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8회[정례회] - 본희의 - 제5차(2011. 07. 15 금요일) -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8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5(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산림녹지과    ② 그린타운추진단    ③ 보건소    ④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⑤ 기획감사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산림녹지과
② 그린타운추진단
③ 보건소
④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⑤ 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개의에 앞서 7월 14일자 인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박대희 부군수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부군수 박대희입니다.
    7월 14일자 경상북도 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영하 과장 후임으로 우리 군에 전임한 유정근 신임 유통과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유통과수과장 유정근 인사)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 산림녹지과  


○의장 금상균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긴 장마와 삼복더위도 잊은 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새마을경제과에 있던 조경녹지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재편되면서 연초 업무보고와 실적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부터 경관조림 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7,7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35만㎡, 경제수 조림 20㎡, 큰나무, 경관조림 17㎡, 펠릿보일러 공급 32대를 하는데 총 4억 1,7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조림 10만㎡와 펠릿보일러 공급 20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조림은 상수리 용기묘 조림인데 식재시기가 가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가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숲 가꾸기 수집산물로 톱밥생산을 해서 퇴비나 축사용 수요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가을에 사랑의 땔감나누기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필요한 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330㎥의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 3,200포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구제역으로 초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방역초소에 땔감용으로 80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산물수집을 해서 사랑의 땔감나누기와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불과 산사태 등 주요 산림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37억원의 사업비로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및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135명의 지역순산원과 진화대를 배치하였고, 기타 산불안전장비 확보 및 보강으로 6종에 대해 3,495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불발생은 13건에 1.8㏊를 소실했습니다만,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개단에 4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우리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316㎡에 1억 5,600만원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방댐 1개소를 춘양 서벽권에 2억 1,2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북부사방사업소에서 추진하는 5개소는 아직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여 수로를 정비하고 측구 노면정비를 20㎞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서 산불이 없는 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9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산머루박스 제작 구입비 지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등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과 산양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서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은 사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합니다. 하반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겨울철에 입목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사람이 이동제한을 받아서 부득이 벌채작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성장정지기인 하반기에 벌채를 해서 표고잡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영주시와 봉화군이 합동으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2차례에 걸쳐 영주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상반기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7일 군수님께서 이동구 산림청장을 방문하셨고, 6월 15일에는 영주시 담당과장과 제가 예산확보 관계로 산림청에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결과물이 도출되는 대로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과 거점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자체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월해서 금년도 5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식회사 솔방울에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며, 차후에라도 현장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금년도 계획노선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순수군비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법전 중앙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에 1억 100만원과 재산 현동 공한지 공원화사업에 2,700만원, 명호 고계 공한지 공원화사업에 6,900만원, 상운 운계 공한지 공원화사업에 4,3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사례로 채택되어 어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연초에 2억원의 사업비로 4㎞에 대한 가로수 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 문단에서 해저까지 5.5㎞에 특이한 수종인 마가목을 850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특화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을 물야 북지 외 1개소에 3㎞, 매화나무 외 1종을 6,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합한 식재시기를 택해서 물야 북지 제방도로 등에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도로와 제방을 겸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본 건은 숲 가꾸기를 해서 과다노출 된 부분이라든가, 밀원수 제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밀원수 복원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대상지에 대한 산주의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동해가 많다보니까 원하는 수목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발주를 못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적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그린타운추진단  


