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권용석 먼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채영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을 대신하여 어제에 이어 거듭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과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조내시 변경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총액은 279억 6,73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6,2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회복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41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에 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4,0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서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0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2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세 미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을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여 신축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과목변경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 보조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에 1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ㆍ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949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뒤에 다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을 위하여 1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91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증장애인 1명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CCTV설치입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2,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감되었던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평가인증 통과, 민간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복지시설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봉화요양원, 노인복지센터에 화재 속보설비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은 해성노인요양시설이 4개월 지정ㆍ취소됨에 따라 1억 52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봉화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군립시설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개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인건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건강검진비 신규사업으로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검진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해서 319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5억 3,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장비 및 소모용품 구입을 위하여 1,5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봉화지역 지킴이 사업에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등 채용시험 수당지급을 위해서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보조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법적경비를 22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바 있는데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봉화요양원 방문간호전용 소형차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요양원 지열냉난방 시스템설비 설치 등에 1억 6,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를 5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신ㆍ증축입니다. 물야 북지2리, 봉성 동양리, 춘양 소로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법전 척곡1리는 증축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은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3억 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고엽제와 베트남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에 사무실 집기가 미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부랑인 보호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운영비에 기금과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비 지원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 부분에 도비 보조내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견학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3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국내여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여비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에서 지급토록 변경되어 인건비 아랫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육 및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된 것을 기금운용으로 496만 9,000원을 증시키고, 아랫부분에는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는 5,743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150만 1,000원과 기타 잡수입 1,242만 2,000원이 발생하여 7,136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협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7,000만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돈만 자꾸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7,000만원, 1억원씩 심부름센터에 지원해 주고, 또 뭐 해주고 하니까 자꾸 군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봉화군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봉화군에서 세금 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는 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꾸 돈만 지원해 주고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아 입양수당에 관한 겁니다. 지금 장애아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봉화군에 있습니까?
○김영창위원 이런 경증장애아를 입양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애들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이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만, 이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창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ㆍ군중에 봉화군이 몇 번째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총 몇 동입니까? 경상북도 23개 시ㆍ군중에 봉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총 동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경상북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창위원 23개 시ㆍ군중에 보유동을 생각한다면 몇 동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재정자립도는 약한 곳에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주고,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5가구도 1동, 100m사이도 지어준다면 경로당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운영비, 난방비, 거기에 특별난방비까지 하면 1년에 300~4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요.
1㎞ 내지 2㎞ 정도 거리가 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15~20가구라도 경로당을 작게 지어 줄 수 있는데,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과 200m도 안 되는 데에 또 지어 주니까 마을을 갈라놓는 것밖에 안돼요. 나중에 다 지어주고 나면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지요. 보수비 들어가야 되지요. 난방비 등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또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냉장고 해줘야 되고, 에어컨 해줘야 되고, 나중에 전기요금까지 다 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올라 온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군수님이 뭐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리면 안 돼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예,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고용창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등에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8페이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부언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군비 4,100만원이 감되고, 전체 증은 4,079만 2,000원입니다. 군비가 감된 사유는 보조내시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조내시가 얼마나 되었지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국ㆍ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군비가 4,100만원 감된 거예요?
○안태선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세요. 여성회관 집기구입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10%가 감되었는데 당초에 집기구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집행이 늦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을 한 데는 그나마 득을 보고 집행을 안 한 데는 전부 10%씩 감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사줘야 될 부분인데 삭감하면 집기를 덜 사면된다고 답변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집기 구입은 전부 안 되었지만,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초에 과다하게 잡아 놓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혹여 그런 것은 없어요?
10%절감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계상했다가 10%씩 절감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적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살 때 보통 10%정도 D/C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정도 해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태선위원 D/C가 없어진지 옛날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더욱이 산다고 하면 조달을 할 텐데 조달도 전부다 D/C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런데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품셈을 해서 예산책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넉넉하게 되어 있든지,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여유분이 있을 겁니다.
○안태선위원 실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10%씩 더 세워 줬나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위원 일일이 지적은 못해도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100%되어야 만이 될 수 있는 성질들이 10%씩 감하니까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10%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라도 채워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행정추진에 지장이 없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연간 한 품목당 10%씩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나 물건구매를 할 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한 87~88%, 약 10%정도 감이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미리 절감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안태선위원 지금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예산절감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90만원이면 될 것을 100만원을 올려서 기 책정을 받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를 절감한다고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9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절감하기 위해 더 올려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10%를 절감토록 계속 지시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절감을…….
