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군민의 복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방역에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소의 경우 법전면 눌산리에 역학관련 살처분 매몰이후 철저한 차단융단 방역으로 2차 감염 없이 잘 막아 왔으며, 1월 25일 문단리 이동규 농가 매몰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방역대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19일자로 해서 이동해제 권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에는 당초 3개과 15개 담당에서 4개과 16개 담당, 정원 65명으로 농정축산과에 농정기획, 농산, 축산경영, 가축위생담당이 있고, 신설되는 유통과수과에는 농업유통, 유통시장, 과수, 원예특작담당을, 농업개발과에는 농촌개발, 농지조성, 전원농촌, 생활경영담당이 있으며, 농업기술과에는 농업인육성, 작물, 친환경농업, 과학농업, 북부상담소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구제역 재난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의 업무로 돌아가서 선진농업, 부자농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은 영농의욕정착과 인구증가 시책을 목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2010년 말 현재 9개국에 174가정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실적은 2006년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57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9,000만원으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6세부터 49세까지의 총각 중에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1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액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사업비 2억 9,400만원으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거주농가에 만5세 이하 아동 221명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70%, 시설을 미이용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금년도 2월까지는 35%를 적용하고, 3월부터는 45%를 적용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개인 3개소와 법인 1개소 등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업체 자문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시설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30가구 이상의 마을회와 작목회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취사도구 구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사업비 3억 7,6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직접 부양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 등에게 지원하는데, 면제가 없고 부모 중에 농외소득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4,300만원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 90일에 신청하게 되면 연간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 3만원 기준에 80%인 2만 4,000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 영농대행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5개소에 개소 당 1,000만원씩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이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이 신청되어 있고 이 중에서 5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은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봉화군 화천리 파인두메산골 영농조합에 지원되겠습니다. 고부가 계란가공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가공시설은 작업장, 냉동 창고, 계란가공기계, 지게차 등을 지원하며, 마케팅으로서는 전자상거래, 디자인개발, 상표등록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식품 산업육성과 도농교류, 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2월 28일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소득보장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 2,500㏊를 대상으로 ㏊당 1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처리 약제지원은 벼 재배농가 1,693㏊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400만원으로 ㏊당 1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벼 생육초기에 1회 방제로 벼 육묘상에 처리해서 도열병과 입고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규산질 961톤과 석회 1,792톤 등 2,753톤을 지원해서 3년을 주기로 사업신청 대상농가에 지원을 해서 토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지원은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소에 개소 당 3,6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육묘온실과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육묘상자, 파종기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은 사업비 1,100만원으로 개소 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설치된 육묘공장 9개소에 상토를 구입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는 23억 1,600만원으로서 3,370㏊에 대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이 지급되겠으며, 평균적으로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은 4,400만원의 사업비로 못자리 상토대용으로 팽연화 왕겨매트 8만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15억 6,400만원으로 201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25%를 지원하게 되는데 50%는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지불되고,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5%가 지원되겠으며, 자부담이 25%입니다. 지원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이 군 관내에는 주 대상이 되겠으며, 농식품부의 선정품목은 12개 품목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육성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당 100만원씩 20㏊를 대상으로 종자와 비료대, 소농기구 등의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작물은 콩과 팥, 수수, 메밀, 율무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농기계 지원은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땅속작물 수확기와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이동식 육묘기 등 농업인들이 선호하여 수요가 있는 농기계를 선정해서 8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와 동력운반차를 6억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대를 지원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기 250대, 동력운반차 5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수행 후미등 지원은 사업비 3,300만원으로 대당 4만원에 5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사업비 1,300만원으로 순회수리를 연간 60회 계획하고 있으며, 오지지역의 부녀와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수리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47종에 105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주로 부품과 부속, 수리비, 재료비, 관리자 운영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2,300만원의 사업비로 승용예취기와 농용운반차를 구입하고, 현장교육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고추작물 수확기 400대를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 설치 및 장비보강은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임대장 900㎡에 61대입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임대사업장 부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 위하여 한약우 브랜드육성 명품한약우 생산 장려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1등급 1++과 1+등급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거세비 지원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비로 2,500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에 무항상제 인증컨설팅비를 지원하는데 20개소로 개소당 80만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시에 악취제거제 600포를 지원하겠습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한우축사 내에 송풍기 500개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지원은 사업비 3,500만원으로 조사료 이용 담근먹이 저장시설인 사일로 설치를 사업량 5동에 개소당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한우 비육후기에 사료효율 개선용 첨가제를 포당 2만원에 3,000포를 한약우 작목반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한약재 구입비 지원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봉화한약우 전용사료에 첨가할 당귀와 백출, 작약, 길경 등 한약재 28,000㎏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은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배합사료 자동급이시설 설치비 지원에 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관내 한우농가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자동급수기 지원은 한우농가의 노후 된 자동급수기 교체지원 사업으로 대당 20만원씩 해서 200대를 관내 한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7,000두에 대해서 한우 비육후기 육질개선용 첨가제를 한우협회 봉화군지부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소 보정 자동목걸이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질병치료와 인공수정, 채혈에 이용되는 보정기 지원을 대당 6만원씩 해서 500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토종벌통 지원사업은 사업비 8,800만원으로 토종벌 개량형 벌통 4,000개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녹용보관용 저장시설 설치지원은 사업비 800만원으로 녹용생산 시기가 7~8월에 집중되어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2개소에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자돈 설사예방백신 구입비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돼지 자돈 소모성질환 설사예방백신 25,000두 분을 관내 양돈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돼지 구충제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돼지 구충제 