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1. 08. 11 목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채영화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10일자로 봉화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우석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이 우 석
    방금 소개 받은 부군수 이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영준 간사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봉화군 부군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옷깃을 다시 한 번 더 여미고 싶습니다.
    잘 사는 봉화, 활기찬 봉화를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헌신하신 봉화군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봉화군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미래의 잘 사는 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위원장채영화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권영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사철이 시작된 5월부터 어제까지 102일 동안 51일간 약 절반에 해당되는 강우가 있었습니다. 강우량은 무려 1,041㎜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300㎜로 봤을 때 약 80%가 농사철인 5월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군의 주력작목인 사과, 고추, 수박, 벼농사 등이 현재 병해충과 일조 부족으로 상당히 작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6억 5,9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어촌 산업박람회 부스임대료는 양재동 AT 센터에 지역우수 농산물 전시 홍보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비는 전액 국비보조 내시 사업인데 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심사위원 운영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에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계속된 저온피해와 6월 1일 우박피해와 관련하여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수로 봤을 경우 300이상이 해당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군비 20%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상북도의 지시로 시군별로 편차가 많으니까 지역간의 갈등요인이 된다고 해서 도비보조 비율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비 20%로 세웠던 예산이 17.5%로 2.5%가 내리면서 1억 4,22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2,000만원,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4,49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약, 부직포, 멀칭비닐, 수정 벌까지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그 대신에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은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주력 약초는 당귀인데 당귀의 덕 시설을 목재로 하다보니까 썩음으로 인해 자주 교체해야 되고, 약재품질도 저하되는데 이번에 덕 시설을 지원해 주면 상품성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에 2,100만원은 상반기에 20명이 일본에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20명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당초 도비보조 비율이 7대3에서 8대2로 변경되면서 60만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FTA대응 송풍기 지원입니다. 500대를 본예산에 세웠고 추가로 800대 분을 수립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여름에 송풍기를 많이 이용하고 발효를 위해서는 8~9월에도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 사업은 옥수수 재배면적 감소로 1,05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등록비 지원은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은 주로 악취제거와 증체율 증가를 위해 약 1만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우판매장 입간판 설치는 전국에 한약우 전문점이 5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관내에 3개소가 설치됩니다. 봉화, 법전, 춘양에 설치되는데 입간판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울러 포장재 지원에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흑염소 사료급이기 지원은 현재 145호에 1,400여 두의 흑염소가 있는데 깨끗한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급이기 시설 25개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종벌통은 2,002만원이 감 되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전체 4,000여 토종벌통 중에 90%가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해서 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90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꿀벌 응애 구제를 위한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2두 이상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집단으로 방제되고 있고 12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이동식 동력분무기를 지원해 주면 방역이 철저히 될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의 많은 요청도 있어서 대당 50만원에 50%보조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축도 가능하고 개ㆍ보수, 자동화시설 등이 가능한 것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6억 3,47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우, 돼지, 오리 사육농가 10농가에 할 계획이며, 보조율은 30%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구제역 방역초소 전기료 및 유류대 부족분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기자재 구입에 6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월 이후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발생된 천막, 비닐, 로프 등의 소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7,046만 9,000원으로 기금과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가축매몰 농가가 47호에 이르는데 6월 30일까지 지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군비로 지출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 지급입니다. 작년까지 품질관리원에서 하다가 금년에 사업이 이관된 것인데 현재 양계에 이레축산에서 해섭인증, 친환경인증을 받은 수소에 대한 직불금 1,4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금번 은어축제 시에 저희들은 수송만 전담했습니다만, 은어공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금년 4월에 치어가 들어왔는데 저온이 형성되어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어 보일러를 지원해서 물을 데워서 보내주면 치사율을 줄이지 않겠냐는 뜻에서 세 군데에 지원할 계획으로 1,26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선진화과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체사업으로 1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미 5월에 건물, 토지보상을 받아 군 세입으로 17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시공비보다는 약 4억 5,000만원이 더 나왔고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과거의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12년도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12월 하순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설계에 들어가니까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계속 지장이 있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예정된 설계비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춘양에 있는 억지춘양권역 