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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2010. 12. 20 월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심사, 특위의결
①그린타운추진단 ②도시계획과 ③건설재난관리과 ④재정과 ⑤행정지원과 ⑥보건소 ⑦청량산관리사무소 ⑧청소년센터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심사, 특위의결
①그린타운추진단
②도시계획과
③건설재난관리과
④재정과
⑤행정지원과
⑥보건소
⑦청량산관리사무소
⑧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린타운추진단, 도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ㆍ소ㆍ단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구제역방역 관계로 중요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심사, 특위의결
①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신대기
    먼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그린타운추진단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10년 9월 27일자로 발족되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그린타운추진단 예산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억 2,107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에 20억 4,355만원, 산림체험관 운영에 5,592만원, 목재체험장 운영관리에 1억 5,626만 2,000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에 1,4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0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17억 4,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 65가구의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운영비로 5,5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환경과에서 조성 중인 목재체험관은 내년부터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바,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5,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을 위한 경비 1,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린타운추진단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단 현황판 제작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27만원, 여비 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사업비는 지난번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최종 2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15억 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504억원 정도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린타운추진단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계획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봉화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8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 외 5건에 37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용역에 4억 5,000만원과 봉성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2,392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석평 유류골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19건에 23억 8,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4억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6만 9,000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명호 삼동 상학동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외 2건에 2억 7,798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물야 오록리 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2건에 10억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춘양 금정쉼터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6억 4,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공가)정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에 1억 9,800만원과 빈집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비 5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321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 2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9,321만 4,000원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2억 5,000만원, 국고보조 사업 도비부담분 1억 6,89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2건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4억 2,988만 2,000원과 석포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 외 1건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3건에 215억 6,600만원과 기금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외 6건에 51억 2,466만원, 국고보조 사업 도비부담분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외 2건에 6억 5,200만원, 봉화 하수처리장 TMS 처리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봉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에 27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6,800만원,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비 12억 6,600만원, 분뇨처리시설 공사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총계가 명시가 안 돼서 과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총괄을 괄호내서 하든지,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비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 연차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42억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42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도까지 사업비가 얼마가 계상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저희 과에서 총괄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과 기 투자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서면보고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은 마땅히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면 모른다고요. 알 길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그건…….

○안태선 위원
    모르지요?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15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서 45억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총괄사업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산담당님 이건 잘못된 게 맞지요? 표기해 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모른다고요. 우리를 한 마디로 봉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뒤에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에요.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들어간 건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연차공사는 다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총괄사업은 별도로 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건설재난관리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348억 4,2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로서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자체사업으로서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27개 지구에 대하여 1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제설기능이 가능한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보라 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유록소하천 정비사업, 뒷결소하천 정비사업에 38억 4,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자체사업으로서 해저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 지구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9억 8,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 2,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재해위험시설 자체정비 사업은 망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5건에 14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시책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안전문화 운동홍보 및 안내판 제작과 안전문화 운동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국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자체정비 사업으로서 여섯물골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9개 지구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국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에 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3,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7,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지방채 상환에 2억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수입에 2,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3억 3,336만 1,000원, 도비보조금에 2,600만원으로 세입은 총 13억 9,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서 내성천 어도설치 외 7개 지구에 12억 7,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함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7억 701만원이며, 2011년 운용계획은 1억 752만 3,000원으로서 2011년 계획은 8억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억 1,858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453만 3,000원이며, 지출 역시 8억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이자 수입에 2,85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901만 3,000원, 예치금회수 수입에 7억 701만원으로서 총 8억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기금예치금에 8억 1,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2010년 말 7억 701만원이 예치되었으며, 2011년 말에는 8억 1,453만 3,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재정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재정과장을 대신해서 세정담당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안녕하십니까? 재정과 세정담당 김위동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재정과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지난 17일 구제역 방역초소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지방세입 부서에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세입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 현재 2010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자체수입은 238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인 36억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500만원보다 8%를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의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감소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입니다.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금연분위기 조성이 흡연자의 감소로 이어져 전년대비 세액이 감소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영풍의 법인소득, 봉화에서 울진, 태백 간 국도건설공사, 한국철도공사, 삼영기업 등 법인소득 증가와 각종 공사로 인한 대기업들의 현장사무소 설치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의 현황을 보면, 재산세 1억 3,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의 인상이 있으나, 이는 세목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표와 세율은 변동이 없어 전체 세입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전년대비 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수입의 증가와 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 수입의 증가로 2억 6,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산 조기집행 및 수해복구공사 마무리가 보유자금의 축소로 이어졌고, 또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영향을 감안하여 4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32억 8,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의 경우는 현 연도와 같거나 세수추계 기법에 따른 일부 증감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9,700만원 중 시설비 1억 2,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나머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도세 및 군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1년도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금 관리는 체납세 및 세외수입 행정운영 경비 7,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중에 징수포상금 320만원은 지방세 업무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운영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1억 3,00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가 필요한 승용차량 1대, 중형 화물차량 1대의 구입비와 군정홍보 업무수행에 따른 소형 경승용차 1대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군 청사의 유지관리와 재료비 등에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연료비 1억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비에 1억 2,400만원입니다. 청사 가꾸기에 필요한 조경보완에 4,000만원, 시설보완 3,000만원, 청사 외부청소에 2,2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무실 단연필름 설치공사 2,200만원, 청사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에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으로 원금 3억 6,000만원, 이자 3,24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체수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재정과 직원일동은 내년 한 해도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다치셨어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조금 다쳤습니다.

