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부터 고객중심의 그린 교통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은 63건에 25억 4,500만원으로 디자인시안을 검토 중인 도계상징 조형물 설치사업과 사업비가 부족한 대곡 소교량 가설공사, 교량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홈재 소교량 설치공사를 제외한 60건은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주 중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사그막골 암거확장 공사는 3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체결 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10년 4월 사그막골 주민들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농기계와 대형차량 통행을 위해 암거확장을 해달라는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동에 2억원, 마을회관 보수는 32동에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지 확인 후 보수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개 마을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워터파크(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현황은 31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7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8,271㎡, 건물 321.36㎡입니다. 2010년 운영실적은 2010년 7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2,900만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금은 1,854만 3,000원입니다.
2011년 운영계획은 2010년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파인토피아 워터파크 운영조례가 의결되어 3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5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6월부터 개장 및 홍보하여 금년 7월초부터 8월말까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7,200만원입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2010년까지 46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은어 관련시설, 송이 관련시설 및 체험 및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율은 65%정도이며, 지난 2월 9일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월 10일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2012년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확보된 예산은 17억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 군비부담분 3억원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성천을 순환할 수 있는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행정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춘양면 서벽지구 솔빛촌 일대에 7억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보급 7개소, 신ㆍ재생에너지 가로등 공동시설은 마을안길과 가로변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특화 녹색사업 추진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발굴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진가능 한 사업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의 강점인 자연환경 우위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녹색사업 개발 및 특화 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은 관내 기관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녹색성장관련 홍보물 제작 등 녹색성장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243,518㎡의 규모로 소요 사업비는 172억 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7개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2억원으로 2월말까지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승인고시 후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은 사유지 총 45필지 중 22필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및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보급 50가구, 태양열 설치보급 18가구 등 68가구에 태양광, 태양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급실적은 60가구이며, 중앙정부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이 많은 사업입니다.
나무ㆍ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연탄보일러 210가구, 나무보일러 304가구 등 514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농촌지역 기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인 경우 연탄보일러는 100%, 나무보일러는 90%를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나무보일러 388가구, 연탄보일러 982가구 등 총 1,370가구에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4억 2,4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월 18일까지 공모 중에 있으며, 청소년 일자리 사업 2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39명 등 6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2억 300만원으로 50명을 선발하여 일반노무 및 행정전산화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분가능 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업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상법상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군에는 주식회사 나눔과 돌봄이라는 1개 회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7,600만원의 사업비를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필요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용보고에 앞서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주신 권영준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봉화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일원에 2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음악, 조형분수 등 고객쉼터용 광장조성, 상인교육관, 문화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0년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일부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편입반대가 예상됩니다만,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봉화신시장 분수조형물 쉼터조성 사업과 춘양시장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이 보고에 누락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실적보고 시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그린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 4억 5,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 9,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개 노선, 1억 1,900만원 등 6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96대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그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사업은 7개소에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5개소에 1억 3,000만원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10개소에 3억 5,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개소에 2억 6,000만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188개소, 방범용 CCTV는 16개소에 3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계획사업은 경찰서, 읍면과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법규 및 선진 교통체계 준수의식 확산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가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직원일동은 주민숙원사업, 경제, 상공, 교통, 녹색성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군정주요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6억 6,400만원이 있네요.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석포면에는 버스가 안 들어와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석포면에 버스를 넣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영주여객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석포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계속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석포면만 버스가 안 들어와요. 시외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다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꼭 추진해서 버스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 석포면 주민은 주민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석포면 주민도 세금을 내고 봉화군 주민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를 옮기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봉화공영버스 정류장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 턱을 없애면 장애자들도 다니기 좋고, 노인들이 걷기가 좋은데 턱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 민원 재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시설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동문 쪽에 중앙분리대에 안전봉을 세운 게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물론 시설물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두 개 때문에 50개, 100개씩 교체를 자주 한다고요. 그것도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시설물 예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포함됩니다.