투약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양돈농가에 50,000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소에 6종, 돼지 4종, 개 1종, 닭 1종, 꿀벌 2종에 대하여 질병방역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사업비 1억 3,300만원으로 돼지 소모성질환인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66,430두에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액비전문 유통주체인 내성양돈 영농조합법인에 ㏊당 20만원으로 300㏊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으로 퇴비사, 액비화 시설을 3개소에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은 사업비 5억 4,400만원으로 기당 200톤에 1,700만원으로서 액비전문 유통업체인 내성양돈 영농조합과 양돈농가에 분뇨액비화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은 사업비 3,900만원으로 일제소독을 연간 20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소독약품 2,280㎏을 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방제단 34개소에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양돈농가 모돈교체용 후보돈 구입에 100두를 지원하겠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5,650만원으로 계란포장용 난좌 구입과 육계사 깔짚용 왕겨지원 등 2종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원형 베일러장비 4세트와 사료혼합기 1대를 관내 조사료 생산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업비 629억 300만원으로 쇠고기 이력제 귀표장착비와 이력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은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한우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한우농가 송풍기 등 11종의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은 사업비 1,890만원으로 안동봉화축협에 귀표장착 인부보조로 1명에 12개월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 1억 3,680만원으로 2,280호에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은어치어 구입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은어축제용 은어치어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축제경비로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은어치어 사육용 사료비 지원도 사업비 9,600만원으로 은어축제용 은어치어 사료 3,200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승마 활성화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21세기 녹색성장에 따른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승마 활성화 사업 추진에 생활체육 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승마체험 희망자 150명을 대상으로 8일간의 교육을 사업비 1,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1인당 보조 21만원과 자부담 3만원으로 8일간의 교육일정으로 승마체험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사회 기술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사회 조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군 직영 승마교육훈련장 운영은 현재 석평리 717번지 일대에 사업비 17억 8,900만원으로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관리사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향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번식우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우량밑소 확보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 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주관은 안동봉화축협으로서 우량번식우 300두 이상을 확보하여 사육하기 위해 번식우 비축시설 200두, 송아지 비축시설 400두의 규모로 지난해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사업 신청을 봉화군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협에서는 봉화군 일원을 계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봉성면 동양리 극동건설 현장사무실 부지를 3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축협에서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약 9,000만원 정도를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 단계인 계약단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 축산경영과의 현지심사 후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안동봉화축협장 거취 문제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억 소득농가 연 100호 프로젝트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14년까지 매년 1억 농가 100호 달성을 위해서 농업분야 지원은 농가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1억 소득농가 추진 TF팀 운영 활성화와 시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억 소득농가 현황은 2009년도에 123호에서 80호가 증 된 203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1억 소득농가 육성목표로 1,00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수, 원예, 축산, 기타 등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억 소득농가 달성가능 농가를 집중관리 지도하고, 농민사관학교를 연계해서 1억 소득농가에 집중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시책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280억원의 예산이 금년도에는 35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1억 부자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구제역방역 대책상황 추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은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에서 최초 발생된 지 81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937농장에 3,347,000여두가 살처분되고 있고, 발생 지자체는 10개 시도에 71개시군, 어제는 대전 동구에서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발생현황은 역학관련해서 4건과 의심 1축, 살처분 권고 양성이 35건 해서 39건이 되겠으며, 살처분 두수는 39건에 46농가 401,194두를 했고, 매몰지는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과밀돼지 수매매몰 현황은 2농가로서 도촌에 김정애 농가는 매몰처리를 하였고, 양곡에 임계영 농가는 도축장에 81두를 수매하였습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사고축 현황은 1차 백신 예방접종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소 전 두수와 돼지는 종돈과 모돈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 이때에 사고축이 발생된 것은 16농가에 20두였으며, 주로 유사산 5두, 폐사 15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돼지 비육돈에 대해서 다시 접종을 하였고, 2차 백신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우 전 두수에 대해서 접종했는데, 여기에는 6농가에 6두로서 유사산 4두, 폐사 2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0%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력동원은 계속해서 공무원과 주민이 동원되고 있고, 장비투입도 방역차는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약제공급도 군에서 약 69,276㎏을 구입해서 공급하였고,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71㎏, 읍면과 방역초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0,318㎏로서 향후 5월말까지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살처분제도 400포가 확보되어 있고, 생석회도 5,524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료수급 현황은 지금 하치장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APC에 축협관련 사료하치장은 안동사료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11일자로 폐쇄하였고, 상운농협은 15일자로 폐쇄하였으며, 지금 현재 법전농협과 배진기 초소의 사료하치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현황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1차, 그리고 돼지는 1월 27일에 했으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로해서 전체 소와 돼지 47,127두를 2회에 걸쳐서 100%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돼지는 백신접종을 한 후 2주가 경과되면 약 60%, 3주가 경과되면 80%정도의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항체가 형성되지 전까지는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단방역과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초소는 군 일반초소가 15개소,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자율초소 5개소 등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 폐쇄는 당초 74개소에서 현재는 거의 대다수가 개통을 하고, 읍면별로 일부 아주 중요한 길목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는 현재까지도 폐쇄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금일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으로서는 위험경계지역과 사료하치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역차를 동원하여 융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동제한해제를 위한 임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오늘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완료가 되어 이상이 없으면 내일자로 이동제한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초소와 상황실, 각층에 위문격려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또 군민 여러분들이 전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분야를 보면, 돼지에 지원되는 게 11종인데 돼지가 거의 없지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돼지는 약 41,000두에서 39,600두 정도가 살처분 되었고, 1,500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세워 놓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돈분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소는 액비나 분뇨처리를 안 해서 분뇨처리비는 돼지돈사에 필요한 게 아닙니까? 