○안태선 위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언제쯤이면…….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한 1주일 정도…….

○안태선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다쳤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세요. 측량수수료는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지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중간에 국ㆍ공유재산에 아마 공유재산을 표기했을 때 국자를 붙인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에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7만원으로 10필지, 밑에 또 국유재산이 있어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별도로 20만원으로 12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아마 면적이 크니까 20만원으로 한 것 같고, 앞에는 면적이 적어서 17만원으로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면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그건 제가 미처…….

○안태선 위원
    면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 17만원이면 17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같게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예산담당님 혹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것은 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17만원이면 17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에는 표기가 국ㆍ공유로 되어 있다고요. 밑에는 국유로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국ㆍ공유재산이니까 포함해서 되어 있고, 밑에는 국유재산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이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필지가 국유재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관리하는 필지가 많은데 이걸로 봐서는 돈이 적어요. 공유재산 같으면 아마 국유재산의 10배 이상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돈이 170만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얼 하겠느냐, 국유재산은 12필지에 240만원인데, 그래서 1년에 10필지,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이것밖에 안 오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적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넉넉하게 해서 재산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봉화군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리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이 재산에 대한 관리로 인해 주민들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피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내 재산관리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실태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내 자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 지도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계는 데이터화 되어서 이제는 전부 디지털화가 되잖아요. 누구라도 보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3차원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기획실장님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재정과와 협의해서 올해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님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 17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다해 봐야 400만원인데 이래가지고 재산이 수천필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신규차량으로 소형차를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제가 알기로는 1호차를 교체…….

○김영창 위원
    대폐차가 있는데 대폐차는 따로 있잖아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소형 경차는 홍보용 차량입니다.

○김영창 위원
    홍보용 차량으로 1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차량관리를 재정과에서 하지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경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하이패스 단말기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배정된 과에서 합니까?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고 행정지원과만 있는데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전체적인 것은 재정과에서 하고…….

○김영창 위원
    재정과에서 하면 하이패스 단말기 예산이 올라와야지, 하나도 없는데요. 어디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있고 예산담당도 나와 있는데 실과소 전체를 살펴보면 신문잡지 구독료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봉화군의회하고 종합민원과만 신문잡지 구독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도 각 사무실에 가보면 신문이 9개씩, 10개씩 있는데 어디 예산을 쓰는 겁니까?
    예산서 자체에 있어야 되지, 하이패스 단말기도 마찬가지에요. 차가 10대 있으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다 달려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써요. 행정지원과만 3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어디 예산을 가져다 씁니까? 재정과에서 관리하면 관리하는 차량 숫자에 따라서 하이패스 단말기 예산이 올라와야지,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차만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차는 각 실과소에서 각각 쓰고 있기 때문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안 달아 놓았습니다.
    설치하는 예산도 위원님 말씀같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하이패스…….

