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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2011. 08. 09 화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9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주민복지과
        ② 재정과
        ③ 문화관광과
        ④ 그린타운추진단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주민복지과
② 재정과
③ 문화관광과
④ 그린타운추진단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석 희
    의사담당 이석희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 중 최연장자이신 안태선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정 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채영화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채영화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채영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교 대 )

○위원장채영화
    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일 의원간담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권영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주민복지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그린타운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영준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96억 1,5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8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봉화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물야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물야ㆍ명호 소규모 보육시설 투자비가 약 9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지난 상반기에 조례ㆍ규칙이 개정된 참전유공자 관련예산 2억원 등 주로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세부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 전출, 본인 저축액 미납 등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88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ㆍ의료지원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보수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지원은 향후 수혜액을 감안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서 1,726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은 지원단가 조정으로 1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336만원, 이의신청 위원회에 126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탁구교실 운영입니다. 보장구 수리는 금년부터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됨에 따라 상계 조정되어 2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은 실제 소요액에 맞게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봉성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우주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9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5명이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 내성리 434-4번지 내성초등학교 뒤편이며, 약 2,540㎡를 매입해서 봉화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야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는 물야면 구 지도소 부지이고 현재는 물야농약사 부지인데 약 33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물야ㆍ명호 소규모 보육시설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서 순수한 군비는 5,460만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입니다.
    여성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여성단체지도자(12개 단체)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요양원 목욕탕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사업과 휠체어 구입비로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봉화요양원에는 13대의 휠체어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게 12개입니다. 대부분이 1ㆍ2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로서 휠체어를 구입해서 노인들을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명호면 양곡1리 갓골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난 상반기 참전유공자 관련조례 규칙개정에 따라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부족분 2억 1,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란의병 전적 추모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전적지 준공식과 병행함으로서 많은 유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운영비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을 합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모제는 8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에 국비보조로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자 대회는 11월 중에 개최예정이고 회원은 4,821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서 방문지도사 수당과 종사자 인건비 등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교재교구 구입 등에 168만원을 감하고, 방문교육 대상가정 및 지도사 간식비 9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시간외수당 1,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8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2억 520만원,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3,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반환금은 2억 3,7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2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가산금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 특별지원에 3억 6,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이 10억 335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260만원, 전입금 5,000만원 등 수입금 5,260만원과 장학기금 등 지출에 4,542만원을 감해서 718만원이 증액된 2011년 말 현재액은 11억 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 5,743만 7,000원에서 이자수입 141만 4,000원, 기타잡수입 1,849만 2,000원이 발생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7,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명호면 양곡1리 경로당 신축 1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명호 양곡 갓골 경로당입니다. 약 30평으로 지을 예상이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원기준이 6,000만원 정도인데 실제는 조금 모자랄 겁니다.

○권용석위원
    6,000만원은 언제부터 지정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지난 군수님 때부터…….

○권용석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몇 년이 지났으면 물가상승율도 있고 한데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저도 동감합니다.