○안태선위원 해마다 그렇다 보니까 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검토하면서 세울 때 감안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걸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올려봐야 10%를 감하는데 또 올해도 10%를 감할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고 반드시 줘야 될 것은 추경에 줘서라도 그런 것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행정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부군수 박 대 희
예.
○안태선위원 그리고 밑에도 같은 맥락인데 쉽게 말해서 교육수당 같은 것은 15종에 35회를 정해 놓았어요. 결과적으로 367만원이 감되어 교육을 덜 해야 돼요. 그러면 혜택을 누가 덜 받는가 하면 바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혜택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군정으로 봤을 때 돈을 쓰고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12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전에는 구제역 때문에 일일이 살피지 못해서 그런데 9만원씩 잡혀 있는데 인건비 책정이 9만원이면 정부의 근로기준에 합당한 금액입니까?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전담인력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90만원으로…….
○안태선위원 아, 90만원씩 12명, 내가 잘못 봤네요. 나이를 먹다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 조정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일반에 당직실 CCTV 교체공사 건과 관련하여 1,2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CCTV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화질변색, 캡처보드 노후화 등으로 CCTV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CCTV 및 녹화기 교체를 통하여 군청사의 야간 안전관리 보호와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CCTV 10대와 녹화기 1대입니다.
하단에 대외협력 운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현적인 정책개발과 새로운 대안제시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대하여 당초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상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운영을 위한 국제화여비 관련입니다.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6개시군(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사업 국외연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중견리더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안목배양과 창의적 변화선도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2011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교육 파견공무원 2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900만원입니다.
군민참여 지원의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용품 구입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야간순찰, 범죄예방활동 등 고생이 많은 우리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방범활동에 필요한 신호봉, 차량경광 등과 같은 용품을 구입 지원하여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경찰활동 급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경찰은 지역 내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회원수는 32명입니다.
지난 3월 봉화경찰서로부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교통질서 캠페인 참여 등 시민경찰 행사에 대한 급식비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경북지구JC 회원대회 개최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위해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한 사례도 있으며, 제42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는 도내 시군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으로 봉화은어축제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기간 동안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봉화군에서도 도 단위행사를 언젠가 한번은 개최해야 하는 순번제 성격도 있어서 이왕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개최하도록 힘을 보태 주는 것도 청년사회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함께 무한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JC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예산적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봉화이미지 홍보와 봉화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구입을 위하여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표창을 통해 사기앙양과 직원 친절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7,438만 7,000원에서 2,581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매월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5대 보험료 납부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 구제역 방역작업 등 기간제근로자가 240명 정도로 고용되어 기간제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액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3월말 기준 예산잔액이 2,753만원 정도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인 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조성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4년부터 사용된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저장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저장장치 6개를 증설하여 문서유통의 시스템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문서시스템 저장 공간 확장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6조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은 관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내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시설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3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춘양, 명호 2개소에 TV 2대 웹 카메라 2대, 스피커폰 2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와 체육대회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수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통상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에 지원됩니다만,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인 경우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상이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인 민간경상보조로 경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는 내근 인력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추가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로 1,6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보수 추경 건입니다. 직원보수 인건비는 당초 231억 9,600만원에서 7,900만원이 늘어난 232억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수예산이 7,9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4억 8,100만원에서 10억 2,2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5억 4,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반재원 4억 6,000만원을 감하여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보수의 적정성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20년 전이 아니지요. 20년 전이라면 잘못되었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홍성태 회장님이 하실 적에 경북지구대회를 여기서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에 경북지구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홍성태 회장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리고 JC는 자기계발 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JC는 자기계발 단체, 라이온스 클럽과 로타리 클럽은 봉사단체입니다. JC는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JC를 봉사단체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봉화시내에 JC를 이끌어 왔던 연세 많은 JC특우회 회원 여러 분을 만나 봤어요. 이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아마 자체제작 했을 것으로 압니다.
○김영창위원 아직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자체제작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JC에서 특우회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우회 회원들 역시 마찬가지에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그 분들도 반감이 상당히 있어요. 개중에는 열악한 지역이면 열악한 대로 하면 될 일이지, 군비도 군수님 개인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재정인 봉화군에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쯤에 가서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론화를 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자고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제 입장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창위원 당연하게 공론화를 해놓아야 되지,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해주고, 지금 민간단체인 봉사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아낍니까? 상당히 많이 아낀다고요.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고 따져 묻고 정산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귀찮다고 반납도 합니다.