○김영창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실장님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출장 가는 사람 출장비에다가 하이패스비를 포함시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김영창 위원
    각 실과소에 있는 신문잡지는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신문잡지는 수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일부러 신문잡지 구독료로 240만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일반수용비에서 쓰면 되지, 그러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실 그것 때문에 일반잡지 구독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많이 뺐기면 못 쓰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해놓으면 공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이것저것 써도 그렇잖아요? 신문잡지 구독료는 종합민원과나 의회에서도 넣지 말아야지, 일반수용비로 하든지, 지침이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지, 단말기도 마찬가지에요. 군수하고 부군수만 단말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재정과에서 차를 관리하면 재정과에 단말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봉화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게 총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사실 그래요. 봉화군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있고, 또 필요해서 땅을 산 게 있는데 얼마만큼 산 줄도 몰라요.
    어느 과에서 얼마를 샀는지 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고요. 5억원을 주고 샀는지, 3억원을 주고 샀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땅을 사서 그냥 둔 데도 있고 풀만 나게 해놓고, 누구 권유로 산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실과소에서 산 게 있을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어디에 있는 것을 몇 필지에 어떻게 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폐차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런데 1100번은 산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3년 되었습니다. 그건 내용연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꿔도 돼요? 실장님 3년 되었는데 팔고 살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은 팔고 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예산담당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일전에 언론보도에 지자체장 관용차량 배기량이 초과되는 부분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사실상 승용차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런데 관용차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안 되면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일단 정부방침에 배기량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승용차, 짚차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권고지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권고지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입의 건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소별로 집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⑤행정지원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력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351억 4,889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하여 전산통신 분야에 줄어든 3억 8,690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총무행정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은 예산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군청사 대회의실 입구에 봉화 홍보판 설치와 당직실 시청각 장비와 모니터를 교체설치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대외협력 운영에 국외업무 여비는 3,900만원, 국제화 여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우수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달성, 장기근속, 격무부서 종사자등에 대해 선진외국 지방행정제도 정책연수 입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늘 예산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2,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7,480만원은 국제우호 교류도시 지방정부 대표단과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단체의 교류초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책 사업지원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 관광홍보, 국제우호 교류 등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금년과 비슷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참여 지원 일반보상금은 이장자녀 장학금, 교육여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견학 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이장 사기진작 사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조사 관련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교육 여비는 3억 8,993만원이고 공무원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 4,76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인사관리 분야의 직원교양 도서구입과 같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각종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경제통계조사 인부임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 복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의 경우 포상금 항목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이동됨에 따라 증가표시가 되어 있으며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업무실적 보고 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는 예산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로 본예산의 수정예산에 1억 2,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파인토피아 합창단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한마음 체력단련 행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직장단체 보험가입, 연금지급금과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인터넷지도원 보수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은 6,218만원, 행정정보화 조성지원은 일반운영비 2억 5,770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업무용과 정보이용센터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종 서버 보안장치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유지관리,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에 2억 1,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 무정전 전원장비, 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등에 5억 3,92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정비에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관리로 시설장비 유지와 공공요금 등에 3억 7,14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서버 보안시설 보강,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과 대회의실 프로젝터 설치 등에 2억 7,775만원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운영, 인력동원과 교육훈련, 지역방위태세 훈련지원, 공익관리 및 병무지원에 2억 6,604만원입니다.
    민방위분야 예산 중 의용소방대 운영비, 화재진압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훈련 기능대회 개최 등의 지원에 1억 2,003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인력운영비는 금년보다 3.6% 정도 인상된 10억 4,722만원이 증액된 299억 6,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1억 5,765만원이며, 일반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재해대비, 산불예방, 축제행사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본청직원 분 1,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급여 인건비와 보수, 수당 등 직원 급여액은 법정경비로 279억 8,565만원, 직무수행경비 9억 6,498만원, 연금부담금 34억 9,378만원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8,283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성과상여금 14억 3,307만원, 주거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5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전부다 공무원 봉급이고 이런 것이니까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다 시켜줘야 되겠네요. 252페이지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는 280명에 6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부상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표창을 주고 부상은 없습니다. 일반 상장이 아니라 상패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김영창 위원
    앞으로 상패로 교체한다는 거네요. 280명이면 4년 동안 군수가 민간인만 주는 표창이 1,120명이에요.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김영창 위원
    남는 것은 반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위원
    여기에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각종 민간단체, 법정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표창 신청을 조금 덜 하라고 하세요. 표창이 이렇게 남발되어서 1년에 280개로 4년 동안 1,120개이면 표창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선거직이다 보니까 표창을 많이 주면 내 편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너도나도 표창을 상신해서 한 단체에 표창이 몇 개씩 내려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저도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새마을단체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단체별로 연말은 물론이고 수시로 표창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상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표창추천을 조금 절제해서 적정위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정말로 공적조서를 받아서 나가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창이라는 것이 남발되면 가치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내가 받겠지, 다음에는 네가 받아라, 이런 식이 되고 어떤 행사에 가면 표창 전달을 한 30분씩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표창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회시간에 잘한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주는 차원이지만, 민간인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보건소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5억 7,825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예산 52억 4,0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지원 단위과목 예산입니다. 12억 2,7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예산보다 6억 4,942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은 주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등 3,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대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차량구입은 이동치과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1대를 계상했는데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디지털 방사선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내시가 되어 1억 9,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단위과목에는 5억 4,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5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민건강증진 단위과목입니다. 4억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억 1,544만 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비보조 사업비가 조금씩 감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단위과목입니다. 5억 3,858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 8억 6,000만원 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출산과 진료 분야 예산이 분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료업무관리 단위과목입니다. 3억 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파노라마장비(치과진단용 장비)1세트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영상 저장전송 장비입니다. 팍스라는 장비로서 1세트에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엑스레이 기기를 말하는데 필름 없이 디지털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저장하고 필름 보완이 필요 없으며, 필름 저장이라든가, 보관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책과목입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9억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잔액이 3억 7,481만 3,000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출연금, 예치금 회수를 해서 내년도 수입계획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13억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회 추경예산 13억 6,973만원 보다가 6,97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수지총괄과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 조성액은 9억 2,518만 7,000원을 조성해서 11억 8,856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에 보존재원으로 1억 1,144만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몇 평방미터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얼마 안 됩니다.

