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평소 군민의 복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6~49세 총각에 대해서 이제까지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민복지과의 다문화가족 사후관리 업무와의 일원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농업 융자금이자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ㆍ경영자금, 벤처농업 육성자금 등 이자납부액의 50%를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와 축협, 각 지역농협에서 지원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의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이용 아동은 보육료의 70%,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2월까지는 보육료의 35%를 지원했으며, 3월부터는 45%를 지원하는데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농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누계인원은 876명이며, 1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청량한우법인 외 3농가에 대해서 현재 자부담금 3,000만원을 선집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전문가의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으로 소득향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소천면 임기3리 감전마을에 임기3리 영농회에 공동급식에 필요한 취사시설 설치와 취사도구 구입 등을 지원했는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농업인이 직접 부양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으로서 면제가 없고 농외소득 연간 4,000만원 이하인 농가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2/4까지 누계는 590명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최대 40일 한도로 농가도우미 영농대행으로 현재까지 6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축사신축, 과수원 조성 등 이러한 사업을 4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은 봉화읍 화천리 파인두메산골 영농조합에 고부가 계란가공 출하를 위한 가공시설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운면 한누리 원앙마을 영농회에 대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작목별 교육장 프로그램 개발, 마을별 역사 만들기, 소포장 개발, 식충식물 및 풍란 제품개발 등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보장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140개 영농회에 완료하였으며, 이는 2,538농가에 2,500㏊, 상토는 77,78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처리 약제지원은 벼 생육초기 일회 방제로 벼 재배의 생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108개 영농회 1,510농가 1,460여㏊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이 1주기로서 금년도에는 봉화, 물야, 봉성, 법전, 춘양면 의 일부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석회와 규산질 비료, 패화석 등 1,549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개소에 현재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9개소 중에 7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2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기존의 육묘공장 9개소에 대해서 상토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함인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전산입력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3,037농가에 3,303㏊가 신청되었습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은 165농가에 261㏊, 32,500매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2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직접 지불하게 되며, 농가에서는 25%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사과 872농가에 보험료 1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입면적은 756㏊로서 가입금액은 380억 4,704만원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와 소농기구 등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물야, 춘양, 명호에 7개 단지, 86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농기계 지원은 80대로서 땅속작물 수확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이동식육묘기 등 농업인들이 선호하여 수요가 있는 농기계를 선정하여 공급하는데 현재 실적은 67대에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논ㆍ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 253대와 동력운반차 47대 등 3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관리기 외 1종으로 280대에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후미등 지원은 경광등 300개와 태양열후미등 210개 등 510개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7회로 해서 마을회관과 농기계 창고 등에서 오지지역, 부녀 및 고령농가 등에 대해서 수리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16회에 20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47종에 105대이며, 현재까지 임대실적은 31종에 70대, 500농가에 임대료 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의 인기기종은 콩 정선선별기와 승용제초기,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입니다. 교육용 훈련장비 구입과 신기종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위해 승용예취기 1대와 농용운반차 1대를 2,000만원으로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입니다. 고추 수확기를 보조해서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200대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장 설치 및 장비 보강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으로서 한약우 브랜드육성 명품한약우 생산 장려를 위해 한약우 브랜드매장과 농ㆍ축협 계통출하 소의 1등급 이상 출하농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에 대해서는 10만원, 1++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축협에 위탁시행 하고 있는데 281두에 4,000만원입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거세비 지원입니다. 한약우작목회 회원농가 중에 송아지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시술비 실비를 보상하는데 현재까지 축협에 위탁시행 하면서 835두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입니다.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업등록 양계, 양돈, 한우 농가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봉화읍 도촌리 권영호 농가 외 19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은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를 할 때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것인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재입식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은 한우축사 내 송풍기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500대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 사업은 조사료 이용 담근먹이 저장시설 지원으로서 현재 2동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동에 군비 1,050만원은 옥수수 재배면적의 감소로 2회 추경 시에 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은 한우 비육후기 사료효율 개선용 첨가제로서 현재 봉성면 금봉리 강기원 농가 외 101농가 1,715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한약재 구입비 지원은 봉화한약우 전용사료에 첨가할 한약재 당귀, 백출, 작약, 진피, 길경 등의 구입비로서 축협에 위탁시행 하며 현재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은 배합사료 자동급이시설 설치비 지원으로서 현재 봉화읍 도촌리 권영호씨 외 12농가 20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급수기 지원은 한우농가의 노후 된 자동급수기 교체 지원으로서 금봉리 강기원씨 외 113호에 대해 200대를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육질 개선제 지원은 한우 비육후기에 육질개선용 첨가제로서 현재 2,000포에 7,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 보정 자동목걸이 지원은 질병치료와 인공수정, 채혈에 이용되는 보정기 지원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종벌통 지원사업은 토종벌 개량형 벌통 구입비 지원으로서 현재 53호 1,227개에 2,1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또 추가로 신청 중에 있는데 낭충 봉아 부패병 발생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에 군비 약 2,000만원 정도를 감 요구하겠습니다.
