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도서함을 비치하고 수요방 및 인터넷 검색실 설치, 전신안마기, 협압측정기 등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원안내 기간제 도우미 1명을 배치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신속한 발급 처리와 컴퓨터 방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고객응대 인사 및 안내 예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현재 4,931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6,500만원이며, 그 중에 전기요금이 4억 2,700만원, 내년도에 투자될 시설비가 6억 3,8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800만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으로 500등 계획에 4억 3,0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에너지정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허가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감동 주는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서 친절ㆍ신속ㆍ정확한 안내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상담민원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방문을 하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서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상담을 강화하고 허가 및 사후관리부서와 협조를 강화하며,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서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빈집 공가정비 사업은 50동에5,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40동 계획에 2억 6,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50동 계획에 3억원을 투자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1회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를 4회를 하겠으며 집중지도로 관리하겠습니다. 행락철 관광지 업소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3월 중에 계획해서 실시하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토속음식점 30개소와 토속음식단지 2개소를 재심사해서 내년 4월 중에 재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8개소와 도 지정 으뜸음식점 3개소, 한우취급 전문음식점 지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적민원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지적측량 대행기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총 3,473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 해서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복구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기준점 실태조사를 실시ㆍ보고한 후 지적도근점의 신설이 필요시에는 추가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사업량은 약 13만 필지이며 조사회수는 2회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대상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조사결정ㆍ공시를 하고 2012년 7월 1일 기준대상은 상반기 중 토지이동 분에 대해서 조사결정ㆍ공시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실거래 가격으로 계약내용을 60일 이내에 신고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연4회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구축입니다.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한 공간정보, 즉 국가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5개 부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에 한국토지정보, 갯벌정보, 연안정보, 환경성 평가지도, 농지종합정보, 임상도, 문화재관리도 등 이러한 것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시ㆍ군 자치단체는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사업비는 전산장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장비는 조달구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주소의 구간확정은 412개 노선입니다.‘로’급이 43개,‘길’이 369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에 1,000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에 1,00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인과 독거노인 등 2,886명을 대상으로 제적 등ㆍ초본, 납세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22종의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전화나 구술로 신청이 있으면 군과 읍면에서 이를 접수한 후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8시간 이내에 배달토록 하는데 그때 공무원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ㆍ접수ㆍ교부한 후 수수료를 징수해서 입금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농촌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농촌 가로등 교체 시 LED램프로 교체해서 에너지절약과 장래 예산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현재 4,200등으로서 정액제 가로등입니다. 연차별로 2012년부터 2016까지 해서 5년간 총 사업비는 3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등은 등당 교체비용이 8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감하는데 있으며, 2016년까지 절감목표를 70%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LED교체 시 한등 당 전기요금은 나트륨등에 비해서 월 4,260원이 절감됩니다. 5년 후에 4,200등을 모두 교체했을 때는 월 1,800만원, 연간 2억여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그린타운추진단
○의장 금상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그린타운추진단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 업무는 2012년 계획사업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 국립백두대간 주변 개발계획수립,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역 활용가능 지장물 무료배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으로 살기 좋은 봉화건설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리와 2리, 130여 가구에 총 사업비 5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바이오매스 1동, 중앙집중식 보일러 1기, 주택개량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에너지 진단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과 각종 인ㆍ허가 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를 6월말까지 완료하여 8월에 감리용역 및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신축은 11동은 완료하였으며 주택 개ㆍ보수 40동에 대하여는 대상가구 확정 및 설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기반시설인 산림바이오매스 센터와 중앙집중식 보일러 설치 및 배관공사, 주택 개ㆍ보수에 철저한 공사감리로 2012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전국의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 및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창평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 각종 축제행사 시 목공예 체험을 통해 종합적인 산림목재 휴양단지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하여 봉화를 널리 홍보하는 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야외 보완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체험장 개장을 위해 각종 시설 안전점검과 체험에 따른 각종 기자재를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확인시의 좋은 의견 및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앞으로 운영계획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목공예수업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창평 산림욕장과 연계한 방문객의 심신휴양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고 희귀식물 및 지역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생식물 단지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규모 5,179㏊를 국비 2,515억원을 투자하여 종자저장시설, 연구시설, 호랑이 숲 등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입찰 현장설명이 10월 27일 춘양면사무소와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개찰일시는 2011년 11월 15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협의대상 308건에 523억 5,000만원 중 258건에 500억 4,200만원을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면적대비 96%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보상이 어려운 52건에 대하여 9월 15일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10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ㆍ공탁 등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발생 시 조속한 절차이행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주변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2014년 국립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주변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춘양면, 물야면 일원 100만㎡에 용역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를 6월에 하였으며, 8월에 착수보고회와 기본계획 구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10월 말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4월까지 하여 6월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주변개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 내에 활용가능 한 지장물인 유실수 및 조경수 등을 조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유휴자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휴자원을 지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전시기 등 조정과 산림청 취득물건 중 지장물에 대한 지역민 지원을 건의하겠으며, 지장물 조사를 2월까지 하여 수요자 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3월 중에 실시하여 조성공사 착공 전에 지장물을 인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림휴양 도시 파인토피아 봉화를 위해 그린타운추진단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6월에 체험장이 완료되어 개장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체험장 운영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1원도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상태를 보면 전기세 하나 낼 수 없고 문을 닫아 놓고 전기도 꺼놔야 돼요.