돼지는 거의 살처분이 되고 1,000여 마리가 남았는데 예산은 약 10억원이 되는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후에 재입식 할 수 있는 요건이 전에는 이동제한해제를 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식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변경돼서 입식시험 없이 사육할 수 있게끔 변경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를 보면 순환사이클을 약 9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몰처분 된 양돈농가에서는 지금 벌써 자돈이라든지, 모돈을 구입할 준비로 축사를 소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사업비는 나중에 남게 되면 별도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흐트러진 축산기반을 재건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들어간다면 보고서에는 사슴에 대해서 계획자체가 없네요. 봉화군에 사슴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녹용보관용 저장시설…….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창고는 지어 주는데 몇 농가인지도 없고, 사슴에 대한 게 없어요. 녹용창고 하나 지어주는 예산밖에 없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슴 사육농가는 약 22호이고, 152두가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녹용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처리를 안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전부다 녹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돼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바로 입식해서 한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소득 농가를 보니까 현재 봉화군에서 1억을 달성한 농가는 203농가가 있네요. 그러면 1억 달성 농가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호를 만들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호를 만들어 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7,000만원~1억원 미만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2,000만원을 추가시키면 1억 농가가 달성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지난해 연말에 약 203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잠재농가로서 소득이 약 7,000만원~1억원 미만의 농가들은 조금 더 전문화시키면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억 농가 203호를 제외해놓고, 지원을 해서 1억 농가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공약사항입니다. 1억 농가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다보면 전체 농민이 소외받아요. 1억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면 일반농가는 소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장 소외 받는 것도 앞에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학자금과 입학금을 다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 넘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농민이면 전부 지원해 줘야 되지, 인건비 들여서 자기농사를 짓는데 그걸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자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직자는 어린이집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공직자는 아기를 낳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더 젊은데 공직자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지요.
공직자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봉급에서 조금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보육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건비 들여 고생해서 1억 농가를 만들었더니 아이 학자금이라든가, 공납금을 지원 안 해주고 제외시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억 미만 농가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1억 미만 농가에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자녀장학금, 도우미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억 농가를 전문분야에서 양성함으로서 농촌 전체가 잘 살수 있는, 또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선도농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도 그걸 따라 해서 전체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창 의원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농촌지역에는 거의 제외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4,000~5,000만원 되니까 그것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업인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일단 농업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은 공무원이라든지, 3,700만원 이상인 농가, 상업이나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1년 100호씩 해서 400호를 만드는데 집중을 너무하지 마시고,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돈분관계 때문에 순천에 견학을 다녀왔지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지요?
○김영창 의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쌀 소득 직불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논에 콩을 심으면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밭농사에도 직불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없는가요?
그러면 논에 30만원을 지원 안 해도 자기 논이라서 하려고 하는데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콩을 심으라고 하니까 신청자가 너무 몰려요.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에 나가보면 그것하고 같은 현상인데 귀농하는 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겁니다. 귀농인만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밭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사실상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작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쌀값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농사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김영창 의원 논에 콩을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콩으로 가는데 우리가 쌀이 남아돌고 하면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가 되는 옥수수를 심으면 1년에 두 번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옥수수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옥수수를 두 번 베서 소 사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가 이렇게 많아서 조사료를 구하려고 타 시군에도 가고, 아래 지방으로도 내려가서 사료를 구해오는데 옥수수 같은 것은 1년에 두 번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것에 지원을 해주면 농사짓기도 수월하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면, 내년도라도 논에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조사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굳이 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콩 시세가 좋았습니다만, 작년 같이 콩 시세가 나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올해 고추 값이 좋으면 전부 고추로 가고, 참깨 값이 좋으면 참깨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고, 소 먹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수수 사료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일단 지침 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방역에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가 많지요? 봉화군에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8개소입니다
○신대기 의원 매스컴에도 많이 방영되는데 우리도 땅이 꺼지고 침출수가 새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농업예산이 35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350억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관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50~30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 가면 한 집에 서너 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개인 돈을 주고 절대로 안 삽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농민들이 10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새것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고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농가를 매년 100호씩 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가만히 두면 대책이 없잖아요?
말로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억 농가를 100호씩 증가시킨다는데 과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1억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900㎡를 짓고 있는데 사실 임대사업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장을 봉화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봉화에서 석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재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센터에 지어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고려해서 춘양이라든가, 명호쯤에라도 지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러 왔다가 또 반납해 되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센터에 오면 9시에 문 열어서 오후 6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기라든지, 농기계 구입지원 부분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원되었던 부분을 면밀히 조사검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농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관련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수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22일에 소천면 엄영희 농가에 가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등 각 업무담당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장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될 수 있는데 사업장을 별도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비, 보수, 관리하는 부분도 고려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대기 의원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를 생각하면 안 지어야지요?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야…….
