병합처리를 협의 중에 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성금 등으로 국비를 선사용하고 2011년도 공사비는 지방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분야 598개소와 대기분야 181개소, 기타 218개소 등 총 관리대상시설 99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능동적인 지도 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배출사업장 기술능력 향상으로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연 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650건과 경유사용 자동차 14,600건 등 15,250건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만, 상반기에는 6,574건에 1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격식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31농가에 8,60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확기내에 발생되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근거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1,500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관계는 당초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계획이었으나 관내에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을 당겨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240마리를 포획하였고, 수렵장 사용료 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피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 사업도 추진해야 됩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으로 불법포획 감시단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진료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설 시 먹이주기 등의 실시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세에게 물려줄 청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은 33,400㎡부지에 379,900㎥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사용기간인 2024년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침출수 처리장 운영과 소각장 관리, 재활용 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봉화환경서비스에서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은 상반기에 소각장 굴뚝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수거량 중에 151톤은 소각하고 5,090톤은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그린 일자리 창출입니다. 클린운동 전개로 청결한 환경조성과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폐기물 선별사업에 월 9명의 고용창출로 124톤을 선별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2,500톤을 수거하여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794톤 수거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선별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 정착으로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을 1,372세대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료 자전거 이용소를 공공기관 및 학교에 설치하고 자전거 1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교육차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 16개 학교에 2,0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칡덩굴제거 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조림지 주변에 칡덩굴을 집중 제거하겠습니다. 목표는 100만㎡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기존 성림지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은 6월부터 7월까지, 보완사업은 9월에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지금 28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포획허가 승인은 일단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경찰서 총기안전관계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에서 판단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일단 포획허가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전체적으로 농작물은 고라니 피해 같은데요. 씨앗을 심어 놓고 싹이 나오면 다 뜯어 먹어요. 그리고 수박도 심어 놓으면 덩굴을 다 밟고 다녀요. 그런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 촌에 가보면, 밭가로 망을 쳐 놓았어요. 이건 전부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방지단을 2010년도 8월부터 운영한다고 했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계획은 8월인데…….
○신대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피해방지단에 허가를 내줘서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부터 피해가 많아요. 5~7월까지 많은데 8월부터 하면 늦지 싶어요.
또 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허가만 내놓고 총을 가지고 안 나갑니다. 바쁜 철에 노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갑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8월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당겨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28농가를 해주었고, 엽사운영 관계도 평소에 신대기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비보상 보다가 탄피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씩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탄피라든가, 유류대라도 지원해 줘야지, 자기한테 손해가 안 날 정도가 돼야 가지, 이 사람들도 취미로 하고 있는데 고라니 잡아서 팔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산돼지를 잡으면 모를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조성에 6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할 때와 여건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축제 때라든가, 틈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볼거리 차원에서 접근거리 관계, 이동관계도 있어 그쪽이 안 좋겠나 싶었고, 부지관계도 별도로 구입하게 되면 군비소요가 많은데 마침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정했는데 일단 도로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도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6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는 외진 곳입니다. 거기다가 국도 4차선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60억원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과장님이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 사업 자체는 교육적인 차원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물론 1차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에 과장님께 선정을 잘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고수해서 지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춘양에 수목원이 들어서는 데라도 갔으면 이런 게 없지요. 나중에 지어 놓고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갈 것인가, 거기는 외진데다가 도로도 군도가 맞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그건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지방도라도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네 도로입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겠어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은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한적하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겠나, 하는 판단해서 했는데…….
○신대기 위원 교육 쪽으로 맞추려면 아예 청옥산 꼭대기에 짓든가, 일월산 밑에 가서 짓든가 해야지…….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축제 때 보면 왔다가 너무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신대기 위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군비도 25억원이나 들었는데 60억원이나 들여서 사람이 안 오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는다고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펠릿보일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공급가격이 1대에 얼마입니까?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름에 비해서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설치한 2~3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톤당 펠릿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35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에 개별 집에서 몇 톤가량이 소요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톤수 보다가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일반경유나 석유, 그런 난방유 보다 50~60%선이 된다는 식으로…….
