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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0. 12. 2 목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도시계획과 ②산림환경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 문화체육관광과

안건

①도시계획과
②산림환경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 문화체육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산림환경과, 그린타운추진단,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도시계획과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존경하는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29건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억 1,77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7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입니다. 현재 미집행 사유는 2회 추경사업이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양삼마을 운영 위원회에 안동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1,050만원, 명호 양어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3,9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건널목과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봉화건널목은 삼일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미집행액 4,200만원은 분기별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닉스 알엔디는 분뇨처리 처리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과 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현황을 읍면에 통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추진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였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하고 있고, 일반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저희들에게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내 불법건축물의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에 있어서는 읍면과 같이 공조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했는데 지적 후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5년 마다 이루어지는 군관리계획(도시구역 내)재정비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봉화와 춘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민공청회를 각 지역마다 2회씩 실시했고 의회에서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12월 6일에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아서 12월에 도에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시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3억원은 일반정기예금을 하였으며, 장기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예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관리에 있어서 단위사업의 30%이상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여,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미집행 및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이월 및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집을 철거함으로서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인구감소와 주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운곡 침수지구 복구사업에 40블록을 만들어서 분양계획을 감정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택보급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석면(폐슬레이트)처리와 관련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에는 공가정비에 5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10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하신 대로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는 공가철거는 본인이 100만원으로 하고,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처리하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것 같습니다.
    농가 주택자금 지원자금에 대한 배정물량 확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 개ㆍ보수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올해도 50동 했습니다만, 신청자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여 50동을 받아 왔는데, 수목원을 하는데 주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뉴타운조성담당과 업무를 협의하여 내년에는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당 600만원으로 총 12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6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가정 급수시설을 넣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간이상수도 신청 시에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개인 지하수가 있는데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전기세와 모든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꺼리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급수를 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48건 중 준공이 23건, 추진 중이 19건이며, 시공 중인 것은 6건입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4건이며 주요내용은 시공 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한 것과 도 감사지적 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춘양 가축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이며, 편입 토지 134필지, 32,480㎡중에 공부정리는 92필지에 24,470㎡를 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물야농협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총 4,874건에 징수 결정액은 5억 2,21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5건에 대해 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 1,48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8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연말 내로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원관리와 소백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청량산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번에 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924건 중에 기간 내가 1,922건이며, 5일 이내 경과가 2건 있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 총 201건 중 해결이 176건, 처리 중이 5건, 반려 1건, 취하가 19건 있었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대상은 법전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유는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안 돼서 반려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 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로 있었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봉화 도시계획 구역 외 1개 지구이며, 면적은 총 9.3㎢입니다. 비도시지역 재정비는 전체면적이 1,201㎢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봉화 석천정 도시자연공원 변경 외 1건은 경상북도지사 결정사항이고, 봉화 금봉 태양광발전소 진입로 외 3건은 봉화군수 결정사항입니다. 모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춘양면 소로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11건을 인가하였습니다.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입니다. 주실령 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총 363건 중에 사용승인 187건, 미승인 176건입니다. 신축이 308건, 증축이 55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정미선씨의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허가 외 3건이 있었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유성콘크리트 외 7건을 증축허가 하였으며, 봉화읍 내성리 심영호 외 11건은 신축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현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박문산 외 2건이며, 변경 신고는 춘양면 의양리 김용례 외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총 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이 5건이며, 철거는 2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상황입니다. 봉화지방상수도 외 5건에 대하여 표지판 정비, 울타리 정비, 표주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입니다. 봉화정수장 외 5개소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여과지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 외에 41건에 대하여 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174개소로서 수질검사를 880회 하였으며, 관리보수를 73건 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은 16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곡수를 음용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계곡수의 물이 탁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하고 재검사를 한 결과 합격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 시에 손을 깨끗이 씻고 해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대장균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시 손을 씻고 통 세척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오수ㆍ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폐수시설은 총 1,8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는 못하고 30톤 이상만 점검을 했습니다. 205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이 4건인데 폐수배출시설 1건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1건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봉화 운모광산 농기계창고에서 소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해서 현지조사를 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문단2리 양조장에 가축분뇨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아서 현지조사 하여 고발하였으며, 도촌 양계장에서 부식되지 않은 계분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관계기관과 현지조사를 한 결과 지적되어 고발하였고, 또 도촌에 있는 양계장인데 여기에도 부식되지 않은 계분이 하천으로 유실되었다고 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봉화군 봉화읍 외 8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948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2개소(봉화, 춘양), 오수 관거정비는 봉화 23㎞, 춘양 18㎞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10개소가 있고 기존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차분 공사가 2011년 2월까지인데 한 20%되어 있고 2010년도는 64억 9,600만원으로 봉화하수처리장과 춘양하수처리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로매설을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시에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운과 봉성에 상수도 관로를 다 묻었는데 처음 1차 사업 시에 큰 관로를 묻을 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단위사업으로 조그마한 포클레인이 와서 했는데 거기는 집집마다 금액이 똑같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일괄 같이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데는 대문 앞을 파고 묻은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하니까 더 당겨 달라고 해서 당겨서 묻은 사람도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5m안에는 얼마, 5m이상은 얼마,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적게 들면 원관로를 묻을 때 최대한 가까이 묻어 줬어야 되는데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다 묻어 주거든요.