○신대기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 돈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나서 고치는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데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화군 농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모두가 잘 사려면 소득의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5세 노인인구의 농가 수가 몇 호나 되지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전체 15,000세대 32,000명 중에 약 30% 정도를 노인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보통 30%를 보지요? 그럼 몇 호가 되지요? 약 5,000호 가까이가 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1㏊미만의 농가 수는 얼마나 되지요? 영세농 말입니다. 대략 추계해서 말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좋으니까 숫자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경지면적을 약 12,302㏊로 본다면, 농가당 2㏊정도가 평균 경지면적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미만 농가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영세농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농가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천성은 몰라도 후천성으로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들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인 농가 수는 얼마나 되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 되어 있지요? 1㏊미만 농가수와 장애인 농가수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여기에 주안점을 둘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총 SOC예산까지 해서 43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 계층에 대한 농업예산이 몇 %가 되느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고령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1억 농가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00호 프로젝트 안에 과수가 380호, 원예가 150호, 축산이 400호, 기타가 70호에요. 그러면 기타 70호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우리 봉화군의 농업인을 위해 섰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소득도 같이 올라가야 전체가 다 잘 살수 있는 봉화군이 된다는 얘기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일정부분 사람들만 끌어올려 간다면 그 사람들은 잘 살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서 전체 군민이 잘 사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세금과 공업에 대한 세금은 다르거든요. 지금 농업에 대한 세금은 거의 면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으로 봉화군을 살린다고는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봉화군이 더불어 다 잘 살수 있다면 이런 부분의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농업계획을 세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비견한 이야기를 한다면,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는 있어도 고령자에 대한 농가도우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자에 대한 농가도우미도 계획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이 드니까 농기계 운영을 못해요. 나가서 농기계 운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농기계 운영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만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일반으로 1㏊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그런 사람들은 300만원도 못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따라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정말 없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와야 소득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사는데 아무리 몇몇이 잘 살아서 100호가 1억이 된들 뭣 합니까?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대부분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계층부분에만 있고 소외계층에는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봉화군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30%이상이 고령화에요. 그럼 이 30%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100호 중에서 70%가 이 부분이에요. 70호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타부분이 400호가 돼야 돼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같으면 가만히 둬도 거의다가 1억이 됩니다. 소가 100두 이상이면 1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 400호, 과수농가도 어지간하면 1억이 다 되는데 380호,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타에 70호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타가 400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봉화군의 농업이 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1회 추경도 있고 봉화군의 농업을 과장님이 새로 끌고 나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세워주시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억 소득농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과수라든지, 원예, 축산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후변화 작물인 베리, 체리, 이런 것들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화훼 같으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150㏊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많게는 약 7,000~8,000만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숫자상으로 되어 있지만, 각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농가라든지, 영세농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촌에서 주된 소득 작물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 수확할 때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절감을 위해 고추작물 수확기 같은 것을 지원하면 좀 더 편리하고 농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답변은 좋은데요. 이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이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일반농가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예산을 늘리기보다 서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고추재배 농가를 말씀하셨지요?
고추재배 농가가 현재 4,80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드러난 것은 약 10억원 가량 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 신대기 의원님께서 순수한 농업예산이 37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800농가 가까이 된다면 군내 전체 비율로 따지면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방금 얘기했듯이 농작업 하는데도 그런 작고 미약한 부분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어떤 지원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은 소득 지원대책이 다 있어요. 상토부터 시작해서 수확기까지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령자라든지, 영세농가에 대한 것은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 의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1억 소득농가 연 100호 프로젝트 사업에 너무 치중해서 일정계층에 특별히 1억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적인 것은 삼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을 목표로 하면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여 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서 농가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머루작목반 얘기는 화훼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 군에서 산머루에 지원해서 우리가 했는데 산머루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각 소득 작목별로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축산업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하면서 불만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층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똑 같이 면적에 따라서, 농가 수에 따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상당부분 상대성이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유통과수과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유통과수과장 전영하입니다.
최근 직제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신설부서입니다. 유통과수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유통분야를 다루는 2개의 담당과 과수, 원예특작 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2명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매우 작은 소규모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담당으로 되어 있던 유통과 과수가 이번에 과로 승격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온저장시설 확충 및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추가로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2동을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장물량은 4회전을 할 수 있어서 올해 목표는 4,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물확보는 6,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실적은 2,190톤이었습니다. 재산과 법전이 주산지인 토마토는 5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목표는 100억원입니다. 지난해는 60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목표량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APC운영 활성화를 위해 승용청소기 1대와 장기저장제인 1-MCP라는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로고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량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청량사과’와‘청량토마토’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봉화와 물야, 춘양, 능금농협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소량, 소품종생산 개별농가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홍보를 위해 법전과 봉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홍보간판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농산물 수출촉진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출촉진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금액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만과 홍콩에 사과와 화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와 명품사과 육성을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2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색봉지라든지, PVC상자, 지게차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명품사과 데일리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라든지, 수출용포장재 지원 등에 2억 9,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고급화 사업은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착색봉지 지원과 포장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 육성은 현재 7개 단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물야영농조합과 도 지정인 능금농협과 두레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물야농협, 봉화농협, 춘양농협, 대원 친환경 영농조합 등에 대해서 해외 판촉활동을 할 때 참가 체제비라든지,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보와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대도시에 설치된 안테나숍이라든지, 각종 직거래 행사, 상설 직판행사 등을 다양하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는 17개 작목반에 약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한 우수농산물 포장재도 6,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에 버스 래핑광고를 20대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과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군의 사과 과원면적은 약 1,770㏊로서 전국 5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고랭지 밀식과원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석포면입니다. 