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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0. 11. 30 화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기획감사실 ②미래전략과 ③종합민원과 ④새마을경제과

안건

①기획감사실
②미래전략과
③종합민원과
④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기획감사실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연일 계속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그 어느 회기 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습에 정중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32번 군 자체 업무감사 실시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무기계약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 1회,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등 해서 6,747만원에 4,500만원을 지출해서 지금 현재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은 반 정도 실시하고 12월, 다음 주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3,350만원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소천고등학교, 봉화고등학교, 춘양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 12월 6일부터 12월 중에 리더십교육이 청소년센터에서 실시됩니다.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자유총연맹에 3,481만원, 범죄예방위원회에 700만원, 안동ㆍ영주ㆍ봉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800만원해서 전체 4,900만원 중에 4,500만원은 지원하고,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범죄예방위원회 봉화지구 협의회에는 11월 12일에 완료하였으며, 안동ㆍ영주ㆍ봉화 범죄피해자 피해센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한국표준협회 평생학습마을 지정 사업은 춘양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코치 사업으로서 40~50명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수지침, 마사지, 웰빙음식 만들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표준협회 마을평생학습 리더십교육은 1,5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40명에 대해 청소년센터에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전체 10여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5억 9,3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나,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은 후에도 구체적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은 매우 적으며, 앞으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지난 11월 29일 군 의회 정례회 개회 시에 안태선 위원장님께서 발의 상정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사업이 남발되지 않고 많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용역 수립으로 2010년도 광특예산 19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외 2건의 연계협력 사업 선정으로 광특예산 173억원 정도를 금년부터 2014년까지 확보하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발주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면 외삼리에 전원마을 단지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에는 추진 도중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원마을은 법적검토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구로 선정해서 과도한 계획이 아닌 실행가능성이 있는 30가구 정도로 해서 계획하여 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성 검토 및 부지매입을 조기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난번에 추진한 부랭이마을은 현재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이라든가,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될 것 같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보다 패널티를 받은 금액이 더 많고 패널티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는 물론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 청사관련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군수실 면적을 축소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청사 창문 단열필름 설치, LED조명등 교체, 사무실 냉ㆍ반방 온도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청사관리 유지비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도내 군부 상위 2위로서 인상여부는 지역정서라든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전체 평균은 미달합니다만, 경북에서는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가장 많으며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으므로 타 어떤 분야보다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예산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예산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농민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선5기 출범으로 농업정책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11년 농업관련 예산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설치 과정이나 토사적치 등 설치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의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태양광점검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31개소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와 산림환경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31개소 중에 그 당시에 준공이 11개소, 추진 중이 20개였는데 시정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우수기시 절개지 및 사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등 복구대책 수립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 중에서 운동장체육시설 설치사업비 임의지출과 관련한 과정을 조사 후에 의회에 통보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1월 20일에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운동장체육시설 설치사업비 임의지출 조사결과를 보면 2009년도 낙동강 레포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발생 시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였고,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억 5,600만원을 임의로 전용해서 담당공무원 3명이 문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집행 및 관리부정입니다. 2009년도 공공운영비 100만원 미집행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행정협의회 운영 분담금으로 매년 회장이 시군요청 시에 납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요청이 빠졌는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소요여부를 확인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분담금 100만원을 3월 30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사업추진에 예측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건에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추후 징수 불가능자 및 고액으로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완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55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수 취임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3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중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사유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공약사항 중 추진하다가 중지한 공약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 13개 분야, 30개 공약사업 중 28건은 완료하였고, 미완료는 2건인데 공약이행 실적은 96%입니다. 미완료 된 2건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과 골프장입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미착수한 공약사업에 대해 착수하지 못한 사유와 미착수한 공약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착수하지 못한 공약사업은 없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북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취소에 따라 영어체험학습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14개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전문기관인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위탁하여 작년도에 263명이 영어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한 300여명이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화비전 2020 사업계획을 보면 11년간 4개 권역에 8개 분야, 275개 사업에 20조 3,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ㆍ도비의 조달은 물론 특히 민자 2조 4,400억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민선5기 공약사업, 역점시책 및 각 부서에서 용역 한 부문별 발전계획 등을 수정ㆍ보완 중에 있으며, 기 계획된 사업도 국내ㆍ외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재검토 후 수정ㆍ보완해서 금년도 12월말에 발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전 2020 계획안을 보면 인구유입 정책은 많으나 정주민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전체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정주민 대책과 주민교육 분야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8기까지 한 환경농업대학을 내년부터는 농민사관학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군정방침 자체가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예산에도 많이 할애하고 농업정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990년 396억원에서 2009년 2,965억원으로 20년 사이 7.5배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242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예산 중 농업과 지역경제 상환이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맞춤식 농업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21세기 선도농업의 핵심인력인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우리지역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및 저소득층 추진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대단위 관광단지 유치를 위한 예산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부자 마을 만들기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중앙 및 도 단위 시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개발, 베리류 등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농업대학을 농민사관학교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주변 탄소순환마을과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청량산 일대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조성하여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범위를 만5세 미만 입양아까지 확대하였고, 노인 의료ㆍ복지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들의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SOC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주민의 편익과 삶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SOC사업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고, 중앙의존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포장율을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장율 반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비축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유치와 민자유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비축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주체,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토지비축에 대한 예산투입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비축에 대한 제도적인 어려움과 업무의 전문성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토지비축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는 토지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면 한국토지공사에 매입을 의뢰한다든가, 개발공사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토지비축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민선 봉화군정 15년사 발간 연구용역은 금년도 3월에 4,300만원으로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의계약을 한바 있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작년도 12월에 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정 15년사 발간 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하가 연구용역이 됩니다만, 당시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5,000만원 이하 연구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조정위원회는 10회를 실시하였고, 봉화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는 금년도 3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도 3월에 1회 실시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는 3회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월에 1회 실시하였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2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도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 2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재산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침사지라든가, 저류조를 설치하였고, 배수로를 확대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운모광산 진입로 사용허가 불허를 요구하였는데 금년도 3월 3일에 접수해서 3월 17일에 처리하였으며, 추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군유림 사용허가 불허가를 통보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 굴취에 따른 마을안길이 파손된다는 진정에 따라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굴취허가는 적법으로 통보하였으며 마을안길 균열이 소나무 반출로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도촌 양계단지 내 유기질 비료공장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은 사실 민원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것으로 가상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고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문단2리 비료공장 반대는 지금 현재 일부 부지매입이 어렵고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대상피롤비료공장에서 신청한 것을 취하한 사항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31일에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평가는 금년도 4월 6일에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조기집행 실적평가(2월, 5월, 6월)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2억원을 받았으며,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상표권이 11개, 디자인권 7개, 특허권 4개 등 22개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출원 중인 지적재산권은 14개로서 송이모형 부분은 존속기간이 다 돼서 연장시켜 출원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10개는 상징물에 산목련, 산까치, 춘양목, 관광지는 하늘다리, 농ㆍ특산물은 봉화은어 2개, 봉화 청량사과, 봉화고추 아이메워와 신기술영농과에 봉화잡곡 동의보곡 2건 등 해서 전부 10건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업무표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봉화송이축제, 봉화은어축제, 청량문화제 3건이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일반회계에 2,610억원, 특별회계에 401억원 해서 3,0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 2,578억원, 특별회계 241억원해서 2,770억원입니다.
    주요 감 요인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6억원이 감해졌고, 석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에 40억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285억원에서 작년도에 94억원으로 올리게 되어 191억원이 적어서 작년도 보다 줄어든 형편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지방세가 68억원, 세외수입 266억원, 지방교부세 1,365억원, 재정보전금 32억원, 보조금 794억원, 특별회계 등 해서 전체 2,770억원이고 2009년도는 3,012억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현황도 같은 현상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72%를 감하고,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에 2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53%로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 분야에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이라든가, 목재문화재 조성 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부분, 가뭄해소 용수관정 개발 이런 부분에 해서 72%가 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특별회계 부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해져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입니다. 지방채를 131억원 발행했는데 작년도말까지 상환금액은 55억 5,700만원, 금년도 상환액 6억 8,3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71억원이 남았습니다만, 12월까지 상환하고 나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68억원 정도가 남는데 우리군 지방채로 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심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심사에 있어서 해저~오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도촌도로 확ㆍ포장, 학산도로 확ㆍ포장, 명호~재산간도로 확ㆍ포장 등 4건의 자체심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자체심사 4건, 도 심사 2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7건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입니다. 2008년도 결산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는 111억 4,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패널티는 4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적용해서 작년도에는 13억원의 인센티브와 4억 7,1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전한 예산운영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패널티 부분은 청사관리에 3억 3,0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1억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라든가, 징수율 부분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지원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출금 3억원을 받아서 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3억원을 받아서 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5억 9,300만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6,900여만원에 지출은 3,000여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9,000여만원의 수입에 1,000여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억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지출되고 올해 1,000만원이 지출된 것은 봉화고등학교에 기숙형공립고 기숙사비를 지원하면서, 여기에 따른 우수 장학생 장학금을 내년도에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등 지원현황입니다. 일본어 회화교육에 2010년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360만원에 2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12월에 다 집행되어 나갈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교실은 12월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업무감사 실시결과입니다. 종합감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물야, 봉성, 춘양, 재산, 상운면을 해서 행정상 시정 17건, 주의 45건이고, 재정상은 15건에 1,300만원에 대한 변상 또는 추징을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3월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센터를 해서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5건을 처리하였고, 재정상은 3건에 4,000여만원을 변상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금고검사는 봉화, 법전, 소천, 석포, 명호와 읍면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재정상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는 연중 하고 있는데 추정가액 2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27건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정상 10건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을 설계변경 하도록 조치하였고, 물품ㆍ용역은 5,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25건에 46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시정을 2건 하면서 270여만원을 설계변경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위원
    실장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설명도 40분 동안 많이 하셨네요.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7월 16일자입니다.