이런 운영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라고 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안태선 의원 그럼 당초부터 운영계획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이번 보고 때라도 그런 것을 함께 보고해 줘야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라디오처럼 듣고만 말았잖아요.
그 정도로 지적을 했으면 이번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까? 단장님은 당초부터 운영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안태선 의원 이걸 봐서는 개념자체를 소극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서벽, 우구치, 도심, 물야면 오전리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백두대간수목원이 되면 1년에 관광객은 약 170만 명 가까이를 예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봉화군을 거쳐서 갑니다. 물야를 거쳐 가든지, 봉화를 거쳐 가든지, 춘양을 거쳐 가든지 거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미칠 영향이 첫째 어디까지 있느냐, 그것부터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마디로 마을단위 계획을 세워 놓았잖아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더구나 착수보고회를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정책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합니까?
봉화군 전체를 생각하고 백두대간수목원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적인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파급되는 영향이 이런 마을단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초부터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주변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는 봉화군 전체가 살 길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춘양면이나 법전면, 물야면, 소천면이나 인근에 있는 면이라도 포함해서 살 수 있는,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서 그걸 소득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 마을단위 계획을 세워서 무슨 기본계획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돈 2억 5,000만원만 날린 거예요. 차라리 그 마을에 2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잘 살지, 용역비를 4개 마을에 마을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군의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돼요.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세우면 안돼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은 공론장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요약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과업지시서로 해서 나왔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 물야 쪽에 의원들 있지요? 춘양 쪽에 의원들 있지요? 우리군 의원들한테 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번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마디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마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보고회를 할 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 의견을 들었냐는 거예요. 이러고도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는 겁니다.
의원들이 로봇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도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말 한 마디 없고 춘양 같으면 춘양의 대표성이고, 물야 같으면 물야의 대표성이고, 봉화군의 대표성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의견을 배제하고 어떤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에요. 단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내놓은 거예요? 통보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없지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태선 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1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백두대간 주변개발 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난 후에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단장님, 그건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 전체 주민들이 다 호응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줘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안태선 의원 지금 봤을 때는 정책자문위원이라면 본군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봉화군의 현재 마을단위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보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이 계획이 실패를 안 하고 제대로 추진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안태선 의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뽑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단장님 개인이 뽑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무슨 업무를 그런 식으로 시행해요.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시정하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안태선 의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은 수렴하면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에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군정전체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챙겨봐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봉화군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100%반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군청에서 간부급들이나 군수, 부군수가 챙겨봐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③청량산관리사무소
○의장 금상균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입니다.
