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2011. 08. 12 금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건설방재과
        ②도시환경과
        ③산림녹지과
        ④기획감사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건설방재과
②도시환경과
③산림녹지과
④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건설방재과  


○위원장채영화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당초 412억 8,201만 5,000원에서 경정예산이 470억 5,256만 5,000원으로 57억 7,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현안도로 시설비로서 두음교 가설공사에 1억원, 편리한도로망 정비사업인 봉화읍 문단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9건에 시설비 14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대행사업비로서 석포 성황골 진입로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물야 개단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13개소에 시설비 11억 8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으로 봉화읍 문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7건에 4억 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인 춘양면 내운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노트북 구입에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예방에 따른 법전면 어은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직원 시간외 수당에 1,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9,4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법전면 법전천 정비사업 외 2건에 시설비로 16억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환경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54억 176만원이 증액된 291억 9,2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1억 6,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7,000만원, 석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내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억 2,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로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 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동골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4개 지구에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원수개발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인 재산면 남면 곤드골지구와 봉화읍 유곡리 중마지구에 사업비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4억 3,88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9,3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에 5,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1,080만원, 폐기물수집 운반에 따른 청소구역 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임차, 공공용마대 제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4,9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복토용토사 운반차량 임차에 1,000만원, 소각장 폐열보일러 연관교체 및 침출수처리장 계측기기 교체ㆍ쓰레기 매립장 진출ㆍ입로 안내판 설치에 5,600만원, 매립장 간이화장실 구입과 ph측정기 구입에 1,000만원,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공사에 2억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4,600만 원 등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에 3억 3,645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서 안동댐 주변 지원사업인 양삼마을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수질오염 방지사업 가로등 설치 1,500만원, 민간이전 보전으로 유기질 비료구입과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2,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서 물야 창마지구에 댐상류 오수관로사업 구간 내 하수관로 공사에 과목변경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통합관리 위탁운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는 7,822만원이 증액된 1억 7,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에 1,2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렵장 운영 관리로서 수렵장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사역에 2,55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970만원, 총기보관함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호관리 관리로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라 1,846만원이 증액된 1억 6,1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대기ㆍ소음ㆍ진동 축소를 위한 운영행정비로 부담금 부과 전산입력 및 자료정리 인부임 312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국비증액분 1,534만원 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에 1,314만원, 고속전기 자동차구입에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1,5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8억 2,442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9,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로서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지원 추가사업비 국비 및 도비 증액됨에 따라 41억 700만원이 증액된 8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시설비로서 봉화지역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공사에 봉화읍 문단리와 물야면 가평리에 41억 700만원, 총 88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1,542만 5,000원이 증액된 4,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사업 기금이 1억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6,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8,811만 6,000원으로 2011년 운영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이 103만 1,000원이 증액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914만 7,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예상액은 1억 2,482만 5,000원이며, 지출은 1억 2,482만 5,000원으로 예산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8,914만 7,000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설치공사는 봉화읍과 춘양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소규모 주차장 시설은 면소골 옛날 산림조합 자리하고, 춘양은 시장 쪽에 설치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옛날 산림조합 자리를 군에서 매입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 영 창 의원
    마을회관 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동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데 양삼마을 회관 운영비라든가,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금년도 봉화군 내 수렵은 허가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평상시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와 올해 야생수렵 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에 수렵장 운영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저께 물야 오전에 갔더니 마을 뒤 마당까지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해요. 수렵 종사자한테 신발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신발은 우리가 사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원을 사역하는데 사역자에 한해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겁니다.