○황재현 위원
    아니, 계량기까지도 안 묻은 집이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황재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봉성하고 상운 같은 경우는 신설이니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곳, 봉화나 물야, 춘양 이런 데는 상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상수도를 넣고 있는데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m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m당 요금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도 원관로가 있는데 한 800m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수도를 넣으면 어느 정도의 요금을 m당 부과를 해서 받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관에서부터, 아니면 지선이 같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자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밭 복판에 지었다면 군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원관에서부터 원구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관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봉화정수장은 물을 몇 톤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제가 알기로는 3,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물야정수장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4,000톤입니다.

○김영창 위원
    앞으로 개단 댐을 해서 다시 보강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지금 식수전용 댐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춘양에 참새골로서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난 곳 안 있습니까? 월로방과 개단 댐, 재산에 천애수 등 3곳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식수용 댐으로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춘양에 있는 월로방 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목원 계획에도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단 댐을 만들면 그 물을 가지고 봉화시내와 적덕이라든가, 그쪽으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누차 얘기했고 제가 몇 번 방문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 했는데 2군데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4대강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잠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달라고 했고 모레도 환경부와 연석회의도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래 물야정수장을 봉화정수장과 합친다든가, 아니면 개단 댐을 막아서 봉화정수장을 폐쇄시킨다든가, 지금 그 위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봉화정수장 위에서 몇 ㎞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1㎞입니다.

○김영창 위원
    1㎞ 위에는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위는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봉화상수도는 되어 있습니다. 하류는 400m이고,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계 신흥리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북지2리 뒷결이 되어 있고, 북지3리 숫골이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북지4리 방두들은 안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북지2리 앞결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수가 맑아지기 위해서 안동ㆍ임하댐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하고 또 봉화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전체 수립하고 있습니다.
    15가구, 20가구 이상은 마을하수처리장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15가구 이상은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김영창 위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1㎞라고 해도 준용하천과 인근에 접해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많으니까 계획이 서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여튼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화군이 청정봉화이기 때문에 하천수부터 맑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를 보면, 춘양 석현지구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법전에도 1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이것은 연계도로 사업을 총괄 사업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원청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가 없으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일을 재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와 타설 준공을 해야 됩니다.
    타설 준공은 기 공사를 한 사람이 한 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보증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설 준공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공사가 재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40%가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나머지 60%는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그것은 원청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보증회사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없습니다. 적발된 건 2동뿐입니다.

○권용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사해 보시고 제대로 불법건축물을 관리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건축물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10개 읍면의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상수도 유지관리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하천에 청태가 없어서 물놀이도 하고 목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태가 끼어서 형편없어요. 소도랑도 청태가 끼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는 하천유실수가 많았습니다. 재산도 그랬겠지만, 봉화 내성천만 해도 옛날에는 목욕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계와 유곡 쪽에 합수되는 지점에 소가 있었습니다. 매년 익사사고도 있었지만, 하천유실수가 많으니까 오염이 되더라도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는 비가 안 와서 유실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지금은 가축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과거에는 청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축이나 농작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하천에 청태가 끼어 형편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준공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만, 이 기회에 연차공사지만 예산이 940억원이 안 있습니까? 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권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사중지가 한 건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가 5건인데 상수도시설, 사미정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 명호 고감 음지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춘양상수도관 교체, 물야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전부 부도가 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권용석 위원님께서 춘양에 대해서 물으셔서 그렇게 답변했고, 사실 상수도 공사를 해보니까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농작물 때문에 중지한 것도 있고, 부지해결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수도 공사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다른 것보다 이 자료를 10월에 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왜냐하면 중단, 중지한 공사가 급수시설이 거의 다에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제일 시급한 게 물 문제인데 이걸 중지해서 되겠는가,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공사를 재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럼 아까 설명할 때 부언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대로 넘어가니까 전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위원장 안태선
    그리고 봉화나 춘양 도시계획 구역 안에 사권제한 되는 토지가 몇 필이나 되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업무실적 때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사권제한 된 토지에 대해서 매년 개인한테 통보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해마다 공문을 보내서 매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억원을 세워서 토지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문도 보내고 읍면회의 때도 홍보를 합니다만, 오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땅값이나 대지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법적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봉화나 춘양 도시계획구역 안에, 특히 봉화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의 용도변경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당년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주차장이 변경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안하고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1,000㎡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고요. 그 이외는 도시계획을 안 하고 일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럼 옛날로 치면 300평이 아닙니까?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해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법적검토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원래 도시계획시설 1,000㎡이상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상에 보면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무슨 지역이 있는데 그건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못…….

