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23일 계획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및 의결을 금일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
○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구제역 방역에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어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라서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수당 지원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으로 시설입소 지원과 재가이용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17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청량산 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부분에 14억원을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14억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 사업에 1,44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국ㆍ도비 사업변경에 따라서 덕거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도비보조 사업변경으로 뒷장에 나옵니다만,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골안 농로 포장공사와 등자도수로 설치공사, 청고개 농로 포장공사는 위에 삭감한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붉은댕이 소공원 조성공사 5,000만원, 덕거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비보조로 1억 1,000만원, 도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당초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894만원은 도비부담금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894만원 중에 군비부담금 1억 4,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에 5,000만원, 하단부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산고택과 경천정 등 몇 군데가 됩니다.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임란전적지 CCTV설치는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3,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에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이건 국비부분인데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지는 총 사업비 24억 9,000여만원 중에 CCTV는 완료한 부분인데 정리추경에 CCTV부분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1,1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통 12월말까지 끝납니다만, 내년도는 3년마다 교체되는 주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까지 연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과정 한 달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1년 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1월까지 더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한 달 치 경비 9,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대체 비용입니다.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명호~재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설매도로 확ㆍ포장공사,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어은골 위험도로 개선공사, 겨울철 재난기간 제설제빙 작업장비 임차에 6,000만원해서 총 19억 5,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호~재산 간은 전체 사업비가 44억원인데 금년도 추경 분까지 포함해서 22억원이고, 내년도에 8억원, 향후 소요되는 비용이 1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매도로는 전체 18억원 중에 금년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3억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5억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732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있을 예정인 기구조정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비용 3,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말로)피해 농작물 복구비 6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7억 5,5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종자대, 볏짚처리 사일리지용 비닐공급)에 924만 3,000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귀표장착비입니다. 1,1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부분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비비에서 1억 1,647만원을 사용했고, 2차에 8억 3,395만원, 도비 5,840만원, 국비 4억 4,292만 4,000원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 4,725만 1,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3억 9,8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계란명품화 사업은 이레농산 1개소에 명품화 사업으로 광특회계와 도비, 군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농가만 내려오고 나머지 5농가는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물야 압동 진개골 도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금속 오염농산물 매입은 매년 법전2리 붓든마을 오염농산물을 매입하도록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폐광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완료됐지만, 하부에서 농사짓는 부분은 중금속검사를 하는데 검사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사해서 나오게 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1-MCP)지원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일부분 조정이기 때문에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이자발생 분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3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쓰기 위해서 1억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광특회계가 4억 4,600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6억 70만 4,000원인데 2010년 말은 7억 765만 3,000원이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전입금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억원 받고, 도비를 1억원을 받아서 2억원으로 봉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2억원으로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군정살림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6건에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권영준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봉화군이 작년까지 수해도 나고 해서 건설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전직 엄 군수님이 총괄발주를 해서 이익도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지금 우리군 실정이 4대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건설 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확 드러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실에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괄발주를 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춘양 같은 경우에 학산~서동은 총괄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종합이 많아요. 군에 종합건설이 20여개 되잖습니까? 그걸 자르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큰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원인데 지금 타 시군에는 부분별로 건설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활성화에 최고 중요한 게 지역 업체가 120~130여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경기가 좋아집니다.
