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농업관련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우리군 농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농정을 추진함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작황은 평년작 이상을 수확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예년에 볼 수 없는 가격상승으로 모든 농가에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쌀농사는 가격으로 농심을 애태우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확대를 위해서 정부부서에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추가수매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수매가 추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실적은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 시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보장,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은 의회개원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9일 고추종합처리장 기공식을 시작해서 공정율은 40%이며, 2011년도 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춘양과 재산농협의 참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춘양농협에서는 11월 29일, 재산농협에서는 11월 30일에 총회 결정에 따라서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은 풍정골 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신현덕 외 29명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마당과 축대에 대해서 해섭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훼ㆍ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는 사업비 3,200만원으로 보온커튼 14,058㎡, 결속기 15대, 난방기 2대, 종묘대 360,7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화훼재배 종묘대 지원으로서는 거베라로서 15농가 82,6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ㆍ특작 재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고추 재배농가 3,146호에 대해서 멀칭비닐 1,584㏊, 부직포 68㏊를 지원하였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계획은 1,500톤이며, 실적은 1,422톤으로서 9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매단가는 특이 1,450원, 상이 1,250원입니다.
수박 재배농가 명품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멀칭재배 432㏊, 수박받침대 738,000개, 수정벌 260군을 지원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5㏊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 무사마귀 방제지원 사업으로서 7개면에 405㏊에 대해서 혹안나, 후론사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약용작물 당귀 종묘대 지원 사업은 약초농가 92농가, 48㏊에 지원하였으며, 엽연초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연초 재배농가 67농가, 105㏊에 대해서 토양개량제인 알카리10,237포대와 바이러스 약제인 풍미를 5,935봉 지원하였습니다.
초음파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개소 당 660만원으로 28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병해충방제 및 작물 생육촉진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가입보험료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6억원, 2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억 2,700만원 등 총 8억 2,700만원을 사과 재배농가 904농가, 포도 재배농가 1농가 등 905농가에 지원했고 계약면적은 759㏊이며, 보험료 계약금액은 353억 7,600만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사업입니다. 폭설피해, 과수 월동피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총 72.9㏊, 51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산업 경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벼 재배농가 전체면적의 1,888㏊에 대해 당초에 3억 4,000만원으로 발주하였으나,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3억 6,700만원으로 정산했습니다.
벼 육묘장에 대한 상토 지원입니다. 개소 당 200포 지원으로 7개의 기존 육묘장에 1,48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육묘 재배시설 지원에 육묘장 신규 지원으로 물야, 봉성 등 2개소에 2억 4,0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 이전 노후 육묘장 개ㆍ보수 사업으로 물야, 봉성에 4,000만원으로 시설물 수리 및 비닐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처리 약제지원은 벼 생육초기 약제지원으로 쌀 전업농가 봉화읍의 김인창 농가 외 113농가에 176㏊를 사업비 2,6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왕겨매트 지원은 쌀 전업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으로서 사업비 1,200만원으로 21,700매를 지원했습니다.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입니다. 쌀 감산대책 일환으로 계획면적 87㏊에 업무보고시에는 67㏊의 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만, 벼 출수기 때 도복이 되어 농가에서 2.3㏊에 대해서 수확을 포기함으로서 69.3㏊로 2.3㏊가 더 늘어났습니다.
