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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0. 12. 1 수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소천면 ②석포면 ③재산면 ④명호면 ⑤상운면 ⑥주민생활지원과

안건

①소천면
②석포면
③재산면
④명호면
⑤상운면
⑥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소천면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 승 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소천면장    이 승 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면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읍면의 업무가 과중되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 공통사항은 지양하고 읍면의 특수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 승 근
    소천면장 이승근입니다.
    항상 소천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입니다. 면장인 저를 비롯한 18명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각 이동 공제방제단 운영비 1,486만 8,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510만원, 특별난방비 2,914만원을 지원했으며, 해맞이 행사와 면민체전에 1,080만원과 경로당 분회 운영비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일러교체 지원에 2,495만 5,000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1,064만원을 지원했으며, 유기질퇴비 재료지원 사업은 2,300만원 중에 456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으로서 33농가에 3,4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주광춘 외 19명이 8,672만 9,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면 자체사업으로서 현동1리 구장터 농로정비 공사 외 31건에 대해 5억 5,675만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고선2리 아스콘 덧씌우기 외 7건에 1억 7,193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 일상경비 교부사업도 현동4리 대율 도수로 설치공사 외 19건에 사업비 3억 1,110만 9,000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임기2리 꽃동골 제방정비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액이 6건 있었습니다만, 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변화가 5건, 주민건의가 1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은 12건에 자재대 6,541만 7,000원으로 마을자체에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 연초에 조기발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요청 폭주로 인해서 레미콘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관급자재는 조달의뢰를 지양하고 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현동1리 청년회관을 포함한 13개소에 8,091만 3,000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127가구에 190명에 대해서 주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4억 8,7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연금 등으로 1,140명에게 9억 1,961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으로서 129농가에 7,31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512농가에 2억 1,058만원을 지원했으며, 친환경 직접지불금도 43농가에 2,473만원으로 지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보조금 2억 3,303만 1,000원 및 자부담 1억 9,068만 3,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을 봄에 10명, 가을에 10명을 사역해서 인건비 5,702만 7,600원을 지급했으며, 진화장비는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은 2회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라든가, 주민들이 일찍 동원되어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산불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0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본 면 해당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고선 마방도수로 설치공사 등 일부공사에서 사업계획 당시 추정한 예산보다 실제 사업추진 과정의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사업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라고 보이므로 사업계획 시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 있는 조사로 예산요구와 실제 사업시행에 있어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보일러교체 지원사업 시행시기 조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시행 시기가 매년 1월과 2월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 따른 시공 및 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봄이나 하절기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060만원으로 취약계층인 60가구에 대해 도배 및 장판교체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하절기인 7월과 8월에 2개월간 공휴일에 직원 4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주요관광지 안내 및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담 및 수범사례로서 면사무소 담장을 금년에 철거했습니다. 면사무소를 출입하는 민원차량 진출입시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교통사고가 예견되었었는데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생태연구용 은어 및 민물고기 치어 방류입니다. 군에서 100만원, 명호에 있는 소수력발전소에서 300만원을 매년 지원받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400만원으로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꺽지 등 32,000마리를 봄과 여름 2회에 걸쳐서 모두 방류했습니다.
    봉화교육발전기금 전달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박경옥씨가 고선1리에 있는 본인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일부인 5,000만원을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으로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기부하기까지는 고선리 대풍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종학씨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희사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체납자 현황에 보면 우체국보험을 압류해 놓았는데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을 압류합니까? 2~3만원이 있는 걸 그냥 압류해 놓은 겁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통장을 압류하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통장을 압류하는데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압류합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납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일부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회계보시는 분이 나와 있는데 제일건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찬극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강현숙씨 아니에요?

○소천면장 이 승 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영창 위원
    아니, 자료는 본인한테 있는데 대표자가 강현숙씨 아닙니까? 봉성이나 다른 데는 전부 제일건설 강현숙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김찬극씨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소천면장 이 승 근
    죄송합니다. 강현숙씨가 맞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계약하는 회계담당자는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김찬극씨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구라도 계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보면 주소가 소천면으로 안 되어 있는 데도 고액체납자가 됩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이 부분은 이 분이 주소를 봉화로 옮긴 사이에 다른 시군의 물건을 사거나 판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주소는 여기였다가 이후에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도 소천에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됩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봉화군 소천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주로 자동차세인데…… 그리고 10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요즘도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노령인구라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천면장 이 승 근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자조협동 사업을 아직까지는 동네에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조사업보다는 일반 건설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석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천면이나 석포면,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면장님들께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천, 석포, 재산 전부 공통된 사항입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하기 힘들지요? 그랬을 때 이동단위로 제설장비를 트랙터에 부착해서 미는 제설작업기가 있는데 다 있습니까?

