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선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201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기불황 여파와 농산물 작황의 부진 등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선4기의 마무리와 새로이 시작된 민선5기 봉화군이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세원이 부족하여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년째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으로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시 읍면과 충분히 사전협의와 검토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군에도 국제결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적,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실정이므로 그들이 하루빨리 지역 분위기에 적응하여 군민이 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특히 민원인들이 봉화군 각 부서 및 민원업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시 친절히 응대하여 봉화군의 친절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민 중에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ㆍ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과 11월 28일 안동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격고 있으며,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리며,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농업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안태선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7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4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528억 1,000만원보다 1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241억 9,000만원 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44억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제역 방역에 주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총 2건에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46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ㆍ개정안,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0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