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부터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읍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부터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5억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도수로, 세천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그막골 암거 확정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봉화읍 유곡리 사그막골 암거 확장사업비 30억 중 군비 부담분 7억 5,000만원을 지난 3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납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암거 확장공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군 부담비용 6억 5,000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는 상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2,000만원, 마을회관 보수는 30동 2억 3,000만원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2011년 운영실적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은 1만 3,731명 입장료 징수는 3,029만 1,000원이였으며, 민간위탁 비용을 제외한 51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12년 운영계획은 2012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위탁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에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1월 8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에 32만 7,240㎡ 규모로 2012년까지 조성 중에 있으며, 2012년 소요예산 14억 8,000만원 중 국비 7억 4,000만원과 도비 2억 2,200만원 등 9억 6,200만원을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군비 5억 1,800만원은 금년도 최종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토목, 조경, 건축 공사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는 공정율이 90%이며, 전기공사ㆍ통신공사 추진은 간선설비, 경관조명 등 65%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약 84%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에 토목, 조경, 건축 3차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1월까지 토목, 조경, 건축 2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2년 6월까지 전체사업 완료하고 테마공원을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에 2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120m의 경관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중 최종안을 결정하고 지난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를 방문하여 하천 설계기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설계자문위원회 기술자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입니다. 에너지자립형 LED 마을표지판 설치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읍 내성천변 및 춘양면 서벽지구 솔빛촌 일대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는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시설, LED 경관 조명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는 녹색생활 실천 우수단체 및 기업 발굴 지원과 함께 녹색성장 정책 계층별, 부문별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72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유곡리 산 13-4번지 일원에 24만 3,518㎡ 7만 3,600평의 규모로 오는 2013년까지 산업시설용지 17개 블록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 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8억 800만원으로 2012년 7월까지 정지공, 사면보호공,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12년 12월까지 단지내도로, 상ㆍ하수도,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관리 분양계획 수립은 2012년 9월까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도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분양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5억 3,200만원으로 8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2억 3,300만원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분야에 사역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7,600만원으로 2개소에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800만원으로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5명을 선발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일원에 2013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고객쉼터광장, 고객편의시설, 난전 및 먹거리 장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17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012년 상반기까지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양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357-29번지 일원에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201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 5억 2,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 9,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개 노선 1억 2,800만원 등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적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사업 7개소 7,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4개소에 1억 5,000만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통법규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 지도 및 단속과 자동차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연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읍ㆍ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은 26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읍ㆍ면 소재지의 700개소 업소 간판, 광고물 850여개를 친환경적인 광고매체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 11억원으로 봉화읍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은 군비 5억원으로 봉화군 간판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3개면 소재지에 대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까지 미시행 6개 면에 대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과 맟추어 읍ㆍ면 소재지 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자립형 LED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LED 마을표지판 설치사업은 봉화군 관내 1억원의 사업비로 유서가 깊은 전통마을 5개소 입구에 야간에도 눈에 잘 띄는 에너지자립형 LED 마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완료 후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기대효과는 관내 곳곳에 에너지자립형 LED 마을표지판 설치로 어두운 농촌이미지 제고와 군민 모두가 녹색성장 및 생활실천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탄 523가구, 나무 204가구 등 727가구에 대하여 군비 5억 3,300만원으로 노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일반가구는 기준가격의 70%, 기초수급자는 기준가격의 90~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대상자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차 사업은 542가구, 2013년 2차 사업은 185가구와 추가 희망자가 있을 시 전 가구를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고유가시대 유류절감 및 소외계층 생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화군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실적위주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미비하고 짧은 근로기간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무과와 협의 기간제 근로자인 직업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원이며, 직업상담사 주요업무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기업체와 협력을 통한 취업알선, 구직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구직ㆍ구인 DB화로 연중 지속적인 취업 알선과 19day를 통한 기업과 구직자 연결고리 생성 등이며, 기대효과는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알선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입니다. 