농자재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억 9,100만원으로 전 읍면에 규산질비료 1,370톤, 석회 78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 사업은 봉화읍 화천리에 콩 탈곡기 외 2종을 지원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사업비 5,200만원으로 농가에 1,84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확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와 노후 경운기 공급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공급은 당초에 중소형과 노후 경운기 534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에서 잦은 변경요청이 있어서 총 394대로 하고 정산도 농가부담이 더 늘어나서 8억 4,200만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급계획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지원에서 벼 재배농가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벼 재배, 논 형상만 유지되는 3,368㏊에 대해서 고정직불금 2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과 변동직불금, 쌀값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49억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매입은 50,755포를 지난 11월 24일에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등급별로는 어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한우 17개소, 양계 3개소 등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사업은 사업비 4,200만원으로 사료첨가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는 양돈협회 양진선 회장 외 13호입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는 동당 700만원으로서 5동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야에 강두호씨, 홍정래씨, 상운에 이상진씨, 권기한씨, 전영택씨입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5,000만원, 2회 4,3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469두를 지급해서 1회 추경 분 5,000만원은 집행하였고, 2회 추경 분은 현재 축협에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한약우 한약재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약재 2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200만원의 사업이었으나, 약재 가격상승으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우 미네랄블록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3,500개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1,4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5,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사업은 사업비 3,800만원으로 5,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 사업은 사업비 9,000만원으로 300개를 지원했는데 대당 30만원입니다. 대상은 법전면 이용순 회장 외 130여 농가입니다. 축사 100평당 5개 내지 6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9,400만원으로 소 탄저병 등 4,770두를 접종완료 하였고, 약품은 13종을 공급했습니다.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 사업은 새끼돼지에 해당됩니다. 양진선씨 외 2농가, 2,000두에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양계단지 소독약 지원 사업은 1,300만원으로 도촌양계단지에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차단방역 실시입니다. 의원님 간담회와 상반기 실적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 1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6명이 출국해서 추진하였으나, 캄보디아 국내법 강화로 인해 신부가 9개월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경에는 입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 4명은 내일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가는 분은 물야에 권준욱씨, 춘양 우구치에 김홍준씨, 석포 대현에 현재국씨, 법전 어지리에 우창복씨가 결혼 차 출국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2억 2,800만원으로 지금까지 200명에 대해 2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도에서 220명에 2억 8,6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정리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채소절임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운면 하눌리 수티재 주위이며, 공정율은 70%로서 시공은 영주 중앙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봉화읍 도천리 새마을영농회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취사시설 장비와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은 10월말까지 총 65회에 970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2억 9,500만원으로 4/4분기까지 지원한 것은 400명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수는 655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며, 출산 전ㆍ후 90일 정도 일손 돕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9명에게 지원하고 잔액이 2,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시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2농가, 4명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4개소로서 개인이 3개소, 법인이 1개소입니다. 개인은 친환경농가 2개소, 축산 1농가, 법인은 청량축산, 전에 봉화 한약우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 지급입니다. 상반기까지 2억 4,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50%보조하였고 하반기에는 2011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가부채는 152억 5,000만원으로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이용 저탄소 그린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220톤이었으나, 200톤을 공급하였고 이용농가 수는 710호입니다. 300여명이 현장교육을 하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육성에 따라서 많은 시설확대와 공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교육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환경농업대학은 45명이 지난 2월 25일 입학해서 6명이 성적불량과 결석으로 제적되고 39명이 12월 2일 수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장교육은 22회에 100시간입니다.
2003년 이후 금년이 8기로 마지막이며, 내년부터는 귀농인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농업인 교육을 해서 농민사관학교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영농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사업비 5,100만원으로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녹색성장 기술교육 28회에 4,200명, GAP교육 2회에 424명입니다. 2011년 교육은 12월 7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후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6억 6,7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억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기계 구입이 8농가, 과원조성 1농가, 축산이 1농가입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총 7억 2,000만원으로 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당 8,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연리 3%로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지금까지 36명에게 24억 7,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광역친환경 조성단지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했으나, 지역마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필요는 인정하나 전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농림부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한 30억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으면 농가의 출산아가 몇 명인지, 누구 집인지 파악은 되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집행기관인 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해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는 의향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농가가 정말 원해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아 수 거의가 농가라고 가정했을 때 한 60%만 본다고 해도 150명 가까이 되고,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9명밖에 못했고 2,200만원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의원님 말씀은…….
○안태선 의원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3,800만원을 세웠다면 그 돈을 다 써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인데 2,200만원이 남아있고, 농가에 애 낳은 데는 100명이 넘는데 19명밖에 지원을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예, 지금 출생아가 215명인데 신청한 19명에 대해서…….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한다면 서한이라도 보내서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화 한 적은 있습니까? 서신 한 번 보낸 적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예,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업 인턴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문표씨와 최병호씨 두 명인데 농산업 인턴제를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인턴제는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술센터에 추천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영농을 미리 배우겠다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에게 한 달에 1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군에서 60만원, 사역하는 농가에서 6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60만원은 사역농가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60만원 지원해 줍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 10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농업에 10개월 종사한다고 봅니까?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영농을 주로 하는 것은 그렇고, 농림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안태선 의원 기준이 그렇다니까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봉화지방은 겨울이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을 해준다면 11월, 12월만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월부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공문이 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선도농가가 2호만 해당이 됐지요?