○의장 금상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그린타운추진단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 춘양목 산림체험관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으로 살기 좋은 봉화건설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리와 2리, 130여 가구에 총 사업비 5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1동, 중앙집중식 보일러 1기, 주택개량 5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진단 용역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3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과 각종 인ㆍ허가 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를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산림청과 산림탄소 순환마을 추진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외선진지인 독일을 견학하여 많은 정보와 자료로 본 사업에 접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감리용역 발주와 공사입찰을 공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주택개량은 법인인 봉화 솔빛산림탄소 순환마을에서 주택신축 11동과 주택 개ㆍ보수 40동에 대하여는 직접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산림바이오매스 센터와 중앙집중식 보일러설치 및 배관공사, 주택개량 및 개ㆍ보수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리로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전국의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운영입니다. 현재 춘양면 서벽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양목 산림체험관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의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춘양목과 봉화송이를 테마로 한 지역브랜드의 특화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개장 후 지금까지 방문객은 15,406명이며, 목공예 체험건수는 1,425점입니다. 하지만 춘양목 산림체험관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편입되어 2011년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체사업은 지난 달 발표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재적소에 봉화군이 필요한 대체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창평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 각종 축제행사시 목공예체험을 통해 봉화를 널리 홍보하는 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고 이에 따른 야외 보완공사를 6월에 착수하였으며 10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목공예 수업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창평 산림욕장과 연계한 방문객의 심신휴양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고 희귀식물 및 지역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생식물단지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조성되며 5,197㏊를 국비 2,515억원을 투자하여 고산식물원, 종자저장소, 백두대간 생태숲, 산림자원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협의대상 289건에 356억 4,200만원 중 234건인 328억 4,900만원을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면적대비 94%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봉화를 대표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들이 설치 조성될 수 있도록 수차례 산림청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봉화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에 사업인정고시를 거친 후 8월 중에 재결신청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로부터 신청 받아 9월에 재결신청을 하고 금년 12월에 보상금 지급 및 공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6월 15일 경상북도에 했으며, 7월 15일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말에는 결정 및 고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위하여 그린타운추진단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③ 보건소  


○의장 금상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관리로서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대진체제는 76회로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으로서 보수교육은 하반기 예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사례집담회 2회 개최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67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건강증진 기능강화를 위해서 건강증진실 5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직원 친절교육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으로서 보건소를 비롯한 각 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안마의자 및 발 마사지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으로서 자동약포장기와 전자혈압기 등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지소 및 진료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방문보건 차량과 통합보건 정보시스템용 컴퓨터 역시 구입을 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발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주민홍보를 15회 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모니터 요원 50명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전염병 발생 예방으로서 종사자 700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했으며, 집단급식시설 세균검사 22개소와 전염병 예방교육을 1회 했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접종안내를 SMS문자로 통보했으며 2,050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검사 관리 30명과 환자 동거가족 27명을 검진했으며,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통해 270명을 검진했습니다.
    성병예방 및 관리로서 특이질환자 면담 8회와 면역검사 1회 및 홍보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로서 순회 진료를 3회 실시했으며, 시설운영비로 상반기용 1,4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읍면 방역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했으며, 방역장비 41대를 수리 완료했습니다. 방역소독은 현재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기간이지만, 7~8월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어축제 및 송이축제 시에도 철저한 방역을 해서 1건의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업무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관리로서 의료기관 및 의료기 판매업소 점검 2회 및 병ㆍ의원 환자조사 4회와 방사선기계 정기검사에 대한 예고를 2회 실시했습니다. 약무관리로서 약 관리업소를 2회 점검했으며, 가격조사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응급의료 관리로서 대마를 재배하는 27농가에 대해서 1회 교육을 했으며, 야생대마는 지속적으로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인 병ㆍ의원, 약국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응급의료관리로서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과 응급처치 교육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과 불량 의약품관리로서 무허가 의료행위 활동을 2회 실시했으며, 불량의약품 단속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758가구에 대한 건강사전평가를 실시했으며,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30회와 만성질환자 추구관리 검사를 3,876건 실시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149명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54건과 사례관리를 위한 집담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으로서 내소 환자 작업 및 재활치료 126명과 맞춤형 방문사업과 연계한 작업치료를 13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혈압 및 혈당검사 2,080명과 보건교육 53회 및 건강시범마을 주민 100명을 집중관리 했습니다. 조기검진 및 합병증 예방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전산등록 및 추구관리 6,800명과 미세단백뇨 검사 163명, 안저(망막)검사 92명을 실시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상담과 환자방치 예방으로 12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7회 실시했습니다.