사업으로 KBS소유 부지가 약 4,485평 있는데 이 부지를 KBS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당초계획 대로 억지춘양권역에 메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건에 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 기반정비 시설비에 감리비를 1억 2,000만원 감했는데 감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감리를 대신 시행하면 된다고 해서 감하고, 그 대신에 올 가을에 착수하게 될 봉화 적덕, 물야 수식, 법전 어지 세 군데 밭 기반정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 예산절감도 도모하고 사업도 더하도록 했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도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판촉 도우미 등이고 대구 세계육상대회가 개막되면 우리지역 우수 농ㆍ특산물을 입점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직거래 행사용 부스설치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시소비자 초청 직거래행사 추진 2,000만원과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 주변에 보시면 한약우프라자가 있고, APC, 올라가면 청량쌀 잡곡이 있고, 농협의 고추종합처리장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쉬고 9월 25일 전후로 지역에서 농산물 수확이 될 때 본격적으로 버스 20대 정도로 해서 버스 1대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도시소비자들을 800명 정도 불러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장차는 100대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해외 판촉활동 추진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를 사실 어렵게 올렸습니다. 최근 원전문제로 대만시장에 일본의 사과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남아 시장을 일본이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면 우리사과가 많이 수출되지 않겠나, 해서 2,1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농ㆍ특산물 단일 브랜드화 추진 연구용역이 2,500만원 있었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농ㆍ특산물 단일 브랜드화 추진 연구용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2,500만원인데 특허청에서 2,500만원을 다시 받아서 5: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수출회사 중에 춘양에 1개 회사가 부도나서 8,000만원이 감 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지원(APC, 농업법인)도 감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입니다.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는 27개교이며, 분교가 1개교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가 2,677명인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보고를 드리기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단가를 인상시켜 주셔서 지금 초등학교는 1식당 700원이 보조되고 중ㆍ고등학교는 1식당 1,000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상당히 막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권장하자는 뜻에서 인상을 시켜 준 것인데 지금 예산이 약 100일 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하반기 80일분에 해당되는 1억 2,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봉화장터 판로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쇼핑몰을 봉화장터로 개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7,000건 정도가 택배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약 2,000건을 지원해 주려고 건당 2,000원을 책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은 감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보수에 330만원, 농기계 보험가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가입기준 시기가 매년 9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부품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CCTV는 숙직실과 농기계임대 창고가 떨어져 있어 불안한 감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에 조직배양실 운영보조 인부임은 농촌지도 사업 실행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블루베리 조직배양 기술사용료 지급에 518만 4,000원을 대체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블루베리 삽목묘 6,000주를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내년쯤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삽목보다는 조직배양을 하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변경했고, 여기에 따른 특허기술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 3%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고품질 수출사과 착색향상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반사필름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 처리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착색제로 전환해서 9,750만원을 계상했는데 390㏊의 수출사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과 1회 추경 때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저온저장고 수요가 폭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상당히 시달리는 것 같아 5대를 더 올렸습니다.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만생종 사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장능력은 30%정도입니다. 아직은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사과뿐만 아니라 양채류도 23㏊정도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은 가을 수확기에 예상되는 조류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U-IT 무인행충 예찰시스템 성페르몬 구입은 감 예산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입니다. 구제역차단 방역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사실 보고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유기질 퇴비를 160만포, 130만포, 금년에는 113만포를 했습니다만, 공급하는 과정에서 확인 소홀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2007~2009년 3년 동안 부당지출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8,738만 4,000원을 국고보조로 환수해서 입금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서류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터 예산은 국ㆍ도비가 148건에 222억원 정도 되고, 자체편성 예산이 150건에 10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 적극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위원
    박만우 소장님, 과장님들이 계속 보고를 해서 1년 만에 처음 보고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권영준위원
    감회가 남다르지 싶습니다. 우리 군이 5대 의회 때 농업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5대 때 재임하시던 의원들이 여기에 네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봉화군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마을인데 박노욱 군수님이 과를 하나 더 늘려 예산이 방대해져서 센터 소장님의 책임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센터 소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센터를 지켜보니까 5대 때와 6대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를 늘리면서 업무가 방대해져서 소장님이 직접 못 챙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처음 오셨는데 모양새는 많이 안 좋지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법전농협 농산물 집하장 준공식을 했는데 센터에 담당과가 어디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유통과수과입니다.