춘양면의 경우 장날에는 차량이 급증하여 불법 주ㆍ정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재로 적기에 대처가 어려우며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어 단속요원 1명을 배치하여 춘양지역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춘양면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1명을 사역하여 춘양시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상습취약지구 집중 순찰과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교통 안내와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근무자 관리는 춘양면장 주관 하에 근무자를 사역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춘양면 소재지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상습취약지구 집중 순찰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를 하면서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1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존치가 되는 위원회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당시에는 경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전문가를 11명을 구성한 게 아닙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경관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해야 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린타운추진단에서 경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의원 또 한 가지는 봉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에서 거의 인프라 구축만 하고 있어요. 사실 봉화군에 5일장이 봉화, 춘양 두 군데 인데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마케팅 전략이 하나도 구상 안 되어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 2014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5일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10개 읍면에 특색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새마을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안 세워지고 있어요. 2014년도 같으면 내년부터 시행해서 3년 남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봉화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제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됩니다. 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관광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함께 시기에 맞춰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추진해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인근 영주, 예천 국립 테라피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1,356억원 정도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경은 봉화군에서 하고 먹고 자고 마시는 그 외 돈 지출되는 부분은 영주, 예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다른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특수시책에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가 있는데 봉화에 단속요원이 2명이 있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까지 계도위주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 사거리, 봉화 재래시장 앞, 춘양파출소 앞 등은 불법 주ㆍ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인부임이 하루 3만 7,000원인데 주5일 근무하면 한달에 불과 70~80만원 정도 되는데,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호루라기도 계속 불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예도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구 군청 앞 CCTV를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주차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봉화약국 골목이라든가 구시장 도로에 차가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입을 해서 겨울철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쪽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단속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춘양파출소 앞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호루라기 불어도 소용없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지적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한 사람과 CCTV에 찍힌 사람에 대해서 계고장을 10월 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봉화약국과 구 군청 사거리에는 정체가 심합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으름장을 놔서라도 자체적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춘양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봉화에 주차요원 2명 중 한명을 춘양으로 보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봉화읍에 2명은 그대로 사역을 하고 춘양에 새로 한명을 고용합니다.
○권영준 의원 특수시책을 새마을경제과에서 많이 하는데……. 특히 춘양 같으면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하루하루 머리가 아픈데 해결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보일러 지원사업은 아직 좋은 정책입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7,60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입니다. 봉화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내용이 미비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권영준 의원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중 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는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 800만원 선발인원이 5명인데 중장비만 해도 춘양에서 5명 이상은 배우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군비로 해서 인원을 선발하면 안 됩니까?