    노인 건강관리로 백세건강 유지를 위해서 기초건강측정 등 53회와 인지강화를 위한 건강대학 운영 2개소, 치매조기검진 1,300명을 실시한 후 175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건강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인별 상담 및 교육 300명과 건강체조 및 영양교실은 11개소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절주 및 금연 경로당 지정은 11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 웰빙 체험교실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운동교실 4개교에 159명과 금연 및 절주교육은 4개교에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쑥쑥이 체조 및 영양교실 운영 7개소에 460명과 편식예방 인형극 공연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비만클리닉 및 체성분 측정 206명과 건강교실 운영은 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동 건강증진관 운영과 걷기대회는 은어축제 및 송이축제에 맞추어서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로 1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 266개소를 2회 지도점검 했으며, 금연캠페인을 25회 실시했습니다.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해서 임산부 영양제 공급 11명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 31명,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13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으로서 출산육아 지원금을 817명에게 지급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75명과 난임부부 1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2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암환자 25명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국가 조기암 및 건강검진으로서 5대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2,960명을 검진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9명과 골다공증 등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14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및 진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서비스를 43,258건 제공했는데 내과 32,990건, 치과 7,564건, 한방 4,519건, 물리치료 1,573건입니다. 일반민원은 건강진단 수첩 570건 발급과 제증명 950건을 발급했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으로서 보건소를 비롯한 5개 지소에서 경로당 방문진료를 주1회 총 16회와 한방보건교육을 학교를 대상으로 10회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472명을 진료했습니다. 유아불소도포 및 교육 350명과 구강보건 연극제 1회, 노인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방문으로 930명을 상담진료 했으며, 노인 의치보철을 및 사후관리로 66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구강 이동진료버스를 구입했습니다. 7월 5일부터 봉성면을 시작으로 주2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15~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보건소 신축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 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 시설부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 중이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36%인 22억 6,200만원, 군비는 64%인 39억 4,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약 4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322㎡로 약 1,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국비지원 요청 차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사선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 되어 디지털로 지난 6월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9,200만원이며 흉부촬영과 치과용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즉시 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장비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적 측면의 취약대상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및 출산부로서 80명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을 월 2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수유부 영양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중 미비한 부분은 하반기에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방역소독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하신다는데 봉화읍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방역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장마기라서 연막소독은 사실 못 합니다. 하지만 운무소독으로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오히려 장마철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군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일로 구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재배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냥 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성 쪽은 삼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대마의 일종이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에서 다시 이렇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지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그게 만약 고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하자보수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경관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특히 보건지소 마당에 있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약류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상운면에서 주민들의 신고로 검찰에 바로 신고 되어서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봉성과 명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대마초 같은 경우에도 야생대마초를 한 300포기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봉성에 가면 한센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식사도우미라든가,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지원비로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황 재 현 의원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그건 아닙니다.

○황 재 현 의원
    현안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영양플러스 말입니까?

○황 재 현 의원
    예.