녹용보관용 저장시설 설치지원은 녹용 생산시기가 7~8월에 집중되어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달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저장고 지원으로 고품질 녹용을 유지보관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대상자는 봉성면 봉성리 김창수씨 외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비와 돼지구충제 지원은 구제역 재입식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방역용 예방약품 백신구입으로서 현재 소 6종, 개 1종, 닭 1종 등 총 8종에 2,8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은 돼지 소모성 질환인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구제역 재입식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은 액비전문 유통주체인 내성양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구제역 재입식 후에 전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양돈분뇨를 액비화 해서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액비 살포비가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축 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퇴비사와 액비화 시설지원으로서 현재 봉화읍 해저리 박영자씨 외 1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을 양돈분뇨의 액비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명호면 양곡리 임기연씨 외 9농가에 32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 구입은 공동방제단 43개소에 대해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비축물량을 소모 후에 하반기에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의 모돈 교체용 후보돈 구입비 지원으로서 이 또한 구제역 재입식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계 경쟁력 강화는 계란포장용 난좌구입과 육계사의 깔짚용 왕겨 지원으로서 하반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원형베일러 장비와 사료혼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봉화읍의 하태성씨 외에 5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이력제 귀표장착비와 이력관리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축협에 위탁시행 하고 있으며,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력관리 인력은 명호면 삼동리에 김진연씨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 장치, 한우농가 송풍기,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축사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폐사축 처리시설, 꿀벌 자동채밀기, 양봉소초광, 전동벌통 운반기, 계란마킹기, 한우농가 전동운반기 등 10종이며, 현재 한우농가 송풍기와 꿀벌 자동채밀기, 양봉소초광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은 쇠고기이력제 귀표장착 인부 보조로서 봉화읍 삼계리 윤희원씨입니다. 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협에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공동방제단 43개소의 소독비 지원으로서 현재 10회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은 은어축제용 치어 구입비로서 현재 625,000미에 7,500만원을 축제위원회에 교부결정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은어축제용 치어 사료비 지원도 313포에 900만원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축제위원회에 교부결정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 활성화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21세기 녹색성장에 따른 승마저변 인구확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승마 교육훈련장을 봉화읍 석평리 717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3,376㎡, 시설면적 1,397㎡, 사업비 17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관리사 등을 준공하였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7차례 했습니다만, 공개입찰자가 없어서 7월 중에 수의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의계약자는 봉화읍 내성리 최창섭씨로서 위탁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대부료는 2,88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를 2명 채용하였고 승용마는 위탁자가 8두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군 소유 5두를 합해서 13두가 확보되어 있고 레포츠담당에 체육시설 신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승마교실 운영에 150명, 학생 승마체험 60명, 마사회 기술교육을 200명에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안정적인 번식우 생산기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에서 우량밑소 확보로 브랜드인지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난해 구제역발생 전에 안동ㆍ봉화축협 사업주관으로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서 부지를 계약할 단계에까지 왔었습니다만,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축협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한우가격 폭락과 사업대상 업체 부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구제역이 종식되고 축협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체 중에서 사업가능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소득농가 연 100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정책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봉화군의 하나의 사업추진 기조가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서 기반조성과 인적자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을 개발육성 함으로서 앞으로 현재 농가들의 소득을 증진시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구제역 종식이후 모든 농정업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숨 가쁘게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돼요. 각종 작목회라든지, 농사를 많이 짓는다든지,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찾아서 혜택도 많이 받아요.
이장이나 영농회로도 나가는 자금도 있는데 영세농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축산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봉화군민 전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소득농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산에는 수박농사를 지어서 1억을 넘긴 농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1억 소득농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1억 미만 영세 농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억 농가를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 지난해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대학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작목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이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수시로 기술지도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들, 베리라든지, 체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당히 좋고 법전의 백합은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업으로서 대만에는 농약잔류검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 수출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농가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1억 소득을 달성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지, 절대적으로 1억 소득농가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농가 부분도 골고루 사업들이 지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영세 농가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작년부터인가 농협이 주선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는데 농협에서 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비싸대요.