석포면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조성 과원에 대해서 ㏊당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내용은 주로 지주라든지, 관수, 묘목, 토양개량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밀식과원 중에 동해피해를 입은 묘목에 대한 보식용으로 주당 약 4,000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은 100%보조사업으로서 예찰비용과 예찰트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사업은 대당 320만원 기준으로 15대를 목표로 전동리프트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체리와 블루베리 묘목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당 약 8,000원 기준으로 신규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체리는 약 2㏊, 블루베리는 2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사과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게르마늄 효소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벽4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고과실 생산단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냉해예방 결실향상제라든지, 착색향상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량산신기술연구회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2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수의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수를 받아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 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든지, 신청을 받은 후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보조가 50%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보조가 100%이며, 태백산 산사과작목반에 기자재라든지,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사업은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조망이라든지, 전기목책, 소음발생 새소리 퇴치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키 낮은 사과 가지 유인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보조가 100%인 사업으로서 사과재배 단지 IPM적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입니다. 생력화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승용예초기와 다목적 리프트기, 그 다음 항목에 있는 과수전용 방제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승용예초기와 리프트기는 대당 9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SS방제기는 대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수출단지 1개소에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과를 수확한 후에 관리기술을 투입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으로서 주로 기자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ㆍ습도 조절기라든지, CO2발생기, 냉동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IT(U-IT)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100%입니다. 무인해충 예찰용 트랩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으로서 원예특작담당의 업무입니다. 녹색 성장동력작목 육성으로서 제목은 거창하고 광범위한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화훼 시설현대화로 녹색농업 실현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으로 보온커튼라든지, 종묘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전체예산이 8억원인데 봉화군이 약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절반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화훼재배농가 생산기반 조성은 비닐하우스 내에 화훼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갈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지원입니다. 100평당 약 22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장동력작목 지원은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설 중인 봉화 고추종합처리장에 홍고추를 납품하는 농가에 ㎏당 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과 수박, 토마토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멀칭비닐이라든지, 수정벌,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현재 신청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인데 이 40%중에 농협에서 10%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10%를 부담하면 자부담은 아마 30%가 될 것 같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이동식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하우스 덕시설, 무인자동방제기, 고추부직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당 80만원으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으로 산나물 관련 종류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및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용ㆍ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로서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당귀라든지,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종묘대를 50%지원하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및 영농자재를 5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어떤 사업에 몇 %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통과수과가 보조사업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장래에 선진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조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소득성이 안 맞아서 배는 거의 캐내고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 재배농가가 없어요? 이건 제안하는 겁니다만, 상운면 설매는 매실이 된다고 하고 상운 도로가에 가로수로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달릴 때는 많이 달리고 없을 때는 없는데 봉성 띠띠미하고 상운 설매는 매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사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블루베리나 체리가 들어오듯이 그런 것도 주민에게 설명해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석해서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사과가 옛날 같으면 대구사과였는데 온도가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강원도 태백이 사과가 된다고 할 정도인데 앞으로 봉화도 어떤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매실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한 집이 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선호하지 않겠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건데 매실은 따뜻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예.
○황재현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수가 생소하실 텐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 같으면 사과농사 짓는 것을 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생산농가들이 워낙 잘하니까 과장님은 생산한 것을 농업인들이 잘 팔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홍보 쪽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섰는데 농산물 통합브랜드도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별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화의 농산물을 홍보해야 됩니다.
봉화의 한약우라든가, 각종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잘 팔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농사를 지어서는 팔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한테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예, 감사합니다.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이라든지, 가공품 이런 것들을 유통, 홍보, 마케팅을 통해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재정과장님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수과로 담당이 과로 승격이 되었는데 승격되면서 직원도 소규모인 12명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도에서 오신 과장님이 6개월 하시다가 가실지, 얼마나 계시다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재정과장님으로 잠시 계시다가 오셨고, 그런 과정에서 구제역을 하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과정인데도 서두에 아주 힘차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도에 가시면 과장님이 대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화군을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로 군수님이 신설된 과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으로 고맙게 느끼는 것은 서두에 업무보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큰 희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되었는데 보고할 때마다 저온저장고를 이야기합니다. 전화통화는 했지만, 업무파악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춘양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때문에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어요. 연말에 제가 발의해서 10동을 더 세웠습니다.
이건 50%보조사업이고, 앞으로 추세는 개인 저온저장고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수요가 많으면 대형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대형 저온저장고는 농협에도 많고 지금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미숙 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대량으로 과수를 하는 분들은 농협이나 능금조합을 통해서 유통하고 안동공판장으로도 가지만 제가 봐서는 약 60~70%는 개인적으로 소비합니다. 저녁에 누가 1박스 사러 오면 저온저장고를 열어서 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증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개인이 돈 들여서 못 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수농사를 지어서 돈은 많이 벌지만, 다른 사람이 보조받아서 짓는 것을 보면 속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급해도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청이 많아서 말썽도 많은데, 기회가 되면 2~3동을 합치지 말고 1동에 자부담이 50%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많잖아요? 10동에 1억원인데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득을 보니까 다음추경에 10동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에 20동이라도 2동밖에 안 돌아가요.
주산지는 물야와 춘양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을 하면 거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1년에 2동씩 돌아오면 10년이 돼도 다 못할 정도인데 앞으로도 할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잠시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가시면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반드시 10동을 세워서 판매를 많이 하도록 하여 개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오셔서 미래전략과, 재정과에서 정열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작은 과에 오셨지만, 앞으로 도에 가시면 큰 추억거리가 되고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예,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제가 곧 갈 것 같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20동을 어제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고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20동을 가지고 10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동씩 배정된 읍면도 있고 2~4개까지 있는데 기준은 과원면적과 생산량으로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는 의장님이 2011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③농촌개발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개발과장에 보직발령 받은 권오협입니다.