항상 저희 청량산도립공원을 위해 애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그린 공원관리 및 홍보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 편익시설물 정비와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안내소, 탐방로, 진입로 등에 대해 주2회 이상 환경정비 활동과 공중화장실 3개소, 간이화장실 7개소는 매일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월2회 이상 실시하여 탐방객을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량사 관련 행사인 석가탄신일 행사와 산사음악회 행사에 직원을 고정배치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철 탐방객 중점관리를 위해 중점추진 기간설정과 단풍절정기간 예고제를 10월말에 2주간 운영해서 공원입구 국도변, 등산로 입구, 공원 내 도로 등에 대한 교통소통과 탐방객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홍보물인 리후렛, 공원안내 스카프 3만매를 제작ㆍ배포하여 청량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산 시설지구 활성화입니다. 상가시설 종합안내도를 종합상가 입구에 설치하여 탐방객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탐방객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지구 주차장 등에 사업비 7,000만원으로 수목과 운동기구, 가로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지구 내 업소대표 선진관광지 벤치마킹을 해서 손님맞이, 음식조리, 서비스 등을 습득ㆍ개선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지구 내 정수시설인 경수연화장치 외 역삼투압 처리시설을 추가설치 하여 시설지구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박물관과 농경문화전시관 사이 공간에 투호, 팽이놀이 등 관람객 체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훼손 및 위험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 구간 800m이며, 사업비 2억원으로 등산로 안전난간, 계단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m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인도가 없어 차량과 탐방객이 동시에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를 나무 데크로 설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대상은 입석, 선학정, 시설지구 공중화장실 3개소와 간이화장실 7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보수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물탱크, 출입문, 세면대 등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명품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립공원 내 자연마을로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등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공원지역 거주주민 운영위원회 법인 등을 구성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외 도 직원 2명,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주민 2명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명품마을인 관매도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를 알리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먼저 청량산지 발간입니다. 원고량은 1,500매로 내용은 청량산의 유래, 산중고적 등입니다. 금년도에 국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2,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를 농경문화전시관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입체조형물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기증ㆍ기탁유물 정리 및 해제작업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적, 고문서 등 2,000점입니다. 사업비는 탈초, 내용풀이 원고료 등에 2,000만원입니다.
청량산 홍보책자 재판 인쇄입니다. 재판책자는 청량산 유람록 1ㆍ2권, 청량산 역사문화 탐방책자 1권 등 총 3권으로서 재판인쇄는 5,000부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소독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소장유물은 2,349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봉화지 국역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근대까지 편찬된 봉화지, 옥마지 등 우리 군과 관련된 향토읍지를 국역간행 해서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봉화지 국역작업은 봉화읍지, 옥마지, 경상도읍지 등 우리군 관련 향토읍지 8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00자 원고지 3,000매로 봉화군의 역사, 인물, 설화, 시문 등의 번역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국역을 완료해서 2013년에 최종 발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역사, 민속, 인물 등이 망라한 봉화지 국역서 발간을 통해 미래의 군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 활용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에 지적하신 신축 탐방안내소 관정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목식재 또는 지하매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조속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청량산 관리를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현재 탐방객이 얼마쯤 됩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10월말 현재 탐방객이 35만명입니다. 작년 10월말 대비 4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왜 묻는가 하면 계획보고를 받다보면 2012년도 계획보고와 2011년 계획보고가 똑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탐방객 중점관리에 23만명, 또 석가탄신일에 7,000명, 작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그래서 내가 탐방객이 얼마나 오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글씨도 좀 틀려야 되지, 작년에도 23만명이 오고, 올해도 23만명이 오고, 내년에도 23만명이 오고, 대충 글씨라도 다르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총무과도 보면 글씨가 한글자도 안 틀려요. 보고서를 왜 이렇게 옮겨서 작성합니까? 보니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스카프도 작년에 3만장, 내년에도 3만장, 이런데 다르게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타지에서 청량산을 찾는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현재 관광버스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매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버스사고가 크게 한 번 발생했었는데 거기는 내리막이니까 버스는 될 수 있으면 아래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큰 차들이 올라가는 것을 다니면서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아침으로 서리도 많이 오는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도 좀 더 챙겨보고 버스도 가급적이면 아래에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농정축산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군민의 복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지난 7일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내용과 사업물량이라든지, 금액이 다소 상이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진으로서 농업융자금이자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ㆍ경영자금, 벤처농업 육성자금 등에 시설비 및 개ㆍ보수 자금, 운영, 경영자금에 대해서 이자납부액의 50%를 3회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봉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ㆍ축산업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 군에서는 2건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호면 도천리 고랭지채소 작목반에 배추절임 가공공장, 그리고 봉화읍 도천리 단호박 작목반에 단호박 가공공장 등 2건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1개소로서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일정규모 및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로서 개인 1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컨설팅 업체에 자문하는 비용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경영능력이라든지, 기술혁신, 소득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도촌 양계단지에 시행하고서 산란율이라든지, 소득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생이 4개교에 66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직접 부양하는 자녀ㆍ손자녀 및 동생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으며, 지원이나 면제가 없어야 됩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고 농외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보조내시는 26명에 사업비 6,24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5만원이 아니고 4만원입니다.