○위원장 안태선
    그건 주차장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용도에 맞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 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이번에 봉화재래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올해 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아직까지 그건, 왜냐하면 전체면적을 측량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 구시장 말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이 안 되면 주차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건 반드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리고 끝으로 아까 상수도 관계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사항인데, 개별지하수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상수도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럼 어디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도시계획 구역 안에 개인…….

○위원장 안태선
    아니, 상수도 관계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상수도는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태선
    마을상수도.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럼 개별로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소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개인별로 먹는 지하수도 용량이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독가촌에서 조그마한 소형관정을 묻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럼 그걸 굳이 세분해서 업무를 따진다면 어느 과에 속하는 겁니까? 상수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쪽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저희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상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개인 것은…….

○위원장 안태선
    알겠는데요. 법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취약하고 맹점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먹는 것만 해도 서글픈데 거기에다 여기에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일단 봉화군민이니까 봉화군청 내의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이건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아니지요. 일단은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물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인지 개인이 모르고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이 문제가 사각지대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먹는 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여름철에는 소독도 해주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건 꼭 짚어 주시고, 이번 예산도 문제가 되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서 어디든지 지정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꼭 해서 이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산림환경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산림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산림환경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23명이 근무하면서 산지조림, 숲 가꾸기,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 소득지원 개발,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관내 일원에 19종에 19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억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9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현재 유휴 토지조림 외 6건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숲 가꾸기 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있는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도 사업은 다 되었는데 현장조사 중이라서 집행이 덜 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지원사업도 시들음병 방제 및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관계도 가을철 산불예방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인부임 사역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관내 산불감시원도 12월까지 사역계획이라서 집행 잔액이 2억원 있습니다.
    산림작물단지 조성사업에도 2,1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송이생산이 끝나고 늦게 송이산 가꾸기를 하는 산주가 있어서 지원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은 산채 재배시설 부분인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추기에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선정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산림청에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산림청 안과 경상북도 안이 조정되는 대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지원도 현재 11월과 12월분 집행 금액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은 현재 동절기 사역을 2명이 하고 있고, 야생 동ㆍ식물 피해예방 사업은 피해보상금이 1,500만원 남아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심의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목책 설치지원 사업도 신청포기자가 발생함으로서 추가로 선발해서 2농가에 지원완료 되었습니다. 매립장보강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내년도 11월 15일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산채 재배시설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트레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 간 노선선정 의견과 중앙부서의 노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주 되었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 민간경상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도 송이 환경사업 외에 일부 추진 중입니다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완료되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관상수ㆍ묘포지 조성사업과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산머루박스 제작, 산채 재배단지 조성 등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기목책기 부분의 추가사업 2개소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건은 1ㆍ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 내년도 분은 새로 신청 받아서 금년 내에 조사하여 내년도에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11억 4,000만원 중에 9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과 12월에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공공산림 가꾸기, 즉 산림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을 해서 계획대로 4억 5,1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5명을 확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되고 있고, 톱밥생산이라든가, 화목을 생산해서 저소득 농가에 지원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기금조성 연도는 2004년도이며, 금년도 10월 31일 기금 조성액은 9,020만 7,000원입니다. 2010년도 확보액은 9,998만 2,000원이며, 집행은 10월말 현재 997만 5,000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때 폐석면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강화와 시행에 관련하여 우리 군내 노후 슬레이트 주택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슬레이트 지붕 주택현황을 조사해 본바 63%인 9,300동이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보조사업은 확정된 바 없으나, 국고보조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슬레이트처리비 지원관계를 국가에서 시책에 반영해서 8,200만원 정도를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빈집정비를 하면서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발생되는 슬레이트 경비는 도시계획과와 공조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시설물 제작설치, 감리용역 등 해서 53억 6,200만원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1일쯤이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산림특화 시범사업 사방댐 설치를 춘양 서벽과 애당 등 2개소에 4억 9,0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본 건도 완료하였습니다. 