일반 상인들한테 사면 보조를 안 해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류만 맞춰서 영농회별로 들어오면 자재를 어디에서 사든,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예산을 세워 놓고 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총각들이 많은데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군에서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엄태항 군수님이 시작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열성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이관이 돼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예산을 세울 때 업무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금방 인수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계획은 상반기에 20명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 관계로 우선 10명을 세우고 하반기에 10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은 벌써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도 안하고 있다가 업무를 이관시키면 그쪽에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늦지 않습니까?
봉화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안 하는 이유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엄 군수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업무이관을 해준 부서에 과장님이 가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10명이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추경에 10명을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업무이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이관을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하고 내년에 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합니까?
제가 알기로도 총각들이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이관을 하면서 그쪽 부서의 담당자에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세요. 지금도 늦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을추수가 끝나야 외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절차도 복잡하다고요. 상반기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반기에 하면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누가 지시했든지 간에 과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의회가 허수아비도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는 20명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인구가 늘어난 원인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취지로 활성화가 되면 좋잖습니까?
장가갈 사람들은 20~30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전부 어쩝니까? 하여튼 군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관 되었으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실무자가 아닌데 맞지요? 이관이 되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작년에 20명을 세우려고 하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10명을 세우자고 해서 10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각들은 많습니다.
하여튼 말이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잘 전달해서 빨리 서둘러 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장가가는 총각들도 곤란합니다. 농사철에 바쁜데 그쪽 나라에 가서 머물러야 되고 왕복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조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산머루의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의 기술지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받고, 농촌총각 결혼사업의 경우는 약간 변화하는 시기라서 지금 현재 실제 재촌 총각은 한 320명 정도 있지만, 실제 그중에서 농촌총각으로서 결혼가능 한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홍보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춘양에도 줄을 섰어요. 나한테 이야기 하면 금방 데려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10개 읍면에 홍보도 안 하면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춘양에 물어봤는데 홍보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지침이 없어요. 과장님이 지침을 내려준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동별로 조사하라고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너인 군수님이 이제껏 지침을 하나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전부 잘 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는데 지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벌써 업무가 넘어갔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1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고하려면 10개 읍면에 조사하라고 통보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각 읍면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없다고 하면 갈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또 군수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면‘아, 없구나’하면서 관심이 없지요. 하여튼 주민복지과에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전달을 못하잖아요. 하여튼 전달을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10명을 잘 보내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상운 한누리 원앙마을영농회 대표가 최병호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개발 교육, 교육장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데 이건 상운입구의 한누리 전원마을 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별개의 작목반입니다. 한누리 원앙마을영농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권영준 의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특혜시비가 있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에요.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5,000만원을 줍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아닙니다.
○권영준 의원 저도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약간의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운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너무 앞장서서 하다보면 총을 맞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병호씨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 너무 많이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에도 그 분야에서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쪽에서 말이 나오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잘못하면 세월이 흘러서 수사를 받을 지도 몰라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군 의원으로서 우리 군을 생각하고, 과장님을 생각하고, 센터를 생각해서 모든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아들을 줄 압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업을 추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10분의 1이 넘어요. 이게 지금 잘못 전달되었는데 과거에는 소 값이 안정적이어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농입니다. 그런데 1,200가구 중에 부농가구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원들 생각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보조비율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형평성을 알아보려면 소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라고요. 가구 수가 많고 소도 많이 키우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농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근 영주시나 안동시, 인근 군부와 비교하면 축산에 투자하는 게 우리군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도 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신대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1억 농가나 소 키우는 사람들 상위 20%는 지금까지 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송아지를 사서 키우면 몇 년 만에 출하되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보통 송아지를 입식하고 32개월 정도 되면 나갑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면 사료 등 해서 소 한 마리당 원가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 송아지를 200만원에 입식해서 출하시기가 되어 7월 1일자 시세로 출하하면 결과적으로 원가는 맞겠지만, 30여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작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 들어보니까 이런 추세가 2년 이상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은 무조건 이런 시세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또 수입자율화가 되어서 외국에서도 들어오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봉화군도 갑자기 소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부터 규제가 되어서 우사를 못 지으니까 우사도 대량으로 지었어요. 이제껏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적자에요.