○소천면장 이 승 근
    소천면은 13대가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몇 개 이동이지요?

○소천면장 이 승 근
    17개 이동인데 해당이 안 되는 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요청했고, 유류지원도 별도로 요청했는데 해당되는 과에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겨울에 작년 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독가촌에 한 5일씩 갇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번씩 트랙터로 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랙터를 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면상태가 안 좋거나, 턱이 있거나 하면 그냥 픽 돌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군과 협조하여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겨울이 다가오고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님,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렇습니다.

○신대기 위원
    조기집행이 아니면 1~2월에 추워서 보일러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저희들이 항상 9~10월에 해서 바로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대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신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촌길은 노면이 고르지 못해요. 돌출된 곳도 있는데 트랙터를 당기다 보면 밑에 걸려서 유압도 터지고 뒤에 고장도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대가없이 눈 치우러 나갔다가 트랙터만 고장 내면 면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요즘에 도로 풀베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각 단체에서 하는데, 다른 담당과에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각 이동에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나무를 잘라야 오는 차도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취기로 자르고 치우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신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춘양에도 대상자가 많은데 1~2월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3월 달이나 이때쯤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너무 미루면 혜택 받을 사람들이 또 1년을 미루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사항에 레미콘을 조달요청해서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하는데 이건 10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공급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나 하면,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달요청을 대구 레미콘 조합에 하거든요. 전부 조기발주라서 순서가 형편없이 밀려요. 어차피 물량은 레미콘 조합에서 주니까 우리 군에는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통사정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자조사업을 하려고 동네이장이 주민들과 날짜를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공급을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루에 20~25차, 많이 치면 30차를 쳐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두 시간에 한대씩,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똑같이 주면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레미콘이 고려레미콘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회사에서 하려고 차를 직영하든지, 영주에 있는 자기네들 차를 가져오든지, 일당을 줘서 하든지 안 뺏기려고 한다고요.
    봄이 되면 공사현장은 물량을 안 대주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어요. 자조사업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대를 쳐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와서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데 그게 10개 읍면의 실정이에요.
    이건 무조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면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2월에 발주되면 그걸 각 읍면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다주면서 대우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실장님이 이것은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실 관급자재 부분은 조달요구를 하면 납품해 주는 관급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그냥 구입해서 쓰면 관급자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재구입 할 때 사급자재를 사용으로 사급자재 비용으로 쓰면 감사에 걸리니까, 지금 조달가격으로 어느 레미콘에 써도 관계가 없어요.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이 뭔가 하면, 그 권한을 각 읍ㆍ면장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읍ㆍ면장이 삼영에만 쓰지 말고, 고려에 쓰든지, 태백에 쓰든지 마음대로 쓰면 돼요.

○권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써도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면장님 맞지요?

○소천면장 이 승 근
    실장님 말씀대로 쓴다면 저희들이 해도 관계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읍ㆍ면장 회의 때 이야기 하든지, 각 면장님들한테 공통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면장님 재량으로…….

○권영준 위원
    하여튼 레미콘을 칠 때에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에 있는 레미콘이 잘 안 들어주면 다른 데로 바꿔서라도 해서 금방금방 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조달요구를 하지 말고 각 면에서…….

○소천면장 이 승 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리고 소천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80농가에 101㏊인데 양이 충분합니까? 계속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소천면장 이 승 근
    괜찮습니다.