○ 보건소장 이 승 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770명이고 대상은 817명으로 106% 47명이 더 출산했어요.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작년에 총 258명이 출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116명이 출생했는데 금년 6월말까지 125명이 출생했습니다. 한 달에 약 9,800만원씩 12개월에 약 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영향은 조금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조금 있다고 생각돼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지금 봉화군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제가 아직 가임여성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파악을 안 해봤지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소장님 추측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가임여성을 파악해 봐야 될 것이고, 의향조사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지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못해 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이건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군비가 11억 8,800만원 나가는데 실제로 효과를 알아보려면 이걸로 인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느냐, 하는 의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가임여성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돈만 허비하는 거예요. 군비낭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보탬은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출산을 했기 때문에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육비밖에 안 되고 지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출산장려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분석을 해서 하반기 보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의장 금상균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철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공원분위기 조성입니다. 깨끗한 공원관리와 청량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원안내소, 탐방로, 진입로 등에 대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2회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3개소, 간이화장실 7개소는 매일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맞이와 전화응대에 대한 직원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탐방객 소리함과 비상약품 상시비치 등 탐방객 불편사항을 청취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탐방객 편의제공과 공원 홍보입니다. 지난 5월 10일 석가탄신일 행사 시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안내 지원하였으며, 10월 초 개최예정인 청량사 산사음악회 행사에도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 탐방객 중점관리를 위해 10~11월말까지 2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단풍절정기간 예고제를 10월말에 2주간 운영해서 공원입구, 국도변, 주차장, 탐방로 등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친절한 탐방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겠으며, 청량산도립공원 화보지와 리후렛 등 홍보물 3만부를 제작 배포하여 청량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청량산 관리사무소 외부도색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지난 3월 완료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 안내표지판 설치는 사업비 1,000만원으로 집단시설지구 상가입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청량산 인공폭포 안전휀스 설치는 안전사고 우려지역인 학소대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 상ㆍ하수도 유지관리는 시설지구 내 노후 상ㆍ하수도 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지붕 및 숙직실 보수는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청량사에서 문수고개 간 위험하고 노후 된 등산로를 사업비 2억원으로 정비 중이며, 추진공정은 현재 80%입니다.
    청량산 관문 단청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청량산 공원구역 가로등 설치공사는 입석에서 산성입구 사이에 10본을 지난 3월 설치하였습니다.
    청량산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장인봉에서 두들마을 간 안전사고 우려구간에 대해 사업비 1억원으로 등산로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박물관 관리운영 및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제3집 책자발간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은 대상목록 39편에 대한 교정ㆍ교열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유물소독은 고문서, 문집 등 2,349점에 대해 지난 3월 훈증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청량산지 국역입니다. 청량산의 역사와 문화가 총망라 되어 있는 청량산지를 번역ㆍ간행하여 청량산의 위상 제고와 청량산의 역사, 문화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량산지 국역작업은 청량지, 오가산지 등 청량산 관련산지 2종으로 청량산의 유래, 산중고적, 설화, 인물, 제영 등을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2월 국역자를 선정해서 국역 중에 있으며, 원문입력 및 교정ㆍ교열을 금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완료해서 내년도 3월 중에 최종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우리나라 산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지인 청량산 산지를 번역ㆍ간행하여 향후 청량산의 역사, 문화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불의 성지로 평가되는 청량산의 역사회복 및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탐방객들이 머물러 가고 다시 찾아오는 아름다운 청량산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에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장인봉에서 두들마을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남는 구간은 몇 ㎞정도 됩니까?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지금 거기에 중간 중간 노후 되고 위험한 데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비를 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등산로 정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밧줄을 묶어놓았던데 그 끈이 흔들려서 넘어지면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다리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놓고 오라고 해야 되지,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나면 봉화군의 이미지만 떨어지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놓고 오도록 해야 됩니다.
    탐방객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왔다가 하늘다리가 좋다고 해서 갔더니 길도 하나도 안 해놓았더라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간구간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안전조치도 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등산로를 둘러 봤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부군수님, 예산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⑤ 기획감사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않는 장마기가 금주를 기해 끝난다는 일기예보는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011년도 상반기 정례회에서 마음 편히 쉬어 보지도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오늘이 금번 정례회 주요업무 실적보고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열정적으로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금번 회기를 함께 동참해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많은 질타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에게 흡족하게 시정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 공직자들은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견고하고 굳은 각오로 시정해 나갈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창조에서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창조입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인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봉화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통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획하는 기획부서로 군정을 리더하기 위해 역점시책, 공약 이행실적, 수상실적 등 군정 성과 홍보로 추진실적 보고회와 정책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스터디그룹 구성 운영으로 공무원 155명, 민간인 40명해서 18개 스터디 그룹에 19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창조적인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관광명소와 문화재 등 24개소에 대해 봉화군 녹색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위촉확대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기도 하였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자체평가를 위해 민선5기 군정목표에 맞춘 평가지표와 실천계획을 148개 주요업무에 대해 수립하여 내년 1월에 주민참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와 생산적인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군 의회 회기운영입니다. 정례회 소집은 2011년 7월 11일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회 소집은 3회에 걸쳐 조례 15건, 군세감면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장 방문, 건의사항, 민원사항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11월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해서 2012년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말 집행율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상액은 인건비와 예비비 등을 제외한 2,139억원에 목표액은 대상액의 57.4%인 1,228억원입니다.