○김영창 의원 멀쩡한 것을 왜 그렇게 교체해요? 한두 개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도 또 했는데 중간에 한두 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뽑아버리고 새로 하는 현실인데, 이건 시설물 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벌써 세 번째인가, 교체를 했어요. 왜 그렇게 교체를 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얼마 전에 구정 전으로 해서 중앙봉이 전체적으로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군청 앞에 CCTV를 설치했다가 많은 민원이 재기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범용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차를 내 집 앞에 주차하지 않겠다고, 군수님한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방비 상태로 주차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주차해서 지장을 주면 CCTV를 다시 활용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약방 앞쪽을 보면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서 버스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주차 단속하는 분이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그냥 두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원성을 할 것이고, 외지차량은 들어왔다가 봉화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인택시가 28대인가 있는데 1년에 교양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새마을경제과 장 이 국 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운수사업법에 보면 아마 법인택시는 1년에 한 번씩 교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는지 업무파악을 해보시고, 사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외지인이 와서 택시를 탄다면, 봉화의 얼굴입니다. 래핑광고를 택시에 다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하여튼 교통관련은 차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장으로 가는 길이 활성화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삼계로터리에 보시면 봉화읍으로 가는 길은 봉화읍이라고 화살표시 푯말이 붙어 있는데, 물야 쪽은 푯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해놓은 물야라는 표시는 한바퀴를 돌아야 보이는데 거의 지워지고 없어요.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져서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구정을 전후해서 처음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와서 춘양 쪽으로 돌렸다가 분리대 봉이 있으니까 다시 후진해서 물야 쪽으로 오는 예도 있는데 방향표시를 해주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혼돈이 안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덕성매운탕 앞인가, 거기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좌측 춘양 쪽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사고가 나면 아마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파악해 보시고 개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질의하신 부분 중 주ㆍ정차 CCTV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에 치안협의회에서 주ㆍ정차용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했는데 6개월 동안 주ㆍ정차하는 것을 보고 질서가 문란할 경우에는 주ㆍ정차 단속용 CCTV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통해 방범용으로 전환한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로터리 교통표지판 설치문제는 현장 확인 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권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젊으니까 사장을 만나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포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엄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지난번 최종문 과장님도 계셨고, 류동영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신임과장님이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님이 나오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권 의원님도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것인데 어차피 새마을경제과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을 실어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당선됐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좋으니까 과장님이 수차례 만나더라도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춘양버스정류장을 8,000만원으로 수리해 줬잖아요? 화장실도 수리를 해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줬는데, 저녁이 되면 화장실 문을 안 열어줘서 밖에서 볼 일을 다 봐요.
주인이 독특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면에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권병회 계장이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한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도 만나고 했습니다.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 것 같이 자기 집 2층에 숙식하는 곳을 수리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좋다는 겁니다.
영주에서 마지막 버스가 9시 경에 들어오는데 문을 7시에 닫아 버리니까 촌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유세를 많이 해요. 군에서 돈을 다 들여 해줬는데 민원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춘양에 가면 면장님이 내용을 잘 알아요.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데 면에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줬는데 문을 다 잠그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상인회에서 판매장을 짓는 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새마을경제과 장 이 국 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회당 쪽으로…….
○권영준 의원 그런데 공회당은 주차장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회당은 판매장을 하면 안 됩니다. 춘양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한데 공회당은 전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지, 미시장 안에 판매장을 하려고 하지만, 옛날 미장원 하던 자리가 부지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시장 안에 형성되는 돈으로 내려왔잖아요?
공회당을 뜯어내고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되지, 거기에 건물은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는가 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괜히 주차장만 없어지지 활용이 잘 안 돼요. 상인회 회장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아까워도 판매장을 안 짓는 게 낫지, 지금 판매장을 지어봐야 뻔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자리에 판매장을 한다고 건물을 지으면 흉물로 놔둔다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판매장을 지으면 돈만 없애는데 그런 몫으로 나왔다고 해서 남이 주차장하려고 하는데다가 판매장을 지으면 판매장 활성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봉화상설시장하고 똑 같아요. 봉화보다 더 못해요.