춘양 애당 건은 70%공정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부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은 57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갑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12월 15일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건축분야를 2차례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9,100만원이며, 변경사유는 물량증감 조정 및 감사 지적사항 반영으로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본 건의 소방분야는 1차례 변경했는데 증가금액은 1,240만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소방시설을 당초 습식에서 건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습식을 설치했을 때는 영하 20℃까지가 한계인데, 건식으로 바꿈으로서 영하 20℃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시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이런 사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분야도 1차례 변경했는데 이건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CCTV추가로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6개를 함으로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닭실마을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1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감이 65만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규격의 수목을 구입하기가 곤란해서 규격을 낮추어 시행함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봉성 우곡단지입니다. 본 위치도 1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나 313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건도 변경사유가 당초 설계규격의 수목을 수급하기 불가해서 규격을 낮추어 설계함으로서 변경하였습니다.
    사실 수목관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도 가격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씩 수목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도 춘양 서벽에 1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증가가 2,300만원입니다. 사업공정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바닥막이를 2단 1개 외에 3개가 추가되었고, 또 기술막이가 77m 추가됨으로 해서 증가요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승부 매립장 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토지 14필지에 39,789㎡를 군 소유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본 건도 승부 매립장 보강사업과 관련한 건인데 승부리 산 255-3번지 외 3필지로서 개인 소성기씨 소유 6필지를 기부체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부리 254-2번지 외 8필지, 19,570㎡는 당초 소유자가 매립할 당시에 미래와 환경이 소유주로 되어 있었는데, 부도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불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1,100만원에 경매낙찰을 받아서 군 소유로 매입하였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건을 부과해서 40만원, 환경관리법 위반 4건에 208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에 60만원 등 총 30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41건에 63만 9,000원, 군유재산 변상금 2건에 633만 5,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매각 56건에 2,565만원을 징수해서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1억 5,178만원은 미수납 된 부분인데 봉화 크리스탈 골프장 조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관계인데 이 분이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너 차례 납부독촉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 업무자체가 경상북도지사 권한이라서 일단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도에서 독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안 되면 행정절차가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추진 안 되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행정조치에 대한 부담금 관계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ㆍ설치 자문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까지 수목원 유치 시 많은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16일에 심의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12월 중순 경에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56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처리건수는 353건이고, 처리 중은 3건인데 처리 중인 것도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임산물 굴ㆍ채취허가 등 4건을 1차 요구한 후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불허가 1건입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인데 광산개발 진입로로 허가해 달라는 민원접수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운모광산 진입로 개설관계입니다.
    본 위치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노선의 경사가 심하고 길이에 비하여 군유림의 훼손이 상당히 크고, 또 변경되는 진입도로는 농지전용과 같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해주면 부당할 것 같고, 사용허가만으로는 진입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허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에 명호면 삼동리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산업폐기장 설치반대 투쟁위원회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부적합으로 결정된바 있어서 종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상황은 법전면 법전리 742-2번지(임) 외 12건에 16.14㏊를 허가해서 베어내고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낙엽송 벌기령 벌채 이런 부분입니다.
    입목벌채 신고상황입니다. 춘양면 우구치 301-3번지(전) 외 4건에 13.7㏊를 신고 수리하고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업신고 상황입니다. 소천면 임기 산203번지 외 14건에 64.65㏊를 수리하였고, 금년도 봄에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는 앞의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4,99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799만원, 관상수ㆍ묘포지 토양개량에 1,300만원,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외 5종에 500여 ㏊를 2억 7,300만원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500㏊, 조림지 풀베기 사업 251㏊, 덩굴제거 사업에 62㏊를 18억 1,600만원으로 추진완료 하였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복구비가 예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산지전용관리법상 660㎡이하는 면제대상이 되어서 예치를 안 했고, 또 복구가 안 된 부분은 기간이 미도래 되어 아직도 사업기간 중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해서 2010년도 점검대상인 총 159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지도ㆍ점검 실적도 2010년도 점검대상 업소 610개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위반건수는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본 건은 앞의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부광건설의 건설폐기물매립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극동건설 주식회사에도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희골재ㆍ통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건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전산업개발에도 방음벽 미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현재 봉화읍 유곡리에 있으며, 면적은 33,400㎡입니다. 사용계획 기간은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향후 사용가능 연한은 14년입니다. 1일 폐기물 처리현황은 발생량 43.8톤에 매립장 반입량도 43.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매립이 24.6톤으로서 56%이고, 소각 0.9톤으로 2%, 재활용이 18.3톤으로서 42%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봉화 종합위생처리장 내에 있습니다만, 소각용량은 시간당 650㎏, 소각처리 실적은 연간 179톤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측정결과 정상이며, 소각 잔재물 처리현황은 바닥재 11톤, 비산재 1.6톤입니다. 비산재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로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지정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4,394㎥이 발생되어 정화 후 처리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눌산매립장이 종료되었고, 2000년도에는 금봉매립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오염도 조사는 침출수와 지하수, 지표수, 토양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등에 대해서 분기별 1회를 검사하나, 현재까지 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산림환경과라고 했는데 사무분장 표에는 과장님 이름을 안 넣었네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빠졌습니다.