○권영준 위원
    보고서에는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되겠네요. 봉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역할도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인데,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권영준 위원
    민선4기 공약사업이 13분야에 28건인데 2건만 안 되고, 26건이 전부 진행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 중에서 전원마을과 골프장만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권영준 위원
    전원마을과 골프장이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전원마을은 사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부분을 농촌공사에서 발주한다고 하다가 수입부분이 안 맞는지, 빠지는 바람에 민자부분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류하고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남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건전한 것으로 얘기하고 땅도 다 사놔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영준 위원
    지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가 5대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것을 전원마을에 100억원을 세웠고,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MOU체결할 때에 우리 의원들도 전부 참석하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봉화군 주민들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전원마을도 100억원을 들여서 권오철 부군수님이 계실 때 반 정도로 축소해서 농촌개발공사와 다 되었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닙니까?
    저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 부지를 90억원을 들여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도에다가 팔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그렇지요.

○권영준 위원
    춘양 서벽에 있는 약초시험장을 알고 계시지요? 약초시험장이 그쪽으로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아직 확정이…….

○권영준 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전과 춘양이 제일 적격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약초시험장이 확대돼서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새로 증원되어 수십 명이 근무하고 수백 명이 생활한다는데 그런 것에 군에서 땅을 한 4년 사놨다가 말썽이 되니까 도로 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부지해결 다 했지, 도에서도 와가지고 약초시험장 민원도 해결 다 되었지, 오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지역 춘양이나 법전은 난리가 났어요.
    외삼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뺐어가지고 외삼 쪽으로 가는데 외삼으로 가도 우리 군에서 사놓은 땅에 안 가고 적정선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봉성면 외삼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여론을 들어보면 약초시험장을 할 마땅한 부지를 처음에는 저희들도 도심이라든가, 몇 군데를 선정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우리만 어느 지역에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주민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고요.

