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황재현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읍면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서 특수시책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국가보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립을 모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으로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약 80명이며,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에는 읍면의 환경정비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는 재가돌봄, 파견도우미사업, 나눔청소, 희망키움공부방, 영농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에는 집수리와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7,600만원으로 봉화지역자활센터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7,600만원으로 84가구이며, 가구당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ㆍ장판 등을 교체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15명에게 3,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3명에게 2,700만원, 자활장려금지원 17명에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행사 개최로는 현충일 추념행사와 임란의병전적 제향행사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음향시설 설치 및 집기 구입으로 1,500만원이 예상되는데 보훈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 놓고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내년에는 꼭 고쳐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등 지원에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 외 8개 단체에 8,500만원, 소천에 있는 임란의병전적지 관리에 2,500만원을 내년도 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시설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지원내용은 월 2만원에서 15만 1,200원으로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는 약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약 14만원, 그 외 소득하위 60% 이내 자는 2만원에서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및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써 장애수당은 월 3만원씩 지급되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써는 장애인활동 지원 30명에 1억 2,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5명에 1억 2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7가구에 2,700만원으로 한도액이 380만원이고, 중증장애인 주택개조는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1,2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3억 3,5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분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2개 단체에 1억 2,500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폴라리스 부업회에 자립기반시설 개보수에 600만원은 2006년에 폴라리스 부업회에서 저온저장고를 법전 어지에 설치했는데 여기 시설이 부족해서 비가림을 설치하고 휠체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복지 사회 실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및 수시조사가 있으며 조사인원은 1만 3,650명이 됩니다. 신규신청 조사 1,000명은 내년도 추측 예정된 인원입니다.
기존변동 조사 1만 2,65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귀질환 등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조사내용은 복지대상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행복e음 시스템 및 담당공무원의 사실 조사로 갈음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으로는 사업비가 52억 5,900만원, 사업대상으로는 1,344가구 2,097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이며 매월 20일 가구당 정기지급 및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연1회, 수업료 분기 1회, 교과서대 1인당 11만 5,700원, 학용품비 1인당 2만 4,000원이며, 중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3만4,900원, 학용품비 1인당 2만 4,000원입니다.
중학생에 대해 교과서대 없는 이유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됨에 따라 교과서대가 없습니다.
그 외에 해산ㆍ장제급여로써는 수급자의 출산 또는 사망 시 1인당 5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복지수급자입니다.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공급을 하며 20kg 1포대에 1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80kg에 7만 4,000원이니까 일반시중가격에 반값입니다.
1인당 구입 상한 양은 월 10kg로 양곡대금 지불방법은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ㆍ주거급여에서 차감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동절기 생계 곤란한 실업자, 장기와병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매월 129가구가 되겠으며, 동절기인 1월, 2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가구당 월 3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은 읍면 보고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 처음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약 30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선발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써 사업비는 4,700만원,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 가정,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이며, 우리 군에는 월 880에서 890세대 정도가 되고 혜택을 보는 인원은 월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실시로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입니다. 저소득 군민의 질병 등 의료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는 사업비 4억 9,000만원, 지원건수가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만 4,399건입니다. 지원내용은 1종 수급자는 1,000원 이상액, 2종 수급자는 방문당 1,000원 이상액으로 전액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자라 함은 기초생활자로 18세 미만 65세 이상자로 그 외 타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입양자 등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1차 진료, 2차, 3차 전액이 무료이고 그 외의 19세부터 64세 까지는 2종 수급자로써 입원진료비 전액의 8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는 1억 1,1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 급여는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에 지원됩니다. 산소치료비, 각종 여러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관리로는 연 15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새로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집합교육 연 2회, 월 1회씩 안내문 발송,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자와 병원을 너무 적게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해서 계속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연 900건 정도로 관할 읍면장이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안 할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망 나눔 다문화가족 행복한 정착 지원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여성이 증가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봉화총각 국제결혼사업 지원으로써 사업비 9,000만원, 지원인원은 10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49세 이하의 봉화총각으로써 지원내용으로는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결혼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우리말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가족교육, 우리말 공부방 운영, 통역서비스,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등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 조성, 쉼터관리, 지도사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1억 9,300만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이 약 4,000만원, 작년도부터 5년간 2억원 조성목표로 기금이 4,000만원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으로는 예산이 9,70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한국어교육 32개 가정, 부모교육 32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소그룹활동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다문화센터 방문지도사 8명이 각 1명당 4가족을 방문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가족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써 갈등해소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으로는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인원은 12세대 24명입니다. 125만원 이내에 실비 왕복항공료와 체류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써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2명에 3,5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써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대회, 그 외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정,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및 지원사회자원을 연계토록 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써는 5,900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개인긴급지원 1억 5,000만원, 사례관리 및 희망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써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봉화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내년도에 