저소득층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지원받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본 사업은 돈 적게 들고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70~80명은 나올 거예요. 선발인원이 5명인데 어떻게 선발하려고 합니까?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가 취직이 가장 잘됩니다. 여성의 경우 간호조무사 3개월만 배우면 치과, 병원 등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ㆍ교통비 등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중장비의 경우에도 영주에 나가야만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 사람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군에서 예산 적게 들여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서민들 피부에 와 닿고 서민들이 좋아하는 시책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공문으로 내려봐야 선발인원이 5명밖에 안돼서 홍보할 것도 없고 현수막이라도 걸어놔야 됩니다. 올해는 5명으로 해놓았는데 예산을 얼마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하는데 군에서 월 40만원씩만 보조를 해줘도 취직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군대 다녀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새마을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젊은층 구제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군에서 적어도 50명이라도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좋은 지적해주신 권영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비로 전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산적인 뒷받침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을 해서 치료, 사후관리까지 해 드렸고, 물놀이장 위탁운영 받은 중앙체육사에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전화로 확인도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대기 의원 학생들이 물놀이장에 들어가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내년도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사업 연탄, 나무보일러 사업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놓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 자료에 있는 사업비는 국ㆍ도ㆍ군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안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 역량강화입니다. 본 군 건설업체가 일반 35개, 전문 153개 이며, 부실시공 예방과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업체에 대하여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437대에 대하여 검사지연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할 것이며, 신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보상과 도로 및 하천사용료를 1,246건에 2억 1,100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보라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1개소에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월계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8개소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총괄사업으로 소주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1개소에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 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은봉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9개소에 68억원, 재해도로 사업에 1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괄사업인 유록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 할 거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23개소에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관리 장비임차료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어도설치공사 외 6개소에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토일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봉화읍 적덕리에서 문단리까지 사업비 35억원과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춘양면 의양리에서 소로리 지내 30억원, 기타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에 30억원과 영주댐 정비사업인 봉화읍 석평리 선돌 관개시설사업 외 10개소에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생활안전을 도모코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10명과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 14명,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계획으로 8,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는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시설물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64개소 중 중점관리대상시설 159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재해위험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대상시설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에 구명환과 구명조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캠페인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정비사업으로 봉화한전 뒷길 정비사업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관리체계 운영으로 한발 빠른 대응에 임하고자 각 계곡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118개소를 운영하는 유지관리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 미연방지와 재해가 발생할 시 초동 대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재해가 발생할 시 민간에게 보조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 상황실을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에는 201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50억원,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에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에 800만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1,000만원, 군 자체정비사업 1,200만원, 총 3,000만원으로 150가구에 대하여 가스ㆍ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 노후 보일러 시설 점검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노후ㆍ불량시설 정비 및 교체로 재난사고 예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전 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봉화 건설에 기여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입니다. 관내 주택주변 피해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50여 본의 나무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우나 폭우, 강풍, 폭설 발생 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우수기 이전 주택가주변 피해목제거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나무 250본에 대하여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굴삭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써는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편과 불안해소, 피해목을 제거함으로 대형 재난사고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건설방재과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한건의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외국 갔다 오셔서 피곤할 텐데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많은 사업들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을 할 때 완벽시공이 되어야 되고 다시금 재시공 된다든지 부실시공 된다든지 하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배움의 차원에서 과장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돌쌓기를 합니다. 요즘 친화적인 하천, 자연생태적인 하천 등 용어들로 인해서 헷갈리는 게 많아요.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물어보는 겁니다.
돌 쌓기를 할 때 찰쌓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현장방문 시 모 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돌쌓기에는 매쌓기, 찰쌓기, 전석 쌓기가 있습니다. 전석 쌓기는 자연석 큰 돌로 쌓는 것이고 매쌓기는 시멘트 안 들어가고 그냥 돌만 들어가는 것이고, 찰쌓기는 시멘트와 돌을 넣고 앞에 돌 문양을 그립니다.
전석 쌓기 및 자연석 쌓기는 큰 돌로 사람이 쌓을 수 없는 돌이여서 포크레인으로 뒤에 20㎠이상을 시멘트 넣고 그 앞에 그냥 돌을 올립니다. 돌을 장비로 쌓기 때문에 틈이 생깁니다. 다소 구멍이 생겨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외형상 시공이 미흡합니다.
다음부터는 외형상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방송실에 화면 띄워보세요. 과장님 뒤에 한 번 보세요. 저것이 찰쌓기입니까?