○권영준 위원
    지금 도심은 땅이 경사가 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풍정은 조건이 좋거든요. 조건은 외삼 보다가 더 좋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4차선이 나서 좋습니다.
    군에서 땅을 100억원 주고 사가지고 4년 동안 방치했다가 하는 자체가 나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 사람이 없어서 도로 파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걸 군수님, 부군수님 의견이 같으니까 외삼 쪽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뒤에 여파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나 잘 해주시면 됩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이 있지요? 저 이야기는 이 자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4기에 엄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외삼에 땅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권오철 부군수님이 농촌개발공사와 100% 다 해놓은 것을 좀 더 크게 하려다가 다 돌려보내고 새로 하려다가 못한 게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봉화군에서 했잖습니까? 안 그랬으면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농민이 살아야 봉화군이 산다고 저도 선거운동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민선5기 공약사항은 센터에 1개의 부서가 느는 게 아닙니까? 군수님 의지가 농민을 살리는, 농촌을 살리는 것인데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역으로 다른 데가 소외되는 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준 위원
    왜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럽니다.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센터에 과가 한 개 더 늘고 그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수님하고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실장님이기 때문이고, 또 실장님이 관여를 다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홍승한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군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엄 군수님이 이제껏 잘해 오셨는데 외삼 전원마을은 봉화군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안 됐잖습니까? 서울에 가서 몇 년을 홍보하고, 전국에서 접수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 접수한 것에 대하여 안 된다고 엽서로 발송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백억 들어서 한 부분들이 한 사람 판단착오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봉화군의 농촌이 살아야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실장님은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제어를 해달라는 겁니다. 봉화군의 한 60%가 농민이고 나머지 40%도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술센터에 4개 과가 생긴다는데 대해서 여론상 많이 돌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못 들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럼 낭패입니다.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도 적이 다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여론, 또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1~2년 후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장님 역할이 전체 실과, 면 전부를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좌지우지하는 수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직언도 많이 하시고요. 공무원들 최고 꽃이 감사실장이 아닙니까? 이제 올라오셨고 내려갈 때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하면서 진짜 옳은 소리로 실장님이 직언을 해서 봉화군이 잘 되도록, 앞으로 외삼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또 YH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고 뭐고 전부 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밀어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잘 검토하고 또 공약사항도 4기, 5기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한두 건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군수님이 신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제어를 해주시고, 앞으로 봉화군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우리 군에 대한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권영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7월 16일인 줄 알았는데 7월 1일이 맞고요. 하여튼 와서 의원님들도 물론이고 공직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공직생활 전체 부분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증설부분은 사실 1개 과가 늘어나지만 인력은 가지 않고 그 인력 내에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농촌에 대한 시각을 농촌에 좀 치우치는 것보다는 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너무 쏠리다보면 다른 일반분야가 상당히 소외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봐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는 것이 군정이 가야 할 길인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가야 할 방향을 군청 공무원들이 사실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첫째 저는 파인토피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파인토피아를 그려서 파인토피아 봉화 속에 3개의 축으로 하고 싶어요. 첫째는 녹색혁명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길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테마가 있는 길이나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봉화가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누ㆍ정 휴 문화와 정자라든가, 문화재가 많은데 이 문화재를 아울러서 관광화 지키자는 겁니다. 문화관광 개발을 통해서 봉화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한다면 봉화가 다른데 보다 잘 살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3개의 축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군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 그 축을 흔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정책적인 부분은 앞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10대 프로젝트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 부분을 만들어서 축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의 축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을 하다가 중단한 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야초등학교도 시설까지 해놓고 하다가 중단하고, 돈이 안 내려오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설까지 다 해놓았더라고요. 진행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북영진전문대학에 의뢰해서 영어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그건 아마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김영창 위원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거기에는 지원이 가는 게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없어요? 추후에 내가 알아보지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운동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책이 3명이라고 했는데 군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도 재정과에 있을 때 봤었는데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결재권자의 결재도 안 받고 임의대로 밑에서 했다. 이러니까 바깥에서 공무원들 기강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해서 금년 한 해에 각종비리 등으로 해서 징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창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김영창 위원
    많습니다가 답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까지 40명쯤 되는데 정직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4명, 훈계 25명, 주의 8명해서 40명입니다.

○김영창 위원
    전체 500명 정도 되는 군청 직원 중에 40명이면 얼마입니까? 저도 귀가 두 개이고, 실장님도 귀가 두 개인데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다느니, 썩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기강을 좀 잡아야 됩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게 실장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이렇게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기강을 확실하게 실장님이 챙기세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현재 진정이 4건인데 감사자료 제출 후에 진정 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없어요? 감사자료 제출 후에…….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취하를 한 모양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도 종합민원과에 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욕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걸핏하면 진정을 넣고 목소리가 좀 크면 되고, 그런 문제는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큰소리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안 되면 진정을 넣어버려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진정을 넣었다는 것을 내가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내가 뭣 때문에 진정을 넣었느냐, 진정하는 게 대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제 5개 면을 감사해보니까 모든 자체사업도 면장들 손에 따라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김철기 감사계장님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어제 밤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귀농인이 7~8년 묵었고 한 500평 가까이 되는 밭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터를 닦아 놓았는데 벌써 다리를 놓아 줬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백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느냐, 집도 안 짓고 집터만 닦아 놓은 데에 벌써 다리를 놓아 주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는데 이게 뭐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이 집행한다든가, 누가 집행을 했지만, 그 원성은 전부 지방의원들이 다 들어요. 죄는 누가 질러 놓고 원성은 의원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의원들이 해준 것으로 알아요.
    집을 짓고 길이 불편하니까 다리를 놓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귀농인이 특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해서 사느냐, 아니면 대도시에서 2~3억 퇴직금 받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려고 왔느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밭을 2,000평, 3000평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온 사람과 공기수양 하러 온 사람은 달라요. 세금은 서울에 내면서 여기에 앉아서 좋은 공기만 마시려고 온 사람은 와서는 권세를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 분의 자제분인가 누가 어디 검사라서 다리를 놓아 줬다. 이런 소리도 항간에 들려요. 이러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우리는 숱한 부탁을 해도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한 번 이야기만 던지면 다리를 놓아주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소외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떠나고 싶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일선 면에 시정조치 하세요.
    이거 군수 백입니까? 도지사 백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다리를 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감사실장님이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고 졸리지 않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 다니면서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면 우습고 당부사항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허가부서는 새마을경제과, 산림환경과가 될 거예요. 지금 봉화군에서 허가를 내준 게 31개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신대기 위원
    지금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이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놓고 내가 봐서는 본인들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팔아서 명의자가 바뀌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 안 하고 명의이전을 해버리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복구에 대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재산이 TV에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신대기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민가가 있는데 석축을 노리도 없이 쌓아올려서 그냥 내려앉았어요. 민가가 파묻히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보니까 복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구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쌓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복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뒤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진정 건에 대한 겁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5건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접수된 건 5건 뿐입니다.

○신대기 위원
    저가 알기로 명호에도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에 폐기물매립장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진정 건은 기획감사실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종합민원과로 들어온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파트로 들어온 진정 건만 처리를 합니다.