봉화는 시장 안에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는 쌍용각 옆 뒤로 해서 가는데, 공회당은 주차장을 해야 되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차장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되고, 면적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계장님도 춘양 분이니까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판매장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원망 들어요. 그런 것도 면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장 이 국 호
석포면에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업체와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 후에 조치가 가능하면 전부 조치해 드리고, 춘양 특산물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은 특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으로 변경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도…….
○권영준 의원 그게 아니고 애초에 공회당은 군유지입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데 공회당이 낡았어요. 일제건물입니다. 1년 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편물 짜는 공장과 비슷한 공장이 임대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에서 상인회로 돈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 돈은 판매장을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처음에 춘양상인회에 판매장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걸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알아보니까 미시장 안에 샛별미장원 하던 자리로 지금 미시장 안에 뒷집입니다. 그 옆에는 중대본부가 있는데 봉화군 땅입니다. 거기를 하려고 주인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인이 안 팔아요. 안 파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회당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건 상인들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매장을 지어도 문제점이 뭔가 하면, 도나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갈 데가 없다고 주차장을 하려는 자리가 군의 땅이고 뜯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한다면 외삼에 있는 땅을 도에 팔아먹은 것하고 똑 같다고요.
그래도 외삼은 땅을 팔아도 쓸모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판매장을 지어놓으면 흉물로 되고 판매장이 안 돼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가져다 놓아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사러 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차장도 옳게 안 돼요. 몇 대 못 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건 주차장도 안 되고 돈만 들인 현상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판매장을 짓는다고 하면 못 짓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못 짓게 한다고요. 거기에 지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하여튼 춘양에 가면 면장님도 계시고, 부면장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해봐요.
그리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지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군에서는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게 된다고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박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주차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모양인데…….
○새마을경제과 장 이 국 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ㆍ유아 수유공간을 마련하고,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어디서나 항시 가능한 팩스민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우수 민원행정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742등이며,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입니다.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가로등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효율성을 높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ㆍ허가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요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친절ㆍ정확한 안내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안내로 이해관계인과의 갈등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허가 사후 관리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으로서 2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폐기물 처리공사 50동에 대하여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 50동 철거비용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72동에 대해서 5억 1,800만원으로 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6회 실시하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25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축제 먹거리 장터 관리로는 위생관리와 가격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주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지정관리는 토속음식단지 2개소, 토속음식점 29개소, 모범음식점 8개소, 도 지정 으뜸음식점 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위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 20개 업소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경상북도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지원으로 1회에 5,000만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ㆍ청결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현장방문교육과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기존업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는 분합,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받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공부 오류자료를 정비해서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도, 공익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준공 후 지목변경이 누락된 편입부지는 지목변경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금년도 중에 3,228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파손ㆍ멸실된 기준점을 복구하고 재설치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사업량은 약 130,000필지이며, 대상 토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회수는 연2회를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결정ㆍ고시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조사 결과통보를 한 후에 위원회 개최와 확정ㆍ고시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를 항상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도 지난해처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주소가 부여된 도로는 로가 43개, 길이 365개로 408개의 도로주소가 부여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변경 4개 노선, 도로구간 변경 3개 노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현장 재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하고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한 후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시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금년도 중에 고시 후 7개 핵심 공적장부부터 우선 주소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소전환을 실시하고 전 국민에게 안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춘양재래시장 내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4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으로 식품취급시설의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도 중에 3,960필지의 국ㆍ공유재산 중에서 도로, 제방, 구거, 하천 등의 지목에 대해서 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토지소유 조서를 작성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고 등기ㆍ촉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조사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열람과 현장조사를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변경등기 촉탁을 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춘양면 우회도로에 가로등 26등이 LED가로등이 아닙니다. 일반가로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해서 등을 한등 건너 하나씩 켜는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 같으면 반이 그냥 꺼져있어요. 우회도로에서 춘양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밤에 운동을 가요. 이건 해마다 비가 오면 캄캄한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내려가면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안 올려주면 일반주민들은 겁이 나서 못 올린다고요.