○안태선 의원 우리가 봤을 때 뒤에만 채우고 앞과 중간은 하나도 안 채웠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찰쌓기라고 했어요. 찰쌓기라고 하면 건축법에 배고임돌로 고여 쌓는 돌을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마칠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찰쌓기를 몰라서 건설관련 책을 봤어요. 저건 찰쌓기도 아니고 매쌓기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저런 공법이 되겠는가? 물이 흐르면 부딪치는 면이 많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현장이 조잡스럽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앞부분은 시멘트로 보강해야 됩니다. 철저히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각종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농촌개발과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 총 9개 권역으로써 내년도 사업비는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벽권역 대체사업으로 전주에 수목원 대체사업 커뮤니티센터 부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누리권역은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써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량산권역도 내년도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소득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권역은 내년도에 총 21억원으로써 커뮤니티센터와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골권역은 지금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 13억원을 투입해서 문화복지센터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춘양권역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전주에 구 KBS 봉화중계소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산수목원권역은 내년도 7억 5,000만원으로 다목적회관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례회 때 상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권역이 되겠습니다. 봉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총 70억 사업으로써 내년도 10억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등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천권역 종합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는 6억 6,000만원으로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 권역으로써 시설물이 과다하다는 걱정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총 권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대상지역 5개면에 9건 35억원을 투입해서 소득ㆍ생산기반 시설 4건,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인프라 사업 4건, 사업지구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3개소 77ha, 1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소에 91ha,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6개소 9km, 1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써 5억 3,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비 소형 관정개발은 총 80공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은 법적사무로써 2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 관리전환 사업은 물야 상수도로 인해서 기존의 생활용수 사업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 실태 점검에 160공 3,500만원, 기존에 암반관정이 160공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뭄대비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동을 안 해서 각종 시설물 등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의무적 강제적으로 가동을 해서 관리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36개소에 19억 9,0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상세한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착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보상은 2호 정도 미보상이 되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7종, 6억 9,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빈집수리 등 사업이 되겠으며 정착지원 사업, 인턴지원사업, 각종 창업자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서 전원생활 학교 및 귀농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사무장 및 간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도 서울 쪽에 개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비에 3,700만원, 도농교류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등에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다소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3억 3,000만원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갈산1리 다슬기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무장 채용 지원에 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명 정도로 내려와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봉화 텃밭 퀵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조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소비자에게 봉화 농ㆍ특산물과 농민의 정을 함께 배달하는 미니텃밭과 수라상, 사이버 농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년간 10억원이 투입됩니다만 내년도 1단계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초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매뉴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및 전통식품산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봉화 송이버섯 6차 산업화 사업 즉 송이막걸리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원으로써 3년간 추진되며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장 신축과 가공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입니다. 먼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도 6,6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의 급식지원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과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과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8개 업체 750여 품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출목표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해서 내년도 총 10억원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 정도로써 홈페이지 관리와 택배비에 지원됩니다.