○신대기 위원
    예, 명호도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취소는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석포에 사업을 80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얼마가 투입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반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관내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 고등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다른 학교는 지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작년부터 중학교에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신대기 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을 우리 군에서 전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던데 중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인재양성원에서 고등학교만 지원합니다.

○신대기 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 재산 같은 경우에 방과 후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촌에는 학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귀농자들이 영어도 하고 좀 유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영주학원에 강의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MBC인가 영어번역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5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몇 %까지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 그래도 중앙정부로부터는 저가 알기로는 30%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적 난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담당 실과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전체 위원은 현재 7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위원은 182명쯤 되는데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182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을 보면 793명에 대해 한 2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가 안 됩니다

○채 영 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청사에 대해서 패널티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렇지요.

○김영창 위원
    그럼 처음에 지을 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하고, 다 지어놓고 뜯고 새로 고치는 데는 돈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면적을 그 당시에는 승인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서로 달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면적이 3,000㎡인가, 줄여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건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김영창 위원
    뜯어버려요.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서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대기 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ㆍ허가 해주고 피해는 지금 누가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인근 주민들이라고 봐야지요.

○김영창 위원
    거기에 사후 관리비를 적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못 받았겠지요.

○김영창 위원
    못 받았겠지요가 아니라 피해가 일어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담당과장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돈을 왜 안 받아놓습니까? 받아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안 된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 피해를 보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운의 건을 들어줄게요. 상운도 하다하다 안 돼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전기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바로 내려와서 나머지 피해 본 부분을 전부 수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치를 안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인ㆍ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네는 통장에 돈만 꼽히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지역주민들은 매년 수해가 나면 피해를 보는 데도 어떤 공무원들은 전화를 해도 조치도 안 취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상운 건도 얼마 전에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셨을 때 전기공급을 중단하면 바로 내려와서 사후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상운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찌어찌 해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당신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지역민원의 대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 업체한테 전기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업체와 연락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연락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사후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과장, 담당계장님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데도 지금까지 그냥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담당실과소와 해당업체와 얘기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우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관계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위원장 안태선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공개범위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공개합니까? 예산수립 이전에 의견청취를 받는 제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입니까? 어떤 부분에만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 받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까지 의견청취를 해서 예산제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것은 없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러면 봉화군은 인터넷이 몇 % 보급됐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인터넷은 한 60~70%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태선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갔을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각 단체마다,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거의 몰라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분야가 홍보되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정말 정책적으로 잘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홍보미흡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시정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감사속개)

②미래전략과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미래전략과장 이국호입니다.
    안태선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32번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직원 사무분장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10개 사업의 예산은 119억 464만 7,000원으로 이 중에 약 42%인 49억 4,8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9억 5,612만 6,000원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봉화은어 제품개발, 봉화은어 테마체험장 조성사업, 파인토피아봉화 장소마케팅 사업 등 4개 부문은 신활력 사업비로 43억 7,800만원 중 60%정도인 26여억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7억 8,000여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85%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6억원 중 2010년도 예산은 16억 5,08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6,672만 3,000원은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금액이며, 관급자재 등을 집행하고 송이테마공원 사업비를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유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청량산 유림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재부에 최종 보고가 되지 않아 최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시범사업은 8억 1,680만원의 예산으로 지출액 2억 6,983만 4,000원은 선급금 지급금액이며, 금년도 12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청량산 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당초 계획한 낙동강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이 개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및 편입부지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정리추경시 예산부기를 변경하여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1년도 본예산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청량산 목욕장 용수개발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집단시설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목욕장 부지를 매각한 후 용수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량산 목욕장 개발사업은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에 따른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 지하수를 개발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분처리장 사업비는 위탁업체인 솔뫼 영농조합법인이 경매되고 한국마사회와 재계약 미체결로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지역협력단 외 8개 단체에 1억 90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한 5,000만원은 은어가족왕 선발대회, 자매결연 시군 도시민 초청행사, 가족건강걷기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180만원 지원은 봉화요양원 진입도로 옹벽부분에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북 봉화교육지원청과 내성초등학교에 지원한 540만원은 경상북도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지원액 7억 4,90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억 2,906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은어치어 방류행사 지원 외 7건은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 등에 농촌활력 증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보조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이앤에이치 생명공학과 (주)유통법인 한영농축산은 봉화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앤에이치 생명과 유통법인 한영농축산 전시판매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보조하고 운영비 및 홍보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 미지급 한 6,00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과소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래전략과 관련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나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은 후에도 구체적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은 매우 적다는 지적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 신중하고 필요한 사업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중복 및 장기적으로 사업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양하였고, 3대 문화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 봉화군 발전을 위한 미래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내성천변에 조성 중인 에너지 자립형 빛의 공원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많은 문의가 있는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봉화소식지 게재 1회, 수요회 홍보 1회와 함께 군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사업 대상지였던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기존 소유자였던 농민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은 당초 부지를 매입했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사례라는 지적과 당초 매입목적이 거주민의 이주였던 점을 감안하여 매입부지 임대 경작자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대상 부지 내 보상이 완료된 12가구, 23명의 거주민에 대해 이주조치 후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영농이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 경작토록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확정 통보한 서벽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3대 문화권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 대구한의대 한방치유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이 확정되면 군 의회와 협의 후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물놀이장 사업을 발주 후 설계변경 하였으나, 그 사유가 충분히 예측가능 했던 부분으로 이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현지여건과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부터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추진 중인 승마조성 사업의 명칭 중 승마장이라는 명칭이 부적합 하다고 보여 지며, 이를 승마연습장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명칭을 승마교육 훈련장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건립 사업을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의 수익성이 있을 경우 군 직영으로 추진하여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호텔용도 부지 내의 목욕장 부지를 각각의 용도로 분리하기 위해 2종지구단위 계획을 2010년 10월 7일 완료하고, 집단시설지구 내 미분양 잔여부지와 함께 매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발굴에 예산집행 및 관리부적정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2010년도에는 예산액을 반으로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예산확보액은 2억원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집행 및 관리부적정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 잔액 중 국ㆍ도비는 반납 조치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부적정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 시설비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26일 사고이월액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지적사항은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새올전산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운용 및 이월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질문사항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현황 및 대책과 관련 철거민 가구 수와 감소한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인구증가 대책 등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결과는 거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를 201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성과분석 및 마무리방안 연구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파인토피아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은 그린컬쳐와 계약해서 관광기념품인 오르곤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주)세원과 계약하여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사업비는 630억원이며, 예비타당성 현지 확인을 거쳐 금년도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발굴 학술용역과 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연구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추진 중인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가 57%정도이며, 내년 1월 중에 1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화읍 내성리에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시범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은 60%이며, 금년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화읍 석평리 승마교육훈련장 조성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내성천변 에너지 자립형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가로등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LED보행등 496개를 감소시키는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438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437만 9,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내성천 주변 노후 주물가로등 우선 교체로 주변경관 개선 및 주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승마교육훈련장 건축공사입니다. 방수공사, 절취면 목초종자살초 등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6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98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3건을 완료하고 2건에 65㎡는 장상용씨, 신해표씨 등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망관계로 상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징구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3필지에 1,424㎡를 5,048만 7,000원으로 매입하였고, 봉화 승마교육훈련장 조성사업에 2필지를 4,743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내성리 태양광발전소 전기발전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355만 6,000원에 징수금액은 355만 6,000원이며, 시군구 재산임대료는 전원마을 농경지 임대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762만 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2건을 처리기한 내에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0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2010년도 상반기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내용은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토를 활용해서 약 4,7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한 것으로 보고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도시 에너지부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천시와 봉화군이 경합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최종적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50%공정율이며, 순성토 95,890㎥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은어체험장, 회랑길,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2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011년 3월에 2차분을 발주해서 2012년 1월에 총괄 준공한 다음 2012년 2월에 공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산 유림의 길 조성사업으로 총 길이는 58.9㎞이며, 사업비는 482억 9,4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7월에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8월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가 383억원에서 191억원이 증액된 574억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타가 냈습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필사업입니다. 봉화 승마교육훈련장 조성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1214-1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총 14억 7,384만 5,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승마교육훈련장은 지난 10월 12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승마교육훈련장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4월부터는 승마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분사업입니다. 마분처리시설은 봉화읍 유곡리 1210번지에 솔뫼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솔뫼 영농조합법인의 마분처리장이 경매되고 한국마사회 2010년도 마분처리가 삼협농산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시키고, 2억 9,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19일 낙동강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청량산 관광단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사업비를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청량산 웰빙스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재산면민들과 명호면민들이 목욕장이 없어서 지어달라고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지을까 해서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들여서 부지도 구하고 했었는데, 재산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목욕장을 청량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추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목욕장에 쓸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도 목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민간 사업자에게 판다고 하다가,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사업은 청량산을 찾는 등반객을 위한 편의제공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금 신대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도 있지만, 명호면과 재산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의 성격도 띠고, 또 생활환경개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군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목욕장을 건립한 후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경관인도교는 도비를 7억원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7억원을 받았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건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당초에 모험의 다리 조성 사업비였는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한 모험의 다리…….