○권영준 위원
    괜찮아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석포면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석포면장    김 재 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평소 존경하는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석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석포에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특별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민화합체육 한마당 행사에 1,0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은 펠릿보일러 1가구와 보일러 교체지원, 화목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면마다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포에는 20명에 대해서 4,900만원이 있었는데, 적극 노력하여 금년도에 연화골재 외 8명에 대해서 1,757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외에 11월 29일자로 가장 문제가 되던 미래와 환경의 2,300만원이 결손처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2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없고, 군 일상경비 사업은 제2회 추경사업 4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완료했는데 둔지천 낙차공 설치공사는 7일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마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읍면사업 중에서 2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이없게도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철근단가가 톤당 69만원인데 설계에는 6만 9,000원으로 0을 하나 빼서 나중에 발견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으로 6건에 850m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지역사회 노령화로 인해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무원들도 도와주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회관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외부도색이라든가, 옥상방수 등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석포에서는 69세대에 9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지원을 하고, 집수리 사업은 4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긴급생계 지원, 의료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긴급생계 지원은 11세대에 7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은 석포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쌀 생산농사가 1농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도 170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퇴비 자재구입비나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등 6개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퇴비 자재구입 지원사업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에 5명, 가을에 5명을 사역해서 산불예방을 했고, 그 외에 등짐펌프라든가, 장비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공통사항 중에서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장소에 모여서 장시간 담소를 하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 근무태만의 오해 소지가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5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계속 그 사람을 쓰니까 나태해져 잘 안 되고 있어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읍면사항에 대한 겁니다. 영풍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민원을 잘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본부 대기관리팀에서 와서 대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포면에서 시행 중인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군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석포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여성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라든가,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석포에는 다문화가정이 9세대가 있는데 금년 11월초에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동반해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한국어교육을 봉화에는 센터가 있어서 나와서 받을 수 있는데, 석포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갈 수 없으니까 별도로 국어교실을 열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에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석포 대현 드르네와 광평에 감자채종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8.9㏊를 재배하고 있는데 규격품은 종자공급소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수매를 할 때 50~250g만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수매를 안 하니까 물량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농협에서 수매한 것 외에 비규격품이라도 전량 사서 부족한 부분을 농가에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초청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우수합니다. 목표가 300세대인데 지금은 295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석포면 석포3리 성황골에서 아! 그리운 원두막 마을 만들기라는 테마로 봉화군 공모에서 1위를 해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찜질방, 운동시설, 원두막, 자전거 길도 만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경상북도 사업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특수시책으로 석포면 소재지에 셔틀 자전거 길을 운영했습니다. 석포역 앞 파출소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오는 길이 좁고, 1차선밖에 안 되는데다가 각 가정에서 자가용을 종일 주차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급할 때는 소방차도 못 다니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나중에 협약서도 체결해서, 소재지에 자전거 보관대를 4개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25대를 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차는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전거가 보관대에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자가용도 없는데 분실할까봐 집에 들여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가 4,900만원이지요?

○석포면장 김 재 걸
    예.

○신대기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몇 건하셨다고 했지요?

○석포면장 김 재 걸
    결손처분은 연화골재 외 8명을 기존에 하고, 이번에 보고한 미래와 환경은 석포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인데 2,318만 5,000원을 결손처분 신청을 했더니 11월 29일자로 군에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세금에 대해서 예금압류, 차량압류를 다 해놓았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결손처분을 해서 다행이라고 했지요?

○석포면장 김 재 걸
    사실 받아야 됩니다.

○신대기 위원
    예,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노력해야지, 결손처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지요?

○석포면장 김 재 걸
    사실은 전체적으로 징수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하겠어요.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예.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실 때 다문화가정이 9세대라고 했습니까?

○석포면장 김 재 걸
    예.

○김영창 위원
    여기에는 이민여성 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포면장 김 재 걸
    그 당시에 해외에 보낸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참석이 7세대입니다.

○김영창 위원
    다문화가족 이민여성들은 결혼으로 아주 먼 이국땅에 와서 부모도 못 보는 현실인데 이 분들을 교육할 때 남편을 불려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끔 듣는 얘기로는 10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만, 남편들 중에 잘못하는 분들은 멀리서 데려온 자기 아내를 노예 부리듯이 해요. 밤중도 없고 이런 게 있어서 보기가 안 됐더라고요.
    심지어 물야면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는 모습을 보면 가기도 뭣하고 도와주는 법도 개인적으로는 없고 잘못 도와주다 보면 남편한테 더 원성을 듣고 하는데 면장님이 교육을 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내로 맞았으면 포근하게 감싸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방법, 그걸 면장님이 강구하시고 그 분들이 서로가 갈라지는 없도록 하고 우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국땅에 온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중에 미래와 환경은 결손처리를 했다는데 며칠 전에 재정과에서는 1,000얼마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땅 공매한 거예요?

○석포면장 김 재 걸
    예.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했는데 동네에서 인접한 곳입니까?

○석포면장 김 재 걸
    석포소재지에서요?