○안태선 의원 그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도 선도농가가 146농가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을 쓰면 일하는데 얼마나 득입니까? 한 달에 돈 60만원씩 지원되면 적은 자기 자금으로 10개월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10개월 사용이…….
○안태선 의원 웬만한 사람은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라도 신청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문표씨 같은 사람, 최병호씨 같은 사람은 우리 봉화군에서 유명하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타 사람들은 모르면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번…….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저희들이 홍보는 봉화군 홍보지에도 싣고, 읍면장 회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가 알고 신청해서 본인이 안 한다거나, 많아서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지만,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업 인턴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 건은 제가 주위에서 지켜봤습니다. 귀농자들이 귀농을 하면 농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재산에도 1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1년 동안 배워서 내년부터는 어떤 농사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 농업 쪽으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자재를 올해는 농협 쪽으로 준 것 같아요.
농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의 농자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반 상인보다 농협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농협에 주던가, 농협에 주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농민들의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를 농협에서 사게 되면 가격이 거의 배 차이가 난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지금 국제결혼 신청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은 326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 비농업이 146명인데 신청을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석포지역 광업소 쪽에서 많은 신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구 늘리기 정책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지난번에 엄 군수님이 적극 추진했잖아요.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지금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장가 못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리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정착지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부류에 지원을 많이 하고, 저가 봐서는 1년에 10명은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세워도 추경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각 면마다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벌써 장가를 다 보냈는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아직 총각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몽골하고 해서 실패를 했는데 캄보디아는 잘 되고 있으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한 군데 더 하든지 해서, 장가 못가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의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장가 못 간 총각이 춘양에도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귀농인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국제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 여자들은 전혀 연고가 없잖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수님이 바뀌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농촌선진화과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전국에 301개 권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이 6개 권역으로 전국 최다보유 지자체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시설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벽권역은 2단계 사업 마무리 연도로서 우구치 수변 웰빙체험장과 내추럴 스쿨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부지에 편입된 커뮤니티센터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누리 권역은 1단계 사업 3차 연도로서 전원생활센터를 7월 5일 준공하였으며, 장류 가공시설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 권역은 1단계 사업 2차 연도로서 지역활성화센터와 귀농연수관을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산 권역은 지역활성화센터 외 8건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수골 권역과 억지춘양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물야면 고산수목원 권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최종 확정됨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11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55개소, 248억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봉화, 석포를 제외한 8개면에 16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였고, 춘양면 학산~서동간 농로 확ㆍ포장은 당초 주민설명회 개최 시 기공승낙 하였으나, 편입부지 보상금 미협의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1월말까지 내년도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조기발주를 통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봄 마무리 송골지구 외 2개소, 99㏊에 15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사재지구 외 1개소, 38㏊에 대하여 8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8월 중순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양면 서동리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과 봉화읍 화천리 꽃내 외 4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노후 수리시설물 개ㆍ보수 사업은 1ㆍ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97개소 37억 9,500만원 중 93개소는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인 4개소는 현재 공정율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대구경북 능금농협 봉화지소에 위탁하여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목표는 금년도에 8,000톤에 80억원이며, 연말까지는 4,700톤에 7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목표는 2,000톤으로 금년도 사과의 작황부진과 내수가격의 호조로 농가와 업체가 모두 수출을 꺼리고 내수로 전환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APC를 통한 수출은 310톤 정도, 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사과수출을 1,2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목 다변화를 위하여 감자 간이선별시설과 