○신대기 위원
    낙동강 시발점 모험의 다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봉화에다가 이 부분을 옮겼어요. 그럼 명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호 낙동강시발점에 공원조성 한 데라도 놔줘야지, 이걸 봉화에 옮겨 놓으면 명호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낙동강 브랜드 사업으로 모험의 다리가 추진되다가 부지해결과 민자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변경한 부분은 이나리강변 주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낙동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청량산 주변 쪽에 모험의 다리 부분은 물론 사업자체가 봉화 쪽으로 옮겨 감에 따라 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이 약 674억원 정도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애당초에 모험의 다리로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보고회도 주민들 데려다가 면사무소에서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화로 옮겼어요.사업이 안 되면 봉화에도 하지 말든가, 명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명호사람들 선동합니다. 옮겨 온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줘야 돼요. 명호에 한다고 하다가 봉화에 갖다 놓으면 봉화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 사업에 도비를 추가로 3억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약 20억원 정도로 추진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다른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20억을 투입해서 인도교를 설치한다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농사짓는 데를 가보면 아직 다리가 없어서 잠수교로 다니는데도 많습니다. 지게를 지고 다녀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하게 낙동강 일원인 명호에 해줘야 되는데 봉화에 옮겨 왔어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옮기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호사람들을 선동할 거예요. 군수한테 찾아가라 할 거에요.
    명호에 계획된 사업을 명호에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 줘야 돼요. 그런데 봉화로 20억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촌에는 상수도 먹을 물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봉화재정상 20억을 들여서 봉화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방재정법상 맞습니까? 거의 됐다가 옮기는 게 맞아요?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관계없습니다.

○신대기 위원
    저는 봉화에 설치하면 분명하게 명호사람 선동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신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낙동강 브랜드 사업 자체가 변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내성천 인도교가 되게 되면 지금 조성 중인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 쪽으로 해서 봉화군민들이나 축제 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시내전체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길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봉화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화에 몇 100억을 투입해서 내성천에 했는데 그 부분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호에 해야 될 것을 봉화에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봉화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사실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사업이든 적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문화권 개발사업 때 일정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상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많은데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전액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창 위원
    무엇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두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신활력 사업비는 43억 7,800만원 중에 한 26억원 정도를 지출하여 17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뒤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림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분은 KDI에서 기재부에 보고를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발주를 못했고, 청량산 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아까도 신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내성천 인도교설치 사업으로 정리추경 때 예산과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행 잔액이 많으면 이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 개별사항에 봉화군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건 운영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봉화군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봉화군 규정으로 설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군발전협의회라고 있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명칭을 없애든지, 뭐 공무원이나 의원만 가지고 봉화군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한테서도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명칭만 달아놓고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명칭은 봉화군발전협의회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명칭을 두고 사용을 안 하고 해당없음으로 하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단 두 사람만 더 들어와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지역민들이 동참하는 유도선도 되고, 또 어쩌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협의회에 문제점을 떠 넘겨서 공무원들이 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봉화군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인데 좋은 문구를 두고 해당없음으로 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솔뫼 영농조합법인도 유치를 해놓고 이걸 군이나 어디에서 해결을 못해서 경매가 되고, 부도처리가 되고, 아직도 재정과에 보니까 세금도 못 받아들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승마교육을 하고 말이 더 들어오면 그때 마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로 보냅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아마 다른 처리장 쪽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솔뫼 영합조합법인 같은 것도 괴산으로 갔지요. 그런 것도 얼싸 좋다하고 가는데 여기에서는 큰 문제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도 황폐화 되어 있고 철근 덩어리만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왜 유치를 했냐는 겁니다. 우리군 행정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민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소송을 당하는 자는 어떻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유치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로 다니면서 유치해놓고 여기서는 해결도 못하면서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멀지 않아 미래전략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을 내다보자면 미래인데 미래라는 게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의향에 따라서 미래전략과 없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습니까? 민간인만 책임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군의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마분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어차피 마분처리장으로 가야겠습니다만, 사실 퇴비로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님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실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험의 다리를 봉화로 변경했는데 해마다 예산운용 예규가 내려오지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위원장 안태선
    그 운용예규를 검토해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상세하게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운용예규에 보면 본 사업의 목적, 모험의 다리이면 모험다리입니다. 명시를 해서 모험의 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 외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틀렸다면 예산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용예규가 내려옵니다. 그 예규에 벗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규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험의 다리라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무관하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라면 취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위원장 안태선
    그리고 9페이지를 전원마을을 설명할 때 서벽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전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3대 축을 말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랭지 같으면 보편적으로 해발 몇 m를 이야기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400m…….