지상3층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봉화 내성리 421-1번지로 물놀이 시설 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 물리치료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 지상2층으로 현재 있는 봉화노인복지센터에 증축하려고 하며,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 수용인원은 기존 14명에서 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나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은 완료 후 민간에 위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4개소 3억 3,0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은 4개소, 그 외 노후 된 곳은 개소당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으로 3개 품목 1억 700만원으로 안마의자, 전자다트는 작년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금년에도 공급했고 내년에 안마의자 67대, 전자다트 90대를 공급하면 경로당이 총 216개소가 있는데 모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발마사지기를 60대 1,500만원 보급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금년도 30대, 내년도 60대,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 216개소에 5억 2,500만원으로 월 운영비가 9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60만원, 특별 난방비는 7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15개소 17억 800만원으로 노인의료시설 4개소, 노인재가시설 2개소, 장기요양기관 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7개소로 3,000만원 예산으로 주로 각 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기ㆍ가스안전검사 216개소 1,200만원은 한해는 전기검사, 그 다음해는 가스검사로 연차별로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제공에 850명에 14억원, 대상은 노인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 노-노 케어, 지역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우리군 노인인구가 총 9,751명인데 전체 노인인구 중 89%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8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86명 5,100만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노인으로써 월 21식, 1식에 4,000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630명에 4억 8,000만원이 제공되며, 대상은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자 630명이고 독거노인관리사 21명, 봉화돌봄 사회서비스센터, 효심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보호효도관광사업입니다. 현재 요양원에 계신 분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 146명을 선발해서 효도관광사업을 실시합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는 55명 700만원, YOYO클럽활성화사업 2개소에 600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 100명에 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양성평등문화를 정착하고 보육지원 확대를 통해서 보육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로써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지도자ㆍ단체 경제교육 및 여성대회 실시,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및 위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군 목표는 40%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24%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도 2회 실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선진여성문화 탐방과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그 외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지원, 보육업무 벤치마킹 및 아동참여행사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급식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며, 한부모 및 청소년 가족 자립지원을 위해서 20세대 50명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복지택시 지원사업이 지난 10월 24일 선정되어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1대가 군에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비가 2,500만원 듭니다. 인건비와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이며, 만약 복지택시가 운영된다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가 유도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부담 경감되어 장애인들에게 자립ㆍ재활의식이 고취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정 시 까지는 변동이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례회 때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으며, 주민복지과 예산을 삭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금년과 2011년도 계획이 거의 같아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는 1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자원봉사센터에는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김영창 의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나 상향 조정됩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지원 2명에 작년에는 3,4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3,500만원으로 세웠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과 예산이 600만원으로 같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계획보다 3,000만원이 상향 되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도비는 7%, 군비가 93%입니다. 매년 자원봉사센터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 가족 노래자랑을 했는데 제가 행사 끝까지 지켜봤을 때 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도 합니다만, 국제교류 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대원플러스에서 후원을 하는 것을 볼 때 군청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행사 참여 및 지원금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3~4명 낳고 또한 배불러 있는 여자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더라고요.
군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마다 하는 행사를 작년에는 안한 거 같은데, 군청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사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군청에 비공식적인 단체가 주민복지과에 2개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의회라고 엄밀히 따지면 총무과 총무담당에 가까운 일들이고, 국제결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윗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 도움을 드렸습니다. 총 예산 9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국제교류 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외 회사 스폰서를 받아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행사 4시간 동안 움직이는 사람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에서 하고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연면적 2,000평 같으면 결과적으로 660평방미터 건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나머지 땅은 물놀이장 앞 공터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안태선 의원 거기에 과연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요? 결과적으로 옛날 평수로 치면 건물은 200평 정도고 나머지 1,600평은 사장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과장님 1년 군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50억원 됩니다.
○안태선 의원 내년도 군비 37억 들어가면 쓸 게 하나도 없네요. 군 세입문제라든지 모든 면을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무리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군에서 재원이 확보되고 모든 환경이 맞아 들어갈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분권교부세 3억 정도 되고 도비 2억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비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나 20% 정도 됐을 때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안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작년 군수님께서 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3억원, 도비 2억원, 시ㆍ군비 37억원인데 자체수입으로 따지면 할말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가시고 1주일 전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부세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에 대한 1년 경비가 군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 추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아직 안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걸 했을 때 군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업을 늦추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재 봉화군 형편으로는 시기상조입니다.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내건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의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군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의 의향이 첫째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민모두가 소통을 해서 형평성이 맞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사실 노인 분들께서 많이 원합니다. 군민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노인 분들이 복지회관 신축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춘양 쪽에서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성이나 효율성문제는 생산성의 문제인데요.