○황 재 현 위원
    아니, 인근에 동네가 있느냐는 겁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센터에서 쉼터를 조성하고 각종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경치가 좋다고 마을뒷산에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다 썩도록 그냥 두는데 이 정자나 이런 것은 마을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에 지어야 됩니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경치가 좋다고 지어놓고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쓰지도 않아서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는데 10개 읍면에 다 똑같은 겁니다만, 그건 꼭 제고해 주셔야 됩니다.

○석포면장 김 재 걸
    그건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졌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석포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재산면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재산면장    김 오 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오 영
    재산면장 김오영입니다.
    재산면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개최된 제14회 재산면민 화합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9개 사업에 예산 5,717만 4,000원 중에서 5,681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회 외에는 주로 경로당과 공제방제단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잔액 36만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잔액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서 예산 1억 6,304만원으로 집행이 6,431만 4,000원입니다. 집행이 부진합니다만, 금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4동은 현재 2동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22가구 중에서 연탄에 6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재배 농경지 토양개량 사업 중에서 땅 뒤집기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예산 5,000만원 중에서 단층공사에 500만원을 집행하고, 성황당 정비 등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에 있는 김연실씨가 가장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내역은 양도소득세로서 790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중순에 16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욕도 있고 해서 근간에는 많이 경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중에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21건에 5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현동1리 삼두골 옹벽설치 공사 등 5건에 7,292만 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갈산2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공사 외 1건에 3,139만 1,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4건으로서 주로 사업량 연장이라든가, 농로 폭 확보를 위해서 개거를 스틸복개로 변경하는 겁니다.
    과인마 입구 도수로 설치공사는 기존에 배수구배가 불량해서 기존 배수로를 15m○재산면장 김 오 영
철거 후에 보완하고, 갈산2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공사는 개비온 옹벽으로 4m를 연장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증액은 1,273만 3,000원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현동1리 대내골 농로포장 사업 등 15건으로서 1,970m를 9,123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당초 본예산 사업에 8건을 하고, 잔액 사업으로 4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 잔액을 활용해서 2건을 하고 일상경비를 활용해서 1건을 해서 도합 15건의 자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앞서 읍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농번기 일손 부족이라든가, 노령화 관계 때문에 자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조사업 추진 시에는 별도의 인부임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편익 시설보수 지원현황입니다. 동면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외 8건의 사업을 5,085만 1,000원의 사업비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자는 64세대, 199명으로서 생계, 주거비를 합해서 금년에 2억 4,733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386만 4,000원을 평균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수당은 43세대에 46명 등 연 550세대, 770세대에게 6억 2,916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 등 3건에 2억 7,841만 8,000원을 719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산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해서 19건에 6억 975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가을에도 산불감시원 10명으로 현재 산불예방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읍면공통 조치사항 결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 해당하는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리에 설치되어 있는 수박 부산물 액비처리시설 활용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처리결과는 작목반을 통해서 인근농지나 휴경지에 살포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 면에는 2명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지역사정을 감안하고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서 식사배달 대신에 주1회 반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량폐기물 처리절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량폐기물 처리절차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지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립장에서 직접 폐기물의 배출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개선사항에 넣었습니다. 끝으로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사죄촉구 성명서 결의대회를 위해 잠시 본회의장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감사속개)