    6월 24일 기준은 1,192억원으로 97.1%입니다만, 6월 30일 기준은 110.83%로 도내 23개 시ㆍ군중에 1위를 하였고, 전국에서는 6위를 하여 아마 상사업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3월 실적평가에서는 우수기관 표창으로 상사업비를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사관리 등 고정자산 운영경비 절감 등과 인건비 외 28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대상액은 167억 4,000만원이며 목표액은 대상액의 10%인 16억 7,400만원으로서 86%인 14억 4,200만원을 절감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재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정의 전문성 및 강화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 상반기 투ㆍ융자심사 4건 중에 중앙심사인 누ㆍ정ㆍ휴 문화누리 공간조성은 심사 중에 있으며, 도 심사인 보건소 신축도 심사 중에 잇고 자체심사인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외 1건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투자재원 확충기반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1,470억원 확보하였는데 보통교부세 1,459억원, 분권교부세 11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송록서원과 구제역 관련에 18억원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현안ㆍ재해예방 수요 수시파악 관리 및 적기에 대응토록 노력해서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 실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 등 주요산정 통계관리 철저 및 인건비 등 기준재정수요 산정 관련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부세의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지원예산 등의 확보입니다. 5월말 경에 e-호조 상에 국가지원예산이 239건에 900억원 정도로 작년도보다는 136억원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더욱 노력하여 작년도보다는 더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가 적은 부분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신활력 사업 지원사업 등이 종료되어서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바른 감사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ㆍ업무개선 위주의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시스템 감사를 통해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기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1명에 대해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와 민원신고센터를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군 홈페이지 공무원비리 고발센터, 전화민원을 통해 4건을 처리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 방문민원, 문서민원에 진정서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품격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확대입니다. 예산낭비, 행정의 비효율의 사전 예방을 위한 민생분야 및 건설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30개소에 설치한 태양열설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공사 감액은 3건에 9,5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하자보수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기강감사로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및 산불예방 근무에 따른 감찰활동으로 복무상태 점검 등 8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무사안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무위반자 엄벌로 징계 3명, 불문경고 1명, 훈계 6명 등 10명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하였으며, 창의ㆍ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법무행정의 전문화입니다. 계약원가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시설공사 2억원 이상과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원가심사 및 일상검사를 53건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그 중 20건에 대해서 7억 1,769만 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조례 15건, 규칙 6건, 훈령 3건 등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산불감시로봇 개발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억 5,000만원으로 비행로봇 플랫폼, 자동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비행체 시험 및 플랫폼 및 운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비행로봇 개발 1차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 구상입니다. 봉성면 창평리 산40-1번지 일대에 1,700만원으로 숲의 기능을 활용하여 인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누ㆍ정ㆍ휴 사업, 산삼마을 등과 공간적ㆍ기능적 집적효과를 최대화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문경, 예천, 봉화 등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신규 개발계획에 의거 청량산 테마아트파크는 금년도 1월에 국비지원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을 제외한 민자부분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최종안을 도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총액은 6억 6,983만 8,000원이며 4개교에 1억 980만원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원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장학회비,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총액은 3억 8,551만 7,000원이며 현재 모금액은 8,182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우수신입생 유치장학금 지원으로 3개교 16명에 대해서 60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봉화 중ㆍ고등학교에서 1학년 35명, 2학년 17명, 3학년 14명 등 6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1억 1,30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 수학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으며, 논술은 넷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209명에 대해서 7,67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입소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에 녹색도시 성장봉화 이미지 정착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ㆍ특집기사 제공으로 군정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7,000부를 발간 배포하여 활발한 군정소식 전달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실적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최종문(崔鍾文)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