공공부문에 있어서 특히 복지문제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거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생산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들여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유지비, 인건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아직 신축한 게 아니고,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만약 신축한 후에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복지문제는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법에서 민간위탁 해주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완공되고 난후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총무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결연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 아이막도 간의 지방행정 제도와 농업, 문화관광, 체육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호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 지방도시에 봉화군 공무원을 각 1명씩 6개월간 파견하고 양국가의 2개 도시 공무원도 우리 군으로 파견근무를 시켜 어학연수와 함께 지방자치 제도 운영 실태조사 연구, 국제도시 간 업무협의와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동천시 방문 시 협의한 학생 교류를 위해 내년에 중고생 10명 정도를 선발하여 상호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복건성 무이산시와 우호증진을 위해 무이산이 봉화 청량산과 비슷한 점이 많아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7회, 몽골 셀렝게 아이막도와는 3회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 11회, 몽골 3회 실시하여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의 도농상생의 교류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부산시 연제구, 경기 부천시의 3개 도시 간에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와 박람회 행사 때 상호 교류 방문하여 축제 방법에 대한 색다른 기법도 터득하여 지방도시간의 우호선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시켜 보고자 합니다.
국외 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공무국외 여행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연수계획 수립으로 연수의 적정성과 업무 연계성을 검토하여 우수 공무원과 격무부서.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하여 연수하도록 하고 연수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진 문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마와 목표가 있는 배낭여행도 일부 경비는 자부담을 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팀 목표를 달성을 유도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기록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리, 지도점검, 이관, 평가, 폐기를 엄정하게 하고 기록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 정부 표준 시스템에 따라 전자기록 관리 체계로 선진화 시켜 나가고 자료관 시스템의 적정 온습도 유지와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록관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문서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내부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되도록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비공개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효율적인 행정 정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조직과 직원 개인별 능력향상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와 외국어 학습, 행정역량 강화과정 등에 상시 학습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대민봉사에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동기 부여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여 격무부서와 각종 실적평가 우수자, 모범 친절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인사상의 우선 선발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하며,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조직과 인사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및 조직관리로 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행정조직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직무분석에 의한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인사상의 대우로 조직의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행정 분야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 확대로 월1회 읍면 순회방문 행사를 통해 군정주요 시책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집단민원 발생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실과단소의 읍면 1마을 분담제 내실화, 군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군정추진의 전방위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지원 체제를 더욱 내실화 활성화하여 생산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또한 읍ㆍ면간 행정추진 실적 평가도 하여 우수시책 발굴전파에 성과가 많은 부서에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합니다.
군수실 상시 개방을 통한 직소민원 수렴, 군정모니터 요원의 사이버 공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사기진작과 군정 추진 활성화입니다. 군정추진 유공자의 발굴 포상과 이장활동 지원과 견문기회 확대를 위해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일선행정에서 언제나 고생이 많은 이장에 대한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와 사기진작 화합 한마당 개최, 단체상해 보험 지원, 이장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 등 지방행정의 손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에 대한 육성활동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 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치안협의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단체가 되도록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의 해인만큼 선거일정 홍보와 선거인 명부, 부재자 신고홍보, 공직자 선거 엄정중립 실천, 투표참여 제고, 다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 실천 등 양대 선거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내년도에도 산하 직원에 대해 7억원의 예산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하고 직장 단체보장 보험도 1억 6,1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만30세 이상 직원에 대해 격년제로 건강 검진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5세 이하의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비도 지원하여 출산 장려시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매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외지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봉화에서 정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생활안정 자금, 학자금 등 대부수혜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 행사와 동호회 지원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등반대회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도 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행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기준 경제 통합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군내 2,3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등 조사하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하반기에 240개 정도 표본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교육, 교통, 생활, 문화 등을 파악하며 지역 내 총생산 조사는 농림업, 건설업, 여러 분야에 걸쳐 생산 및 매출액등 총생산 추계자료를 조사하여 경제와 생활 활동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54개 항목에 대해 연중 조사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간하고 행정지도도 제작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수행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화소식지도 예년과 같이 월 1회씩 발간하여 군정주요 추진 시책홍보와 함께 생활정보지로도 활용하고 건전한 공무원 단체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단체장과의 정기협의회의도 상하반기 2차례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교양강좌 및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적극반영하고 주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군정 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군 홈페이지‘아이디어 제안방’을 통해 연중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 제안 공모전을 열어 11월 말경에 제안 수상작을 선정 시상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이나 군민소득 증대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을 4개 강좌 실시하고 주민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도 분기 1회 정도씩 운영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단위 학습축제 참가 등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군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강화로 전자문서 시스템의 온나라 시스템 교체와 행정 공간 정보 구축, 행정업무용 컴퓨터 130대를 교체, 전산 노후장비 정비, 정보유출 차단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으로 pc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 시군구간과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은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와 관리자의 전담배치와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시설교체, 인터넷 지도원 선발 배치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사랑의 pc 보급을 통한 정보화 혜택 확대, 군민정보화 교육 등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 직장대 등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를 해나가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는 지역통합 방위 태세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와 안보 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3월중에, 을지연습은 8월, 화랑훈련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육성 지원하여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 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 통신망의 철저한 관리, 통신시설에 대한 낙뢰방지 장치,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지원 통신 서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첨단 정보 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 구축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으로 문자ㆍ팩스 통보 장치와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와 도와 군 간의 회의, 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회의실이나 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가 인터넷 방송이 개별 컴퓨터에서 방송시청이 상시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할 것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 검사는 통신 분야 설계사항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 평생직장 정착 유도입니다.