돈 200~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데 5,000만원을 서슴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대두하더라고요. 이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 단체는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 어떤 행사만 이루어지면 돈 달라고 해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군수님을 비롯하여 중앙으로 쫓아다니면서 돈 한 푼 더 얻어오려고 5급 공무원들이나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을 씁니까?
○김영창위원 예를 들어 손바닥을 손등이라고 해서 서로 안 맞으면 이해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봉사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여성들이 하는 봉사단체, 이런 단체로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봉사단체이지,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자기 돈을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봉사단체이지,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청년회의소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알아봤습니다. 청년회원들한테도 물어봤고 연세 많은 특우회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판이 잘못하면 전체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의원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밖에 나가서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공사에도 어떤 부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화살을 돌려서 업자는 눈도 안 떠보고 말이지, 이게 우리군의 행태에요. 제가 3ㆍ4대 의원을 하고 5대를 쉬었습니다만, 6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은 처음 봐요.
공사업자한테 의원들이 나가서 잘못한 것을 시정하게 할 수도 있지, 시정하라고 지시하면 업자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업자가 반발하고 대들고 말이야, 제가 6대 의원을 하는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십시오.
총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인사권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머리를 써서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줘야 되지, 여러분들한테도 귀가 있어요. 밖에서 저희들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꼭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서 해줘야지, 군수님이나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봉화군은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위원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오늘 알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송이축제 할 때에 ㅗ홍보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취지로 하면 좋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군 의원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도 선거를 해서 올라왔는데 기분이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지런하지 않아서 예산서를 알뜰히 안 보는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많이 나쁜 게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 할 의지가 있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타진을 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하철에도 광고를 넣고, 버스에도 광고를 넣는데 이건 광고효과가 5,000만원 더 나요. 알고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봉화군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밀어붙이니까 김영창 위원님도 반발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거의가 반발을 하는 형편인데 결국은 JC에서 협조가 왔다고 해서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 지시를 내리면 다 되고, 우리입장은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군수님이 결정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까?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해주고 싶지요. 봉화군 예산이 3,000억원으로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때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JC회원들이 전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한 7,000명이 오면 결국은 우리 봉화군도 홍보되고 좋습니다. 송이도 팔고, 은어도 팔고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이 생기면 더 좋은데 이런 일을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앞으로 모든 일들은 특히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우리 3선 의원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을 따지면 박 군수가 제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아도 박시원 과장님 같이‘예’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소문나면 후배들이 찾아와서 입장이 곤란하잖습니까?
조금 전에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봉화에 안 사니까 잘 모르겠던데 JC회장인 모양이에요. 뭔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사를 90도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요직에 계시는 총무과장님도 이런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제동 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상의를 해야 돼요. 봉화군을 박노욱 군수님이 다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너무 편중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되고, 읍면의 조그마한 도수로까지 군수한테 부탁해서 승낙을 받는 형태, 이번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엄 군수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결국 돈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방망이 두드리는 것뿐이니까 그걸 유념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총무과장님이 가교역할을 하시든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JC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의원도 상처를 받아요. 저도 김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은 보고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현명하게 해서 우리 군을 활력 있게 하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이번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회단체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권영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중언부언해서 미안한데 참고로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나도 과거에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했었어요. 3개의 봉사단체를 라이온스클럽과 로타리클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도 단위를 행사를 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1만 명이 넘는데 봉화에 유치하려고 해도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인근 영주에는 했었는데 그때 한 9,400명이 왔지만, 시에서는 단 1원도 지원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천, 의성도 했었고 포항과 김천, 큰 데는 다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클럽이라면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는 손을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사를 하면, 영주 같으면 영주시장에게 최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오히려 줍니다. 개최하는 시 단위에 봉사금을 도리어 주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하는 게 옳은 봉사클럽이지,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받아 행사를 하는 것은 봉사클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운영비, 경상비, 총 사업비까지 해서 총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 분들이 오늘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방금 계획서를 보니까 4,720만원이 총 예산인데 5,000만원으로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치적이지만 선심성 예산은 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면에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지원되던 모든 축제를 다 줄였잖아요. 행사성 경비를 다 줄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우리가 각성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줬을 때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JC회원이 43명이고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봉화 로타리클럽 회원은 62명이에요. 부인회원까지 하면 100명이 넘지요.