당초지침에는 5만원에 90일이었습니다만, 보조내시는 4만원에 60일 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3만원에 40일 한도였는데 상당히 상향조정 되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0일에 지원금은 3만 2,000원 해서 총 192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5개소의 사업물량이 책정되었고, 자립기반 구축으로서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신축, 과수원 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응모해서 풍정골 김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공동체회사의 보다 발전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내용들을 보면 제품개발이라든지, 성분분석, 시제품 생산비용, 브랜드 개발비용 등 이러한 것이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인건비라든지, 시설신축, 개ㆍ보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니다. 선진국형 농업조직 정착으로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11년에는 평창, 진안, 나주가 선정되었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봉화와 고창, 거창 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설립 시기는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창립총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농정추진의 효율성 증대라든지, 농업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농식품부의 향후 공모사업 선정평가 시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 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은 2,538농가에 약 2,500㏊로서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0%를 지원했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전체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고 또 균일한 건묘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는 2,000㏊에 3억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545톤으로서 규산질 1,212톤, 석회질 1,733톤인데 이는 3년 1주기로서 규산질은 봉화, 물야, 법전, 춘양이 되겠고 석회질은 춘양, 소천, 석포, 재산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은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논갈이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전체 3,320㏊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5:5 비율로 해서 16억원인데 군비보조는 약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로서 벼 육묘공장 지원은 신규 20개소, 개ㆍ보수 2개소를 사업신청 했습니다만, 신규에 22개소, 소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1개소로 해서 23개소가 되겠고, 개ㆍ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구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잡곡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3개면에 7개소로서 20㏊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품목별로 3㏊내외의 토종곡물, 주로 콩이나 팥, 수수, 메조, 메밀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주로 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2,000세트에서 수정이 되어서 1,100세트에 4,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방제복 종합세트입니다. 방제복이라든지, 안전마스크, 보호안경 등이 세트로 된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금년도에는 894농가에 781㏊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00농가에 8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3,700농가, 3,300㏊에 사업비는 약 23억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가의 자금수요를 축적시키기 위해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저께 1차 분이 전체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560농가에 260㏊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100㏊를 목표했었는데 245㏊를 해서 245%의 실적을 거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괜찮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농작물건조기 부착 전열기 지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00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농가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60~70%정도 절감되는 사례로서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물량은 약 670대 정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250세트를 하고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물량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전작용 5종에 330대, 수도용 3종에 70대로서 370대가 아닌 400대로서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공급이 추진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지원은 2,000세트가 아닌 300세트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안전운행 장비로서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고 300세트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추진은 창고면적은 3동에 2,000㎡였습니다. 지금 1동, 1,000㎡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심사과정 중에 있고, 다음주 정도이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장비는 기존 47종에 115대에서 추가로 21종에 52대를 구입하게 되면, 전체 47종에 167대의 장비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교관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중에 1명이 퇴직하고 무기계약직 1명과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콩 정선기를 많이 요구하는데 직원들이 밤늦게 12시까지도 시간 중에 못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확충은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해서 500만원, 임대장비 유지관리에 3,200만원, 교육훈련 장비로서 고소농용차, 트랙터 부착용 비료살포기 2대를 2,60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출동 서비스 차량 1대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앞으로 농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그리고 임대농기계 고장신고 시에는 현장출동 서비스 차량을 즉시 출동시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 운영도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는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모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입니다. 봉화군 한우의 전 두수 한약우화를 목표로 하고 소비자 시민연대 모임 소시모인증 브랜드를 획득해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무항생제 인증 40개소, 해섭컨설팅 20개소, 이러한 부분들은 소시모인증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량을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일단 예산사정상 적은 물량인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양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 시설지원으로서 송풍기 500대, 소 보정용 개체 잠금장치 600대, 번식우농가 CCTV설치비, 한우육질 개선제 등에 지원하고, 기타가축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양봉에 꿀벌화분이라든지, 녹용보관시설, 흑염소 급이기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거세비 2,500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20식, 한약재 구입비 3만㎏, 한약우 출하장려금 800두, 한약우 등록비 지원 1,500두, 자동급수기 200대,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소시모인증도 받고 전 두수를 한약우화 하는데 노력해서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승마 활성화입니다. 