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창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소규모이던 것이 표준형으로 등급이 상향됨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지원에 국내여비. 1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2명이 기동배치 되었다가 정규배치 됨으로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원에 1,0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지원에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변경ㆍ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부족분 78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부족분 4만 6,000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에 집행 잔액을 105만 3,000원 감했습니다. 이런 사유는 모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족분 3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수당 210만원, 아동성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아동성폭력 관련 어깨띠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참석자 여비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교실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교실 집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냉장고, 가스렌지, 청소기, 카페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80만 2,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46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 계좌지원에 3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단경로당 신축은 도비를 4,000만원 감하고, 시책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44만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봉화요양원 연료비 지원 부족분 1,400만원, 봉화요양원 전기사용료 지원 1,000만원, 봉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 부족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활관리사에 196만 8,000원은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1억 4,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1,047만 6,000원, 도비 314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11월까지 연장함으로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추모제 참석자 급식비 부족분을 142만원 계상하였고, 6.25참전 유공자 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수막 제작에 198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 보상금입니다. 중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익요원의 봉급과 교통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중식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국내여비를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동배치 되어 있던 직원 1명이 정식발령이 남으로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생활 워크숍 개최에 90만원을 감하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로 명칭변경을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자원 활동 강사수당을 60만원 감하고, 실습재료비 240만원을 감하고,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다문화교육 강사료 및 기타비용으로 398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전화료 등 부족분을 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30만원을 감했고,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18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예산은 먼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책자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각종 교재교구비 구입 등에 96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지도사 및 전담인력 회의참석 실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약자녀 한글학습 지원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38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은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로서 3억 1,5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된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단체가 몇 개 안 되겠지만, 새마을경제과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봉화군에서 이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감당이 되겠어요? 이것을 해줬을 때 다른 데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6.25참전 유공자회에 소속된 분들은 상당히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군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이 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5~6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할 것 같고, 또 6.25에 참전했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작년에 방범대에도 3,000만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한 개가 예가 되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사무실 운영비나 여직원을 사용하면 인건비까지 줘야 될지 모릅니다. 유공자회에 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 각 단체를 다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예.
○신대기 위원 봉화군에 다문화 가정이 많지요?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 친정을 다녀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보면 월 얼마씩 보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정을 가고 싶어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3년 주기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정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물론 거기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래서 왔는데 친정에 다녀오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보내주든가, 자부담을 50%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형편이 된다면 여유 있게 반영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설치에 3,000만원인데 그건 사무실 얻는 데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더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6.25참전유공자회도 보조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무실 운영비가 내부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책정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그 관계는…….
○권영준 위원 그것을 밝혀야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에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일단 해주고 이후에 이 어른들이 바라는 것은 월 얼마씩 받아서 당장 일용직을 구할 것인데, 요즘 여직원에게 최소한 월 70~80만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런 경비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안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그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것도 없이 일단 사무실만 얻어 주고 본예산에 그 경비로 1,500만원을 올리면 다른 단체와 형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얻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직원, 제반경비 등 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보통 1,500만원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세한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알고 대책을 세우지, 그냥 3,000만원으로 사무실을 얻어 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직원, 커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줘야 되고 3,0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집기는 다 되겠지만, 인건비 등등 그 다음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마지막 날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짚고 넘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을 만들어 내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원 정도, 일부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내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3,000만원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한 2,000만원 요구하면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사무실은 얻어 주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2,000만원까지는 몰라도…….
○권영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여튼 1,000만원 이상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사무실을 내 줘야 돼요.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으로 한다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건 틀림없이 여기에 안 쓴다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돈도 없는데 사무실만 내 놓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관계를 잘 풀어서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실장님이 잘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보조단체 보조금을 그 분들이 사무실 유지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보조단체 보조금을 약간 증액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것도 함부로 못해 줍니다. 한도가 있고 묶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인데 특수하게 못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다른데서 가만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사실 사무실유지비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 계획을…….