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수출선과장 시설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3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물야농협은 집하, 선별장과 선별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법전농협은 문화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현재 건축허가 및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사과 품질 고급화로 수출단지 7개소에 착색봉지 2,125만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데일리 수출사과 육성을 위하여 수출단지 2개소에 유기질비료 26,000포와 포장재 25,000매, 과실 장기저장제 16g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데일리 사과 수출목표 250톤에 대하여 현재 120톤을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500톤 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내수가격 호조로 25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 물류비는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사과수출 실적이 있는 단체 3개소에 수출사과 포장재 75,000매와 물야 영농조합법인에 압착스티로폼 포장재 10,000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단체와의 직거래 20회, 버스 래핑광고 20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 6개소에 100,000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18개 조직에 16개 품목 458,000매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도비 귀농정착 지원 사업 20가구 중 19가구, 이사비용 150가구 중 125가구, 빈집수리비 17가구 중 12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자체 3농가, 보조사업으로 상운면 문촌리에 1동을 완료하였고, 명호면 북곡리 1동은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교육 활성화로 봉화 전원생활 학교 운영 8회에 241명, 귀농 전문교육 1회에 6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와 현장실습 강화를 위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귀농ㆍ귀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2개소를 완료하였고,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천안 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현장실습 150명, 귀농인턴 5명,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체험관 1동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체계적인 안내 지원을 위하여 귀농간사 3명과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산업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ENH생명공학에 쌀 가공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막거리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사업인 기능성 전통장류 가공사업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7개교, 2,778명에 대하여 1인 1식당 500원으로 180일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식 세계화 및 전통음식 교육 4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선진화과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20대에 농ㆍ특산물 래핑광고로 5,500만원을 쓰셨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군에 차도 약 60~65대 정도 되는데, 관용차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 차를 도색해서 광고하면 나쁜 점이 있습니까?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용차와 관련해서는 재정과와 연계된 사항인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관용차는 도색을 하나도 안 했고 광고해도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내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수리시설 관계에 관내 저수지가 3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카드가 다 있지요?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저수지 중에 퇴적토로 인해 준설해야 하는 저수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몇 개나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만약에 준설을 꼭 해야 돼서 퇴적토를 준설해야 된다면, 그게 쌓이면 물을 적게 가둘 게 아닙니까? 올해 그런 게 분명히 있겠지요?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있으면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있으면 반드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수지에 퇴적토를 준설 한 게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 38개소 중에서 흙이 꽉 차여서 실제적으로 당초 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물이 고이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저수지가 몇 개이고, 거기에 대한 준설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어차피 들어난 것이라서 아니까 그런 것 말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마다 비가 오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해야만, 정말 이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그런 것은 시급하게 해줄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읍면에 사후관리 부분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문제가 더 크거든요. 제대로 되어야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선진화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신기술영농과
○ 신기술영농과장 도 미 숙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신기술영농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과실생산 기반조성으로 현재 사과재배 현황은 1,848㏊에 1,290호로서 생산량은 32,000톤입니다. 이 중에 밀식사과원 조성 면적은 1,322㏊로서 전체대비 71%가 갱신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사업 외 14개 사업 500㏊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참여농가 수는 270농가입니다.
과수 조수피해 경감 사업은 명호 남애사과작목반 외 9개 단체에 냄새로 인한 조류피해 방지사업 50㏊를 실시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본 예산 7동, 추경 10동을 해서 1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승용제초기 15대와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사업에 SS방제기 4대, 이 사업은 물야, 봉성, 법전, 상운 4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석포면 대현리 일대 3㏊, 4호에 대해서 M9묘목식재 5,200주와 점적관수 기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수출사과 병해충 사업은 나방류 예찰트랙 2종 지원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및 농가별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국비지원 2년차 사업으로 춘양면 서동리 태백산 산사과작목반 1개 단지, 17㏊, 8농가에 대해서 노력절감 및 상품성 향상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력절감형 기자재 보급은 전동핸들 리프트기 4대, 가지유인 기자재 3㏊ 등 봉성, 물야에 보급하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 결실향상제 봉화읍발전회 외 5개 단체에 100㏊를 보급하였습니다.