지금 4대강 예산 때문에 건설경기가 없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서 교부세나 이런 예산을 적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업체는 많은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총괄발주를 함으로서 지역경제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괄발주를 한꺼번에 40억원 하는데 대기업, 쉽게 말해서 봉화는 구멍가게입니다. 큰 회사에서 총괄발주 하는 것을 받으면 그걸 4~5개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독식하면서 하도급을 주면 지금 25%씩 받는다고요. 실제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지역 업체에서는 그것도 없어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결국 돈은 외지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만 실컷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총괄발주를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과거 같이 공사도 많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업체를 살리려고 다른 시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총괄발주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총괄발주를 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국가의 수백억 되는 돈을 지역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있는지, 건설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총괄부서의 수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권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많이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산집행 하는 쪽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의 전체적인 경기를 본다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건 중에서는 국ㆍ도비보조 사업이 3건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총괄로밖에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 부분들은 올해 3회 추경이 끝나면 거의 없어집니다. 단, 거기 남는 것은 명호~재산 간만 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생각되는 것은 아마 2008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700억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14%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2억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간이입찰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넘게 되면 거의 경북 도내로 입찰이 풀리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배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지역 업체에 웬만하면 하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뭔가 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에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하다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 사는 일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비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업체마다 우리지역 업체에 많은 하도급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각 업체별로 너무 심한 경쟁을 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권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역 업체에 도움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괄발주 분야는 3회 추경으로서 한 번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ㆍ도비보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군비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총괄사업 발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방침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업을 했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안동시나 여러 타 시군에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에서 일이 없다보니까 부금을 25%씩 주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적자를 보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가 다 안고 넘어지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전부 어려우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감사나 이런 데 안 걸리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줘야 합니다.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너 명 빼고는 (녹취불가) 다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부 하는 게 형편없거든요.
그걸 군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아까 이유덕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감해서 신경을 쓰면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봉화군 건설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 수는 줄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데, 특히 내가 보니까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업체에서 여러 명이 벌어먹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위에 계시는 서너 분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업체를 위하는 것도 경기가 활성화 되니까 봉화군을 위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안을 잘 만드셔서 군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각 업체를 대표해서 귀로 들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비부분은 총괄발주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앉으시고 실장님,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또 권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한다든가, 모든 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지, 사업하는 부분만은 아니잖느냐, 그래서 사업이 계약을 하고 이루어지면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주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건 어떤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전 군수님이나 현재 군수님이나 똑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모아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데 실장님이 틀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권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전 중금속 농산물 매입에 320만원인데 센터소장님 이건 해마다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건 아닙니다. 광해방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니, 제가 농가에 갔었거든요. 위치도 알고 알아요. 이건 작년까지 안 주다가 올해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건 몇 번의 논란도 있었고, 문제도 재기되었던 부분인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덩어리를 사고 난 뒤에 작은 덩어리를 사야 되는데, 작은 덩어리를 먼저 사서 큰 덩어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건 어차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영창 위원 그럼 지금 보상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회수도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저희들이 사서 이전을 다 했잖습니까? 통일교회 같으면 다른데 자리를 잡아서 나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는 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워낙 많은 금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당초예산이 6억 600만원이었는데 3억 7,400만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물류비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수출촉진이 안 되었는지, 하는 사유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당초에 물류비를 세울 때 4,000톤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울 당시에 계획은 작년도에 2,000톤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4,000톤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했는데, 현재까지 수출한 양이 약 1,2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금년에 사과작황이 안 좋습니다. 대과도 별로 없고 국내시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수출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APC를 운영하는 데도 외국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사전에 그런 것도 홍보라든지, 파악을 했으면 좀 더 수출이 안 되겠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업체에서 사실은 좀 더 가격을 좋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시판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보다 낮은 것인지, 안 그러면 모든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파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아서 안 한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으면 국내에서 힘 안 들이고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장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APC가 기존에 우리가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이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물류비는 APC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양농협에도 하고 물야농협에도 하고…….
○안태선 위원 그런데 주된 것은 거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물류비를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연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보통 우리가 하는 수출확대 정책이라는 것은 수출물류비가 가장 관건이고요. 항상 보면 내수와 그해 작황, 환율문제 이 세 가지가 합일치가 안 되면 사실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수출조건이 작년보다는 못한데 농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가 훨씬 좋습니다. 상자 당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안태선 위원 그건 맞아요. 아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수출로 인해 물량이 적고 경쟁력이 생기면 국내에서도 가격이 올라가서 농민들 소득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포장재라도 지원하고, 봉지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반 간접지원을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 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못 쓰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도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다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뒷장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3,100만원을 감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남아서 이렇습니까? 아니며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계획물량이 금년에는 130만포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120만포를 받아서 오히려 10만포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포당 1,400원에서 1,700원 차액공급을 하는데 물량신청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 재 현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7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4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528억 1,000만원보다 1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241억 9,000만원 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44억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제역 방역에 주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총 2건에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46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대기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