○안태선 위원 예, 그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열효율이 떨어지면 많이 사용하니까 가격대가 높아지잖아요. 춘양 서벽에도 그게 들어오는데 만약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펠릿을 공장에 직거래하든지 해서 가격대를 좀 낮추어 주는 방안, 그리고 군에서 직접 소규모 펠릿생산 시설을 갖추어 주는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지금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한 5,000만원 정도가 들면, 산림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 80%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봉화군에서 적극 권장해서 1개 마을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10호라든지, 20호, 30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줘서 자체적으로 펠릿을 생산했을 때는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반으로 낮추어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보일러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국ㆍ도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는 게 매번 모자랍니다. 군비를 추경할 때마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2006년, 2007년에는 군비확보를 못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은 군비확보를 별도로 해서 원하는 농가는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잖아요. 피해보상에 대한 것보다는 예방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네에서는 공급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나갔을 때는 희망농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파악해서 전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군비를 확보 더해서 예방차원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피해보상보다는 아까 신대기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영구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지원관계도 지원이지만, 모자라는 경우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이제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본 의원이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에서 10개 읍면을 다 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런데 군에 직원은 별로 없지만, 수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따라 다녀보세요.
본 의원은 관심이 없다가 눈여겨봤는데 예를 들어 한적한 곳에 많이 쌓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못 가져가지만, 시내에 봉투가 터졌다든지, 고양이가 찢었다든지, 차가 밟아 놓은 것을 안 치워요.
그리고 꼭 묶어 놓아야 되고 법에 한정된 것만 치우는데 이건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이 한 번만 다녀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안 들어요.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게 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치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눈여겨보시고 환경서비스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걸 지적해서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웁니다.
춘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오늘 있었으면 내일 가도 그대로 있어요. 누가 쓰레기봉투에 안 담은 이상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특히 도로가에 내놓은 데는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차가 계속 밟고 지나가는데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차로 한 번만 쓸면 되는데 안 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한적한데 많이 쌓아놓은 것이야 당연히 안 가져가지만, 조그마하게 신작로에 있는 것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에서부터 공공청사 옥상녹화 및 디자인 개선사업 순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으로 본소로 도시계획도로 외 3건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및 토공, 구조물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5건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및 토공과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재래시장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 3차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현재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을 하고 부대공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세부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금년도는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장 회의 때도 지시하고 읍면에 매수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신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물야면 군계획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면사무소 뒤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상운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운면 가곡리 상운중학교 앞길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진도는 70%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석현리 군도 13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15억 3,100만원으로 현재 도로공과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도는 40%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6개소에 14억 5,600만원으로 소천 취수보 설치 외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0개소에 11억 1,4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준공 7개소, 추진 중이 3개소입니다. 종합 진도는 50%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22개소에 16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1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사업 9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는 169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으로 10개 읍면의 마을상수도를 응급복구 하는데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175개소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시설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완료하였고, 지방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4,800만원이며, 2010년도 계획은 14억 2,900만원으로 송ㆍ배수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9억 4,300만원으로 송ㆍ배수 관로 및 취수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봉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이며, 2010년도 사업비 13억 4,100만원으로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입니다. 봉화읍 외 9개면에 대해서 응급복구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량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외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6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노후시설 개량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3,300만원 중 2010년도 사업비 20억원으로 징검다리와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봉화읍 외 9개면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억 9,600만원으로서 수도개량 시설 9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신설은 10개소 중에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 및 춘양 하수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공정은 70%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서 시설은 봉화군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임기리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용량은 1일 40㎘, 현재 위탁비용은 3억 4,700만원이며, 위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점검과 지도를 해서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기초파일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소천면 임기에 있는 분뇨가 봉화읍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50동 중에 1동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인ㆍ허가 중이고, 건축 중입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입니다. 철거는 9동이며, 철거준비 중 36동, 철거 중이 5동입니다. 이것도 50%정도는 하였습니다.