제가 2006년도에 선거에 떨어지고 2007년부터 1년 동안 로타리 봉화지구 회장을 맡았을 때 낸 분담금이 300만원입니다. 회장을 하면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도 안 받고 봉사단체에 봉사기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또 회장분담금이 200만원 돌아옵니다. 불우이웃 성금을 또 100만원 내야 돼요. 1년 동안 하는데 약 1,800만원 정도를 써야 됩니다. 많이 쓰면 회장이 3,000만원 정도를 써야 돼요.
류인희 군수님이 저의 취임식에 축사를 하러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이 사람아! 이 돈을 선거에 썼으면 당선됐을 게 아닌가!’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때에 봉화지구 총재가 포항 분이었는데 오셨었어요.
○김영창위원 그 분이 여기에 오셔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내놓고 갔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구미에 계시는 총재님이 오셔서 봉화 로타리클럽을 방문하고 엄태항 군수님을 만나서 성금을 내놓고 갔어요.
이 분들이 경북도내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열악한 봉화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내놓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은어축제 기간 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봉화에 와서 무엇을 도와주고 갈 것이냐, 오면 술 먹고 흥청망청 떠들고 놀다가 갈 판이에요. 이건 봉화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봉사단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봉사단체가 아니잖느냐,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분들이라면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경북지구 총재가 오실 것이고 회장이 올 겁니다. 오시면 봉화에 와서 무슨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것을 내놓고 가야지, 봉화군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가서는 안 되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저는 청년회의소 회장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황성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고 정말 진정으로 한다면 군수님도 미리 타진을 하고, 의원님들 하고도 타진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나갔을 적에 지역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돈이 썩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좁은 지역에 있는 후배들이나 선배들하고 마찰이 없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들한테도 의원들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비판이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 입에 다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을 왜 의원들한테 돌리느냐는 겁니다. 의원들은 당연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연필 하나로 화살을 전부 의원들한테 돌리고, 작년 12월 본예산 때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의원이 여러분한테 애걸복걸 할게요. 이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곤혹을 치르시는데 사실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잘했다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신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루에 군수님께 민원인이 대충 얼마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수십 명이 됩니다.
○신대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속되는 부분도 있는데 5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정은 군수님한테 부탁하면 다 됩니다. 센터라든가, 의원들은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가서 약속을 받아옵니다. 예산을 언제 세워주는지 면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군수님이 언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군수님이 해준다고 약속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돼요. 예산을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다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예산을 어떻게 해준다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뭐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실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해주면 의원들 욕 얻어먹고 지금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농민들하고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권용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권용석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재정과
○ 재정과장 최 상 경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2011년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기정예산은 17억 4,7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예산인 군비가 3억원, 지원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600만원, 특별교부세가 8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상 경상경비 예산절감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및 군세부과 중 여비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중 세정업무 도 단위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과 및 읍면세무공무원 가족들이 매년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세무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출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별 세입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이 정해집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32만 3,000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방세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개정내용을 납세자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지방세수납 제도변경 홍보물 인쇄에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812만 8,000원 지원되어 당초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던 812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물품 및 차량유지 관리에 차량유지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차량소모품 가격도 인상되는 등 부득이 하게 업무용 차량유지비를 2,000만원 정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차량 구입비입니다. 현재 군수님이 상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짚형 휘발유 차로서 배기량도 3,800여CC로 매우 높아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대형승용차로 분류되어 언론 등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차를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국유재산 위탁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635만원 지원되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현재 군 청사 동편 진입로가 휠체어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청사주변에 인도블록이 동파 등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함으로 여기에 따른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 수축열시스템 설치입니다. 청사 냉난방 수축열시스템은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고효율의 히트펌프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청사 냉난방에 비해서 수축열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하며,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수축열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청사에 사용 중인 냉난방기는 2004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서 현재 8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거의 다 돼 가고 해서 조기에 고효율의 수축열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국비가 3억 1,500만원, 자체예산 2억 5,900만원해서 도합 5억 7,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재정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국ㆍ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현재 있는 차량은 가급적 가까운 거리운행을 중심으로 하고, 또 산간오지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만 최소한의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럼 군수님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승용차를 사면 2대를 이용해야 된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일반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제가 타 시군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봉화군도 소천이나 석포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처럼 그 정도의 버스를 구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디에서 손님이 오면 승용차 4~5대가 가기보다는 1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승용차 2~3대가 가기보다는 버스 1대로 움직이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봉고차와 비슷한 리무진이 1대 있지요?