체리, 베리류 특화품목 육성으로 현재 베리류 조성 현황은 30호에 22.5㏊입니다. 베리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4억원에 실적은 2억 5,800만원으로서 베리류 재배농가 지원 사업인데 베리류 재배농가가 실제로는 신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신청농가에 보급 계획으로 1억 4,200만원은 이월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체리왜화 재배시범은 명호면 양곡리에 토양개량, 묘목, 지주 등의 지원으로 0.6㏊이상 조성하였고, 우량묘목 생산보급은 체리 묘목생산은 10,000주로 2011년 가을 분양예정으로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고, 블루베리 묘목생산 20,000주는 작목반별 위탁 생산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동력작목 발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송이버섯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양송이버섯 재배사 현대화시설 10동, 양송이 수확 후 예냉저장시설 7동, 버섯종균 및 양송이버섯 배지 구입에 동당 1회씩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기술보급 시범은 총 사업비 4억 3,500만원에 농업 에너지절감 신기술보급으로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 2개소,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 시범 1개소,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시범 등 3개 사업 0.8㏊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은 화훼농가 수출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1.4㏊, 축사 악취저감 및 노력절감 기술보급 1개소에 4동, 돈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은 1개소에 3동 등 2개 사업에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삼 비가림하우스 무농약재배 실증은 물야면에 1개소, 0.2㏊를 완료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포장규모 1,160평에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과수류 2년차 실증시험으로 체리 대목선발 및 품종 실증시험 2품종, 블루베리 품종선발 및 실증시험 6품종, 블랙라스베리, 크린베리, 복분자 생산성 시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고추 품종 및 소득원 선발 실증시험으로 고추브랜드화 공동연구 5종, 기능성 쌈채 선발 및 기술정립 시험은 토종 약용쌈채 7종, 특수채소 13종 등 20종에 대해서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및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은행창구 운영으로 정부 보급종 보급을 벼, 감자, 옥수수, 콩 등 종자를 172톤, 시험포산 및 자율교환으로 벼와 잡곡종자 5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봉화잡곡 소득화 사업 추진으로 메밀가공공장은 소천면 현동리에 메밀녹쌀과 메밀가루 등 자동화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청량잡곡 생산규모화 및 상품화 사업은 잡곡생산 규모화를 위한 핵심농가 육성에 100호, 120㏊를 150호, 200㏊를 확대하였고, 봉화잡곡의 고품질 상품화 사업으로서 잡곡 친환경인증을 22.3㏊하고, 내년도에는 100㏊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곡을 고급혼합곡 상표, 상호 출원 등록하였고, 내년에는 등록 후에 상품을 출시 예정입니다. 잡곡음식 개발은 메밀 막걸리 등 3종이며, 잡곡상품은 소포장 선물세트와 각종 행사용 기념품 등 7종을 개발했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주요작물 500점, 직불제 210점, 농업인 토양분석 의뢰분 검정 1,790점 등 2,500필지에 대해서 검정을 완료하여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예찰포 등 3개소를 운영하여 11종, 61회의 벼 병해충조사를 실시하여 예찰정보 실시간 전송 및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시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임대보유 기종이 47종, 105대로 이 중에서 선호기종은 봄철에는 승용제초기, 퇴비살포기, 땅속작물 수확기이며, 가을철에는 콩 탈곡기, 콩 정선기, 베일러의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2010년 임대실적은 11월 25일 현재 1,000건에 세입은 3,350만원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증축공사는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임대 선호기종 장비보강으로 사각베일러 등 4종에 7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경운기 태양광후미등 100조,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고추수확기 200대,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을 연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구현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이 40억 500만원에 29,000톤인데, 실적은 51억 4,600만원에 26,000톤입니다. 이것은 비료 값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수피, 축분 구입 지원 10,000톤, 녹비작물재배 종자 지원은 725㏊, 액상규산 지원은 840㏊,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 지원은 4.23㏊인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이 5,900만원에 7㏊인데 실제로는 3,600만원에 4.2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농가가 한정적이라서 사업량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생물활용 벼 입고병방제 지원 사업은 1,737㏊, 친환경 쌀 생산 사업은 208㏊,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은 6개 지구에 80㏊를 완료하였고, 토양 환경개선 객토지원도 240㏊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소득 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2,500만원에 100건으로서 농가와 작목반에 인증신청비와 검사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당초 예산 5,000만원에 10,000건인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9,600만원에 19,3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1,300만원에 650명 계획이었는데 추경에 800만원을 확보해서 2,100만원으로 1,0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교류 체험행사 소요경비로 한 사람당 2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3,167㏊,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538㏊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98㏊로 75농가에 270필지로 6개 면의 7개 마을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7개면에 9개 마을인데, 춘양면 석현리의 포기로 재산으로 변경되면서 현동, 남면지구를 1개 지구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2개 마을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녹색어메니티 자원활용 농촌활력 추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건강생활촌 육성 사업은 3년차 마지막연도 사업으로서 물야면 개단1리 주민을 대상으로 계명대, 대구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업인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교육 및 편이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도 3년차 올해 마지막연도 사업입니다. 