○김 영 창 의원
    수렵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역자에게 준다는 말이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 권 용 석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뉴스에서도 전기감전 사고가 나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물량이 신청되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 권 용 석 의원
    지난번 소천면에서 감전사고가 있었잖아요.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볼트를 어디까지 높여서 설치하는 것인지?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계속 침입하니까 감전볼트를 높인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볼트를 규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 권 용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신 대 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상수도 보급률은 봉화군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전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라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관정을 뚫으면 석회질, 연탄이 올라오고 명호는 물을 받아 놓으면 바닥이 부옇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상수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급수인구가 10~20가구 미만인데 전체 지하수를 분석하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비율이 10%도 안 되고,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실질적으로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표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 지방상수도를 다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일단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지표수를 이용하되 안 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탁도 제거 정화시설을 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 대 기 의원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물이 얼어서 내려오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에 동면저수지가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는 34만 톤 되었는데 6배 정도 늘어나니까 명호 쪽으로 물을 끌어다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신 대 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산림녹지과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회 추경 시까지 96억 7,922만 4,000원 보다 3억 7,751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5,674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예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운영에 따른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4,060만 8,000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4,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산사태 일부와 임도시설 피해복구에 7,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주민소득 지원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1~2월까지 관내 머루 동해피해 61농가에 국비로 확보한 1,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편입부지 대체지원 사업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에 7,8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일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바뀜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수준 높은 산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본예산 때 산림과에 전기 차 구입예산이 있었지요? 구입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환경과 소관으로 지금은 도시환경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번 예산안에 전기 차 구입예산이 또 올라와 있던데 본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한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국비가 추가되어서 그런 겁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 220만원이 추가되어 총 예산이 5,220만원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사고를 보도로 많이 접했을 텐데 봉화군에 임야가 83%이며 산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당장 군청 앞 해저 보 밑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제거해달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산 가꾸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사태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가 밀집되고 산이 가까운 지역을 파악해서 나무가꾸기 사업을 투입하면 우거진 산에 햇빛이 충분히 비쳐 나무뿌리가 땅 밑으로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화군 전체 예산에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우거지면 햇볕이 안 들어와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내려오면 산사태 피해가 커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산림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사태 관계에 대해 질의한 해저 보 밑 수목제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파악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변 산사태 위험지 숲 가꾸기 관계는 재난위험 대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개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목제거를 위한 동의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산주를 이해시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봉화군에 임도가 많은데 철저히 관리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위원장채영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155만 1,000원이 증가된 74억 9,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군청 현관 슬로건 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터디그룹 사례집 발간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에는 자문료, 조사비,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의정비책정 주민설문조사는 9월에 할 계획인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터디그룹 민간인 선진지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터디그룹은 18개 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쯤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 1개팀, 우수 2개팀, 장려 2개팀을 선정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수송 수행변호사 수임료를 당초 1,000만원에서 추가로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건이 진행되고 있고, 2건이 소송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장비 임차료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 운영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때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4,301만 3,000원을 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을 비롯한 군 산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업무연찬은 물론 의회와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회 화장실에 보면 세상에 햇빛이 가득해도 마음 안에 햇빛이 가득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는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더욱 따듯한 마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올리는데 봉화군청 내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잘 모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약 9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을 은어축제 때 혹사를 많이 합니다만, 공휴일 일당이 없어요.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일당이 지급될 텐데요.

○김 영 창 의원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지급된 게 없고 무기계약직 상벌제도만 있습니다. 벌은 있는데 상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휴일에 공무원이 쉰다고 공무원 봉급에서 제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무기계약직이 보수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가져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무기계약직은 보수가 100만원이 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100만원이 안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이분들은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고 복지정책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몇 1,000만원을 받는 국회의원도 가족수당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은 3만원 정도 되는 가족수당도 못 받아요. 혜택이 안주어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재산 쯤 출장 다녀오라고 하면 차비도 계산이 안 돼요. 요즘 기름 값이 비싸잖아요. 하루 일당 3만원 받아서 기름 값 제하면 집에 가지고 가는 게 고작 2만원밖에 안돼요. 개선책을 찾아서 고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또한 명절휴가비 5만원이라도 줄 수 있잖습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여기보다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화를 해줍니다.
    육아휴직도 일반 정직원은 보통 1년씩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없어요. 부기도 안 빠졌는데 출근해야 됩니다. 이게 홀대하는 게 아닙니까?
    무기계약직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최소한 5개월은 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에 있던 여숙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안 주고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결국 그만두는 겁니다. 일반직들은 1년씩 쉬고 나오는데 무기계약직은 바로 잘라 버리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출산대책을 펴면서 정작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녀가 만일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100만원 정도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 과에 무기계약직이 있을 거예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이고 군 전체 과를 통솔하는 부서니까 검토해서 그분들이 봉화군청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건은 시장군수협의회 때 무기계약직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영 창 의원
    무기계약직들도 군청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실제 받는 봉급 수령증을 봤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는 못삽니다. 무기계약직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각 실과단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의원
    예비비를 왜 감액 편성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비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감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단소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공 개 계 수 심 사 ----


○위원장채영화
    위원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속개)


○위원장채영화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권 영 준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0억원으로 당초예산 2,990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743억원으로 당초예산 2,513억원보다 23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37억원으로 당초예산 477억원 보다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지출확대,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과 함께 작년부터 지속된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3억 205만 4,000원을 삭감하여 농로 및 제방보수의 경상적 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채영화
    권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채영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채 영 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