④명호면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명호면장을 대신하여 명호부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부면장 박 현 우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명호부면장    박 현 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부면장 박 현 우
    존경하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명호면 부면장 박현우입니다.
    저희 면은 현재 면장님께서 유고한 관계로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미흡한 보고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명호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과 수범사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명호면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명호경로당 22개소와 명호면 체육회 등 8개 분야에 8,348만 7,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2010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등 총 6개 분야 중 5개 분야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토양개량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도천리 김선동 외 19명에 대한 체납액 2,41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도천2리 보라리 도수로설치 외 23건에 4억 248만 6,000원입니다. 양곡1리 절터골 도수로 설치공사는 12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도천2리 하보라 배수로설치 외 4건에 1억 650만 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도천2리 상보라 옹벽설치 외 15건에 2억 5,807만 2,000원의 사업비 집행 중에 양곡2리 율곡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양곡2일 작은살등골 도수로 설치공사와 고감2리 매태 도수로 설치공사 등 2건입니다. 양곡2리 작은살등골 도수로 설치공사는 제방과 도로사이의 토사부분에 수로관을 설치하여 구조물 안전조치를 하느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로관 증 30m에 예산은 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고감2리 매태 도수로 설치공사는 당초에 도수로 70m에 1,340만 7,000원이었으나 강우로 인한 공사구간 끝부분에 토사유출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구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수로관을 20m 증 하고, 예산은 14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천2리 보라리 농로포장 외 14건에 1억 2,288만 1,000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은 예산절약과 주민숙원 사업이 목적이라 전문 인력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공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조사업 포장 시공에 있어 주민들에게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삼동1리 회관보수 등 마을회관 3개소에 3,320만 4,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곡2리 별태경로당 보수 등 경로당 3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장사 상수도설치 공사에 1,400만원 등 총 7개소의 주민편익시설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및 집 수리사업 등 5개 분야에 3억 9,374만 6,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8억 9,697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435농가에 272㏊, 3억 6,142만 7,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438농가에 585㏊, 2억 3,4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41농가에 53㏊로 2,947만 7,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지원 시설 현황입니다. 벼 상토지원 사업 외 5개 분야 중에 토양개량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봄에 9명을 사역하여 4,44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가을에는 7명을 사역하여 1,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면은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처리결과의 세부내용은 각 읍면 공통사항이 많아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호면 수범사례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2009년 8월 인천시 남구 학익2동 주민자치센터와 명호면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22일 인천시 남구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인 사과, 대추, 잡곡 등 10여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학익2동 주민센터와 부녀회 등 각종 단체에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1,500만원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더 많은 농산물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빈집(공가)정비사업은 기획실장님, 예산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1동당 10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래요? 집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명호면은 빈집 정비사업에 50만원이네요.

○명호부면장 박 현 우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면은 100만원씩 했어요?

○명호부면장 박 현 우
    제가 알기로는 동당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가 알기로는 50만원…….

○김영창 위원
    아니, 지금 춘양면이나 물야면은 100만원씩 주고 철거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이 아니냐, 10개 읍면이 공히 같아야 되지,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50만원 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호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상운면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권 석 묵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상운면장    권 석 묵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권 석 묵
    존경하는 위원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항 사무분장부터 18항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운면 체육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3건에 8,000만원으로 신라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친환경 토양개량 사업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총 20명에 1,10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에 읍면 자체사업은 총 29건에 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5건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3건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과정에서 암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을 1건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실적은 10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자조사업은 본 면에는 주민 대다수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아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한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실시코자 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은 마을회관 1개소와 경로당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총 97세대에 17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은 총 8개 사업에 8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 직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은 513농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153농가,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은 4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총 727농가에 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와 인력ㆍ장비 현황은 봄철과 가을철에 각각 9명씩 사역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읍면 공통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한누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원마을센터에 마을당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테마파크와 장류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이 추진 중인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상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도 실장님께 여쭈었던 것 같은데 3,000원 짜리 급식쿠폰을 지원해주면 상운시내에서 3,000원 주고 먹을 수 있습니까?

○상운면장 권 석 묵
    3,000원으로는 먹을 수 없고, 2,000원 정도 자부담 있어야 됩니다.

○김영창 위원
    실장님, 어때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장면 값이라도 맞추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3,000원짜리가 없어요. 공히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인데 더 보태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겠어요?
    쿠폰 들고 가서 돈 2,000원 보태서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이 예산에 반영해서 자장면 값이라도 맞춰 줘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10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대두됩니다. 상운면은 체육회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타 면은 전부 1,08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상운면장 권 석 묵
    예, 그렇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데 상운면은 어떻게 1,200만원을 지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1,200만원 지원에 10%를 빼내고 1,080만원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고 1,200만원을 지원 안 했어요.

○신대기 위원
    상운은 지원액이 1,200만원입니다. 10개 읍면에 공통으로 똑 같이 줘야 되는데 상운면만 지금 1,200만원이 나갔어요.

○상운면장 권 석 묵
    처음에 저가 알기로는 10%를 절감해서 유보했다가 다음에 재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재지급이 되나요? 타 면은 1,080만원씩 지원하고 상운면은 1,200만원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집행이 잘못 되었습니다.

○상운면 총무담당 권 용 규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회 예산을 10%절감계획에 의해서 유보해 놓았다가 10월에 예산담당에 10%절감계획이 있느냐, 절감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절감계획이 없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1,200만원을 지원했지요?

○상운면 총무담당 권 용 규
    예, 맞습니다.