다른 시군 출신 신규공무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주환경애로로 연고지나 대도시 지역으로 다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봉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상주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용된 신규 직원 중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봉화의 기본현황과 지역여건의 충분한 숙지와 성장봉화의 잠재력과 발전방향 소개,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긍심을 높여 주고, 선배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고충 애로사항 청취 해결하여 공직 초년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사시설 확충과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기회 확대 등 정주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시켜 외부 전출 억제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일부 다른 지역 전출 시에도 다시 찾고 싶은 봉화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복지시설 골프장 유치지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구경북지역에 공무원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우리 봉화군에 유치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16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로 전국의 공무원과 도시인들을 위한 골프장과 연수원, 콘도 등 복합 복지시설을 봉화에 유치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복지시설 사업계획서를 공식 제출하고 8월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사업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사이 국립환경과학원 방문을 통해 자연생태 등급 조정 협의도 하였으며 몇 차례에 걸친 유치노력을 통해 수도권에서 유리한 접근성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청량산 도립공원, 천혜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북 북부지역인 우리 군에 건립되어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내년 최종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공무원연금공단 종합 복지시설이 유치된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총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 사항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는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 다시 한 번 두루 살펴보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주민화합, 주민과 함께하는 일선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재정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재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에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는 130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168억원으로 내년도 세수목표액은 298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2%로 잡았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적인 점검과 세목별 과세자료 등 수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 내실화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 과표 운영으로 공정한 재산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과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재산세 부과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총력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존 체납액 누증과 신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24일 현재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1만 1,172건에 9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분이 5억 7,000만원이며, 참고로 오늘 현재 체납액은 8억 100만원으로써 자료에 나와 있는 10월 24일과 대비를 해보면 1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확대실시 등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누적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집중관리를 해서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예금ㆍ급여ㆍ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인 환부 노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급금의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에 의한 환급 등이 있습니다만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하여 연중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점 추진 기간을 1,2,3차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미환부 된 1,479건 986만 7,000원을 우선 환부하고 내년도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도 환급정보 홍보와 자동이체 신청계좌 등을 파악해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도내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소액수의견적 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금년도와 같이 도급액 2,000만원 이하 공사 등에 한하여 계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 측면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과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대리점 등 지역 업체취급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정수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매 물품량의 사전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정수물품 전 품목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내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업무지원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량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20인승 중형 버스 1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일제 확행 등 철저한 배차관리와 철저한 차량정비로 안전운행지도를 함으로써 연비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국ㆍ도ㆍ군유토지와 군유건물 등을 모두 합해서 총 2만 3,457건에 4,809만 3,000㎡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보존 부적합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처분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재산은 562건에 70만 4,000㎡가 대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하지 않도록 방지 노력해 나가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그린파크 청사조성입니다. 청사주변에 대한 집중관리로 파인토피아 청사를 조성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늑한 숲속 분위기의 청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춘양목 소나무를 집중관리하고 야생화, 초화류 등 사계절 화단을 만들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에너지 사용절감을 추진해서 연간 10%이상 절감을 함으로써 재정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이 100kw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400kw의 전력이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사용 총량의 11%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60kw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2억 1,500만원, 군비 2억 1,500만원해서 기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기 확보가 교부내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청사 전등 교체사업에 도비 2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친환경 시범사업으로 특별지원을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LED 등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납세자 만족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편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 추첨 후 지역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제 적극 시행으로 종전에 OCR 납세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안내문만 발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고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대납제도가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를 하는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반 상시운영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별 추적 징수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책임 징수를 유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징수반 편성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00여건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팀별로 읍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읍면에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00여건에 대해서 체납시점부터 납부될 때까지 전담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납사유에 따른 맞춤식 징수방안 강구로써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서 집중 독려를 하고 체납사유에 따라 맞춤식 징수방안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징수실적 우수 직원 징수포상금 지급 등 고질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집행잔액 내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용액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안태선 의원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올해 125억원, 내년도에 또 125억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사업 미집행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데 가급적으로 적어야 모든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간다는 건데 연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125억원이 나와야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 앉아계시지만 만들어 내야 해요. 목표액이니까……. 억지소리 같지만 이런 목표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한거예요. 