○김영창위원 군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직원들이 20명 이상 움직일 때에는 그런 버스가 1대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굳이 관광버스를 안 내도 1대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올린 생각을 안 하고, 꼭 이렇게 승용차 구입에만 매달려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 구입문제는…….
○김영창위원 아니, 대형버스 구입이 아니더라도 중형정도로 하면 되지요. 영주여객도 손님이 없어서 대형에서 중형으로 줄였잖습니까? 지금 버스를 타 보세요. 20~22명밖에 못 탑니다. 전에 45명씩 타던 버스를 다 줄였다고요.
그러면 효율적이면서 기름값도 덜 들 것이고, 옛날 같이 도로가 나쁜 곳은 거의 없고 다 좋아졌는데 엔진출력도 물론 자동차회사에서 높여서 만듭니다만, 안 좋아도 되고, 석포에 있는 공영버스처럼 약 20인승이나 24인승 정도의 버스를 1대 구입해 놓으면 직원들이 이용하든지, 의회에서 이용하든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재정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버스에 홍보도 넣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금회 추경은 19억 4,448만 1,000원이 늘어난 121억 4,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문화학교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문화 사업단의 예산이 당초에는 6억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5,000만원 감됨으로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봉화은어축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은어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됨으로서 국비기금 5,200만원과 도비 5,20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 2,200만원, 모래조각상 전시관 운영에 3,000만원, 축제홍보에 대도시 대형마트 영상광고에 1,400만원, 수도권 및 광역도시 지하철 영상광고에 500만원, 생수 라벨광고에 1,500만원, 고속버스 래핑광고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교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은 당초에는 1,0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유교문화축전에서 5,000만원 이상 요구가 있어서 시장군수님 아홉 분이 모이셔서 2,000만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원으로서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수목원 편입부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영시설이 수목원으로 편입되면서 약 24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체시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내륙권 공동관광홍보 출연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300만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 이런 분들한테 개별여행을 하면 15만원, 가족여행은 20만원, 복지시설에는 1인당 15만원씩 계상해서 여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5만원으로 계산해서 약 7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지역문화 개발사업입니다. 문화개발담당이 미래전략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신설됨으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재유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특별관리 예산이 작년도에는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안 내려오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임란의병전적지 제단 및 위패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현판과 위패가 제작이 안 돼서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저마을 안길포장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는 3,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청량산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청량산관리사무소에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권벌 충재일기 유물전시관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눈이 따갑다는 호소를 많이 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이양금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양금액을 감하고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사기 생활체조대회는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당초에 1명이었습니다만, 하단부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1명을 감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봉이 2,092만 8,000원이었는데 단가가 상승됨으로서 2,208만원으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는 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6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춘양체육관 동판 및 명패제작에 1,070만원, 춘양체육관 신발장 및 앰프보관함 구입에 180만원, 춘양체육관 바닥보호용 고무매트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춘양운동장 테니스장 및 풋살구장 조명설치 사업에 7,000만원, 춘양운동장 관람석 및 안전시설 설치에 3억 2,366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에 2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춘양운동장 전동롤러 구입에 700만원, 춘양체육관 운동기자재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봉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 4,465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는 532만 2,000원입니다.
군민회관 보수비로 5억 9,9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군민회관 보수관계는 국비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도에 김진영 과장이 봉화출신이라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30만 2,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만산고택 공연비가 남아서 반환했고, 기타 국고반환금 828만 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충재유물 전시관 보수는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하던지 하지, 왜 또 눈이 따갑다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그렇게 공사시설을 못하는가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뜯고 또 장소를 옮겨서 하는데 국비나 군비는 우리나라 돈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설계하고 지을 때 확실히 그런 것을 짚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창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주무감독관이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은 지 얼마 된다고 또 이렇게 투자합니까?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봉화 4차로로 들어오면서 대교 부근에 홍보간판이 있잖습니까? 그때 지적했을 때 과장님도 조속히 시정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송이그림이 다 벗겨졌어요.
가보시라고요. 그냥 지나오면서도 보이는데 차를 세워놓고 보시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홍보간판 예산을 추경에 안 올리고 축제는 다가오는데 언제 또 할 겁니까? 돈 빼서 쓸 데가 있어요?