○부군수 박대희 위원님, 6.25참전용사들이 연세도 많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시에 검토를 했는데 인근 시군인 영주도 6.25참전용사회 사무실을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초에 주는 단체보조금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상향시켜 주면 좋지만, 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른 단체는 없는데 6.25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봉화군에 다른 각 단체가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을 얻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 박대희 금년도가 6.25 6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대기 위원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 사무실도 만들고 회의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부군수 박대희 그렇습니다. 건물을 자꾸 짓다 보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공간이 많이 좁은 편입니다.
○신대기 위원 군청 청사에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잖아요?
○부군수 박대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영주 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이 분들이 타 시군의 예를 들고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한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답은 우리가 다 죽은 뒤에 할 것이냐고 합디다.
○권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참전용사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해주고 난 뒤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지원을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어쩝니까? 사무실만 해주고 자체에서 운영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어른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소문을 낸 모양입니다.
참전용사가 아닌 다른 유사한 곳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군에서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해서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 어른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사무실만 내주면 군에서 운영을 다 해준다고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다른 참전용사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해준 다음에 1년에 직원 인건비, 경비하고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다면 낭패인 것입니다. 거기는 1,500만원 주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줄 것이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그만이면 상관없는데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모두 표로 먹고 사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저도 알아요. 영주도 해주고 있는데 잡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데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부 해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하여튼 돈 1,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해줄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이야기하기 쉽고 어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차피 사무실 하나는 마련해 줘야 되고 어른들 생각에는 군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제반경비를 다 대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젊은 분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돈이 모자라면 군수실에 찾아오는데 그분들은 단합도 잘 됩니다.
연세가 80이 넘은 어른들이 오시면 보기도 안 좋고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봉화군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으니까 타 시군의 예를 봐가면서 욕먹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중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대희 하여튼 저희들이 6.25참전단체나 법적인 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는 법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5월부터 했으면 50명을 신청해서 2명밖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대상자가 50명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2명만 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50명이면 50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탈락이 돼서 2명이 내려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군에서 얼마만큼 올렸냐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이것도 앞으로 발생이 되면 지원할 것인데 지금 대상자는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아동양육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검정고시 대상자 같으면 최하 초등학교 이상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나이가 14세 이상 되는데 어린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14세 아이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을 사전에 세워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데 보조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봉화요양원 운영예규와 관계를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운영이 부실해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은 이 중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을 아무렇게나 해도 예산이 모자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초 예규와 운영규정을 만들 때는 자체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군비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요양원을 만듭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지,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이 예산을 부득이 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요양원 자체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원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올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예, 노인복지센터는 별문제가 없는데 봉화요양원에는 그 동안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겨우 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놓고 안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상세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모자라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보수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노력도 안 하고 군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렇게 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신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이주여성 모국방문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담당 이승락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승락입니다.
이국호 미래전략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 일반에 포상금입니다. 제안제도 포상금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민의 소득증대, 예산절감, 녹색성장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제안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봉화군 제안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안규칙을 일반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지원사업 경상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에 은어 및 농ㆍ특산물 포장용기 개발 및 제작에 5,00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은어 및 농ㆍ특산물 포장용기 제작에 5,0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비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역혁신 주민교육비 3억원 중에 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봉화은어 심포지엄에 1,500만원, 생태탐방 해설사 양성에 3,000만원, 봉화은어 효능연구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파인토피아 봉화 약선요리 개발에 4,000만원 등 총 5건에 2억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감된 2억 6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한국농촌관광대학 교육 등 선진지 벤치마킹에 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에 2억원 등 2억 6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발굴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 홍보설명회 홍보부스 운영에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3회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도 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산불감시로봇 개발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마필산업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말 위탁 사육비에 기정예산이 6,750만원 있습니다만, 2,25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승마장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등을 망라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제5기 군정에 저희 미래전략과가 녹색도시를 만드는 개척자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미래전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필산업을 계속 육성할 겁니까?