이상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목표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적게 잡아서 발생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도 실적 나온 것 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향후 집행 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 행사 운영에서부터 특수시책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 개최는 2012년 9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추석이 내년도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22일 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억 5,7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정도를 송이축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분야를 송이축제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 작년도 5,700만원 이였으나 4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2,000만원, 문화공연 지원비에 3,3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에 문화원 문화활동 사업 1억 6,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에 5,0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8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당초계획 1,4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1개소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가내시가 된 게 2,800만원 가내시되어서 내년도에는 석포교회, 춘양교회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700만원 계획을 했고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에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내년도 7월 28일부터 8월 5일 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은어수급에 대한 문제를 내년도에는 확실히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축제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하는 사업비는 청량문화제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이작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축제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을에 나오는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상경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봉화송이 대표브랜드 명성은 지워지지 않도록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가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2012년 세계유교문화축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제2회 한국과자축제를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록 페스티벌인 지역특화사업과 야간고가공연, 라디엔티어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과자축제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 단위 어린이 행사와 병행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에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4회 관광봉화 사진전에 3,5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사업에 3억 8,6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에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은 금년도와 같이 6동에 4,800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 정비에 1,500만원,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4차선 입구에 있는 봉화송이 야립간판 정비에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7억 2,000만원이 확보가 기 내시가 되어서 약수공원조성과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가 덜 된 상황입니다만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 나가기 위해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6억원 확보를 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5억원이 가내시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전망대 설치, 탐방로 정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된 오토캠핑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애당 캠핑장에는 8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고선캠핑장은 3억 6,700만원, 대현캠핑장은 대현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11억 8,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간접소득 사업으로 매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위탁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수기를 대비해서 하나투어 등 여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춘양 애당에 있는 도자기 연구소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도자기체험장을 정비를 하고 체험기자재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국비보조사업에 국보 제201호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건에 1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가내시가 9억 3,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가내시 되기는 3억 5,000만원으로 3건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 봉산리사를 비롯해서 11건에 3억 7,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차 가내시는 9건 2억 7,2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신규지정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이나 학술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전통 건조물이나 근대문화유산, 동ㆍ식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규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에 3,30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에 3,00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20억원 정도 가내시되어 내려왔는데,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연말에 꼭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5억 7,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제50회 도민체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민생활 체육 지원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대회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읍면 야외체육 노후시설 교체에 7,500원, 생활체육활성화 여건 개선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내년도에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10개 교실로 금년도 6개 교실보다 4개 교실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내성천과 춘양에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봉화공설운동장 인조 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1월에 국민체육관리공단에 기금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조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축구동호인들이 상시 이용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인조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성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래프팅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명호 레포츠 시설이 여름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샤워장, 화장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천수 유입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암반관정에 대해서 써징을 하도록 해서 물 부족 현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차량 구입은 1차 예산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특수시책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입니다. 1900년도 이후에 근대문화자산이 다수 산재되어 방치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이 되지 않아 문화재로써 등록하고 전승 보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로써는 정미소, 디딜방아, 연자방아 등이 되고 건조물로는 담배건조실, 너와집, 귀틀집, 돌담집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로써 세월교, 공동빨래터, 마을공동마당 등이 되겠고 철도 시설물로써 기차역사 및 대합실, 선로반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자산으로 길쌈삼기 및 베짜기 기능보유자 등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필요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군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 후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서 군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축제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은 금년도 송이 작황이 충분하여 송이량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 송이축제에 송이 생산량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보다 10분 1정도 이하로 생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김영창 의원 아직도 송이를 송이가게에서 팔아요. 그런데 송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송이생산은 하늘에 의존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약우와 송이의 만남보다는 한약우와 송이축제를 같이 겸해서 한약우를 많이 잡아서 판다든가 해서 차라리 송이가 안 나면 그렇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송이가 안난다고 해서 축제를 취소하면 안 되거든요.
고기를 이용한 송이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년도도 예산이 3,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걸 연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횡성한우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셀프식당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올해도 한우와 셀프식당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한약우 협회, 춘양에 청량한우 협회 등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1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2~3곳으로 늘려서 축제는 계속 개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축협에서 하는 한군데만 설치하지 말고 몇 군데 더 설치해서 송이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한우 판매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이는 안 나는데 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송이가격을 봉화사람들이 좌지우지한데요.
양양, 영양, 속초 등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단합하고 그러는데 제지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돌다리 건너가는 곳 쇠망으로 된 철망 그 사이에 남자 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 분들은 힐을 신고 지나가면 거의 다 꼽혀요.