그저께 데모하러 다녀왔지요? 소를 키웠는데 본전도 안 되고 적자가 많이 나면 화가 나서 담당부서에 여러 명이 찾아 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1년 단기간이라도 올해 본예산은 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지금 구제역 이후로 소 값은 현재 두당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3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도 복귀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재는 축산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동물복지형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이 유지되어야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예, 하여튼 고맙고 다행히 그 분야에 제일 똑똑한 분이 과장으로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이관되었다는데 봉화군에 26~49세까지의 농촌총각이 6월 30일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촌총각을 비롯하여 재촌총각 전체를 합해서 약 31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농촌총각은 약 20여 명 정도이고, 국제결혼이 가능한 총각은 약 1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기로서 농촌총각과 재촌총각도 같이 결혼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우리 봉화군의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추진은 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서 해왔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추진해 오는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로 7월 1일자로 이관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를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농촌총각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은 9,000만원으로 1인당 9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0만원이고 자부담은 300만원인데 그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농촌총각 관계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대표가 최병호씨라고 했지요? 그런데‘풍미와 놀자. 봉화야 일어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팽연화 왕겨매트 사업은 생왕겨를 가지고 흡수력과 미생물을 보완하고 산도조정을 해서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한 육묘상자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단점은 작업이 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수라든지, 바닥이 완전 평탄하게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 작업정밀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뜸이라든지, 입고병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모판 후기에 비절현상, 그러니까 비료 끼가 모자라서 모가 노화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희망한 부분에 대해서 권장했는데 크게 성공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실패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원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당장 실패가 되었잖습니까?
○김영창 의원 도비를 받는다고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으로 해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이렇게 답변했는데 당장 금년도 봄에 시행을 해보니까 실패인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은 인정 하시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실패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분들은 편하게 느낀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데로 지원이 많이 가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작목반별로 지원이 많이 가요. 이 보고서에 보면 전부 지원입니다. 어떤 것은 100%이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좀 있는데 거의다가 지원이 나가요.
결국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인이지만, 인건비만 가지고 돈은 안 들이고 지어요. 작목반별로만 지원되니까 70~80세 노인은 농사를 지어도 작목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넣어 주지도 않으니까 소외되는 분은 고추말목 하나도 못 받아 쥔다고요.
심지어 제가 좀 격한 소리를 하면 동네 이장님한테 잘 보이면 고추말목이라도 한두 개 가져다주고 심지어 노인들이 농약 칠 때 농약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마스크가 나가면 있는 집은 50~60개씩 재어 놓고 있어요. 마스크가 10개씩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장님이 봐서 이장 마음대로 가져다 줘요.
농사를 얼마 짓는지는 파악을 안 해요. 그저께 센터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장님도 긍정적으로‘정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말하던데 있는 집은 재어놓고 있다고요.
송이박스, 사과박스를 재어놓고 있는 데를 창고마다 확인해 보세요. 몇 년째 엄청 많이 있은 데도 자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70세 노인이 3마지기 900평의 농사를 짓는데 지원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어디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만 자꾸 지원해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 신대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동감합니다. 심지어 지금 지원을 어디까지 해줍니까? 한도 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전부다 지원이 아닙니까? 고추 따는 데도 지원입니다.
19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비ㆍ도비ㆍ군비로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품목 14종에 1억 5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수의사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축방역약품은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주요 가축에 대한 방역 예방약품입니다. 이 부분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토종닭이 50수 됩니다. 병아리까지 하면 많아요. 개도 있고 꿀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이장이 파악한 적이 있어요? 수의사가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소독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돈이 나갔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도에서 전화가 와서 닭이 잘 있습니까? 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울로 안 달아봐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데 하여튼 전화는 자주와요. 이런 돈이 나가면 누구 집이든지 돌아다니는 닭이 있으면 파악을 해야지, 개가 있으면 예방주사를 한 번 놓습니까? 돈은 지원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소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인들한테 가서 군에서 이런 지원이 되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 분들이 파악해보고 돈이 얼마입니까? 농정축산과에 있는 농업예산 얼마입니까? 이 돈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신대기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돈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갔느냐, 안 갔느냐, 정말 팔십 노인 두 분이 억지로 농사를 짓는데 고추말목 하나라도 지원이 되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작목반 회원을 6~7명 모아서 지원 신청 받아서 다 쓰지도 않고 재어 놓고 있는데 내일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규모 사육농가까지 약품이 배분될 수 있고 주요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은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다른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5억 4,400만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축분뇨를 하천에 방류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김영창 의원 지금 석평리 구제역 매몰지 산에다가 분뇨처리 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분뇨를 얼마나 퍼부었는지 산에서 분뇨가 짜여서 내려와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꼭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는데 하천에다가 밤중에 버린 것은 질은 나쁘지만 사람이 구속 되었어요. 내가 벌금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나온다는데 이런 것은 일찍 지원해 줬으면 하천에 안 버렸을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속되고 벌금을 내고 이런 게 있는데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분뇨를 하천에 버리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저도 지탄을 받습니다만,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런 위법행위에 앞서서 축산농가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얼마 전에 모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전부다 하천 옆에 아무 것도 없이 지어놓고 비가 오니까 분뇨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나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감히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도 가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올해 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해마다 6억원이면 10년이면 60억원입니다. 전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할 때는 한정도 없었고 근래에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단적으로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바로 농기계 부분인데 심지어는 헌 농기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이중으로 지원받는 부분, 또 농기계가 사용가능 한 데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되었던 농가의 자료는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 자료가 올라오면 이중 지원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청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반려를 3대 시켰습니다.