농촌개발과는 전 농촌선진화에서 유통기능이 유통과수과로 이관되고, 생활개선 업무가 부가됨에 따라 재편된 과입니다. 봉화군 농촌개발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걱정이 앞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지역농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촌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한누리 권역은 전체 사업비 70억원으로 총 공정율은 67%입니다. 금년은 밀레니엄 복지관 건립과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에 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량산 권역은 총 사업비 69억원으로 전체 공정율은 35%입니다. 금년에도 지역활성화센터, 귀농연수관, 특산물 홍보전시관 등에 20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덕산 권역은 총 사업비 69억원으로 금년에는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1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이고 도에 신청절차 중에 있습니다.
문수골 권역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2,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세부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완료 중이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억시춘양 권역 거점면 소재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1억 2,000만원으로 금년에도 세부설계 및 용도지역변경 등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산수목원 권역입니다. 2010년도 농촌공사와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금년에는 기본ㆍ시행계획과 부지보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서벽권역 수목원 편입과 관련한 시설대책은 지금 권역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체시설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247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52개소의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5개면에 총 사업비 37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사업량은 10건에 농로 등 8.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는 100%완료되었으며, 착공 8건, 용역납품 1건과 기타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2개소에 83㏊,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재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은 공정율 80%로서 구제역과 관련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도랫골지구는 공정율이 60%입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조기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3개소, 77㏊에 10억 700만원이 투자됩니다. 3개 지구는 현재 설계율이 70%로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단지 암반관정 굴착관계는 지하수가 부족한 관계로 조기에 지하수를 찾아서 완료토록 하고, 4월 중에 경상북도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8개소, 8㎞에 9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율은 90%입니다. 2월 중에 경상북도에 인가신청을 해서 설계완료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총 60개소에 21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비 22건은 발주를 100%완료하였으며, 착공은 18건입니다. 군 자체사업 38건 중에 시설공사 30건은 발주를 완료하였고, 착공 29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은 85가구에 4억 800만원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이후 귀농자로서 2년 이상 정착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4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은 100농가에 1억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이사비와 도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0농가에 3,000만원으로 1농가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중 신청가구를 엄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3농가에 6,500만원입니다. 1가구당 500만원 이내이며 귀농 3년차 이내 농가가 해당됩니다. 보조비율은 80%로 400만원입니다.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5명에 3,600만원으로 선도농가의 귀농인턴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귀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ㆍ지원사업입니다. 전원생활학교 운영은 상운 전원센터에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전문교육은 1,200만원으로 10~11월 사이에 1개월간 주2회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교육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네트워크방 설치입니다. 센터 주변에 설치를 해서 귀농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화합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사무장 및 귀농인 간사운영은 3명에 2,500만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지원은 800명에 2,400만원으로 선도농가 및 도시민유치 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연회골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은 사무장 인건비 1,300만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가공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1억원으로 농가 맛집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은 1개소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억원 중에서 7,000만원은 식품개발관련 용역비입니다. 향후 용역사전 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향토음식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3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가공식품 전시 및 판매로 농식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7개교 2,772명으로서 지원금액은 180일 기준 4억 2,400만원입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100일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추경에 1억 8,9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특성화 교육에 3,000만원, 우리음식연구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맞춤형 녹색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 소득화 도모입니다. 먼저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총 매출목표는 9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억 8,000만원의 매출을 거양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닷컴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2,300만원으로 장애인 등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설치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500만원으로 춘양면 도심2리 건강장수마을에 사후관리비를 3년간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봉성 금동원예작목반에 농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법전 사령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선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령지는 8,000톤 정도를 담수할 수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비 5,000만원을 기 투자해서 도에 인가를 받은 후에 2012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이 일부 누락되어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46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8,625㎡로서 30가구에 대해서 전원생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60억원, 사업내용은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은 총 12필지 중 4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3억 7,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입주희망자 홍보 및 모집을 한 결과 2월 10일 현재 계획가구 30가구가 전원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민 18명, 수목원 이주대상자 2명, 토지양도자 3명, 관내 5명, 기타 2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에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3월초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 4일까지가 기한인 사업신청을 2012년도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 경상북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봉화송이버섯 6차 산업화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송이 안정생산 기반확충 및 식품 가공설비 구축과 송이 가공식품 품질개선연구, 주민교육, 각종 홍보입니다.
용역결과에서 운영주체는 산ㆍ학ㆍ관ㆍ연 클러스터를 구축한 가칭‘봉화송이명품화사업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작년 9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우리군의 사업이 2012년도 향토산업 육성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도나 중앙단위의 워크숍이나 각종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관내업체 참여여부를 협의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업무를 연찬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승진하고 가셨는데 사업비가 많네요.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귀농이라면 봉화에 살다가 영주쯤에 나가서 1년쯤 살다가 들어와도 귀농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귀농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은 약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창 의원 이틀 전 밤에 귀농인들 5명이 찾아왔었어요. 그 분들 말씀은 내가 살려고 와서 무슨 유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봉화에 오니까 정말 좋은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동등하게만 대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20일전에 또 어떤 분이 찾아왔었어요. 살려고 왔는데 정말 의원님 한 분이 우리 집 있는 데에 와 봤느냐!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서운하다고 하면서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는데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어야 포장을 해주는가 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귀농인이 왔으면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장님들이 아니더라도 차가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은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차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귀농도 안 했는데 벌써 준비까지 다해주는 예도 있다는 겁니다. 귀농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려고 와서 군에 유세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이사비용 100만원, 장려금도 100만원인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혼자 외딴 데 있는 사람은 수십 년, 30~40년을 살아도 대우 안 해주면서 귀농 온 사람한테 무슨 예우를 이렇게 해주느냐고 합니다.