그래서 한참 허덕이다가 발을 디뎌서 다시 걷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면 굽이 벗겨집니다. 저도 가끔씩 구두를 신고 건너가면 100% 끼이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채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사로 다리를 설치하고 고무판을 깔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보강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고무판을 깔아서 휠체어라든지 어린이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 잔디 조성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노인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게이트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목표지점을 두고 짧은 타수로 그 지점에 빨리 넣는 건데 천연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바닥면도 고르지 않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해서 인조구장으로 조성 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⑤산림녹지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부터 산불방지 상벌제 운영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업비는 아직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운영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숲 가꾸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5명과 기계화영림단 5명, 총 50명을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계화영림단을 별도로 조직 운영하여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산림자원의 산물수집 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긴급 복구입니다. 2011년도 산사태 피해지 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해서 10,000㎡에 9,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우선순위는 2011년도 장마철 산사태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써 특히 가옥과 연접된 산림 중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산사태 발생시 농경지 등 주민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요 사업내용은 토사 유출 억제를 위한 골막이, 수로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산림소득 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 및 임산물 안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외 6종에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채 및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외 3건에 3억 7,400만원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고버섯과 오미자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4,600만원,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2개소에 4,000만원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구간별로 테마에 맞는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체계적인 테마 가로수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기간은 2011년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야 문수로 구간에 봉화에서 물야 가는 노선에 이팝나무를 3억원 들여서 5km가량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팽나무가 가로수로서 역할을 못하고 나무가 커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꽃피는 도로변 경관 정비입니다. 주요도로 가시권내 꽃이 아름다운 밀원수를 식재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도ㆍ지방도 연접 미립목지, 공한지에 화목류 식재로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지와 주요기관의 연접 도로변에 확대 조성으로 사업효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국도 36호선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약 10,000㎡를 대상으로 팝배나무, 모감주, 헛개, 마가목 등 꿀이 많이 생산되는 밀원수 식재를 하여 꽃과 향기가 있고, 관광객들이 단풍을 즐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양봉산업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 35번 주변을 대상으로 도천 갈래에서 삼동을 경계로 해서 법전 소천리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군 직영양묘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유지를 활용한 직영양묘장에 조경사업 추진 시 식재 할 조경수목을 생산하여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수목을 공급하고 각종 공사로 인해 적용되는 산지 내 가용수목을 군 직영양묘장 등에 이식하여 향후 조경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명호 도천양묘장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이식 사업비 1억원, 양묘장 유지관리에 3,100만원해서 1억 3,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및 공한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전형적인 농ㆍ산촌 지역인 봉화군은 휴양문화기반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휴식 및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공한지 등에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공동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봉화읍 삼계리 외 3개소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를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이지만 공한지 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불 방지 상벌제 운영입니다. 매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의식 함양이 필요하고 산불발생에 대한 상벌제 적용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순화를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마을에 대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을 후순위로 배정 지원하고 2011년 가을철 기준 향후 3년 동안 산불 미 발생 읍면에 대해 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마을에 익년도에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후순위로 배정 지원하고 잘한 읍면에 대해서는 면 단위로 3년 이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3년간 산불 미 발생 읍면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관 주도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산불방지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⑥도시환경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2012년도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외 1건과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14억원과 1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면소재지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재산면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 공사 관석지구에 5억 2,000만원이며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계획은 5필지에 500㎡, 2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22.3㎢ 비도시지역 일원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도지역 불일치 해소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봉화군 전역에 사업비 6억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업무로 군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량 및 노후상수도관 보수 등에 23억 1,1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9억 1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인 봉화 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외 2개소에 18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사업 3개소, 마을상수도신설 2개소,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9개소, 소규모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등 14개소에 20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6개소와 소규모수도시설 174개소에 1억 3,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용두들 마을하수 처리시설 사업에 4억 4,900만원, 뒷결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3억 7,300만원이며 일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4개소에 1억 700만원,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이며 하수도 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에 4억원,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7억원, 봉화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에 1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 관리 운영 전반 위탁에 12억원, 임기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3억 6,800만원이며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으로 2012년 계획은 16억 9,300만원으로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천 생태복원과 청정 물 환경관리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16억 900만원입니다. 거랑골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다음연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 현황으로 매몰지 38개소, 46농가 4만 1,450두로 관측정 설치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로는 38개소 114명으로 매몰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으로 매몰지 점검, 유지보수, 순찰, 침출수 제거, 주변 환경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몰지 유지관리비는 38개소 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6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1,500만원,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에 900만원,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탄소 포인트제 운영으로 전기ㆍ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2,000세대에 5,000만원이며,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감축으로 군 산하 건축물 45개소와 관용차량 64대에 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주간행사 추진 및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한 기후변화주간행사 추진과 그린리더 3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은 9,000만원으로 4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기ㆍ소음ㆍ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환경관리, 소음ㆍ진동 및 실내 공기질 관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관리와 업체 환경관리자 교육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으로 매립시설 면적은 33,400㎡이며, 용량은 379,900㎥입니다. 소각시설은 시간당 650㎏이며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침출수처리장은 1일 60톤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소각로 보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에 5억원, 재활용설비 확충에 2억원, 관리동 부지 아스콘 포장 보수와 진출입로 미끄럼 방지 포장에 3억 5,000만원, 기계ㆍ장비 유지보수에 1억원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립장 주변을 장승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과정에 대한 체험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환경시책 홍보 및 혐오시설 인식 탈피로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승부매립장과 눌산매립장, 금봉매립장이 되겠으며, 승부매립장 사후관리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억 5,800만원 침출수 관리와 유지관리비에 3억원입니다.