그래서 1년 같으면 반 이상은 꺼져있어요. 춘양면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LED가로등이 나오니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화도 멀쩡한 것을 전부 LED로 바꾸었잖아요? 작년인가, 예산을 2억원 들여서 바꾸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미래전략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거기는 춘양의 관문이고 앞으로 수목원도 들어오는데 빨갛고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LED가로등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동도 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도 없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군 의원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면에 전화를 하면 산업계장이 가서 올려주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혹시 사고가 생길까봐 겁이 나서 못 올려요.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재정과장님으로 계시는 최 과장님한테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물어보시고 그 시기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춘양 권영준 의원님의 애로사항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춘양 우회도로 가로등 보수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00만원으로 2월 11일에 계약결과 1,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파손된 가로등 2개를 교체하고, 감전예방 시설설치와 또 춘양 운곡다리에서 공군관사까지 가는 사이에 선로가 죽어 있어서 지하매설 된 전선을 복구하여 거기에 가로등을 새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하면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를 하면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낮은 전력, 저가로 밝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그 대신에 투자비가 워낙 비싼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자로 보직을 받은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인 내성천 어도설치 공사, 잠수교 통행경고 시스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로 건설업체 183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교육과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설운영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404대에 대하여 신속한 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위탁분 국도, 자체사업 군도 등 미불용지를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총 1,296건에 2억 4,7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유곡입니다. 유곡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국비 1억 1,7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군비 3억 8,300만원은 미확보 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하보라 도로선형 개량공사 외 1건이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5개소에 33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건에 52억 8,0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하이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5개소에 50억 5,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2개소에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록소하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3억 8,600만원이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삼계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해저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개소에 8억 8,000만원,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은 화천제 정비공사 외 5개소에 8억 7,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에 5억원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봉화읍 문단리에서 적덕리 사이입니다. 총 사업량은 5㎞이고, 사업비는 15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으로 3㎞를 정비하겠습니다.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11명,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 14명,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0명,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 확보는 7억 7,000만원이며, 2011년도에 확보계획은 7,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재해발생 시에 긴급히 재해복구를 해야 될 것은 심의 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7일 전기 외 9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전체 163개소이며, 중점관리 대상시설 158개소에 연2회, 재난위험시설 5개소는 물야 오록교, 석포 결둔2교, 소천 두음교, 석포 상황교, 석포 암기2교이며, 이 중에 두음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도촌교, 봉화교 외 정수장 등 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물놀이 취약시설은 봉화읍 석천계곡 외 10개소에 대하여 관내 주요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각종 캠페인 실시,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은 재난취약시설 8개소에 3억 9,500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래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소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95명에 대하여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로서 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 대처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후평가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하여 재해복구 계획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재해복구 사업을 시행한 경우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소에 60억 4,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13개소에 10억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천 어도 설치공사로서 사업위치는 내성천 농업용 용수보인데 봉화 삼계부터 물야 북지 사이입니다. 총 어도는 5개소이며, 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도 설치를 통하여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왕복성 어류 등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어코자 합니다.
잠수교 통행 경고시스템 설치입니다. 총 대상은 5개소이며, 위치는 결둔교 외 4개소입니다. 추진배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천 잠수교의 월류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주변 주민들이 고립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잠수교가 월류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행을 시도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잠수교의 수위장치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사전에 알려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6,3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잠수교에 통행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전에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2년도 태풍 루사 때는 소천 갓바위교에서 2명이 사망한 예가 있고, 2010년 9월에는 석포 암기교에서 1명이 고립되어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 업무와 상ㆍ하수도 업무에 환경업무까지 합쳐지면서 봉화군내 가장 중요한 생활민원 대부분을 도시환경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라 잡음도 많이 들리겠지만, 도시환경과가 새로 생긴 만큼 봉화군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한층 더 성축되는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도시환경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정주공간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은 9.3㎢이며, 봉화읍과 춘양면이 적용되겠습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외 2건이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봉화구시장 정비사업 외 5건으로서 아래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매수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총 매수대상 토지는 556필지에 39,588㎡로 보상비는 16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매수현황은 39필지에 면적은 3,351㎡이며, 1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매수계획은 5필지에 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운영으로 용도지역 불일치로 인한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반영을 위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겠습니다.