가축방역 대책사업으로서 구제역방역 소독약품은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에서 제외된 축산농가 즉, 우제류 50두 이하, 양계 1만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1,200㎏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자재 보관시설 설치공사는 70㎡로서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창고가 1동 있지만, 지난해에 그런 과정에 야적까지 해가면서 했었는데 비나 눈이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을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두당 2,000원 해서 2만 5,000두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계농가 뉴캐슬,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지원은 사업비 1,300만원에 650㎏입니다. ㎏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와 자부담 사업비 산정을 잘못해서 6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구충제 지원사업은 5,000만원으로 5만 두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양돈장 내에 일괄구충을 통한 사료효율화, 생산비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코민닭 작목반 육성지원입니다. 징코민닭 사료비는 1,600포, 포당 1만 1,000원으로 해서 1,76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 지원은 3,000만원으로 600포, 포당 5,000원으로 축산농가 악취제거제가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의뢰 지역에 악취저감제를 배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소형방역기 지원은 6,000만원으로 10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농장출입구라든지, 축사내부 소독용 소형 방역기로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4,000개로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 자가인공수정 농가에 한우사육 의욕을 고취하고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정액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으로서 승마교실 운영비입니다. 사업량은 150명에 2,25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마교육 훈련장 비가림시설 설치로 1,500㎡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현장 확인에서 보셨다시피 승마연습을 하는 훈련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끗이 상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인데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마필 운송차량 지원은 1대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으로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훈련장에서 승마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깥에서 외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의 효과를 기할 수가 있고 해서 승마훈련장 뒤쪽에 임야가 약 30㏊정도 되는데 약간만 다듬으면 외승 길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 봉성 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춘양 서벽 두내까지 임도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승마 외승도 하면서 승마교관들은 예를 들면, 산불예방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외승길을 하려면 말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문차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50%를 자부담 시키고, 50%를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현재 가축위생육 포장차량이라든지, 돈분을 이송하는 차량도 구입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가면 당너머라는 농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서도 한 번 가보았고 지금 구제역 이후에 친환경축산, 동물복지형 이것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축산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견학해 보니까 당너머농장 전체가 한우축사인데 축사에서 10m가 안 되는 거리에 전문식당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또 가축의 사료효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종축도 상당히 개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리가 뭔가 하면, BMW라고 해서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 이렇게 생물활성화수를 살포하고 급여를 시킴으로서 우분 자체도 자연발효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도 시키기 때문에 소화효율을 높여서 영양분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다 되고 나면 배설물은 자체로 발효되어서 냄새가 날 게 없는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고, 축분을 거의 8년 가까이 치지 않았는데 거의 70~80㎝정도 쌓여도 아주 보송보송합니다. 만지면 모래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가축 생균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한미 FTA자유협정 이행법안이 지난 10월 13일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협정이 우리국가와 체결이 되면 공산품 수출업계는 사실상 청신호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액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거의 90%이상은 농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15년간 약 2조 2,000억원 정도 농ㆍ축산에서 피해를 본다면 그 중에서 2조원 정도는 축산분야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차별화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봉화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가축 생균제공장을 조성하자는 뜻으로 도와 협의해서 보조비율도 상당히 높게 도에서도 이야기 되고 해서 처음에는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보조내시 된 것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연채한우,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미강, 청보리에다가 유용미생물 3종을 혼합을 합니다.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을 혼합하는데 혼합유산균 복합제가 바이러스 살균작용도 하고 면역력, 환경보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축산과학원의 박사님 한 분이 이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겠다. 자기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봉화군과 MOU가 체결되어 있고, 지난번에 구제역을 겪었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실상 산성 PH6도 이하인 경우에는 불활성화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유산균이 산성에 들어가면 활동을 못하는데 거기에 구연산을 첨가해서 산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에게 급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그 급여를 했던 농장주변은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과 다른 기술도 접목해서 전국에서 최고인 생균제공장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등록제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택가나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등록제가 허가제로 되면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농정축산과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허가는 일괄민원 원스톱 서비스 하에 종합민원과에서 일단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러면 축사관리는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내주는데 봉화에 오시는 도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청정봉화라고 해서 와보니까 우사밖에 없다고 해요. 가보는 곳이 우사가 있는 곳이어서 그랬겠지요.