○위원장 안태선
    400m는 준고랭지입니다. 정말 고랭지는 일단 해발 900m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00~650m정도는 준고랭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벽의 해발이 4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준고랭지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부랭이마을은 해발 몇 m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위원장 안태선
    봉화에 온 약초시험장은 고랭지 약초시험장입니다. 그렇다면 봉성 거기가 해발이 몇 m인지, 서벽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해발차이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적합한가, 과연 봉성에서 약초라든지, 약초가공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했을 때 봉화군 실정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 저가 알기로는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고랭지약초시험장이…….

○위원장 안태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다른 시험장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위원장 안태선
    일단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실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옮겨 간다는 것은 맞거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위원장 안태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해발로 따져봤을 때 서벽이나 법전의 풍정지대가 전부 4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고랭지약초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봉화에 왔을 때는 고랭지약초시험장이 왔지, 그냥 약초시험장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봉성 부랭이에 갔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은 군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저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태선
    예.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부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만 확정이 되었지, 군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방침은 도에서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면 춘양 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렇다면 여기 처리결과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부지를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지요. 검토는 검토이고 이건 확정사항입니다. 답변 자료가 틀렸지요? 인정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앞으로 그건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예.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34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정규직 28명과 무기계약 2명 등 모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사무분장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7건에 1억 8,970만원으로서 1억 2,335만 7,000원이 10월 30일 현재로 집행되고 잔액은 6,635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과 여건발급은 완료했습니다만, 다소비식품 검체수거 보상비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1월 5일자로 38만 9,000원이 집행되고 실제 잔액은 9만 5,000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은 완료했고, 식중독예방 ATP측정기 구입은 5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는 당초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따른 추진 여비는 11월 5일자로 24만 6,000원이 집행되고, 실제 잔액은 현재 10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 사업비는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1월에 우편 예비안내로 148만 2,000원이 기 집행되고, 12월 중에 집행될 것은 마을종합도 제작비로 1,919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지역안내판 제작비로 3,034만 7,000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00여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고지ㆍ고시 우편료로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 고지ㆍ고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48만원은 예비안내를 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고, 고지ㆍ고시를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1년으로 고지가 연기되는 관계로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서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3건에 5,500만원이 있습니다만, 모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음식업지부에서 대행해서 고객기쁨 위생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과 음식점에 대한 맞춤형 경영진단 등에 지출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문경에서 개최된 경북식품박람회 비지니즈관 내에 관내 제조업체 3개소가 출품해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2001년도에 기금이 조성돼서 현재 2,667만 2,000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6만 5,000원이 확보되고, 89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6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분들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현금이 되는데 금년에도 7건의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원인이었는지,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군은 절감액에 비해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효율성 보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후 가로등 이설, 교체 및 신설 시에 CDM이나 LED등을 사용하도록 사업 추진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꾸준히 시설개선을 진행해 나가는 중이고,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교체 실적을 말씀드리면, CDM이 103등, LED가 197등으로서 300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 주물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전체 46등을 2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24일에 완공했습니다. 상세한 위치는 궁전모텔 앞에서 삼계 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물가로등이 상당히 위험한데 업무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8번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까지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0건에 대하여 2,584만 7,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2,142만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월 30일 현재 442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식품위생법 위반에 34만 7,000원은 자료에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초에 전액 징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미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로 1건에 40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 30일까지 1차로 독촉했고, 가산금을 포함해서 부과를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할인적용 등 쟁점이 있어서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8회의 회의를 갖고 당면안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2회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했는데 표준공시지가 심의와 개별공지지가 심의를 집합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도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든 군내의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해서 해당 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7,154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에 6,993건을 처리하고, 161건은 구비서류가 미흡해서 보완 또는 타 기관협의로 지연되고 해서 기존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문제없이 나머지도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3건입니다만, 개발행위 형질변경 건은 최종처리가 9월 20일에 마무리 되었고, 태양광 모듈설치 건은 사전환경성검토가 안 되어서 5월 3일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운 운모광산 진입로 허가 건은 저희들이 여러 번 토지사용 승낙서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서류에 대한 보완지시를 2차까지 했습니다만, 보완되지 않아서 최종 반려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봉화 운모광산 진입로 허가신청 건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반려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른 민원서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사항 현황입니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 다수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성면 금봉에 있는 고물상 입주 반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현락 이장 외 23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심의한 결과 기각되어 결국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범사례는 생략하고,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가로등 관련 사항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해서 4,742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300여건을 수리ㆍ이설 또 선로보수 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5억 9,2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전기요금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269건의 민원이 무인민원 발급으로 처리가 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현황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4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142건으로 많은데, 물야, 법전, 춘양, 소천, 명호가 20여 건 내지 30여 건으로 주택건립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전용면적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 란에는 주로 하수처리장, 공장, 사무소, 제조업소,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전체 13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7건, 시정경고가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접객업소를 제외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도 영업정지 4건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찾기 쉬운 새주소 도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은 현재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판이나 도로번호판들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와 공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최종 확정을 408개 구간에 대해서 했고, 도로명판 840개와 건물번호판 14,577개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에는 본 고지ㆍ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부터는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마치고, 2012년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1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봉화에 1개소, 춘양에 1개소 등 2개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10개 업소가 등록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3건에 8,982㎡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364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20만원은 들어왔고 2건이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석포에 (주)영풍이 되겠습니다만, 광해방지공사 토석채취로 22,450㎥가 나갔고, 공장설립에 따른 부지조성 면적으로 25,907㎡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모로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가로등이 4,000여 개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 있는 위치가 이사를 가고 해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필요한 곳으로 옮겨 주시고, 또 코너가 진 곳의 가로등은 차들이 그랬는지, 농기계가 그랬는지, 넘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지금은 농가,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이 있는 데만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는 거의 다 있는데, 한두 집 있는 데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어야 가로등을 넣어 준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외딴 곳에 한 집씩 있는 데는 밤에 정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데, 그런 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못하는 모양인데 그 기준에 있는 몇 가구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치가 부적정한 것은 계속해서 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 간 곳도 보수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다만, 한두 가구씩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문제는 상당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혜 가구보다 방범등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험도를 줄이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화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 가로등 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4명당 가로등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인근 안동은 15명당 한 등, 영주는 20명당 한 등, 인구로 대비하면 울진은 10명당 한 등, 이런 수치로 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에 146만원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셨는데 봉화에는 ○김영창 위원
토속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위원
    토속음식점은 몇 개소이고, 모범음식점은 몇 개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토속음식점은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소였습니다만,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는 28개소가 있고, 모범음식점은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모범음식점에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다르게 손님이 들어가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일정규모와 친절도, 음식의 질,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곳에 위생용품은 수저소독기와 남은 음식을 싸 갈 수 있는 포장재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토속음식점이라면 글자 그대로 토속음식점인데, 토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속음식점이 그런 음식을 내놓고 있는지, 또한 기술센터에서 우리음식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자 발간도 많이 했고요.
    그저께‘풍미와 놀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화에서 음식을 정말 많이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데, 토속음식점에 가면 그런 음식을 내놓는 데가 없어요. 봉화에 토속음식점이 28개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한 음식점에 한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지요.
    이것은 봉화에서 개발하는, 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을 외지 손님들이 와서 한 번 먹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토속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토속음식점이라고 해서는 과연 토속음식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 번 하더라도 정말 기술센터와 같이 손을 잡고 어느 업소에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음식점에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속음식점,‘아! 봉화에 가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어떤 그런 게 좋더라.’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은어축제 때 석평에 있는 할머니가 옌벤이라는 겁니까? 그걸 굽고 했었는데 서울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정말 어릴 때 먹던 것이라고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런 것이 나와야 토속음식점이지, 입간판만 붙여놓고 토속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무생채이고, 배추김치이면 토속음식점이 아니잖아요.
    물론 배추김치는 토속음식이 맞습니다. 그건 언제든 먹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김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새로운 봉화의 토속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발표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토속음식점은 봉성 돼지숯불이라든가, 다덕약수탕에 있는 닭백숙, 이런 음식단지 2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종이 돼서 지역의 된장, 순두부, 이렇게 지역의 그런 음식들이 토속음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닭백숙이나 이런 토속음식 뿐만 아니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가로등 가격이 지금 LED등은 얼마이며, CDM은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지금 농촌 가로등ㆍ보안등이 중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LED로 하게 되면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CDM으로 하게 되면, 28만원 내지 29만원, 3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2가격이 조금 안 되지요.