눌산ㆍ금봉매립장 사후관리는 눌산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에 5,000만원, 금봉매립장 침출수 저류시설 보강에 2,000만원, 경계울타리 설치 및 사면정비로 도로변 경관 개선에 3,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업무 추진으로 대행비는 16억 2,600만원 정도이며, 2012년도 개선사항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었던 영농폐기물 수거 대행 업무를 포함하고 계약기간 및 대행권역을 현실화 하여 대행업체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입니다. 일반현황은 석포면 승부리 사용종료 매립장 15,400㎡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를 3억 5,8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전력을 자체 충당해서 에너지 자립형 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비용이 연간 3,000만원이 절감되는 기대효과를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 봉화군만 해도 40~50년 된 낡은 슬레이트가 촌에 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석면이 있다는 말이 있고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30~50년 된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를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유발해서 군민전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올해부터 국비가 조금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정말 미미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9,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가내시 된 걸 보면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열악한 군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계속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힘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 봉화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관리동 부지 아스콘 포장 보수라고 있는데 아스콘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데 봉화에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도 및 지방도는 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관리동 부지나 집 주위에 아스콘 포장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스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연구해 본적은 혹시나 없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서울에 연구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스콘 자체재료에서 나는 게 아니라 골재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골재도 특히 쇄석 같은데서 석면이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데 아스콘을 생산하는 주변에는 석산이라든가 광물질이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면 자체 점검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지난번에 4개 업체를 보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절차는 잘 모르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4개 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2개 업체로 하는 겁니까? 어떤 선은 그어놓았을 게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때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경쟁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게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와 전국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각 지자체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을…….
○권영준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2개 업체를 4개 업체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을 새로 검토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잖아요? 군의 방침은 종전대로 4개 업체에 주는 것이네요. 맞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오늘까지가 대행자 모집공고 마지막 날입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4개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 없이 4개 업체에 나누어 주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렇게 처리하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의원들이 전부 허수아비들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다했는데 그날 부군수님도 계셨어요. 실장님도 계셨어요?
부군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새로 연구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봉화읍에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김영창 의원님이 저한테 묻는 데도 아니라고 했어요.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날 다시 연구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봉화군에 의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날 사건을 부군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과장님한테 말씀까지 했어요. 부군수님이 새로 검토해서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권영준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내년도부터는 4개 업체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가 원래 4개가 있었는데 2개는 지금 휴업 중에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왜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경쟁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3개 권역으로 하든지, 용역보고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의회간담회 때 경쟁체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안됐습니다. 결정을 짓고 공청회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까지도 전망입니다만…….
○권영준 의원 1주일 전에 봉화일보 권용석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봉화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 보길래‘아닙니다. 그건 권 사장이 잘못 알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그날 사람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다 넣으면 4개 업체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됩니다. 의원님들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부군수님이 일어나서 과장님한테 말씀까지 하셔서 동료의원들은 전부 새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방적으로 이러는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도 몰랐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봉화군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간담회를 하든, 약속이든, 전부다가 부군수님 입으로 이야기 했고 지금 장시간 이야기해 봐야 안 되니까 부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이건 새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장실에서 보고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4개 업체가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4개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2개 업체가 휴업상태로 되어 있고 전에 용역을 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예산절감 한 부분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그런지 청소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행업을 준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다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아니면 청소대행업체 구간을 업체 수에 맞춰 나누어서 하는 게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당한 대가도 주고 나중에 대행업체간에 업무평가제도도 도입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김영창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조금 전에 권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4개 업체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4개 업체가 등록을 하면 4개 업체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권영준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모든 걸 재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날 부군수님 말씀이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4개 업체로 가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떤 존재인가,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다는 설명을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검토하라는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의원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4개 업체로 가는 것이 마땅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고 하든지 해야지, 계획보고에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하면 권영준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만약 오늘 마감인데 4개 업체가 들어와서 4개 업체에 갈라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생활폐기물과 관련되는 것을 의회에서 모든 것을 폐기하고 각 읍ㆍ면장한테 재량을 주면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생길 것이고 면장이 책임지는 방도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갈라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볼 때는 특정업체에 갈라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녹취불가)
○김영창 의원 언제 4개 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용역 결과물만 별도로 하면…….