○안태선 의원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농기계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게 2만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10년이 되어도 깨끗한 게 있다고요. 또 사용을 하면 3년 만에 망가져서 못 쓰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기계를 답사해서 보고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분야가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심지어는 한 집에 같은 기종이 3~4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건 군에서 지원해주는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올바르게 되었다면 이렇게 중첩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봉화군의 농기계 관리실정은 한 마디로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네마다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농기계 창고를 지어 놓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집이 가까이 있는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갖다 놓는다는 얘기에요.
이 장마철에도 바깥에 나가보면 농기계가 비를 다 맞고 있어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음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지원해주니까 또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부 헌 농기계를 두고도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마다 6억원씩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300대 같으면 봉화군의 농가 수는 몇 농가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6,500농가 정도 됩니다.
○안태선 의원 6,500농가 중에서 고령자를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한 2,000농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다가 몇 년 만 지나면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선량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농기계 보유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장을 가지고 현지 실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면에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그 농기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은 임대도 못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영세농, 고령자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지금도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점차 농촌의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농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한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학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검토보다는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냥 있다고요. 그냥 답보상태에 있어요. 마을마다, 이동마다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동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넣어서 고령자도 돈은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본 의원이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경제 부분과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계라든지, 장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억 소득농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가 집중관리 지도라고 하면서 1억 소득 달성가능 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100농가에 월 1회 농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9개 분야에 T/F팀을 구성해서 10회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편중된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양분되어 있잖아요. 농기계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 쓰는 영세농가가 있는가 하면,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쌓여가서 이런 식으로 군에서까지 치중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렇게 상반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야 그 동네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봉화군도 단지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가분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군정에서도 받아들여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의원님들이 보조금 지원관계를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차 국가에서도 농가지원금이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뭔가 하면 봉화군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금운용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부분이라도 시행을 해서 전부다 그냥 주는 보조금 보다는 농업기금을 마련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금운용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장차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채택해서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아주 좋은 의견인데 이 부분도 정책부분과 연계가 되니까 중앙부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유통과수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유통담당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기면입니다.
7월 14일자로 전영하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봉화 고추종합처리장이 준공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축협 한약우 프라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FTA지원사업이 4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받는 등 생산기반 시설이 여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경영 내실화와 유통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온저장시설 확충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에 7억 6,000만원으로 다목적 공간 432㎡, 저온저장실 2동에 288㎡를 제반절차를 거쳐 2월 10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물 취급물량은 750톤으로 1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6,000톤에 100억원 이상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PC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승용청소기와 저온저장제인 1-MCP를 지원하였습니다.
봉화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 2,500만원을 받아서 브랜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진단 후 공동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57억원의 사업비로 5월에 준공 후 6월 24일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금년부터 홍고추를 직접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과 차별화 된 마케팅을 위해서 수출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지원은 10억 3,800만원으로 사과에 1,800톤, 화훼에 200톤을 하반기 수출 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및 수출 명품사과 육성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에 2억 7,600만원, 명품사과 육성에 2억 9,600만원을 수출단체에 지원하며 현재 추진실적은 50%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착색봉지 지원에 2억원은 완료되었으며 포장재 지원에 3억원은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은 2,500만원으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판촉행사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서 7회에 6,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은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22개 업체에 3억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6개 업체에 6,200만원, 쌀 브랜드 포장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70%입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에 래핑광고를 위해 20대에 설치하였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고랭지 밀식과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3.2㏊에 1억 4,600만원으로 석포면 지원에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밀식과원 동해보식용 우량묘목 지원사업은 130개소에 2억 3,800만원으로 우량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사업은 146개소에 8,800만원으로 병해충 예찰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사업은 개당 320만원으로 15개소에 4,800만원으로 전동리프트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리, 블루베리 묘목 지원사업은 21개소에 1억 3,200만원으로 16,620주를 보급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동해 고사목에 대한 보식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사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13㏊에 유기게르마늄 효소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고과실 생산단지 상품성향상 지원은 11개소 14㏊에 사과 재해예방 결실향상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에 20동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 15동을 더 해서 35동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1-MCP를 사업비 9,000만원으로 사과 수확기인 7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프루트 사과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태백산 산사과작목반에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만, 현재는 5,700만원으로 수분수 및 결실향상제,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사업으로 도력작목반에 조수피해방지 도깨비 모형의 소리까지 나는 조형물을 40개 보급하였습니다.