○김영창 위원
    가격이 1/2가격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큰 동네는 가로등이 많이 서 있는데 어쩌다가 좋은 터를 잡았던지, 이사를 와서 한집이 있는 데는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세워줄 수는 없지만, 현장 확인을 해서 커브길이고 낭떠러지인 데는 하나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지역민들은 아까도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기주의가 있어서 한집도 세워주는 데 우리는 셋집인데도 왜 안 세워 주냐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주려면 감당도 못 합니다.
    그리고 3대 의회 때 가로등이 2,000몇 개일 때도 가로등 수리요원이 한 사람이었고, 지금 4,700개인데도 수리요원이 한 사람이에요.
    석포나 소천, 이쪽에서 가로등이 고장 난 지가 열흘도 넘었는데 수리하러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어제 접수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LED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 수명이 오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안 그러면 직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실적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너무 숫자도 적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업체별로 확인해 보니까 뒤에 거래된 경우도 있어서 다소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자료를 추가로 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거래실적이 한 건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가요? 사무실에 불도 켜놓고, 난로도 켜놓고 했을 텐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된 건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김영창 위원
    하여튼 이건 약간 궁금하네요. 이렇게 실적이 없이 어떻게 1년을 지탱하고 사무실을 내놓고 살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연도 중에 10개소를 돌면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실적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과하는 게 없는 데 실적을 누락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도 한 번 보고 업체를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안 붙으면 실적을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제가 민원실에도 가보면 토지거래 하는 것도 많던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요. 봉화군에 허가를 내러 왔다가 돌아가는 수가 너무 허다한데 정말 봉화는 오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허가를 내러 가면 안 되는 것부터 미리 제시해서 사람 기가 탁 막히도록 하니까 봉화에 왜 오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께 삼일전인가, 서울에서 오신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사람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봉화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타 지역에 가면 안 되는 것도, 애매한데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여기는‘안 된다.’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는 지난번에 직제개편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4급 상당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민원과는 우리 봉화군의 얼굴입니다.
    봉화의 택시기사들이 우리 얼굴이라면, 외지인이 탔을 때 친절도, 그 다음에 봉화군 민원실에 왔을 때 친절도, 이것이 봉화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종종 들릴 때 저희들도 일일이 대꾸하고 일일이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직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셨듯이 직원한테 왜 이렇게 허가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김영창 위원
봤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허가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면담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리고 허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그건 허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예시해 주셨던 분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얘기는 여기에서 소상히 얘기는 못 합니다만, 사연은 충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행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인ㆍ허가 부서가 하나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건축부서가 내려옵니다.