○권용석위원
    몇 년 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렇게 계속 지원한다면 평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내년 당초예산부터 증액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재정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존경하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영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기보고 드린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정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재정과 세출예산은 2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700만원 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액의 재원은 군비가 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기 내에 납부율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군정참여 및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60명을 선정해서 지역상품권을 2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한 제재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출연금으로서 당초예산에 32만 3,000원이 특별교부세로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계상된 46만 4,000원은 자치단체부담금을 군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비 중에서 합동세무조사 여비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연 2회 실시하는 도와 시ㆍ군간 합동세무조사에 대한 여비를 도비보조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고질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분기ㆍ반기 또는 연말까지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등을 수합해서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812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군비로 812만 8,000원을 군비부담금으로 50%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에 여비입니다. 체납액 중에 도세를 징수하는 시군 공무원에게 도에서 지원하는 여비로서 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청사 앞 초입에 있는 청사모임광장 무대보수 및 도색, 공원주변 가로등 보수,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기타 청사 사무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소요경비가 발생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 앞에 있는 전망대에 탁자, 의자를 2세트 정도 설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사 내 쉼터를 조성함으로서 중앙부처의 청사면적 평가 시에 이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서 재정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55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 문화관광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은어축제를 지원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13회 봉화은어축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은어축제는 봉화군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891,200명입니다. 행사장 내에 457,300명, 관내 관광지에 433,900명입니다. 증가된 이유는 작년보다 야간공연 관람 관광객 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작년대비 1.7%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67억원입니다. 전년대비 3.5%정도 증가한 것으로 했고, 은어축제 은어잡이 체험과 맨손잡이 체험을 32,015명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37,000명 정도였는데 이틀 정도 못하는 바람에 약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2억 9,32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판매액은 6,000만원, 체험부스 체험인원은 51,448명, 공연행사 참여관광객 수는 62,560명입니다.
    축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화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손님들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7억 4,441만 5,000원이 증가된 138억 9,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에 봉화문화 소개의 날이 9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문화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 출입문이 조금 내려앉아서 문이 잘 열리지 않아 교체하기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유전승문화 보존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축제를 할 때 탁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탁자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무대 뒤편에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뒤에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천변이라서 고정식 화장실은 설치가 어려워서 이동식 화장실 1동을 설치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관광 기반시설 설치에 시설비입니다. 송년조형물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 송록서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국비 7억원을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정비공사에 1,000만원, 범바위 전망대 주차장이 조금 유실되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부역주변 정비공사에 1,500만원은 승부역에 비석과 영동선 철도비, 주변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승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부스가 낡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판매부스를 정비할 계획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승부역 가는 길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문광부의 길 조성사업에 신청해서 생태탐방로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1,000만원은 관광사진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7,000만원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명호면 관창리 황애 김두한씨 집 앞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2억원으로 우선 급한 것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공북헌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에 긴급문화재 보수비 1,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CCTV보수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입장식을 도민 체육대회 같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5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최소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가 9월 30일에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 입장식을 읍면경비로 했었습니다만, 군에서 1개 읍면 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를 서울에 있는 등산연합회에서 10월 9일 우곡성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1,300여명이 와서 등산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농산물 특판전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입니다. 내성천 체육공원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아서 도색도 하고 의자를 정비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6억 5,000만원으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지붕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반환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거기는 오마교에서 바로 건너다보이는 언덕 산인데 마을에 집은 서너 채가 있고 해당 집 앞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 가다보면 강 끝과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청량산을 바라보면 뫼 산자 모양으로 청량산 장인봉이 보입니다.

○안태선위원
    청량산 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청량산 반대편입니다.

○안태선위원
    아, 그러면 청량산을 건너다보고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강하고 산이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안태선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부지는 개인부지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데크와 조경사업을 합니다.

○안태선위원
    민간사업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개인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개인이 하는데 개인도 운영할 수 있고 관광객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군 시설로 하면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민간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해주는 겁니다.

○안태선위원
    개인이 관리했을 때 만약 관광객들한테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 문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런 것은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시설은 해주고 관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상에 누구라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돈 쓰고도 말은 군에서 듣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꼭 생각해야 될 거예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정적인 관리부분을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7,777만원, 기정액은 27억 789만 7,000원으로서 예산대비 6,9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8,063만 4,000원을 과목변경 하여 감리비에 4,06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체험관 운영입니다. 산림체험관 운영관리에 인건비 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자재창고 신축설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에 일반운영비 1,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국내여비 525만원, 국외여비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린타운추진단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선진수목원 견학은 어디로 가시지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상해의 진산식물원과 약초산업 방향으로 광서 약용식물원, 그리고 세계자연 문화유산인 무이산 국가산림공원입니다.

○신대기위원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서 있는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신대기위원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로 결정해서 예산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비로 가실 거예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올리든가 해야지, 8월 20일부터 간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올리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성립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날짜까지 잡아서 비행기표 예매해 놓고 다 했을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의원들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들러리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시간 없애 가면서 여기서 보고할 일이 뭐가 있어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영준)(權寧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李炯根)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金復圭)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金承煥)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채 영 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