○신대기 위원
    감사실장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5페이지 토양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한달도 안 남았는데 지이태 외 3명이고, 전우범 외 1명인데, 이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상운면장 권 석 묵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 낼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수확이 덜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객토사업이고 땅 뒤집기이니까 그렇지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운면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운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안태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은 서류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외 110개 사업에 국비 168억 350만 9000원, 도비 30억 9,722만 1,000원, 군비 71억 518만 4,000원 등 총 270억 591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액은 203억 968만 2,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66억 9,623만 6,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2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 지원입니다. 720만원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1,028만 5,000원으로 대상자가 발생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상자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400만원은 11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25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자활자립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에 22만 5,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며, 봉화군 여성대회에 600만원도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설치는 현재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고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장애활동 재활치료 사업 외 10건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6,322만 9,000원 중에서 군비를 제외한 4,757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경북 시각장애인 협회 봉화군지회의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외 31개 사업에 지원액은 25억 6,74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3억 8,026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1억 8,720만 9,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외 10개 단체에 지원한 군비 1억 600만원 중에 집행액은 1억 50만원입니다. 차액 550만원은 11월에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제일어린이집 외 6개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1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지출액인 문단2리 경로당, 소주골 경로당, 매현 경로당은 현재 사업은 모두 준공되었고 11월 중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에 지원액 23억 1,310만 1,000원 중에서 21억 6,1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억 5,163만 5,000원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3개 기금이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7억 5,844만 2,000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내역을 수급자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수혜대상자에게 그 내역을 상세히 주지시켜 주기 바라며, 자녀ㆍ친인척 또는 제3자가 생계비 지급통장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혜대상자가 직접 수혜를 받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수급자 사후관리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수급자 가구 방문시마다 수시로 생계급여 지급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급여내역에 대한 민원발생시 상세하게 생계비 지급내역을 안내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급여 관리자 지정 및 급여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현황을 매월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다문화 가족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모결연에 의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담 실적이 적고 활동도 적은 실정이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더욱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생활상담, 정착지원 등을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와 교육, 취ㆍ창업교육,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적응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결연을 맺은 대모와 상담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심리ㆍ정서적 조기 생활적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우리말 공부방 운영, 방문교육, 모국방문,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관내 각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가 추진되고 있고, 각 단체별로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일부 이중으로 김장김치를 받는 가구가 있는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대상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가 균등하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0년 11월 김장담그기 행사 후 배분 시에는 수혜대상자를 읍면에서 추천받아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없이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개조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주택의 일부분 보수를 한 후 재차 다른 부분에 대해 보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상주택의 필요한 부분 전체를 일시에 보수하여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2가구를 선택해서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4개면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타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 당시에는 1억 1,03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1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43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류도 확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전액을 집행하였거나 예산의 30%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불용처리 또는 일부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불용액을 과다 발생시켜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도에서 판단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방법 부적절입니다. 보조금 반환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지출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시 다음연도에 추경을 통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의 미흡입니다. 기금은 설치목적 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9년도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기반조성과 노인단체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군 예산 3,000만원 출연하여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 구입과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도 5억원을 목표로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기금사업 대상인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자금 대여신청이 없어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사업자금 대여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을 낳고 있고, 특히 2세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언어문제, 내국인가정 자녀와의 갈등 등 사회문제 대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자녀양육 32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1가정 당 주2회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연2회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양육 상담 및 정보제공 30회, 자녀관련 한글교육 50회 등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을 1,921만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조치사항,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 군유재산 매입현황,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기타잡수입 징수결정 내용은 59건에 1,282만 2,000원이며, 징수금액은 47건에 95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건에 392만 4,000원인데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외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기관협의체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자활간담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예정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319건 중에 기간 내 처리가 1,287건, 기간경과 처리가 9건입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봉화읍 내성리 240-14번지에 김진숙씨가 1월 28일 접수하여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설치하라는 보완요구를 해서 2월 9일에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의 박복순씨 건과 복지대상 시설입소 장성을씨 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시상부문은 2009년도 복지정책평가이고 시상내용은 발전상입니다. 특별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며, 훈격은 장관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개별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1,409세대, 2,28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43억 9,18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봉화어린이집 외 7개 어린이집에 7억 8,8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어린이집입니다. 봉화어린이집 외 7개소에 14억 5,24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봉화분관 외 7개소에 7억 4,12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역에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봉화읍에 1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유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중ㆍ고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대상자 5명에 대해서 28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13명에 대하여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홍보ㆍ계도한 실적은 2건입니다. 위반자 적발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1월에 군청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실적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실적입니다. 1억 300만원이 목표였으나, 1억 8,321만원을 모금하여 178%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실적은 3억 1,269만 8,000원입니다. 2010년도 모금실적에 대한 172%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5,639만 1,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7,099만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에 861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647만 5,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990만 3,000원,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지원에 450만원, 이주여성 지원에 318만 7,000원,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에 1,0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지원현황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에 집행액은 600만원입니다. 이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봉화경로당 외 207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고 자료도 방대한데 2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4월 16일에 나가고 7월 13일에 정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상ㆍ하반기에 나갑니다.