○김영창 위원
    왜 빠졌어요? 과장님이 없는 부서인가 했네요. 11페이지에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2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지역감시원을 2명을 운영하는데 연중이라 아니라 동절기에 4개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피해보는 데는 화약 냄새가 나면 산돼지가 덜 내려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임시적 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호랑이 똥도 갖다놓으면 냄새 맡고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3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피해 농가를 읍면에서 보고받아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아마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읍면에서 집계되는 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하면 되고요.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는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작년 12월에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에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있긴 한데, 지급일자나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했으면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아예, 수당지급 관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했으면 몇 회를 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감사 자료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한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금액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43페이지에 고발이 2건 있는데 고발여부는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는 했는데 결과는 환경청에서 못 받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행정적인 것도 1년 이상이 걸리나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산림범죄 같은 경우는 안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청에 의뢰해서 환경청에서 사법처리 결과를 받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고발조치를 했는데 1년 동안 지속된다면 그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비산먼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고발만 해놓고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1년 이상 온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지방도 915호선으로 올라가다보면 삼계 유리한방병원 바로 옆 도로변에 봉화군에서 막대한 예산 몇 천만원을 들여서 좌측 편에 세워놓은 입간판이 있었을 거예요.

○김영창 위원
    그런데 그 입간판 밑에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보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간판 밑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다른 데에 설치를 해주든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한 비닐이라든가, 폐비닐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갖다 놓으면 자꾸 거기에 쌓이거든요. 제 집 앞에 있는 북지리 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무나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간판을 세워놓고 간판 밑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관광객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게 아니냐, 그걸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챙겨야 되는데 바로 지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바로 도로변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김영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과 2층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알바가 없어요.
    청소의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읍면에 청소하는 사람 있을 때는 자기 동네에 다니면서 다 실어내고 다 가지고 가서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상운면을 대표로 예를 들자면, 까치골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그것만 가져가고, 시내청소하고 연탄재를 거두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어디에 재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 사람은 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가져다 놓지만, 그 외에 사람의 쓰레기는 전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산이나 강에 다 가요. 경운기에 싣고 산꼭대기에 가서 부어버리면 다 내려가고 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에 돈은 계속 주는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전부다 쓰레기 수집하는 데로 안 가고 산과 들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대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청소의 서비스 질은 안 좋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읍면 동네뒷산으로 가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네 어디에 모아 놓도록 하고 쓰레기차가 한 번 와서 수거를 해가도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지금 농업농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가보십시오.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와서라도 한 번 거두어 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누구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 건은 현장에 영농폐비닐도 있고 황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자나 소파 같은 것도 많은데, 원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일정한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 안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대게 보면 길가에 임의적으로 적치하는데 이건 사실상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확 철이 끝나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행정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도 있게 청소대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에 군유림이 몇 ㏊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3,6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 정도 되는데 조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일반 군유지는 경영계획상에 조림은 안 되어 있고, 숲 가꾸기라든가, 육림 쪽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계획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을 할 때 국유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백양나무단지, 자작나무단지, 이렇게 단지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3,600㏊가 되는 산에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립수목원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이제는 산림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런 게 실행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만 들렀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머무를 장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단양 쪽으로 가면 산에 마을이 들어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산 중턱에 마을이 들어섰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허가가 나서 산에다가 띄엄띄엄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아주 이상적이고 외국 풍경 같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의 예인데 봉화군은 산림 대부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물론 아직도 산림법이 까다롭긴 해요.
    그러나 봉화군은 특별히 더 한 것 같아요. 똑 같은 대한민국 산림법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마을이 하나 들어 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 중턱에 띄엄띄엄 온 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청원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산에다가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다래라든지, 옻나무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화 한다면, 봉화군 경영수익 사업의 일종으로도 되고, 앞으로는 산이 아니면 봉화군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83%가 넘는 산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소비적인 돈을 쓰지 말고 생산적인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업 하는 데는 단위사업당 20~30억원 정도를 보통으로 알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산에 20~30억원이 들어가면 돈이 많다고 배를 앓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봉화군민이 살려면 산이 제대로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산촌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냇가에 다리만 놓고, 주차장이나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봉화군이 못 살아요. 앞으로 전부 폐허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은 달라요. 앞으로는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이 있지요?