그리고 등록제라고 해도 가평에 한 군데는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소를 못 넣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관계 종합민원과와 농정축산과가 같이 협조해서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농정축산과는 관리만 하는 형편이니까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허가제는 축산관계 법령이 정기회에서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실효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르면 개별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고, 축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부터 몇 m, 하천으로부터 몇 m, 집단취락지로부터 몇 m, 이러한 기본적인 규제사항이 있고, 축산시설도 전업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2015년까지 허가제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전업농가, 중규모, 소규모 농가까지 축산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축산시설은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 소 1두당 육성우 같으면 7㎡,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규모에 방역시설도 갖추고 소독시설 등을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1년 경과기간 중에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려는 사람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앞으로 허가제가 되면 농정축산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제가 되다 보니까 하천가까이 지어 비가 오면 그것이 씻겨서 도랑으로 유입되어 청태가 끼이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항상 외치는 파인토피아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지금 봉화군에 있는 축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청정봉화라고 해서 와보면 전부다 골골이 축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봉화를 외치려면 그런 문제를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허가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일단 육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사육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징코민 닭을 이용해서 백숙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김영창 의원 징코민 닭을 봉화군내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로 출하가 됩니까? 56호에서 다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데는 청량산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민박을 할 때에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수요입니다.
○김영창 의원 청량산에 오는 분들이 징코민 닭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식당도 몇 집 되지도 않는데 닭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모르겠지만, 56호에 3만 5,000수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까? 타지로 봉화군의 징코민 닭이 나가냐는 말입니다. 잘 모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외부에 반출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관내식당 5개소에 나갑니다.
○김영창 의원 5개소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3만 5,000수를 5개소에서 닭을 계속 도계를 해서 하루에 몇 마리씩 계속 나가도 늘어나는 게 있을 것인데 사료지원과 또 56농가면 상당히 많은데 닭을 10마리씩, 5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3만 5,000수라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이 성계가 되어 출하될 수 있는 부분은 4분의 1내지는 3분의 1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병아리부터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에 보면 농기계 고장신고 시 긴급출동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잘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인원은 3명인데 3명으로 그렇게 긴급출동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정비 내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농기계교관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이렇게 해서 지난번 구제역 때 3개 팀으로 다 다녀도 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오십니다. 당번을 정해서 아침 일찍 먼저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돼서 나오고 해서 수리와 대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수리가 늦게 늘어오고 난이한 수리부분이 있으면 10~11시까지 합니다. 교관 같은 경우에는 애처러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중에 1명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지난 말일자로 퇴직을 해서 교관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현재는 있습니다.
앞으로 3종의 추가기계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타 시군의 경우에는 최소한 8명의 인력으로 팀제로 운영합니다. 직제도 담당계장, 실무교관, 기능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추가시설이 되고 장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인력이 있어야 이동해서 서비스도 하고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인원이 부족하고 한정된 인원이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누적된 피로 때문에 힘들 것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 확인 시에 방사계사 쪽으로 가는 입구에 축ㆍ계사들이 있고 퇴비를 쌓아놓은 데도 있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양계단지 말씀하시지요?
○권용석 의원 예, 그 주변이 지금 엉망이더라고요. 세림장도 만들어져 있던데 세림도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할 수는 없는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거기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원래 세림장이 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설했었는데 도로공사가 완전히 되어 새로이 이설되어서 가동될 부분이고, 양계단지 안에 보면 한쪽은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입구에서부터 양계단지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건물들이 폐허가 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어떤 사업구상을 하는 사람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친환경 육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런 부분들을 전부다 아주 깨끗한, 말 그대로 동물복지형의 친환경축산 조경이 잘 이루어진 양계단지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권용석 의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청정봉화라고 하면서 구석구석 들어가면 형편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유통과수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사과 갈색무늬병 관련 수매계획에 대해서 미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갈색무늬병과 관련해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회의 등에서 요구한 납품사과 수매단가가 어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만생종 10월 이후에 납품사과에 대해서는 가격이 1만원으로 정해지고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군비 1,000원 이렇게 해서 1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 1일 이전에 수매된 조중생종에 대해서는 도에서 갈색무늬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수준의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봉화 관내로 대비해보니까 예년보다는 2~3배 조중생종도 납품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기로는 그래도 군비를 한 박스 20㎏당 1,500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군 예비비 또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도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각종 병해충으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하늘만 바라보는 단계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수 농ㆍ특산물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하며 과수 및 원예 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93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고추종합처리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경영내실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규모와 효율화를 통한 유통혁신으로 봉화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APC는 금년도에 720㎡를 신축하여 연 건축면적 4,559㎡, 4480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출목표 70억원으로 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출하농가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PC 