키낮은사과 가지 유인기 보급사업으로 8개소 5㏊에 1억 2,500만원으로 밀식과원 가지 유인기를 보급하였습니다.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과수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명호면 양곡리에 별빛 파장이용 해충포획기를 보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13개소에 과수원 인력절감용 예초기를 13대 중에 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15개소에 과수전용 방제기를 15대 중 1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만리산 산사과작목반 20㏊에 사용되는 비파괴 선별기와 저온저장 예냉시설 66㎡를 설치하였습니다.
U-IT(유비쿼터스 아이티)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 사업으로 물야, 법전, 춘양, 소천, 석포 센터 포장에 유인제를 활용한 카메라 설치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작목 육성으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봉화화훼 시설현대화로 녹색농업 실현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교체와 결속기, 관정, 종자, 점적관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화훼재배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3㏊에 흙 갈이와 하우스 이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장동력작목 지원 육성으로 으뜨미아 봉화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봉화 고추종합처리장에 홍고추 출하기에 계약재배 출하 시 ㎏당 2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고추가격은 1,500원에 계약약정이 되었고 장려금 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00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매가격은 1,800만원이 됩니다.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멀칭비닐을 1,600㏊에 지원하였으며 현재 공급완료 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600㏊에 멀칭비닐 및 농약대, 수정벌, 부직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토마토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은 30㏊입니다만, 23㏊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20,000㎡ 중 15,000㎡가 완료되었으며,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3억 7,000만원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덕시설, 방제기, 부직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방제약제를 377농가에 480㏊를 지원하였으며,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및 종자대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약용ㆍ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당귀 38㏊, 생강 2㏊를 지원하였으며,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으로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와 비닐멀칭 72.2㏊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토마토까지 했는데 토마토작목반에서 저희들과 연결이 안 되고 자기들이 판로개척을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여기에 보면 포장재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택배비도 지원하는데 아까도 농업축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장재를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은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받는데 전혀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공통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겁니다. 올해 업자를 선정했는데 100평에 617만원인가, 그 정도로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업자들이 거의 짜고 들어옵니다. 600만원을 넣고 이렇게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업자만 좋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100평을 지었을 때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설계비용,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농민들한테 환원해줘야 돼요. 업자를 줘서 자부담이 100평에 200만원씩 들어가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부담분이라도 업자들을 주지 말고 농민들이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업자를 주면 공평하게 잘 짓는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신대기 의원 예를 들어서 비가림으로 지을 사람들에게 50센티에 한 개씩, 이렇게 설계한 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안 지으면 준공을 해도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표준설계가 있는데 농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비닐 씌우는 것도 업자들이 평당 2,000~3,000원을 달라고 해요. 비닐 씌우는 것은 몇 명이면 씌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자를 주지 말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214페이지에 고추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이 있는데 멀칭비닐을 어디어디에 지원합니까? 고추재배농가에만 지원합니까?
○ 유통과수과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권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포 쪽의 고랭지채소는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가들이 모든 작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추재배농가 비닐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300평 미만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정산하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가능하면 작목반 위주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농정축산과장님 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목반만 지원되고 소농가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간다는 얘기에요. 방금 뒤에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류우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농정축산과에서 보고할 때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고추발전회와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고추수확기 보조사업이 있는데 왜 고추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는 여기대로 있고, 과수에는 과수대로 있어요? 왜 한 군데로 하지 않고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농기계 보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노력절감 장비지원은 고추 따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앉아서 따는 겁니까? 그게 장비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팜플렛을 보여드림)
○김영창 의원 아,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작목반으로 지원되니까 소외된 분들은 나도 고추를 몇 마지기 해놓았는데 안 주더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로 인해 사과에 냉해피해가 가끔 발생하잖습니까? 농가에서는 보험을 농협에서 다 가입했어요. 그런데 태풍이나 서리가 오면 면 단위 공무원들은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조합에서는 안 나와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사과나무가 뽑히고 부러졌을 때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저도 물론 나가 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안 나와 보기에 보험이 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나와 보고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안 나와 보느냐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서 왜 조합에서 늑장을 부리도록 감시감독을 못하느냐,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서리로 인한 냉해피해도 마찬가지에요. 춘양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물야 쪽은 거리가 멀잖습니까? 금년도에 서리피해가 왔는데도 서리피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춘양의 기온이 몇 도이다. 이러면서 춘양의 기온만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춘양 기상관측소의 관측으로 춘양에 바람이 몇 노트로 불었다고 그걸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물야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고 과수가 떨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없는데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농협과 협조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농협의 상무들하고 담당자들과 센터에서 전반적인 문제로 합동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공론화해서 같이 협동이 되도록 처리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사실 보험료라든지, 우리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군에서 지원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늑장을 부리고 공무원들만 나가서 고생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나 세워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나무 세우는 것도 조합에서 나와 해야 돼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농민을 위해서 조합으로 지원해 주는데 조합에서는 자기네들 생색만 내면서 태풍이 와도 안 나와 본다는 겁니다. 늑장을 부려요.