봉화장터에서 나가는 판매품목별 상표 디자인이 별도로 없어서 봉화농산물 박스는 지원할 수 없지만 소규모 창업농들을 위해서 스티커를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에 1억원이 내년도 투입되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농약 안전사고방지 사업 1개소 1,0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당초 10개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쉼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소 정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지원 및 전통 지식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에 1억 5,000만원으로 3년간 지원하는데 2012년도에 5,0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비로써 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철저히 해서 우리군 지역에 지도인력이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및 정보화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DB구축은 국비 지원사업이며, 36농가를 표본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에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귀농ㆍ귀촌인구가 최근 10년간 2,000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민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유형을 변형해서 전원휴양형과 귀농인마을, 특화작목형, 산촌마을형으로 구분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합의를 통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실무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적절한 지역에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퓨전요리 개발입니다. 매년 관광객 수가 폭증하고 있고 2014년도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장되면 유동인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맛을 찾고 지역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토속적인 먹거리를 찾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조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새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농촌개발과 직원 전원은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듣고 2012년도 농업기반시설과 귀농ㆍ귀촌 등 농촌체험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과 1억 소득 농가 목표달성 연계 추진사업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3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과정별 10회 50시간 품목별 이론심화 및 현장교육 추진으로 교육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비즈니스 시범경영체 육성은 품목별ㆍ유형별 5개소에 개소 당 2,500만원씩 1억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경영진단ㆍ컨설팅, 품목ㆍ유형별 경영개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은 품목별농업인과 GAP인증신청 농가, 농민단체 등 연중 5,0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과 당면영농 과제해결, 생활문화 품목별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현재 배양실 40평에 액비제조기 3대, 저장조 3대, 기타장비 5종의 시설로 유용미생물 80톤, 액비 120톤 등 연간 200톤을 생산해서 600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증설 운영은 7~8월 수요급증 시기는 공급이 부족하고 사용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설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에 유용미생물 배양기 1대가 증설되면 연간 유용미생물 100톤과 액비 150톤 등 250톤을 생산해서 농가당 1주에 60ℓ씩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화품목육성으로 안정적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랭지 양파 단지 조성은 사업량 2개소 30ha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양파 우량품종 및 관수시스템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파소득을 분석해 본 결과 10are당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후작도입이 가능한 품종으로써 봉화에서 생산되고 있는 단호박 등의 후작으로 2가지의 소득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8농가, 2011년도 10ha로 작목반 구성이 올해 3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 식재 특성상 추경에 필요한 부분인데 2012년 추경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청정미나리 재배시범은 수목원과 연계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1개소 0.1ha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미나리 연화재배 비가림하우스 및 종묘지원 사업으로 구미, 영천, 청도가 2~5월 초 끝날 무렵에 봉화군 4~6월에 생산을 해서 출하가능하며, 시범사업 후에 추후 봉화수목원과 연계한 관광소득원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시범은 1개소에 5,000만원으로 느타리와 양송이 버섯 등 재배농업인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및 냉난방, 가습 등 환경조절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주기가 2~3주기에서 3~4주기로 생산성이 130도 증가됩니다.
신기술보급 현장실증 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홍삼생산 실증사업은 1개소 2ha에 봉화홍삼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이용 및 관수시스템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양채류 품질고급화 사업은 1개소 20ha에 사업비는 가내시와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억원에 보조내시가 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사업은 양채류 전용육묘시설 10개소 300평, 관수시스템 브로콜리 재배 15농가, 파프리카 종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수박 시설활용 후작재배 실증은 1개소 20ha에 재산청량산수박작목반에 참깨, 고추, 브로콜리 등 우량종자 및 재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림수박은 군 전체 47ha, 재산이 32ha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의 기반확대로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784ha 1억 7,300만원 예산으로 녹비보리, 헤어리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은 2만 톤에 8억원의 사업비로 축분과 수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며 톤당 4만원씩 지원됩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120만 포에 24,000톤 19억 2,000만원 예산으로 가축분퇴비와 퇴비, 유기질비료 등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은 객토와 땅 뒤집기 사업으로 200ha에 사업비 6억원의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원에 400ha,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지원하는 제초제 대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은 7,000만원 사업으로 친환경 쌀 인증취득 6개 희망지구 70ha에 우렁이,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유기농핵심농가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유기농업 실천용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으로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가 체험행사에 선물과 홍보비 등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작목반 등에 체험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직거래확대 지원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만 건에 건당 5,000원씩 농가당 200건 이하 인증면적별 차등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예산이 1억 5,600만원인데 국비 내시가 2억 3,6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322농가 294ha, 친환경 인증농가에 직불금을 불연속으로 총 3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유기와 무농약, 저농약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를 1억 5,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 국비는 16억 1,6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6개 법정리 74개 행정리에 3,167ha사업규모로 영농여건 불리지역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6개 마을에 102ha에 경관작물과 마을경관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78농가에 112ha가 신청되었습니다. 내년도 희망신청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 검정기관 운영을 위하여 2012년 5~6월에는 실험장비 및 전처리부분 정도검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농산물 안전성 및 인증 검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검사수수료와 일정에 대한 군 조례를 마련하고 검증기관에서 2013년까지 품관원이 인증업무를 맡고 2014년부터 인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증기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채용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입니다. 