○안태선 위원
    이건 매입을 할 수 없습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법전보건지소를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문중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절대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안태선 위원
    누구 땅인데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강씨 문중의 땅입니다.

○안태선 위원
    기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해마다 20만원씩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 넣도록 해야지. 더구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진입로에다가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숱하게 다 살 수 있는데 왜 이건 못사는 가요? 이상하네요. 군에서 숱한 땅을 사 넣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 넣어야 되지,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건 영구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땅 값의 여러 수십 배를 줄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걸 언제 사 넣으려고 보건소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봤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문중과 절충은 해봤습니다만, 매각할 의사가…….

○안태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문중대표하고 만나서 소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봐요. 협상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사 넣어야지, 임차료를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사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을 사 넣어야 되지, 이건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법전면민뿐만 아니라 봉화군민이 다 다니는 길인데 이걸 매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이 문중에서는 이 경비 20만원으로 문중에 유일한 하나의 수입으로 하고…….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군에서 문중에 그런 식으로 편리를 봐줘야 됩니까? 개인 땅도 아니고 면민들이 보건소에 다니는 길인데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명분이 서잖아요?
    그래서 문중에 자기네들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이야기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사 넣어야지,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적극…….

○안태선 위원
    올해는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입로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이 돈은 군민들이 낸 세금인데 자기네들이 세금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더구나 명분이 있는 강씨들이라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첫째 아이가 7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매달 7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셋째 아이 이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셋째 아이 이상은 월 20만원씩…….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 이상 넷째 아는 따로 없고 똑같이 20만원씩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똑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인공수정은 명칭이 이래서 소 인공수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인공수정이라는 명칭이 맞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맞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남자한테 있을 때,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자궁 내까지 착상을 시켜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김영창 위원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라는 것은 시험관아기라는 뜻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명칭이 맞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⑦청량산관리사무소
⑧청소년센터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면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60억원 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으로 14.83%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0억 5,200만원 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국가세입 경기회복 및 소득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증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우선배정으로 군 지역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립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27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2건에 17억 8,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4건에 2억 5,7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15억 2,478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40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현 간사께서 보고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焌),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金道燮)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행정지원과장 박시원(朴時源)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金承煥)
    세 정 담 당 김위동(金衛東)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