면소재지 군계획도로 정비는 사업비 4억 2,400만원으로 봉성면 군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춘양면 석현1리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1,090m를 개설할 계획이며, 2011년 잔여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6지구에 7억 1,500만원으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개소에 13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19개소에 21억 3,000만원, 마을상수도 응급복구에 2억원, 상수도 수질검사에 1억 3,0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상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으로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부터 봉성면 봉양리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입니다. 급수인구는 1,112세대에 2,373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2011년 계획은 사업비 28억 1,300만원으로 급ㆍ배수관 매설 25㎞와 배수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과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확보와 수질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4.9㎞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입니다. 2011년 계획은 사업비 6억 4,700만원으로 낙차보 설치와 생태공간 조성, 친수계단, 화단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948억 5,2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수위탁협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준공예정이며, 2011년 사업비는 259억 6,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하여 배수설비 및 관로매설과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임기 분뇨처리시설에 위탁비용 3억 6,8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지내에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입니다. 2011년 계획은 사업비 13억 6,600만원으로 건물 1동과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봉화 하수처리장, 춘양 하수처리장,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1,300만원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댐상류지역 봉화 하수처리장 TMS시설 설치입니다. 봉화 하수처리장 내에 사업비 4억원으로 수질측정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탄소형 생활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을 강화코자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으로 가정 및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농작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인간과 야생 동ㆍ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으로 매립장 관리, 소각장 관리, 재활용처리장 관리, 침출수처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면 현동리 지내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매립장 반입쓰레기 선별사업과 사용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청결한 환경조성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읍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시환경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구제역 방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장관님과 영상회의도 있었고,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체 가축매몰지 3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결과 총 5개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3개소는 정비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것을 부분은 사면배수 보호라든가, 차수벽이라든가, 우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로, 그 다음에 지하수관 측정, 침출수 저류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직차수가 2개소, 사면보호 구조물이 10개소, 배수로 27개소, 기타가 2개소로 총 41개의 공정을 처리해야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3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전부 완료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관계를 예비비나 일반 포괄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다음주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실시해서 어떤 방법이 되던지 3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야에서 상운까지 상수도가 넘어가는데 가곡3리가 동네 자체 내에 암반관정이 있어서 상수도를 신청 안 했나 봐요.
올 겨울이 지나면서 물이 모자라 다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쓸 예산을 다른 동네에 사용했나 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동네에 다시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군비로 해야 되는지…….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가곡3리가 빠졌으면 당초계획은 급수인구에 따라서 관경이 결정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곡3리를 추가한다면, 기존에 있는 관경을 새로 교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상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현의원 그리고 물론 상수도가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들어가다 보니 밑에 집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위에 500m, 1㎞ 떨어진 집은 안 들어가니까 위에 집에서는 왜 같은 동네인데 밑에는 들어오고 우리는 안 들어오느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두 집을 위해서 따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지 못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넣어 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 집은 영원히 물을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일을 시킨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대행업체가 지정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한 노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영준 의원 보름쯤 되었나, 군수님하고 만난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권고할 수 정도는 되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선급금을 받아서 원청에서 부도를 내고, 하청 받은 사람은 영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입찰을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여기에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업체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그린농업을 위한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봉화 농민사관학교 운영은 사과, 한우, 고추 등 5개 과정에 15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10회에 50시간의 사례중심 현장 토론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은 총 교육인원 4,7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농업인교육, 품목별 당면 현장과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올해는 각 작목반별, 각 시기별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은 10개회, 400명에 대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기별 영농기술 및 유통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액비 배양실 운영은 연중 200톤 생산으로 관내 희망 농업인에 대하여 1회에 40ℓ씩 공급하고, 미생물 액비 자가 생산을 위한 제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5개 조직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정예화를 통한 조직 활동 강화와 영농 시기별 교육을 통한 영농 선도인력 육성, 조직체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어민 조직체 우수활동 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으나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상반기 우수활동 회원 해외연수 결과평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상품화 및 친환경재배 기술보급 사업은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으로 당귀, 황귀 등 작목반 1개소에 대하여 생력기계화 기종보급 등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보존화 가공 상품화 사업은 1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존화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비규격품 꽃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보존화 가공화종 및 생산량을 확대하여 연 3,000억 규모시장인 일본 수출에 대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시범 및 관수시설 1개소와 비가림하우스 시설 인삼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가축사육 생력화입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조성 사업은 토경양액시스템 이용시범, 우량묘생산 육묘시설 보급, 생산성향상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각 1개소씩 추진하겠습니다.