○부군수 박대희 저희들이 당초에는 승마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봉화가 녹색성장 봉화로 가려는데 마필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조금 잘못 됐었습니다. 지금 승마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승마장을 개장해도 영천이나 상주 이런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승마산업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마분장도 봉화에 유치한다고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선점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투자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영천이나 상주보다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봉화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녹색미래 성장봉화로 가려면 이런 부분도 일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상주 같은 데는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승마대회도 유치하고 영천도 이미 나와 있고 마필산업은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요건이 봉화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거리, 인구유입 관계라든지, 모두 제일 불리한데 과연 이렇게 열악한 군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껏 들어간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창출이라든지,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육성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대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마필산업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청정봉화 이미지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마필산업에서 승마나 경기마, 이런 부분은 별개로 유치투자를 하고 다만, 말 사육을 했을 때 육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에 여러 군데 타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이 조금 미진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한 부분 정도는 운영상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설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연간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또 전체적으로 말 트레이닝센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당분간은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안태선 위원 예, 하여튼 새로 출범한 박노욱 군수님께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소신껏 말씀드려서 진단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대희 예.
○안태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군수님 지시사항이고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은어사업을 축소시키면서 2억원을 여기에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대희 내년부터 예산이 포괄사업으로 완전히 변경되면 선점을 안 하면 국비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포괄사업 MOU를 체결해서 농촌공사 쪽에서 포괄사업…….(녹취불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MOU를 체결하여 새로운 사업을 용역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다른 지역이 아닌 봉화군에서 이걸 선점하자고 해서 일단 농촌공사 본사와 저희 군이 MOU체결을 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은어축제가 도 지정축제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개발하고 발전되어야 될 부분인데 은어축제의 모든 것을 삭감해서 2억원을 그쪽으로 돌렸거든요.
○부군수 박대희 지금 은어축제 사업비 2억원을 이쪽으로 돌린 것은 은어축제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실 신활력사업은 은어를…….(녹취불가)이 부분도 저희들이 은어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또 용기제작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기개발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의원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심의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한마디로 전부 숙맥이라는 얘기에요.
심의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지 않지요. 우리 의원들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숙맥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산을 여기에 쓰려다가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 의원들은 앉아서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부군수 박대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서로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당초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예산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만 더 검토하자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 이런 것 중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올해 중에 나와야 되고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여건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 조정을 해 본 것입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삭감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다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했습니다. 담당과장은 없고 계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이건 결과적으로 언어도단이라는 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돌렸다 하는 것은…….(녹취불가)
올릴 때는‘정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면서 약속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돌렸어요. 삭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담당 이승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지원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데 대해서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활력 사업비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비였다면 어쩌면 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3개년에 대해서 확정된 100%신활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29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마가 은어이다 보니까 은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연구개발 분야, 경상사업비로 많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군수 박대희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혁신교육에 3억원을 잡아 놓았다가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나머지 은어심포지엄이나 생태탐방해설사 양성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1,500만원, 3,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어 및 농ㆍ특산물 용기개발은 과목변경이 실질적으로 되었고, 나머지 은어효능연구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감을 한 게 지난해 방사선연구소에 효능검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는 의견을 실무선에서……. (녹취불가)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은어 죽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실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가 되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아닌가요? 군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아닌가요? 국비나 군비는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효용가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 써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남아서 다른 데로 가면 국가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군비가 모자라서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똑 같아요. 국비라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꼭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맞춰 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 와서 꼭 돼야 된다는 것을 과장이 누차 얘기하고 다녔어요. 미래전략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을 다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고요. 삭감하려고 할 때 삭감 못하게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을 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한 것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필요치 않은 데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상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2억 7,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5,3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모두 13억 3,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급된 통합민원기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7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인증기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인증기 도난사례가 있어서 군에 2대, 읍면에 1대씩(총 12대)있는 인증기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원격제어장치에 따른 등주감시기가 370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중계기라든가, 통신요금, 인터넷 회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감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품구입비 1,080만원, 보안등 이설비 1,000만원, 수해지역 가로등 복구비 1,280만원 등 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가로등이 79등이 증가되었고, 보안등 이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춘양 수해지역 가로등 복구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권발급 대수가 전년도 450건에서 금년도에는 8월 현재 789건으로 월 100여건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여권업무 보조비를 3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국비재원 중에서 여권업무용 사무용품 구입비 156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제본천공기를 구입한 후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에 따른 안내간판 제작비는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추가지정 지시가 없었고, 자체 신청도 없어서 부득불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가 10월 15일부터 문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할 때 지역의 닭실종가 전통한과 등 전시품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위생감시, 수거검사, 인허가 시에 필요한 카메라, 이동식냉장고, 휴대가 가능한 거리측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일부 감 되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계상하고, 국내여비하고 해서 지적불부합 현장조사 건이 많이 증가돼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도 일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1,997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469만원, 지적전자문서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에 52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관련된 연구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문서의 관리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부분에 운영비도 감을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4,050만원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각 동네 전봇대나 전화통신 지주대에 입간판 표지를 달았잖아요. 작은 동네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달아 놓은 게 많은데 촌에 보면 산재된 부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이야기 하면 반송에서 덕골로 해서 상운으로 가는데 그 중간으로 가는 도로명 간판만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동네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명도 하나씩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은 계속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은 읍면에 이야기 하면 일단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산재된 부락에 가면 5가구 이상 되는 동네를 찾기 힘들어요.