과실장기저장제 1-MCP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을 금년도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9,000만원 등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다목적 작업장 등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미아 봉화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에 대해서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6개 브랜드와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20개 품목에 대한 브랜드 및 포장패키지를 개발 완료코자 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단체에 대한 포장재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ㆍ특산물 홈쇼핑 방송료 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에 우수 농ㆍ특산물인 고추, 사과, 한약우에 대해서 홈쇼핑 방송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농ㆍ특산물에 대한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홍보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김치공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김치공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농ㆍ특ㆍ축ㆍ임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으로 농ㆍ특ㆍ축ㆍ임산물 판매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착색봉지, 착색제 등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을 지속하고 데일리 수출사과 명품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비를 투자해서 능금농협, 봉화농협 등 수출사과 착색봉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입니다. 능금농협, 봉화농협 등 수출단체 7개소에 대해서 수출용 농산물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사과, 화훼, 단호박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해외판촉 참가업체에 대해서 해외판촉 매장임차료라든가, 현지 운송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및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30개 생산단체 25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4개 단체, 5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쌀 브랜드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21대의 버스에 대해서 버스 래핑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ㆍ축ㆍ임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아줌마축제, 소믈리에 행사 등 언론사가 주관하는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행사를 참가토록 하고 전국 각종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5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연제구, 강동구 등 자매결연기관에 대해서 직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풀무원이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 및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력화 기술보급 확대로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1억 소득농가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로 이번에 물야 오전사과작목반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3년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인공수분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포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도가 3년차가 됩니다만, 석포면 고랭지밀식 사과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산머루 관련업무가 저희 유통과수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머루 재배농가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금농협, 물야농협 등 5개 단지 300㏊에 대한 사과수출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승용예초기, 과수전용방제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 밀식사과원 가지유인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인데 모노레일 설치 등 산지과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기술보급 및 장기저장 지원입니다. 과수 해충방제 유살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수시험 연구포장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1-MCP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8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비지원과 합해서 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사과 하계 전정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새로운 보급작목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체리, 블루베리 묘목을 지원하고 사과 동해피해 보식용 묘목을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칼슘, 미생물 등 기능성사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과수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우리군 과수발전의 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장동력작목 생산기반 조성지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 5대 성장동력작목 중 과수, 고추, 수박, 토마토에 대한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화훼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하우스 내 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닐교체, 관정, 결속기 등 화훼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흙 갈이, 하우스 이전사업 등 화훼 재배농가 연작피해 방지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채류, 단호박, 버섯 등 틈새작목 새 소득작목 육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4㏊를 계획 중에 있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10㏊를 확보하였습니다.
곰취 종자, 종묘 등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규사업으로 단호박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양개량제, 멀칭비닐 지원 등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영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용작물 종묘, 종근 등 약용작물을 육성 지원토록 하고, 제일 하단에 약용작물 건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약용작물 덕 시설 및 세척기, 저온저장시설에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대 농ㆍ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봉화군 농ㆍ특산물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약해서 그 격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군 3대 농ㆍ축산물인 사과, 고추, 한약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APC 및 고추종합처리장 최상위 상품을 봉화 브랜드로 출하하고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화사과, 고추, 한약우를 홈쇼핑에 방송하고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지역광고매체에 게재하여 우리지역 브랜드의 명품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적합한 사과 신품종 육성 선발입니다. 해발 400m이상 지역에 적합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국내신품종 사과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맞춤형 사과품종을 선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명호면 관창리에서 홍금, 홍소, 홍안 등 7개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지역에 맞는 추석용 사과 신품종 1차 선발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에 3년차 최종 보급용 품종을 선발하고,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2014년부터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며, 3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12년도에도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농ㆍ특ㆍ축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시장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같은 데를 가보면 부스운영이라든지, 홍보 관계는 우리봉화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데서 행사 한 번하는 것밖에는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봉화군이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턱 없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봉화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과전시장에 가보니까 영주, 의성, 청송, 문경 이렇게 경북도내에서 4개 시군이 올려져 있어요. 봉화군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봉화군도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같이 해서 봉화군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