내년도부터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1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점당 180종씩 300점, 토양 및 농업용수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분석에는 점당 8종씩 200점, 농업용수 기본항목 검정 실시에는 점당 10종씩 100점, 친환경 및 GAP 인증을 통한 토양검정은 1억원의 예산에 3,0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600점 검정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평균 300농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 운영은 꽃가루 생산에 연간 300호 300ha에 30kg로 적극적인 홍보로 농가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블루베리 조직배양은 3종 6만 본 생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화훼 보존화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보존화 가공 기술개발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출장지원으로 생산기술이전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에 사업장 160평, 사업비 3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은 꽃내플라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 내용은 작업실과 건조실, 선별장, 저장실, 전시실 등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과 함께 지역상징 로고와 실내장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 시에는 연 15만 본, 최고 30만 본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며 화훼 수출기반 조성으로 보존화 중심 수출 화훼단지 육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유용미생물 배양 관계인데 연간 200톤을 생산해서 600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군내 희망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 희망 농가를 파악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올해 현재 활용한 농가는 1,000여 농가가 있는데 1주에 1회 한번씩 오면 20~40ℓ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희망농가가 1,000농가라고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600농가에 200톤 공급하는데도 10~20억원 절감이 된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일반 농작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모자란 게 얼마인지 조사한 후 연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 활력이 생기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며, 저비용 고생산 체제로 가야 경쟁력이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맞습니다. 유용미생물 관계는 교육을 통해서 보급하는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냉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했는데도 연초에 영농교육 등 전반적으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인데, 교육 때 반응은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홍보와 함께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 농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 내용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발표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가 최고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제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기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청소년센터
○의장 금상균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센터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5일 등교 전면실시로 방과 후 시간이 많아지며 취약층과 위기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유해환경의 지속적 증가, 사회 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며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 또한 상승함에 따라서 청소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망됩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는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보급과 확대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의 놀이 공간 조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으로는 지역 민간단체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활동과 교육 등 행사장으로 대여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영화ㆍ연극ㆍ뮤지컬 등을 유치하여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일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회원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하여 노후장비와 새로운 기계 등을 신속하게 보수ㆍ교체하여 서비스를 극대화하며, 현재 헬스기구 28종 65점과 탁구대 3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침6시 오픈하여 저녁 10시까지 연간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의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하여 3층을 청소년 전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독서실, 무용연습실, DVD방 등 시설물에 대하여 매월 신곡 업데이트와 최신 DVD보급으로 시설물 활용증진과 다양한 놀이 문화 제공을 위하여 지능개발 보드게임, 우수도서 보급확대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DVD 250점과 보드게임 6종, 도서 500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재능개발 지원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능ㆍ취미개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과 발레, 영어, 한국사, 논술교실 등 다양한 강좌운영과 댄스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석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9개면 학생에게 올바른 정신문화를 위한 체험문화 연수인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과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에 협력사업으로 청소년 해외 영농 체험연수와 우수대학 및 수도권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하여 월 1회 민관 합동단속과 자체단속반을 실시ㆍ운영하며 읍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 분기 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으로 자유롭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연수도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이 주인인 청소년참여위원회 22명과 청소년운영위원회 20명에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기개발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하며, 국제청소년 성취 프로그램 운영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 청소년과의 교류와 활동 방안을 협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시 연제구, 서울 강동구와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초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청소년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내일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⑥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군 의회를 열 때마다 의원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군정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애정이 너무나 강열하여 존경의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등을 청취하면서 냉철하게 잘못되고 의문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의원님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해 보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으로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에서부터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봉화다움을 확립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 구현을 위한 군정의 종합적 기획과 다변화 하는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다움의 종합적인 군정 