춘양면 도심2리에 농촌생활 체험장 환경정비 및 주민교육과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설치해서 손두부와 사과가공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봉성면 봉양리에 54호, 9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미 순천향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농업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을 월 1회씩 연중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은 5종에 78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은 춘양면 농촌지도자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4종에 56대 보급, 전문가 컨설팅은 편이장비 선호조사, 선정, 평가 등 3회에 2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심 쉼터 조성은 봉화읍 석평리 외 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 확대와 엑스배너, 리플렛 활용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기술 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교육 등 88회에 2,3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과학농업 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억 7,500만원에 건물은 115평으로 12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실험실 설치 내용은 잔류농약 분석실 및 수질검사실이 36평, 토양검정 및 중금속검사실, 조직배양실, 과수꽃가루 은행실, 민원실 등 총 115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꽃가루은행 장비 구입은 정선기와 개약기 등 6종에 12대, 병해충 진단장비는 광학현미경 등 2종에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2011년도 검사장비 분광광도계 외 39종을 구입하기 위한 필요예산이 12억 4,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 전문인력은 필요한 상황으로 검사장비 구입과 인력은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과 인력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빠짐없이 해서 농가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이라서 신기술영농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이 없어지면 과수농가에 수정 벌들이 걱정되잖아요?
○ 신기술영농과장 도 미 숙
예.
○부의장 황재현 그렇게 되면 과수의 생산량도 떨어질 텐데 종합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꽃가루 은행을 많이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해서 수확량이 저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기술영농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그 다음에 경관보전 작물로 근래에 재산과 상운 쪽은 수박 후작으로 메밀을 많이 파종하잖아요. 거기에는 수확기가 없고 현재 소천에 수확기가 2대 들어가 있는데 고가라서 사기가 어려운데, 수확기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메밀이 다른 농작물과 같이 수확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것을 이동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벨 수 없는 입장이지요?
○ 신기술영농과장 도 미 숙
예, 요청을 하면 소천에서 수확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재산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때에 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센터 소장 우 춘 희
청소년센터 소장 우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안태선 의원님, 권용석 의원님, 권영준 의원님, 신대기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센터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간조성과 둘째, 건전한 지역 청소년 육성 부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지역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영화상영과 건강강좌, 각종 전시회 등 청소년을 우선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규모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연장에 지역 민간단체들의 문화활동과 공공교육 등 행사장으로 36회, 영화ㆍ연극ㆍ초청 공연 12회, 어린이 집과 사설학원 발표회 장소제공 등 8회, 도합 56회에 10,506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료 수입은 259만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하도록 좋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0명이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입장료는 358만원입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그 외는 1일 500원, 월 1만원입니다.
세미나실과 강의실, 무용연습실 운영입니다. 세미나실은 건강강좌와 각종 회의 및 교육 98회, 강의실은 미술교실, 기타 학습교육 등 196회, 무용연습실은 어린이 무용교실, 동아리 활동 등 360회를 각각 다양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대여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지도와 방과 후 청소년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락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발레와 벨리댄스, 미술교실 등 8개 반에 84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 단기특강과 주말 단기반으로 키즈영어와 한국사, 로봇교실 등 10개 반에 1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자유롭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드게임 6종에 12개를 설치하였고, 노래연습실 5,523명과 정보검색실과 DVD룸, 전통문화 체험실은 17,490명의 순수 청소년들이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신문화와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지도 및 동아리 활동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의 눈높이 대화로 진로문제 등 갈등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지원센터 발족에 대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관내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건전한 동아리 육성 사업으로 방송댄스 동아리 2개 반과 영상물제작 동아리가 있으며, 10월 23일 경북 청소년 활동우수 동아리 경상북도지사 표창과 11월 18일 매일신문사 사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개봉 흥행되는 영화 중에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매달 넷째 주 금요일에 청소년센터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는 날로 지정하여 상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아바타를 상영합니다.