○권용석 의원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가 올라 왔어요.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하기를 4개 업체가 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마치고 그 보고서가 올라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는 1차적으로 공청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아까 김영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 각 실과소별로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분들이 참석했는데 직영에 따른 인원관계, 공무원 정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대행업체에 주는 걸로 하고 경쟁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 체제로 갈 것이냐? 거기서 또 얘기가 경쟁체제 보다는 수의계약 체제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군에 2개 업체가 적정한데 실질적으로 3~4개 업체가 됐을 때 다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고 공청회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이러한 상황흐름을 간담회 때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말씀 일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2개 업체는 휴업상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새로 개업을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4개 업체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2개 업체밖에 참여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니까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청소구역관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영창 의원 부의장님,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재검토를 지시하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농락한 겁니다.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 후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재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 있었던 상황을 부군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⑦보건소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 공보의 임용으로 대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 63명과 공보 23명에 대해서 연중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육성을 위해서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연 1회 실태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석포 보건지소 사택 34㎡를 증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등 의료장비 보강으로써 발마사지 10대 1,320만원, 안마의자 10대에 2,48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산출 및 통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화군보건소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신축위치는 봉화읍 봉화로 1203번지로 현재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준비를 해서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500만원이며, 신축부지는 4,383㎡으로 약 1,3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322㎡으로 기본시설과 선택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보건의료, 진료지원, 건강증진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2011년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부지선정과 보건소 부지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생활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 가내시 25억 2,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업시공 및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임시 보건소 이전입니다. 이전위치는 봉화읍 솔안4길 12번지에 있는 구 봉화여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이전비로서 리모델링비에 3억 3,100만원, 이전비 및 기타에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경비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로써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연 50회 실시를 하게 되며,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50명으로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급식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써 영유아 접종을 위한 SMS문자 통보와 영유아 3,200명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겠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 명과 B형 간염 등 기타 예방접종도 1,300명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입니다. 하절기 방역은 5월 1일부터 5개월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집중방역 소독기간은 7월 1일부터 2개월간 집중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ㆍ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1회와 기획감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병ㆍ의원 및 의료기관 환자조사 1회와 더불어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예고 및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과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써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기획감시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마약류 관리 및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인 병ㆍ의원, 약국 22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27가구에 대한 대마 재배농가 교육과 32필지에 대한 경작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역시 연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입니다. 3,000명에 대한 방문관리를 위해서 2억 5,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강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330가구와 만성질환자 추후관리로써 검사 1만 건을 실시하겠습니다. 140명에 대한 재가 암환자 통증 및 영양관리로써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연ㆍ절주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겠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써 270명에 2,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ㆍ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록관리로써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미세단백뇨 검사 200명과 안저검사 200명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성질환 관리로써 경로당 순회 교육과 치매검진 700명에 대한 지원 500만원과 치매환자 치료비 150명에 대한 2,800만원, 건강대학 2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로써 철분제ㆍ영양제ㆍ엽산제를 220명에게 1,100만원 지원을 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 50명에 대한 3,000만원, 신생아 및 영유아 65명에 대한 검진비 200만원, 난임부부 20명에 대한 2,500만원 지원과 미숙아 10명에 대한 의료비 700만원을 비롯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해 90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으로써 출산육아지원금 850명에 대한 12억 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300명에게 1억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41명에 4,9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3회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리 및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8,000명에 7,300만원 지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40명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2명에 대한 6,000만원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60명에 대한 4,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향상으로 진료 및 민원서비스로써 2012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9만 6,000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 6만 6,000건을 비롯해서 일반민원 처리 역시 민원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써 한방 가정방문진료 보건소를 비롯한 6개소에서 130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의약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운영입니다. 치과실이 없는 지역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주 2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45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강보건교육 및 연극제 개최와 경로당 방문교육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0명에 1억 5,000만원 지원과 노인불소도포를 300명에게 8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임시보건소 이전에 따른 환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건물 완공 시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 2만 명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시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 및 장애우가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보건소 운영기간동안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 및 장애우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업무용 차량으로 진료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오전 2회와 오후 2회 정도 운영하여 버스정류소까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물론 작은 정성이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정기방문 진료 및 예방서비스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과 치과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해서 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한방사업으로써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항, 침, 뜸을 직접 시술을 하게 되며,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치과실이 없는 보건소와 진료소, 학교를 찾아가서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치면 세마 등을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역주민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윤경(李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