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6동 중에 3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동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정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는 사람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일치가 안 되어 몇 동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이며, 금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가로수와 인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8월 말쯤 준공해서 11월 중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절차는 제일 먼저 집이 철거된 사람을 1순위로 순위도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 안입니다만, 토지가 들어간 사람 등 해서 순위를 정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옥상녹화 및 디자인개선 사업입니다. 군청 옥상과 군청 앞 정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입니다. 1차 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용역안이 나오면 금년 내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되는 집, 안 되는 집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다해 주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멀리 떨어져 있는 독가촌이라든가, 그런 집들은 당초 기본계획에 누락이 됐어요. 원래 취지는 10가구 이상 집성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은 당초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계획대로 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나머지 부분 집단부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재산 같으면 동면1리 같으면 한 20~30호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업무성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평이라든가, 물야 뒷결, 수식, 해저, 그런 데가 10여 곳이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천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냇가에서 목욕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청태가 끼고 해서 사람들이 고기도 안 먹으려고 해요. 과장님이 하천을 돌아보시고 정말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파악해서 하천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먼저 제6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개축 사업입니다. 상운보건지소 개축은 사업비 1억 8,800만원으로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와 1층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방문진료실을 개축하였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387-4번지 춘양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495㎡를 8억 4,700만원으로 신축 중이며, 지금 현재 공정은 1층 벽체와 지붕 슬라브를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단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1회 추경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승강기 설치입니다. 승강기 1대를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6월 2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지방분석기 등 8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전염병 및 의약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예고제를 5회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시를 위한 모니터 망은 5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700명에게 하였고, 학교급식소 세균검사를 2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에이즈관리)관리입니다. 감염자 전파방지를 위한 면담을 2회 실시하고, 혈청검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말까지 주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6월말까지 연막분무소독 실적은 60회입니다. 친환경 소독인 유충구제 소독을 5회 실시하였고, 모기 유인카트기 5대 설치, 방역소독약품은 방역 유류와 함께 확보를 완료하고 방역소독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업무의 추진입니다. 병ㆍ의원, 약국 등 46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 1회,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대마자 재배자 관리교육을 31가구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에 1,600가구를 등록하여 건강력조사와 기초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능 대상자 방문 진료는 52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재가 암 환자는 17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 질환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검사를 3,2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21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노인건강 관리를 110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노인인지강화 프로그램은 8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2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1,232명을 검사하여 정밀검진 대상자 2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생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 지도를 1회 실시하였고, 금연 및 절주 홍보를 34회에 3,9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1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6개월 성공률이 48%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교실 운영입니다.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2,11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및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국가 조기 암 검진은 6월말까지 2,57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암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4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검진 100명, 전립선 검진 50명, 심장병 검진 10명입니다. 무료개안 수술은 64명에게 실시하였고, 인공관절 시술은 2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은 상반기 중에 2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진료지원 및 구강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지원금을 651명에게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17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23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는 22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서 경로당을 방문 진료해서 823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00명에게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민원 및 진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소 진료 및 민원서비스는 15,108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2,5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가 암 환자의 안락한 삶 제공입니다. 대상은 맞춤형 방문 등록대상자 중 집에 있는 암 환자입니다. 수행 인력은 방문의사 3명과 방문보건팀 13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발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원인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암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삶의 질을 평가한 후 통증관리, 영양관리, 우울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마약을 투약하고, 영양이 결핍된 사람에게 영양제(영양식품)공급, 우울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항우울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 기준점수 이하 대상자에게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재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아가실 때 까지 노후를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75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우리관내 12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태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3만 5,000원 정도를 매월 5년간 납부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18년간 보장이 됩니다.
보장내용은 상해 및 질병 시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수술비나 입원비, 상해, 암 치료비, 폭력사고, 골절 등 이러한 의료보장 대상이 발생했을 때 작게는 2만원 내지 5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4일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