○권영준위원
    전영하 과장님이 그때 계셨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지요? 아예, 거기 서 계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집하장을 지을 때 법전농협에 감사하러 나갔었지요?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예.

○권영준위원
    준공식 할 때 지역의원 세 명에게만 연락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저희도 뒤에 준공식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고…….(녹취불가)

○권영준위원
    그러니까 퇴근하고 알았다 해도 어차피 계장님은 그 전날 알았을 게 아닙니까?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예.

○권영준위원
    알았으면 7시가 되든지, 8시가 되든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했어요. 여기에 의원들 다수가 연락을 못 받아서 입장이 곤란스럽게 되었어요.
    제가 왜 계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계장님 책임 하에 열심히 해줘야 센터 과장님이나 소장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다고요.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고 우리가 감사까지 나갔는데 농협 돈으로 할 것 같으면 법전농협에서 안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흘린 게 아닙니까? 당일 날 참석하셨지요?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예.

○권영준위원
    참석해서 느낀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영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계에서는 실무계장이 최고가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안 챙기니까 봉화군 전체, 또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작은 행사든지, 큰 행사든지 계장님들이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덕택으로 특히 농협부분에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돈을 쓰면서 농협 조합장들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서 의원들 입지는 낮아지고 농협조합장들은 하늘같이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군수님도 센터 소장님도 조합장들을 상전같이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의회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까?
    올해부터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견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계장님이 강력하게 해나가야 만이 모든 면에서 우리 군이 바르게 되지요.
    조합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마음 놓고 다하고 입장곤란하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초청을 해서 불신이 생기고 군수님도 너무 조합장 편에 서서 일을 하니까 의원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센터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두었다가 영농단체든지, 소규모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하면 모든 것을 챙겨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문제로 손해 보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의원들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계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열심히 잘 지켜보고 우리 군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예.

○권영준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민생탐방 강석호 국회의원 봉화일정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준공식이 있던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김해수 계장입니다.

○권영준위원
    안 나왔어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오늘 행사하는데 갔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럼 전화해서 바로 오라고 해요. 과장님이 전화해서 바로 오라고 해요. 소장님, 이건 준공이 안 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안 되었습니다.

○권영준위원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식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현장에 갔을 때 그날 다 계셨습니다. 준공식 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민생탐방 강석호 국회의원 봉화일정에 맞춰서 준공식을 하는데 센터소장님도 이걸 어제 알았다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권영준위원
    어제 알았으면 준공식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담당계장을 부르는가 하면 준공도 안 됐는데 준공식을 하면 신문에 납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 가고 조완희가 우리 군수님도 아닌데 조완희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감사부서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에서 이렇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군에서도 반드시 조사해서 준공이 안 되었는데도 준공식을 이렇게 하는데 간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센터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하여튼 작금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나 협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들끼리도 어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입안되고, 발표가 되고,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고 해서 의원님들 입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준위원
    센터소장님도 어제 알았으면 못하게 해야 돼요. 준공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준공이 난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가서 어제 준공을 해주든지 해야지, 악법도 법이고 죄 없는 사람도 징역을 가는 판국인데 저건 불법을 저질러 놓았는데, 불법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준위원
    그렇지요. 순서도 안 맞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공장을 준공 없이 하면 난리 납니다. 다 뜯어내고 벌금도 많이 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군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어제쯤 알았다고 해도 막아야 될 사항인데 못 막은 것은 센터소장님 불찰입니다. 앞으로 4개과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노욱 군수님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센터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재선을 하느냐, 아니냐는 센터에서 업무를 잘해서 부자농촌이 되고 잘 이끌어가야 군수님 칭찬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열심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센터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에 이런 작은 일도 챙기고, 큰일도 전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제가 어제 알고도 우리끼리 논란이 많았는데 국회의원 일정도 관련되고 해서 제가 충분히 공무원다운 조치, 또 기술센터의 관리자다운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권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준공검사원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준공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신청접수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장에 안 나갔을 게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아직 사업비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기성부분만 나갔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렇다면 이걸 아는 과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오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데 사전에 국회의원한테 군수를 통하든지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되었고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준공식이 어렵다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마찬가지에요. 장관이 오든지, 대통령이 오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돼서 못한다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알면서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축산농가 생계소득 및 소득안정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몇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이건 매몰두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우 매몰두수가 50두 이상이면 1,400만원, 축종별로 다르고 매몰두수하고…….