귀농인은 뭡니까? 여기에 살러 왔으면 지역민과 어울러서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고 이 동네에 내가 살러 왔으니까 주민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합시다. 하면서 어울러 줘야 되는데 문을 다 잠그고 집에 불이 나도 안 나와 보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고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다고요. 여기에도 보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저께 찾아온 다섯 분의 이야기는 진정 귀에 와 닿더라고요.
주민이 이야기해서 가로등 얘기를 했더니 가로등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내 전깃불로 하면 되지, 왜 내 한 집을 위해서 가로등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몇 집이 있는 데에 넣어주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 귀농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 전에 찾아온 사람은 비가 오면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동네 이장들이라고 해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귀농인들이 귀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면장님한테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귀농농가는 안정자금을 떠나서 퇴직금 받아서 밭 600~700평을 사가지고 소일하러 온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귀농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귀농인이라고 하면 논밭을 사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동네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불과 3년 나가 있다가 귀농해 왔는데 모든 혜택을 주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그런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편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역민과 귀농인과의 마찰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농심나눔쉼터를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별로 가보면 쉼터를 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여름철에 한두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 쓸모없이 해놓은 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동네 중앙에 나무그늘이 있는 곳, 또 동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노후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노인들이 겨울철에라도 한가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배려해 주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계획 보고이니까 파악을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해서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귀농인들이 너무 오지에 정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과 지역민들의 화합문제에 대해서는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귀농하신 분도 군민이고, 지역민도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129개소 정도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출장을 가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치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귀농인들에게 지원해서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오셔서 잘못됐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살려고 와서 귀농인에게 정착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군청이나 기술센터에 가서 직원한테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농지원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 분들이 무작정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고 농협에서 7%의 이자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또 귀농인 교육을 받으려고 교육이 있을 때 전화를 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는데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지원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신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해 왔으면 일단 농지원부가 필요하기 전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정착금이 얼마 나가요? 귀농인 융자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전체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원인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면 지역은 안 되고 도시의 동 단위지역, 예를 들면 도시인의 구분이 영주시라도 동은 되고 풍기읍 쪽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융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2억원입니다. 주택신축이나 리모델링에 4,000만원해서 최대 1인당 한도는 2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시군에 금액을 배정했는데 금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총 1,100명 정도만 제한해서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까지 2명 정도가 신청했다는데 대상이 된다면 지원대상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한 이율이 0.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낼 때에는 7%의 이자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익을 따진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정착융자금을 미리 내주면 0.5%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 무작정 농지원부를 가지고 오라하니까 농협에 가서 7%의 이자를 내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에서 상세한 전문지식을 알려주고 귀농인에게 완벽하게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귀농인이 정착하러 왔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신대기 의원 5~6개로 각종 권역이 많은데 어차피 정부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덕산권역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관리가 문제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놓았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군에서 관리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은 안 좋다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될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얘기하기 힘듭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반대파들도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줍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신대기 의원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 사실 봉화에서 생산되는 청량 쌀이라든가, 봉화 산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쓰고 있는가를 관리하셔야 돼요.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숫자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업무참고 사항을 2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귀농귀촌을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다가 나갔다 온 사람은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지요. 도시에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온 사람은 귀농, 그 다음에 자기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퇴직해서 온 사람은 도시은퇴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본 의원이 귀농자 지원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혼돈되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 귀농자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지인과의 갈등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밀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봉화군에 살려고 왔으면 봉화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림녹지과장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의 저수지 관리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농업용에 대한 수리시설 관계가 나왔는데, 사방댐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사방댐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당연하지만, 사방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수리시설로 사방댐을 할 때 거기에다 물을 어느 정도는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면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추진해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계획의 타당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다고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현지를 봤을 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산림녹지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지난 2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녹지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개발, 조경녹지담당 등 4개 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98만㏊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경영소득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부터 특수시책인 경관조림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입니다. 4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바이오순환림 조성 35만㎡, 경제수, 생태조림 30만㎡, 큰 나무 경관조림을 17만㎡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펠릿보일러 공급을 52대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2009년도부터 보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39대가 보급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농가에 50대, 마을회관이나 집단시설지에 2대 해서 5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실행지에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물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물을 수집하여 파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집한 산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필요시에 보급토록 하고, 파쇄 해서 톱밥을 생산하여 퇴비원료라든가, 축사용 등 수요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0가구에 366㎥를 지원해 주었고, 톱밥 16,170포를 생산해서 64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초소에 땔감용으로 150톤을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분야의 3대 산림재해가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방지대책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시원 92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0명을 사역하고, 진화장비 확충 및 안전소모품을 보강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245만㎡에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산림해충인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병해충 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6개소와 준설 1개소, 안전조치 1개소 등 총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3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의 준비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11개 분야에 9억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4개소, 전통산지 약용작물 특화단지조성 1개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등에 지원토록 하고, 덧붙여서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구축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주시 봉현면에서 봉화군 춘양면 구간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억원인데 주요사업 내용은 백두대간 산림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영주와 봉화에서 공동으로 발주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 행정절차와 이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 이후에 자원생산 및 사업체, 연구동, 관리동 입주 및 운영을 하게 되면 산림과학의 연구와 산업화를 통한 국가적 녹색성장의 동력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숲길 조성과 안내판, 쉼터, 주차장, 화장실 등의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관내 춘양면 서벽 국립수목원 예정지에서 석포면 삿갓재까지 53.8㎞이며, 금년도에는 1구간 10㎞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실시설계와 용역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1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전면 법전리 외 3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법전초등학교 주변 1개소와 명호면 고계리 동작마을과 재산면 현동리 재산농협 주변, 상운면 운계리 밤실 주변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삽재에서 도촌 구간까지 4㎞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성과물이 3월 19일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국도 36호선 및 주요 도로변의 5만㎡를 2억원의 사업비로 밀원수 위주인 마가목 및 4종을 식재하여 도로변 주요경관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로변의 과대한 임지노출에 따라 밀원수 위주 식재로 기존의 양봉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감시원, 진화대,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헬기를 출동시키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신대기 의원 그런데 우리근방인 영주라든가, 안동은 헬기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는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출동 안 하겠어요? 그런데 봉화는 임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불피해 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산불예방감시원에 상당히 치중하다 보니까 헬기임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는 군비부담이 많이 됩니다. 1년에 임차액이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20%만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입니다.