○위원장 안태선
    예.

○위원장 안태선
    그 원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일리톨 껌의 주 원료가 무엇이지요?

○위원장 안태선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렇지요? 바로 자작나무 수액입니다. 자작나무 수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한정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로쇠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약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봉화군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알겠습니다. 적지적수가 되는 필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위원장 안태선
    찾아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태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행정이 미진한 것은 벌채라는 게 있는데 벌채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산림법 자체가 산지전용이나 입목벌채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지역에 맞게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묘이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까? 법이 주민들을 위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을 잘 활용해서 편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적인 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을 대신하여 그린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그린타운추진단에 그린기획팀장 권재원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린타운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춘양목 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은 2010년도 9월 27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수목원 보상업무와 수목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그리고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과 춘양목 산림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기구로 발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86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631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선급금이 집행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11월 24일 주식회사 청마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가급적 금년 내로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수범사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양면 서벽리 일원이며 전체면적은 5,179㏊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시설지구는 205㏊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0억원인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기획재정부와 최종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매입비가 상당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2,300억원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2009년 12월에는 수목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산림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8월 전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용역기간이 2011년 8월까지 되어 있지만, 6월말까지로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고, 2014년에는 수목원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등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보상대상 총 필지 수는 596필지이며, 보상금액은 559억 7,4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 실적은 어제까지 총 140명에 246억 4,7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대상 비율로 보면 건수대비는 49%이고, 보상금 대비는 44%입니다.
    실적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보상금 559억원 중에서 사유지 토지와 지장물만 대상으로 1차 보상협의 공문이 발생되었는데, 그 금액은 354억원입니다. 보상 협의대상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약 70%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은 춘양면 서벽1ㆍ2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4,500만원이며,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 1동에 5억 2,000만원, 중앙집중식 보일러설치, 이것은 배관시설을 다 포함해서 23억원입니다. 주택개량은 65동인데 이 중에서 신축은 15동, 리모델링이 50동인데 총 사업비는 20억 1,400만원입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을 위해서 1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운반차량 구입 1대에 5,000만원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산림청으로부터 탄소순환마을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대표자와 자문토론을 3차례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협의회를 6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산림조합 중앙엔지니어링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주식회사 청마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월까지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마친 후에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가 2명인데 숲 해설사 1명과 등산안내인 1명입니다. 산림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1년에 11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누적 방문객은 어제까지 11,814명입니다. 방문객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체험과 1층 전시관에는 춘양목과 송이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 있으며, 그 뒤에는 국유림 부지 춘양목 숲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산림체험관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후에는 수목원에서 교육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춘양목 100리길 사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춘양목 100길 사업은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것은 이것과 병행이 안 됩니까?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그건 별개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건 산림청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참여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인데 당초에 200억원 규모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별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100억원 정도로…….