○김영창 위원
    7월 13일에 나가고 1월에 나가는 겁니까? 돈이 4월 16일에 나가고 6월 28일에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두 번 나가면 정산은 상ㆍ하반기를 집행하고…….

○김영창 위원
    두 달 만에 다 쓰라고 하면 정산서 제출이 너무 빠른 게 아닙니까? 돈을 빨리 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고는 두 달 만에 정산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융통성 있게 맞춰가면서 써야 되지, 지금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그런 형식이에요. 보조해 주고는 어떤, 어떤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 엉터리로 써야 되는 형편이에요.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이걸 빨리 써야 내년도 예산을 준다는데 큰일 났다면서 어딜 가야 되냐고 해서 당신네들 가는 것을 내가 어디로 가라고 하냐고 했더니 이건 술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해서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조용히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4월 16일에 교부하고 7월 13일까지 정산서를 체출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이 업무가 우리가 억지로 쓰지 못하는 돈을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산이 가능한 부분만 당겨서 정산을 하는 것이고 돈을 쓴 뒤에 그 사람들이 정산서를 내면 저희들이 분석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49페이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에 봉화노인복지센터는 해저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봉화유리요양원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봉화 노인복지센터에는 종사가가 11명인데 13명이 있으면 1대 1이고, 또 해성병원 같으면 23명이니까 2대 1쯤 되는 것 같은데 해성병원과 유리요양원의 예산지원액이 왜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안 중 학
    봉화요양원과 봉화 노인복지센터는 군립으로 운영됩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설생계비를 주게 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봉화유리요양원과 해성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종사자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랑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양보험료나 시설종사자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설립할 때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김영창 위원
    20명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경로당 신축은 회원 20명 이상, 등록은 10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영창 위원
    등록은 10인 이상이고 신축할 때는 20인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6.25참전용사들이 1년에 몇 십 명씩 사망하신다고 하던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복합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소 연료비 차이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한 동네에 두개씩, 세 개씩 있는 데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자연부락 단위로 그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자꾸 짓는데 리모델링비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가구가 있는 데도 지어줬는데 사람이 안 나와서 금방 망가지고, 새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걸핏하면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어디인가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경로당과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16명 있는 데도 있고, 12명인 데도 있고, 10명인 데도 있고 한데, 10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고, 이용자가 17명이라는 것은 이용을 그만큼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납니다.
    나도 늙지만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많이 지어지는 것 같고, 선거를 하다보니까 의원이나 군수님한테‘경로당을 하나 지어주시오’하면‘당선되면 지어 드리지요’이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 운영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신축은 20명 이상, 등록은 10명 이상인데 행정의 추세가 복지행정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로당 같은 데는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적은 데는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에 거의 6,000만원씩 나갔는데 법이 6,000만원이면 할 수 없지만, 큰 데도 6,000만원, 작은데도 6,000만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가보면 동네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아담하게 참 잘해 놓았어요.
    우리보고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아담하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좋던데, 봉화군이 어려운데 몇 명 되지도 않은 동네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6,000만원 주고 지어준다면 걱정이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봉화군의 가이드북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몇 개 국어로 했습니까?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심 상 진
    언어교재가 있습니다.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가 주로 많은데 최소한 5개 국어나 6개 국어로 해서 한글을 넣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세워서 내년도라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심 상 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심 상 진
    예.

○위원장 안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 면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5명
    위 원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焌)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崔鍾文)
    소 천 면 장 이승근(李昇根)
    석 포 면 장 김재걸(金在杰)
    재 산 면 장 김오영(金午榮)
    명 호 부 면 장 박현우(朴鉉雨)
    상 운 면 장 권석묵(權錫默)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