보통 귀농한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과 안 어울리고 혼자 떨어진 곳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해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동네에도 한두 집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가로등 위치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사를 가고 사람이 없는데 가로등만 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안내간판 부분은 주로 시작기점에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소로 같은 경우는 안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의를 위해서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증설문제는 계속해서 읍면별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읍면장들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유는 물론 면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설치가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240개, 2009년도 230개, 금년도에도 현재 79개, 한 80여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사후관리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가촌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니까 다른 집들도 비교가 돼서 개인별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집의 안전을 위한 방범등 역할, 이런 측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4,500등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73억원 정도가 되는데 기정액이 67억원이고,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6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민선5기 군수님 슬로건 설치에 읍면을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권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비를 500만원 세워 놓았었는데, 의원님들이 동결을 해서 조사를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BY2C 외씨버선 4색 루트 개발사업은 초광역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영양, 영월, 청송, 봉화 등 4개 군이 중앙에 사업을 건의하여 확정되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별로 1차 년도에는 2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2억원을 부담해서 경북북부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부담금입니다.
전자도면제작 소프트웨어 구입에 520만원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전자도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유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에 1,520만원은 현재 3건이 소송 중이고, 하반기에 사용할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축제홍보 광고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할 부분은 일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할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 5,500만원과 농ㆍ특산물 지상파방송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정 홍보 LCD전자게시판에 480만원을 삭감하고, 프리핑룸(기자실)에 LCD TV, 공보담당 프린터기 구입 등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도에서 3회의 우수상을 받았고, 행안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시상을 할 계획인데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행정운영 장비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풀경비 성격으로서 각 실과소와 저희들이 사용할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농로 및 제방보수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이 함께 쓸 부분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안동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소관 부서의 예산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그럼 봉화군으로 봐서는 재정보전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네요? 예산담당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예, 정부의 요율이 확정 안 되어서 뭐가 늘어나고, 감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2008년, 2009년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이하게 2009년도에는 많을 때는 80억원 이상이 내려올 때도 있었고, 평균 26억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재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만,…….
○안태선 위원 실장님 답변은 교부세가 안 줄어든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교부세는 줄이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비세 27%가량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보전금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교부세가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교부세 부분의 전반적 추이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경상경비라든가, 축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 놓았다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를 억제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다 좋은데요. 일단 안 줄어든다면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 전체 시군에서 줄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의외의 답변이네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요.
○부군수 박대희 앞으로 교부세 분야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화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타 지역보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교부세 부분은 점차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에 교부세 분야는 자꾸 줄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필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인구위주로 간다면 상당히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교부세 자료를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조기집행으로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부세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인구 50만 이상은 49%까지 소비세를 지출해 준다고 하고, 우리 같으면 27%가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대희 예산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상반기 때 잉여금이 64억원인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될까요? 분석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1억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본예산에 91억원을 세우고 1회 추경 때 143억원, 이번 추경 때 전부 206억원 해서 52억원하고 62억원하고 210억원을 다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비비 부분에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작년도에 넘어온 게 30억원 정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9억원 정도, 직원급여에서 8억원, 공공시설 관리개발에 9억원,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6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50억원에서 210억원 정도 넘어오는데 재작년에도 200억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여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과소 협조가 잘…….
○안태선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마다 지적된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더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태선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만약 나온다면 문제를 삼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