○김영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리길인지, 10리길인지 이제는 흐지부지 해졌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돼요. 물야를 지나서 가는데 춘양목이 어떻고 하더니만 하나도 없어서 그린타운추진단으로 넘어갔는지, 아까 춘양목 100리길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존경하는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는 방대하고 종합적이어서 잘한 분야가 있는 반면,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매서운 질책은 보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드시 그 해결방안과 대안이 강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4건에 197억 7,354만 9,000원 중에서 현재 144억 9,318만 6,000원이 지출되고, 52억 8,03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1,528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 잔액 및 반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에 석천정사 정비는 마쳤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1,467만 3,000원이며, 도비 1,37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석축, 진입로 포장에 8억 4,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양진선씨 부지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청량산 산성보수는 완료되었고, 1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은 유물관에 화장실, 수장고, 담장을 했는데 공사는 완료되었고, 902만 4,000원이 남아서 도비분 135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계서당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11만 8,000원이 남았고, 16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근사록 영인본 제작은 완료되었고, 612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9건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인데 이것도 완료되었고, 현재 8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물야면 북지리 대웅전은 6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뒤에 담장이 안 되었는데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석헌입니다. 안채, 사랑채를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4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척곡교회가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인데 6,4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매리 까지치구멍집 진입로 석축정비에 4,938만 9,000원이 남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직현 가옥은 완료가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봉화읍 문단리에 있는 도천고택은 11월 18일에 완료되어 1억 3,500만원이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창애정도 완료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와선정도 완료되었고, 88만 4,000원이 남아 있으며, 봉화향교 단청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열목어서식지 보호구역조사 용역은 현재 생태자원 조사입니다. 그래서 1년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올해 5월 12일부터 내년 6월 5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현재 3,587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과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만리산 늘못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정자가 2동인데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교부가 되었고 여기는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11월, 12월분이 1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춘양에 체육시설에 운동장과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 현재 완료되어 준공 중에 있고 운동장은 설계변경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과 군비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4건에 79억 3,25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 8,14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2억 2,605만 3,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반환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체험마을 외 5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통문화 체험마을에 7,436만 4,000원,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에 132만 1,000원, 태백산 사고지 복원에 74만 8,000원, 2007년도에 석천사적지 개발사업 석천정사 보수에 1,376만원, 2009년도에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135만 3,000원, 계서당 정비사업에 16만 7,000원 등 도비 분을 반납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하고 광특예산은 군비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군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사업은 완료되었는데 9만원이 남아서 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제13회 봉화송이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조금 전액을 반납토록 했습니다. 1억 3,430만 4,000을 반납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봉화 여중ㆍ고 부지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받았습니다만, 부지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10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추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33건에 14억 5,821만 6,000원으로 집행을 다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8건에 2억 2,880만 7,000원이며, 2억 1,76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120만원입니다. 이 건은 한국문인협회에 군비 650만원, 자부담 35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120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태권도 분야에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8건에 18억 8,662만 2,000원인데 12억 7,21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은어전시관 운영으로 1,150만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 중에 850만원이 남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지원 사업으로 은어치어 60만미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영덕에 있는 수자원연구소에서 20만미를 지원받아서 당초에 1억 687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8,095만원이 집행되고 2,592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건에 16억 8,383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6억 412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70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제12회 봉화은어축제에 3,93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축제위원회로 준 것 중에서 군비부담은 반납을 받고 자부담 분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봉화송이축제도 2,609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비 1,315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반납을 받고 자부담 분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택시 래핑광고는 현재 디자인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에 도로변상금은 받았고 노래방 위반과태료는 4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곧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정비사업을 장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건에 2,980만 2,000원입니다. 은어축제 평가용역에 1,324만 5,000원,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에 1,655만 7,000원 등 2건을 했습니다. 은어축제 평가용역은 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고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도비보조로 해서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광특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건에 예산액 163억 2,850만 2,000원 중에서 131억 8,697만 1,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건에 당초 사업비는 30억 3,883만 8,000원인데 5억 5,9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억 9,789만 1,000원입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토석담장이 1,165m에서 2,224m로 증가되었고, 판축담장은 769m에서 578m로 줄어들어서 그 차액 분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느티나무 제거가 3주였는데 17주로 늘렸고, 자연석 쌓기가 없었는데 109톤으로 했으며, 지압보드 대신에 데크로드로 교체함으로서 사업비가 3,900만원이 증가되어 2억 9,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에 녹지경계석이 없었는데 5m를 했으며, 워낭 조형벽을 40m에서 15m로 바꾸고, 호르텡강 40m에서 석재 15m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으로 4m×2m를 5m×3m로 2개소를 설치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3,425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리산 늘못생태탐방로는 데크로드 광장을 감소하면서 738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2억 9,335만원을 증가한 12억 3,047만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는 204주에서 108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 군유재산 매입현황,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군 세외수입 중에 군민회관 사용료입니다. 10건에 53만 5,000원을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명정비위원회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명정비 이의신청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4건을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장은 이정수씨이며 임원은 28명이고, 예산은 1억 7,810만원입니다.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258억원, 참여관광객은 876,250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총 참여인원은 37,580명입니다. 상품권을 포함해서 3억 4,681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군 예산과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을 포함하여 12억 4,834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902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31만 5,000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군비는 2,000만원 이상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은어축제 홍보는 아파트 동영상 광고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등지로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은어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봉화은어축제 경호ㆍ경비 대행용역에 3,300만원, 행사운영 본부식당 운영에 2,260만원, 행사용 은어구입에 1억 3,035만 1,000원, 불꽃놀이에 2,000만원, 행사대행 주체험장, 종합안내방송, 스크린 음향관계에 2,120만원, 개막축하공연으로 안동문화방송에 9,726만 8,000원, 화장실 등 해서 봉화환경에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은어축제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4억 6,975만 4,000원이며, 지출은 4억 4,117만 6,000원으로서 2,857만 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송이축제 종합평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312억원, 참여관광객 수는 355,000명입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군 예산과 축제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4억 2,118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9,509만 4,000원, 집행 잔액은 2,609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송이축제 개막축하 공연은 8,340만원으로 안동문화방송에서 했습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5,844만 2,000원이며, 지출은 4,550만 9,000원이고, 잔액은 1,293만 3,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12명이 총 1,601일을 했으며, 6,1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만 5,000원을 지급했고, 2010년부터 5,000원이 상향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현재 청량사에 목조지장보살 삼존상이 11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총 96점에 국보 1점, 보물 11점, 사적 1점, 명승 2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자료 5점 등이 되겠습니다. 보호관리 실적은 11건에 19억 751만 6,000원을 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45개소에 점검횟수는 48회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가 불량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군민체육관 지붕이 누수 되어 도비에 총괄보조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입니다. 22개 업체에 보트보유수는 220개입니다. 안전요원보유수는 199명이고, 연간 운영횟수는 6,383회입니다. 체험관광객 수는 70,250명이며, 작년에 비해서 한 100,0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1년 동안 축제를 2번 치르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교 다리 밑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리 위에는 양옆으로 꽃길 조성을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꽃길을 너무 많이 해놓았고, 또 위에 현수막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과장님이 다른 좋은 방안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축제 때 반영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다리 위로 걸어 다니면서 넘어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보면 봉화의 경관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친구 분들과 같이 이쪽에 와서 말하자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춘양 참새골이라는 곳에 와서 지리를 몰라서 문화관광과에 전화로 약도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경향이 많고 불성실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진 문화관광과에 전화했더니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직원회의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히 안내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열목어 서식지 연구조사비가 6,000만원이고, 지역문화탐방,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열목어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계는 보통 1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목어가 서식하는지, 현재 생태가 맞는지, 이런 총괄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권용석 위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결과에 따라서 보호지역을 더 확대지정 한다든지, 오염도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 분야에서 나올 겁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방 운영을 석포로 해놓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석포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석포교회에서 노인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풍물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운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석포교회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봉화군은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 장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봉화와 재산, 소천, 상운에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봉화만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데는 미비한데 이것은 체육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물야면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권용석 위원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놓고 운영은 잘 안 되는 실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노인들이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석포면에는 지난번에 있다가 없어진 상태인데 이런 것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인들이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 앉아서 술이나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봉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서두에 과장님이 질책을 하는 게 보약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은어축제를 하고 강평한 후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식당 식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대부분 50%이상은 친절하다고 되어 있고, 일부 여론조사라든지, 대구대학교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아직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부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은어축제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송이축제 때는 군청에 있는 식당이 나가서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은어축제는 9일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매여서 참 힘이 듭니다. 식사라도 제때에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사에 대해서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한 92%는 불평을 할 것 같아요.