기획ㆍ조정을 위하여 군정의 비전제시와 군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군정시책 개발로 정부 및 도 정책을 반영하여 자체 시책 발굴에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협력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광역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체평가 운영을 통하여 민선5기 군정 목표에 맞추어 평가지표 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통한 목표지향적인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위원회 운영 및 공약사항의 이행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약사항의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종 지시사항에 이행평가를 위해 군수특별지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선5기 원활한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할 뿐 아니라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으로 지역발전, 지방자치 발전이 도모되는 한 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임시회 소집 등을 통하여 전년도 각 결산승인, 기타 발의 제출된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ㆍ의결과 시정연설 청취, 군민의견 수렴 파악, 기타 발의제출 된 안건 처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군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201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민설문 조사 실시 등을 통해 2013년 의정비 활동비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강화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로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축소하고 클로징 옥토버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과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부진사업에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계획성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은 20~50억원, 도 사업은 50~300억원 미만, 중앙은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입니다.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통교부세의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는 물론 추진실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요인을 분석하는 등 투자재원확충 기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지원예산 등 확보 강화에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대단위 시책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 등 국가재정계획에 중요한 시책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3년도 국가지원예산 등 확보 강화에 전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입니다. 행정신뢰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 확대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관용제도인 플리바겐 감사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e-호조를 통해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등 30종과 표준지방세정시스템 세정분야 64종에 대해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명사항 등 집중조사 실시로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 표본조사ㆍ분석 부패행위 차단을 물론 제도를 개선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ㆍ공정한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확대 및 고객만족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는 변경 등 5억원, 용역은 5,000만원, 물품구매는 5,000만원 이상과 군수ㆍ부군수의 일상감사 지시사항 등 재정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확대ㆍ강화를 위해 주요정책사업에 집행업무, 재산매각이나 매입ㆍ채무부담ㆍ단가계약 등 계약업무, 이ㆍ전용 및 이월대상이나 지방채ㆍ업무추진비 등 예산관리 업무와 각 부서장이 요청한 주요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민자유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시스템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목재체험관, 물놀이장 등 운영수익 발생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공기업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을 비교분석해 보고 설립요건 검토와 형태결정, 설립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도 협의 및 심의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 제정이나 설립 추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봉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군 전략사업인 산림휴양시설, 도 선도사업인 한방ㆍ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익 발생이 가능한 관광기반사업, 공공시설 등과 BTO 민간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이나 BTL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방식 등에 대해서도 민자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유치에 전략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산불감시 로봇개발은 1단계 사업으로써 2010년도 12월 3일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말까지 1억 5,000만원으로 경상북도와 봉화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3자 협약해서 시험용 로봇개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2단계는 2013년 말까지 산림감시로봇 및 상용화시스템 구축하고, 3단계인 2014년도에는 산불감시 상용로봇 생산 운영비 5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 및 장학회비 확충으로 안정적인 교육발전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운용 교육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24일 현재 기금총액이 6억 7,614만 6,000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 전출금을 받아서 명문고교 4개교에 1억 980만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2억 8,000만원, 경북대 및 대구대 향토생활관 지원에 4억원,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에 1억 4,643만 1,000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에 5,356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장학회비ㆍ사랑카드 적립금ㆍ기부금 등 6억 7,512만원으로 우수신입생 유치장학금 지원 고등학교 3개교, 명문대 진학, 저소득가정, 특기입학생에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성적우수자 80명 정도 명문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은 201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종로학원과 협약 운영하여 봉화 중ㆍ고등학교 학년별 20명 정도 60명을 명문학교로써 정착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4박 5일 프로그램 300명과 영어심화학습 프로그램 20명 정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정보도자료 발굴은 물론 신속하게 언론에 제공하여 봉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봉화브랜드의 이미지를 통해서 봉화브랜드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이고 활발한 군정소식 전달과 체계적인 기록물을 유지 관리하는 등 군정홍보가 봉화군정에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군정기획과 평가, 건전한 예산편성, 엄정하고 올바른 감사활동, 그리고 획기적인 특수시책 개발 등 올바른 군정추진이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한 모습으로 금년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2012년도에는 좀 더 나은 군정추진이 되는데 전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권영준 의원님, 간사에는 권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군 실과소 및 읍면은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윤경(李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우 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