양송이버섯의 안정적 소득화단지 정착을 위해서 7개 농가, 20동에 대해서는 재배기술 정착 시까지 배지와 우량종균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사료효율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은 비육우 150두 이상 사육농가 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사용 사료 자동급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은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1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생물 자동살포장치와 축사 환기개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고온장해 예방 하우스 천창자동개폐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 단동하우스 최적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은 1개소에 5,000만원, 순간가열기 순환식 수막재배 실증시범은 1개소에 1,500만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1개소 등 총 사업비 1억 3,900만원으로 각 사업별 1개소씩 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녹색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퇴비 재료지원은 15,000톤에 6억원의 사업비로 파쇄칩, 축분, 왕겨, 톱밥 등을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톤당 4만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우렁이 등)지원사업은 400㏊에 2억원의 사업비로 우렁이와 미꾸라지 등의 지원하여 제초제 대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농법은 왕우렁이는 10a당 7㎏로서 이 사업은 10a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왕우렁이와 미꾸라지는 10a당 10㎏사업으로 8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50%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사업은 200㏊에 사업비 6억원으로 객토와 땅 뒤집기 사업을 실시하며, 농가당 1,000㎡이상 농가에 해당이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객토를 한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120만포에 24톤이며, 사업비는 48억원으로서 보조는 40%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는 등급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종자지원은 851㏊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유휴농경지에 녹비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녹비보리와 헤어리벳치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건당 25만원씩 농가당 1건을 기준으로 136건에 3,4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검정과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비, 출장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도시민초청 친환경농사 체험행사에 홍보비, 선물비, 식사비 등 1인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명에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 사업으로 건당 5,000원 기준, 농가당 200건 이하의 인증면적별 차등지원 사업으로 3만 건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 재배로 인한 손실과 차액보전 사업으로 575㏊에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논과 밭에 따라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 사업은 0.1~5㏊ 사이에 지원되며, 불연속으로는 3회만 지급하고, 3년간 필지별로 지원이 됩니다.
조건 불리 직불제 사업은 3,167㏊에 1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36개 법정리와 73개 행정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메밀, 연꽃, 국화 등 경관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으로 142㏊에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지급조건으로 경관작물은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마을경관 보전활동비는 ㏊당 15만원이 지원됩니다.
봉화군 과학농업종합센터 구축 운영은 지난해 12월 건물 준공에 따라 올해는 12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금속 분석기 등 각종 운영 장비를 구비하게 되어 꽃가루 은행, 토양분석, 병해충 진단실 운영 가동과 함께 올해 계약직 직원 채용과 직원 교육이수 등으로 수질검사와 미생물, 농약잔류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경북 북부권 거점 친환경농산물 검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며, 농업인 경영비 절감 및 외부 의뢰건수 약 3,000건 이상의 예상과 함께 연간 6억원 이상의 세수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