○안태선위원
    아, 두수로 해서 지원을 한다? 어떤 %가 있는 게 아니고 두수에 따라서 100%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안태선위원
    예, 그걸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수면어업 관계는 축제 때 은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안태선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해 축제의 은어공급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위원님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관장한 것으로 아셨는데 우리는 수송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매년 분규가 있었고, 매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임 군수님 시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그때 맡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온풍기를 우선은 줘가지고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인데 크게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안태선위원
    축제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첫째, 공급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린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지요?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한 돈을 지원하면서 살 때는 ㎏당 1만 2,000원인가, 1만 3,000원인가를 주고 사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다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생산 업자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소득이 창출됩니다. 군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축제자체가 문제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와 센터가 같이 협약을 하든지, 공조가 되어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올해 같은 사례가 매년 나온다면 축제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고 여론을 들어봤을 때 축제는 성공적으로 하면서 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신당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자체도 문제에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다시 사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받으면 쉽게 말해서 특혜를 받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군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납품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납품업자한테 목을 매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시정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이만큼 지출해 가면서까지 납품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와 센터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안태선위원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에 APC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공동브랜드 사용심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 봉화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물야농협과 춘양농협에서 사업비를 다 못써서 감하게 된 겁니다.

○안태선위원
    아니, 괄호 안에 APC가 포함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APC는 사무실 옆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은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골판지로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로 소포장재로 많이 나가니까 소포장재는 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물량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안태선위원
    포장재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라는 겁니까?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마트나 전국에 공급되는 것을 골판지로 계획했다가 소포장재로 바꾸니까 골판지는 단가가 2,000원이고 소포장재는 단가가 300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입니다.

○안태선위원
    이게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계획이 정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태선위원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분명히 사업별 예산이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지금 8월인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 5,000만원하고 지금 8,000만원이 사장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에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봉화군 같으면 95%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제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위원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고품질 수출사과 착색향상제 지원사업의 지원방법과 지원업체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지원방법은 사과수출을 하겠다고 등록된 면적이 390㏊ 있고 농가 수는 411호입니다. 착색향상제는 일종의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공급은 일반시중이나 농협이나 다양하게 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위원
    그리고 지원업체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수출농가입니다.

○안태선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가입니다.

○안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건물 리모델링이 금년 초에 끝났고 직원 중에 비교적 젊고 연구의욕이 있는 젊은 직원 2명이 경북대학교에서 6개월,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6개월 과정으로 배울 계획인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 가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박사과정 1명, 또 학사과정 이상이 있는데 이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직인데 아직 박사과정은 안 뽑았습니다. 석사과정도 계약직인데 2,000만원으로 해서 최근에 3명이 원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경력이 있어서 현재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인력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지금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50명의 검사 인력이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전으로 옮겨 가니까 대전에 가서 근무하기 싫고, 수도권 검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우도 더 낫다고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 인원 250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태선위원
    아, 그럼 문제네요.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시도록 하고 왜냐하면 추경에 인력이 충족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따라서 봉화군의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데서 무언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오려면 사전에 기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거론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올해 성과는 토양검정과 꽃가루 은행을 한 50농가가 사용했습니다. 중금속이나 수질이나, 농약과 관련되는 분석업무의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태선위원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본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집행되려면 4~5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아닙니다. 요즘은 1월 10일이면 예산배정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이 많은데도 보고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176페이지에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전부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감액하는데 이건 안 좋은 게 아닙니까?
    실장님, 올렸다가 안 되면 반납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든 제대로 짚어보세요. 조금 전에도 APC에 지원한 예산을 조합에서 못 써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받아놓았다가 못 쓰면 감액을 하는데 감액을 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책 들여다보고 있다가 통과시켜 주는 겁니까? 쓰다가 못 쓰면 감액하는데 이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은어축제는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도 듣고 계실 겁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인데 2~3일이 지나면 고기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1주일 전에 가신 부군수님과 확인할 때는 공급이 다 된다고 해놓고, 30일과 31일에 하고 1일부터 모자란다고 해요.