그때 한다고 했으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수리를 해줘야지요? 의원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허술하게 듣고 군수가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이 벌써 올라왔을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국비나 도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1억원 이상 들 것 같아서…….
○김영창위원 1억원이 들던지, 얼마가 들던지 지원도 5,000만원 해주는데 1억원이 대수로운가요.
고치면 몇 년이나 보는데 본예산 때 당장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무슨 대답이 있어야지, 추경이 끝나면 올해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만 따로 올려서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보니까 최 장관을 불러서 혼자 놔두고 하대요.
연구 좀 하십시오. 가서 보시라고요. 영주 쪽에서 들어오다가 차 세워놓고 보시라고요. 차를 안 세워둬도 보여요.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계서원 앞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석천정과 오전약수탕 댐 주변 관광안내판이 서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위원 그 밑에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단을 만들던지, 거기에 못 갖다놓도록 해야지, 관광안내판은 크게 하느라고 몇 억이 들었을 거예요. 그 밑에는 각종 쓰레기를 갖다놓아서 며칠 전에 내가 지적을 해서 치웠어요.
그런데 오늘아침에 보니까 또 몇 경운기를 갖다 놓았어요.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내판을 보고‘아, 잘해 놓았구나’이렇게 되어야 되지, 안내간판은 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안내간판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내간판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김영창위원 이걸 시정하세요. 도시환경과와 협의하든지 해서 화단을 만들던지, 써 붙이세요. 불법쓰레기를 갖다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안 갖다 놓을 게 아닙니까? 바로 도로변인데 보기 싫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위원 169페이지의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1,8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1,8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럼 2,4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한 3,000만원 안 됩니까?
○김영창위원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물론 체육을 해야 됩니다만, 체육예산은 하나도 감이 안 되고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한 푼도 감된 것이 없고 체육예산은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체육을 잘해야 되고 국력이 신장되려면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민들이나 외부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2,400만원이 되고 나면 2012년 본예산은 한 3,000만원이 올라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또 2011년 본예산에 보면 거의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도 전부다 증액이 되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검토해서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위원 예, 여럿이 하는 얘기, 또 여럿이 듣는 얘기가 좀 듣다보면 시정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소리는 아무리 달아도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나, 그래도 선거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의원이 있으나 마나 해서 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잠잔다고 대답하고 치우는데 제발 의원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시 조치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안태선위원 과장님도 알겠지만 물놀이장이 그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치도 안 맞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을 주니까 좋은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가능 한 것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이고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삼계 소방서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삼계교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어 없어요. 다리 난간에 인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그었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가깝고 회관이 밑에 있어서 그런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요.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삼계 교차로에 인도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삼계교에 인도를 설치해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군 단위이하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상태입니다.
○김영창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화시내 내성4리 일명 보밑이라는 동네에 상수도가 덜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봉화읍 연두순시 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초등학교 옆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가서 엄포를 많이 놓았나 봐요. 살기가 어려운 서민들이 모여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집에 몇 백만원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200~300만원이 들어가면 못 넣는다는 걱정을 하는데 왜 조사를 하러 가서 그렇게 합니까?
수원지에서 갔는지, 어디에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엄포를 놓은 것 같아요. 한 가구에 200~30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인입거리에 따라서 보통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이상 떨어져 있는 데는 아마 200~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러니까 이건 상수도 시설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상수도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당초 상수도 인입을 시킬 때 집이 있으면 원관을 같이 둘러서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태는 완료가 된 다음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김영창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복지정책이 뭡니까? 물이 자꾸 나빠져서 수질이 안 좋은 지하수를 그 사람이 먹고 있다면 어쩝니까? 지하수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식당을 하는 사람 같으면 수질검사를 받는데 식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질검사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이 아니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못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상수도도 물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 물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현재 얕게 파이고 썩는 물을 먹고 있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먹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폐쇄를 시켜야지요.
○김영창위원 폐쇄를 시키면 그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군수님한테도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군수가 지시하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시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건 봉화읍 연두순시 때도 나온 얘기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부서예산액은 19억 2,3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1억 3,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단위예산은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로서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으로 126등에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로 10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행정과 식품공중 위생관리 정책과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일반 업무처리 단위과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단위과목은 감 조치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GSI서버엔진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고지ㆍ고시 관련서식 인쇄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지구 마을기반조성 사무관리비와 사업택지 환지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국비 4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국비가 시군에 배정되지 않고 사업대행기관인 토지주택공사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군비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권용석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 이승근(李昇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