문화의 사각지대인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갈등을 푸는데 상당한 성과와 호응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우리지역 청소년들과 주민에게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락한 쉼터와 문화 공간이 되도록 청소년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발굴과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⑤새마을경제과
○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은 총 172건에 67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 109건, 협의 중 1건, 공사 중이 62건입니다. 62건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벽지교체, 화장실 보수 등 40동에 4억 2,500만원으로 완료 38동에 2억 3,500원, 추진 중이 2동입니다. 추진 중인 2동은 추경사업으로 춘양 애당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봉화 거촌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춘양 애당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입니다. 기금총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기 융자가 12억 2,800만원입니다. 가용자원은 현재 1억 3,700만원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연3%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가구에 2억 6,000만원으로 가구당 2,000만원을 융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주민숙원 사업 세부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소재지 입구입니다. 조성면적은 3,900㎡로 약 1,300평 정도이며,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에 3억원, 팔각정자 설치, 소나무, 산철쭉 식재 등 공원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국비가 50%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식재거리는 9.3㎞로 왕벚나무와 산철쭉 식재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396-6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258㎡로서 약 1,100평 정도입니다. 주차장은 93면이며,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부지매입 21건에 21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황하석씨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12월말 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동절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ㆍ춘양 전통시장 웰빙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봉화상설시장 문화쉼터 조성 사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4-1번지 고향순두부 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으로 은어분수 조형물을 설치하고 고객이 휴식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춘양시장 특산물판매장 신축입니다. 당초에 춘양면 의양리 361-8번지 미시장 일원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정부지로 춘양상인회와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구 공회당을 철거하여 특산물판매장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희망근로 사업추진에 3월부터 7월말까지 8억 700만원으로 139명을 선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공원조성 등 10개 사업에 7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90%를 지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1월부터 11월말까지 6,400만원으로 상ㆍ하반기에 18명을 선발하여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5,600만원을 지급하여 실적은 87%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2억 4,300만원으로 분기별로 98명을 선발하여 행정자료 전산화와 환경정화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8월부터 12월말까지 9억 7,000만원으로 명품 녹색길 조성,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154명을 선발하여 10월말까지 4억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읍면별로 계속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이며, 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산 13-4번지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당초에는 303,949㎡였으나, 문필봉 편입반대 집단민원과 경상북도와 사전재해협의 중 녹지비율 면적이 너무 높아 60,432㎡를 축소한 243,51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72억 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사유지 12필지에 5억 4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분묘도 121기 중 30기정도 이전하였습니다. 12월 초에는 경상북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기반시설 공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그린에너지 보급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 9억 2,400만원으로 10개 읍면사무소에 개소 당 10㎾, 7억 2,2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10개 읍면 마을회관은 개소 당 3㎾, 2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4,500만원으로 당초에는 태양광 50가구, 태양열 20가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금 감소로 사업이 축소되어 상반기에는 5가구에 6,700만원, 하반기에는 7가구에 9,9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탄ㆍ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 353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지금 현재 308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의 녹색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 지원으로 6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186대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사업은 13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5개소에 1억 9,200만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은 2개소에 9,200만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4억 2,300만원으로 90%실적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개 업체 9,500만원이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86대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9,500만원은 버스업계 구조조정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매년 운송원가를 산출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각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영업용화물과 택시, 버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수에 따라 달리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석포는 유일하게 봉화군에서 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넣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있는데 왜 석포면에는 버스를 넣어 주지 않는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노선 수에 따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업체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권용석 의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요구하지 않고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시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