○김영창 위원
    건축부서가 내려오면 다행히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종합민원과에 앉아 있는, 특히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역민들이 찾아오면 일어서서 반가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얼굴을 빛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예, 앞으로 창구근무자를 중심으로 한 친절교육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5분 감사속개)

④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이동별 마을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 현황은 저를 비롯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담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물야면 개단1리 월계 소교량 설치공사 외 45건에 자부담 3,000만원, 군비 50억 8,000만원, 도비 23억 2,600만원, 국비 27억, 3,000만원 해서 101억 7,700만원에 지출액은 50억 5,100만원, 집행 잔액은 51억 2,5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은 사유는 추경사업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잔액이 한 27억원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집행 현황입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은 32억 8,7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7억 4,500만원입니다.
    지연사유는 문필봉 집단민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환경청의 협의지연과 경상북도와 사전재해협의 중 녹지면적 비율이 조정되어서 지정신청이 지연되어 미집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소천 두음리 덕거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추경사업에 군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리추경 시에 도비 5,000만원을 가내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촌 소하천 이설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치사업으로 34억 9,200만원의 예산에 집행 잔액이 1억 6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지회와 한국담배판매인 봉화조합과 봉화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5,680만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범운전자회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12월 중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거촌3리 새마을회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주민소득 사업장 보수 외 8개 사업장에 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애당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정산서류가 들어왔는데 오늘내일 집행이 완료되고, 거촌은 12월 중순까지 공사가 진행 완료되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ㆍ춘양시장 상인회의 전기ㆍ가스설계 보수사업은 6,000만원으로 11월 17일 시설이 완료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05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봉성면 36번 국도 창평터널 입구 공한지에 군비로 소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조성을 하였으나, 이는 도로관리청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서 향후에는 사업추진 전 해당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평터널 도로 공한지에는 경관사업을 2009년도에 소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한 벽난로는 실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위험성에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노출되어 있으며, 난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설치 벽난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에 위험성이 적은 화목보일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태양광 발전소관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통장잔액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금수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예치 등을 통해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휴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 자금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등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미수사유를 분석하여 수납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사유분석을 통해 체납독려 징수반 운영과 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관리부적정은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55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중ㆍ장기적인 계획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를 8월 30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59억원에 대하여 도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추후 용역결과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미교 설치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 공간 폭이 협소하여 향후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 면의 폭을 적정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차종별로 주차구획을 나누어 입ㆍ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승용차량 주차구역은 전체 구역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용범위 내에서 주차 공간 폭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8월 30일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천연가스(LNG)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을 2,895만 6,000원으로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하여 8월 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용역입니다. 5월 20일 시행하여 9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500만원입니다. 용역발주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야면 개단1리 월계 소교량 설치공사 외 36건에 대해 도급액은 25억 9,800만원, 관급자재대는 15억 4,300만원이며, 예산액은 총 45억 2,2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월계 소교량 설치공사 외 15건에 총 사업비 23억 4,700만원에서 설계변경 하여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억 6,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사별로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꿩마 진입로 정비공사 외 4개 지구에 67필지인데 15필지는 완료하였습니다.
    34필지는 추진 중에 있고, 1필지는 미등기 되었습니다. 34필지 중에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9건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15필지에 62,542㎡에 5억 7,734만 3,000원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보험 과태료 등 부과결정액은 5,717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210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07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0%인데 보험 과태료 징수가 많이 덜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24건에 5억 8,981만 4,000원이며, 징수는 100%완료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입니다. 서면심사를 3회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13가구에 2억 6,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입니다.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높이 4m이상 옥상간판을 세우든가, 아니면 표시면적이 20㎡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이용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도 실적이 없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심의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봉화군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고, 봉화군투자유치 위원회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건수입니다. 광고물 신고건수 79건 외에 방문판매업과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 총 431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는 430건입니다. 1건은 5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처리기간에 완료했는데 전자시스템 새올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자가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클릭을 안 해줘서 지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입니다. (주)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금속기계공장과 부대시설로 사원아파트 100세대를 짓기 위해서 하천점용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가 도에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서 1ㆍ2차 보완이 되어 금년 9월 9일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로는 2010년도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 우수상과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0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과 포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별사항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입니다. 계량기는 수동저울과 접시저울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수 348대에 332대가 합격하고 16건은 불합격되어 파손을 시켰습니다.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허가 7건에 신고 836건으로 843건을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불법광고물 철거를 699건 했습니다.
    봉화 1ㆍ2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에 전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가동 13개 업체, 휴업은 2개 업체입니다. 휴업 중인 업체는 흥진으로 견연사 등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구헬스팜은 파스공장인데 제2농공단지로의 이전으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18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이 2동, 미분양이 2동입니다. 미분양 2동은 티엔솔라와 금강기술 등과 입주계약이 거의 승인 된 상태입니다.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제1농공단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16,835㎡로 35,543평입니다. 전부 15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205명입니다. 제2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111,586㎡이며, 1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156명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ㆍ운영 현황입니다. 금년까지 전부 32개소에 준공 15개소, 추진 중이 17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현황입니다. 영업용 210대, 자가용 12,899대, 관용 122대 해서 13,231대입니다.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입니다. 상운면 가곡1리에 거주하고 있는 권석진씨가 유럽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서 과태료 5만원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영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2010년 7월에 경상북도에서 위반에 대한 처분요구가 회시되어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삼양화물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고발되어 2010년 7월 충북 제천시 교통과에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차고지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차고지는 13대입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4건에 149만 6,000원을 부과해서 100%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31건에 618만 4,000원을 부과해서 1건이 미징수 되고, 30건에 596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물야 오록쉼터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해서 4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100%완료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 도촌 양묘장과 봉성 창평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47,000㎡에 수종은 소나무 외 5종에 33,750본으로서 병충해 방제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총 회관 수는 복지회관을 합해서 156개입니다. 순수한 마을회관은 147개소입니다. 복합시설로는 경로당과 회관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131개소이고, 단독시설로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개소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21페이지에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천연가스공급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는데 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봉화상설시장 연구용역은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상설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강변터널 수문건설, 광장 및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수로조성을 하고 먹거리 조성, 문화ㆍ복지센터 등을 신축해서 활성화 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공급 타당성 조사용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2에 의거 2년 마다 수립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봉화군은 9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 공급되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식경제부에서 추후 공급여건을 검토한 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와 우리 군에서 1만명 서명운동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행하던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가로수가 부러진 게 있지요? 그런 것은 군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받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금년 한 해 봉화군 관내에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 난 게 몇 건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한 세건 정도입니다.

○김영창 위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딪혀서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부과를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물야 북지, 봉화군 경계선에서부터 북지2리 회관까지 제방에 벚꽃나무를 식재한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그건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야 도로가에 심겨져 있는 이팝나무 같은 것은 비싸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비쌉니다.

○김영창 위원
    얼마 전에 올 봄인가, 큰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상받아서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한승희(韓丞熙)
    의사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미래전략과장 이국호(李國浩)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