또 헬기를 임차한다고 해도 지역감시원을 안 쓸 수도 없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군의 부담이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연합해서라도 헬기를 임차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용창출 측면이라든가, 순산원들이 다니면서 계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불이 났을 때는 안동항공대에 지원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임차를 안 했을 때 임차한 데를 우선해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임차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통제하는데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민간항공사에 임차를 하게 되면 경비소요도 많을뿐더러 진화하는데도 산림청 헬기와 공조가 안 돼서 효율적인 진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 같은 지역에는 불이 나면 일단 대형화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남부청이나 산림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헬기 지원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을 춘양면에는 어떤 나무, 물야면은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을 식재운영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가로수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많은데 물야 쪽의 팽나무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심으면서 초창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고사목도 많고, 성장하면서 인근 주변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서 다른 수종을 대체한다든가, 특색 있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오전약수탕 가는 길인 지방도 915호선에 있는 팽나무는 사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 빠지듯이 전부 고사목이 되어 한두 그루만 서 있습니다. 북지 쪽에 심어 놓은 이팝나무는 밀원수로도 가치가 있고 꽃이 피었을 때는 좋은 향이 있는데 그런 특색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지 저희 집 있는 데서 내려오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했는데 새마을경제과와 읍면에서 관리를 2년 하더니만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밭 주변에 심은 호박넝쿨이 올라가서 나무가 엉망이 되었는데, 과연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심지 말고 없애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팝나무 같은 것은 불만 조심하면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타면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여기는 군에서 심고 관리를 하는데 한전에서 임의대로 잘라버려요. 사람 머리 삭발하듯이 나무 위를 톱으로 싹 잘라버려요. 그리고 도로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해놓은 것도 전선에 닿는다고 잘라버리는데 한전에서 허락받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물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팽나무고 뭐고 위에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심은 것을 그 사람들이 왜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다니면서 보시고 시정을 해야 돼요. 허락을 득해서 조경사를 시켜 정확하게 잘라야 되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서너 사람 구해서 톱 가지고 다 잘라 버린다고요.
산도 마찬가지에요. 민간 산을 임의대로 잘라요. 민간인들은 몰라요. 자기 산에 왜 저 사람들이 벌채를 하는 지도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전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한전에서 나무를 자른다는 겁니다. 왜 자르느냐고 했더니 한전에서 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경사도 아니에요. 올라가 보십시오. 팽나무 위쪽을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런 것은 한전에서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에, 새마을경제과이면 새마을경제과에 허가를 득하고 조경사를 시켜서 아름답게 잘라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있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화재도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병해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는 얘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도로변 쪽의 국도는 우리가 거의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지방도 같으면 몇 해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몇 미터까지는 산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정말 잘 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아름답고 지금 울진 백암온천 쪽으로 가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잘해 놓았어요. 우리도 그 정도로 산림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봉화군산림조합이 있는데 거의가 안동으로 가요.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거의 안동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숲 가꾸기 사업은 업체직원들이 봉화자원도 있고, 영주자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 같으면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집중관리 하는 게 있고, 숲 가꾸기 법인체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조합까지 6개가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봉화에서 자원 확보를 다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도 몇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번에 구제역 관계에서도 모 축사에 안동사람들이 지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필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동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답사한다고 사방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공개입찰이라서 전국에 입찰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면 봉화군에도 허가가 있는 산림조합이나 허가를 내놓고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공사는 전부 외부로 나가요. 수의계약이든지, 뭐든지 이런 게 지역을 위축시키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에 6개 업체가 있다면 그 분들이 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지적하신대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은 숲 가꾸기 업체가 아니고 설계업체인데 관내에는 설계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설계업체가 숲 가꾸기 현장조사를 하러 왔다가 산에 들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관계만큼은 다른데서 참여를 안 하고 관내업체가 다 합니다.
이 설계부분은 봉화에 설계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안동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갱신관계는 이번 기본계획 용역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명품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 관계도 아마 한전에서 전기안전 관계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경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고산수목원도 들어오는데 춘양 같으면 춘양에서 서벽 가는 길이라든가, 봉화에서 갈 때는 부석사도 있고, 축서사가 있는 관광지 도로변인데 특색 있게 가꾸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전영하(全泳河)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준(權寧焌)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