면에서 다 조사해서 보고하면 서리피해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조합에 지원해 주는 만큼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는 합동회의라도 해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같이 나가 조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배 기 면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농협과 모든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가 정례화 되면 그 부분을 협조 받아서 앞으로는 농협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사하고 협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③ 농촌개발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7개 권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누리 권역은 2단계 1년차 사업을 40%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2단계 실행계획 수립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권역은 1단계 3년차 사업으로 70%의 공정율이며 지역활성화센터, 귀농연수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덕산권역은 1단계 2년차 사업으로서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ㆍ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와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계획변경을 통해서 주민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권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골 권역입니다. 1단계 1년차 사업으로 50%의 공정율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골 권역 역시 일부 미진한 소득사업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권역에 계획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억지춘양 거점면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서 40%의 공정율이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부지가 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KBS춘양중계소 부지를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산수목원 권역은 1년차 사업으로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어제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서벽권역은 2010년도 말이 마무리 권역이나 수목원 대체사업으로서 총 23억원 정도를 다음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향후 권역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안정도모를 위해서 권역추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주요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금 또는 소득부분의 일정액을 권역위원회에 권역기금으로 적립토록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려하는 권역운영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5개면에 37억원의 사업비로 8.3㎞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계획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1개월간의 공고를 거쳐서 원가심사를 통해 9월쯤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개ㆍ보수 60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에 설매 저수지 보수는 모내기 관계로 공사 결정기간 중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만, 다음 주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통해 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전국에서도 봉화군에 많은 귀농인력이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11가구에 5,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4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만, 13호에 6,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은 5명에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상운 전원생활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전원생활학교 운영은 3회로 6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박3일 과정으로 매 월 말경 추진합니다.
도시민유치 네트워크방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유치 사무장 및 간사운영은 3명에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지원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사업과 연계해서 당초계획은 1인당 3만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2만원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천면 분천4리 연회골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신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체험장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내에 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구와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46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내년도 광특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경이 되면 국가예산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8월경에 잠정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마을정비구역을 경상북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신청한 입주자들과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농식품산업 가공 활성화 중에 농가 맛집 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자원화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전통식품을 통해서 상품화를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공정은 35%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한두 업체를 지정해서 기술이전까지 마무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전시 박람회 지원은 3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27개소이며 1학기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반기 부족예산 1억 2,00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우수 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 특성화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향토음식 조사 및 채록은 30여건으로서 당귀라든지, 이런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채록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맛집 벤치마킹, 교육, 전시회 참가지원은 3회에 120명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음식 체험 해설사 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 소득화 도모입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금년에 전문업체 위탁운영비 2,600만원, 웹 접근성구축에 2,300만원해서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웹 접근성 구축사업은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픈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대외에서 우수상품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활성화를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규모는 작년 매출액이 온ㆍ오프라인을 합해 7억 8,000만원쯤 되었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는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자칫 이런 저조한 실적이 대외에 알려지면 봉화농산물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2회 추경에 봉화장터 쇼핑몰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다소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는 4개소 중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물야면 개단5리는 부지확보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지정한 후 향후 2년간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를 배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봉성 금동여성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파쇄기와 운반기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여러 차례 시범운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편리한 안전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송이막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지원은 2012년부터이며, 전국에 30개소를 지정해서 여러 차례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장 25개소만 내년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련 관계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며,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송이막걸리 사업은 일본특산주를 판매하는 일본현지법인과 협약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컨설팅은 7월 21일 충남 공주에서 있을 예정인데 최대한 저희 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법전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법전면 법전리에 소재하는 사령지는 현재 저수량이 약 8,000톤입니다. 