○김영창 위원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평을 들었으면 2011년도에는 식사가 공직자들 입에, 또 사 먹는 사람들의 입에 맞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국도 36번으로 들어오다 보면 봉화를 알리는 큰 입간판이 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게 지금 많이 상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아직은 내년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림도 오래되었고 청량산에 하늘다리도 놓았는데 계획을 왜 안 세웁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상해 있던데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갔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대형 간판이라서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김영창 위원
    어차피 예산은 봉화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그것은 국도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들어오는 입구인데 오는 사람들이 봉화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지나쳐 가서 되돌아오는 수도 있고, 거기에 와서 그것만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봉화를 가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봉화가 어디인지 몰라서 가다보면 벌써 봉화를 지나왔더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봉화를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을 거기서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담장이 하나 문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거기에 다른 집은 잘 되어 있는데 권경씨인가 그 집에 담장이 안 되어 있어요. 담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자꾸 누락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유교문화권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그 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억지춘양을 들어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위원장 안태선
    춘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전에 철도를 돌리면서 춘양역사 때문에 나온 유래라고 해서 저는 춘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용어 사전에는 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라도 남원에서는 춘향이 맞다고 그 지역의 대표브랜드화를 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거든요. 억지춘양인데도 불구하고 춘양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전부 춘양이 아니라 춘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용어 사전을 고칠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대응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춘양에는 억지춘양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억지춘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는 춘향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이 대학교 시사용어 시험에 나왔을 때 억지춘향이 맞다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군에서 여기에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춘양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춘향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할 때 수정하는 방법, 그게 안 된다면 같이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을 브랜드로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지, 어학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든지 하고 연구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 관련 자료가 본 위원한테 많이는 없어도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춘향 같으면 개인적인 어떤 정조, 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춘향이로 치면 변사또와 억지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억지춘양은 완성단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만이 억지춘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억지춘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남원에서 일어난 변사또와 춘향이와의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이런데도 그걸 억지춘향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철도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이 맞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해서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위원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 단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金復圭)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金道燮)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그린기획팀장 권재원(權載元)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