○김영창위원
    고기를 다섯 번도 안 풀었어요. 1일 오후, 2일 11시ㆍ2시 이렇게 해서 고기는 다섯 번을 안 풀었어요. 만약 한 번 푸는데 50㎏씩 들어간다면 250㎏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을 못 풀었으면 못 푼 양만큼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3~4대 의원을 할 때 이 축제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서 봉화은어축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홍주선씨나 이쪽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6억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어훈제공장도 지어 줬지, 각종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는 모자라면 김해 가서 싣고 오고, 춘천 가서 싣고 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배짱이에요.
    막대한 군 축제를 들여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애로를 겪는다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군에서 직영하라고 해요. 기술자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인력창출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살다보니까 식당업자들한테 많이 불려나왔었습니다.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군수님한테도 하는 원성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왜 은어축제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해서는 우리 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가서 또 그러면 한 해, 한 해가 큰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2012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물야면 수식리에 3년간 약 2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건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아니고 권역사업입니다.

○김영창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1년은 안 됐습니다. 농가와 공청회도 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진행속도는 계속 연구 중에만 있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김영창위원
    기술센터에서 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감액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감액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이 10월에 이루어질 때 전년도 재배면적, 농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면 매년 면적이 들쑥날쑥하고 작황도 들쑥날쑥해서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 4,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계획을 얼마나 잘못 세웠으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5대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한테 소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면도 안 거치고 군수님한테 오는데 센터에서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군수님한테 와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가면 예산이 된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민단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할 때 해서 예산도 밑에서부터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저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바뀌시고 그 이후에 농민단체, 개인 분들이 군수님께 직접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군수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물론 실무자들도 모르게 많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소신껏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방향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대기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예산이 300억, 400억 그러시는데 정말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가도 알아 봐야 됩니다.
    아마 이장을 통해 받아서 편성을 하고, 편성해서 이장한테 자료를 받는데 이장들이 연락도 잘 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이라든가, 능금조합 이런 데서도 자기들 주장대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검토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퇴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퇴비지원을 싫다고 했어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위원
    그리고 우박피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는 재산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11%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재산은 한 집에 사과만 해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재산면 전체 사과를 70% 손해 봤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우박피해 조사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했고요. 6월 1일 우박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난데는 70%로 김원하씨가 맞습니다. 만리산 쪽이 약 25~30% 났고요. 저희들이 수박 때문에도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할 때 줄기에 다소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는데 재난지수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식이 가능한 시기라고 해서 그때 보식을 다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제가 나가서 다시 보니까 집중호우, 장기 강우로 인해 병해충 만연과 맞물려서 작황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 그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마 재난지수에 안 들어가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대기위원
    수박은 실제로 보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 줄기가 나가면 보식해도 수박이 안 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위원
    실제적으로 김원하씨가 70%되었는데 그 주위도 70%로 잡아줘야 돼요. 70%가 아니라 50%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집만 70%되고 다른 작물이 밭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도 안 됐습니다.
    수박줄기에 우박을 맞아 거기서 병이 붙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조사만 해놓고 그 집만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농가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위원
    하여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은어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은어를 키우는 부서와 공급 받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 이유는 치어구입ㆍ사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내수면 업무가 있어서 여기에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축제예산 경상적 예산이 많이 증가되면 정부예산을 받아오는데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편성 되었습니다.

○권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키우고 공급받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축제운영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석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다면 문제이겠지만, 한 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축제 과에서 은어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 보건데 업체와의 계약을 좀 더 철저히 이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량을 공급 못하면 당연히 계약위반에 따른 대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식당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식당에 공급하는 물량은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런 큰 폭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은어치어를 가져 와서 생존율을 높이는 업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관여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위원
    은어양식장에 보조금을 주고 은어를 키워서 공급을 받는데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물량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위반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절대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영준)(權寧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李禹錫)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金道燮)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채 영 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