수자원이 적은 법전 상류지역에 지금 저수량의 약 6배 이상을 증설해서 48,000톤 정도의 규모로 하류지역의 농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공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0월경에 기본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인가받아 2013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대하고자 하는 상류지역에는 인삼포가 있어서 수확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해 주시는 농촌종합 개발사업 등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완해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 농업기술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그린농업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5개 과정에 150명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4개 과정에 125명입니다. 과정별로 5회에 25시간씩 토론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은 총 4,700명 계획에 GAP교육과 품목별 당면현장교육 5회에 300명 등 총 22회에 2,16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새해영농 농업인 훈련교육을 연중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은 4개회 65명에게 유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생물 액비 배양실 운영은 연간 200톤 공급계획 량에 유용미생물, 미생물액비 각 60톤씩 120톤을 제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농업인 조직체 5개회 2,184명에 대해서 읍면 조직체 교육 및 활성화 도모와 우수활동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상품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으로 당귀, 백지, 천궁 등 1개소에 대해서 약초생력재배 기계화 수확기 1대와 작업기 3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천면 약초작목반 29농가이며, 약초수확기는 땅속작물 수확기이고 작업기는 약초 흙털이용 작업기를 지원했는데 인력 대비 노동력이 약 60%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화훼 보존화 가공 상품화 사업은 봉화읍 화천리 꽃내플라워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보존화 가공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목표량은 연내에 5만본을 생산하고 연간 최대 생산량은 30만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출기반 조성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은 물야면 가평리 1개소 0.5㏊에 내재해형 철재 해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비가림 인삼재배기술 시범은 석포에 1개소로서 단동형 비가림 철재하우스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가축사육 생력화를 위한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조성은 1개 단지 양채류작목반 30명에 대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경양액 시스템 구축완료 1개소, 이 사업은 생산성이 평당 20㎏에서 30㎏정도로 증수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량묘생산 육묘시설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우량종자 보급은 1개 단지 6농가에 대해서 지원품종 3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양송이버섯 안정적 소득화 단지정착은 7농가 20동에 대해 배지와 종균을 2회 지원하는 것으로 구제역으로 업체 배지재료 구입 및 제조와 입상시기가 지연되어서 7월 현재 5농가가 접종 중에 있으며 2농가 6동에 배지와 종균을 1회 지원했습니다.
한우 사료효율 자동화시스템 보급시범은 비육우 150두를 기준으로 해서 1개소에 우사용 사료 자동급여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은 한우 50두 이상 농가 1개소에 대해서 사료급여 및 유용미생물 자동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축사주변에 파리, 모기 등 해충밀도 감소효과가 80%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온장해 예방하우스 천창 자동개폐 시범사업은 재산면 현동리 1개소에 하우스 천창 자동개폐장치를 창문 식으로 폭 110cm, 길이 400m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여름철 고온기 생리장해 경감과 수량증대 효과를 3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다용도 발열패드 활용 기술시범은 물야면 북지리 1개소에 발열패드와 방열 등을 설치해서 난방비 절감효과는 50%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 이용시범은 봉화군화훼협의회 23농가에 대해서 배양기와 종균, 배지 85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연작장해 경감 및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단동하우스 최적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은 방열등과 다겹보온커튼, 방열패드를 설치해서 무과원 채소 연중재배로 생산성과 소득증대, 겨울철 가온비 7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순간가열기 순환식 수막재배 실증시범은 봉화읍 내성리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대상은 기존 수막재배 농가 중에 물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물을 80%정도 재사용함으로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은 화훼협의회에 탄산가스발생 탄산솔을 61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유기농업 구현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은 15,000톤에 대해 지원단가 톤당 4만원씩으로 친환경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구입처는 봉화군 관내로 제한해서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대형 천적방제 업체인 주식회사 세실이 보조사업 검찰조사로 인해 현재 공급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사업은 현재 농가 희망량은 공급을 완료했고 사업비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당초 1월에서 3월 중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작물 수확 후인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1~2월 중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친환경 들판에 토양개량과 특수농법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비작물과 규산, 유기질비료, 우렁이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20만포에 보조가 40%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급은 완료되었으며, 정산과 병행해서 당초 신청자 포기물량과 추가신청 물량을 읍면별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종자지원은 녹비보리와 호밀, 헤어리벳치 종자를 100%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협계통에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9월 중에 종자를 확보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2㏊ 1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육성과 농업소득 보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현재 136건 정도의 친환경인증 실적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토양검정,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비, 출장비 등으로 농가당 1건을 기준으로 해서 건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1인당 2만원씩 1,500명에 대해서 홍보비와 선물,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초청 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현재 지원되는데 은어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사업은 총 3만 건에 7,900건이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인증면적별로 차등지원 합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초기 소득감소 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인증기관의 친환경실천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건 불리직불제입니다. 조건 불리대상 법정리는 36개, 행정리는 73개입니다. 총 사업량은 3,167㏊인데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와 농촌공사에서 경지면적 경감과 경사도 등을 토대로 사업대상마을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대상자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142㏊의 경관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과학농업 종합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 12억 5,100만원 중 실험대 및 사무기기를 구입하였고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장비는 외자 조달구매를 위해서 규격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양검정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토양시비 처방서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처방 등 총 95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재 정 과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