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1. 11. 21. 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1(월)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갈산구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구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갈산천 8㎞는 청정1급수로서 선반위, 약수터가 있고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많아 평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야영장, 생태탐방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2,446㎡,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6억 2,000만원으로 총 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과 야영장, 생태탐방로, 약수탕, 전망대,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총괄 현황은 재산면 갈산리 1757번지 외 2필지와 재산면 갈산리 1758번지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46㎡이고 추정금액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2년이며, 매입대상 필지는 3필지에 2,446㎡이며, 건물1동의 면적은 84.36㎡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09년 7월 준공된 서벽리 관광휴양시설이 백두대간 수목원 편입부지에 포함되어서 용도폐지 됨에 따라 문화, 생태, 녹색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양과 질적으로 팽창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와 소천면 고선리, 석포면 대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원,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야영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는 재산내역은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 외 1필지와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52㎡, 추정금액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2년이며,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사업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갈산천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사진위치로 봤을 때 도로가 군도입니까? 농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농로입니다.

○김영창 의원
    농로라도 사진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커브길이에요.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양쪽 전방의 시야를 가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건물은 없습니다. 주차장과 야영장입니다.

○김영창 의원
    시설로 봐서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시설에 건물 1동은 현재 공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좋아서 그걸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로 할까 합니다.

○김영창 의원
    그쪽에 위치 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
    현재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 일반주차장이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커브 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서면 양쪽에 시야를 가릴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고산수목원권역은 2009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건의해서 2010년 6월에 사업이 선정된 권역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권역시설물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권역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인 다목적회관과 주민소득 사업인 저온저장고, 농산물 공동집하장 및 선별장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물야면 오전리 918-1번지 논을 구입해서 분할매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을 신축해서 권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시키고 권역 내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활성화시켜 권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산수목원 정비사업의 권역위치는 물야면 오전1ㆍ2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간, 사업비는 30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시설, 지역경관 시설, 지역소득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기본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물야면 오전리 918-1번지의 부지를 분할해서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3,626㎡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회관 367㎡와 조경,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은 건물신축으로서 367㎡, 다목적회관 편입부지는 3,626㎡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규취득으로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권역사업은 주민소득 사업이 반영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권역운영위원회에 자체권역운영기금을 조성해서 다목적회관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역운영위원회가 공용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위치도 및 조성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등 당면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여유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활기찬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신하여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IMF에서는“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을 4%대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는 4.2%대로 전망하는 등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3.8%로 낮추어서 발표하였습니다.
    남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와 함께 스페인까지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연일 세계 증시가 하루가 다르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강력한 재정건전화 계획과 함께 그리스와 이탈리아 총리의 사퇴로 디폴트 사태에 일부 진정되는 국면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중ㆍ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움직임과 향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더디지만 세계경제의 일정수준의 회복과 내수증가 전망으로 5% 내외의 성장을 당초 전망하였으나,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일본지진 여파 확대, 유가의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의 우려를 염두 해 내년도 성장률을 일부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는“일”과“사람”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민희망예산 편성,“일”친화적인 복지체계 구축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대비를 위해 R&D 투자 확대와 기초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 성장분야에 지속적 지원과 특히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자연재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확대와 국격 제고를 위해 공적개발 원조의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2012년도 세입규모를 금년보다 9.5% 증가한 344조 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총 지출은 5.5% 증가한 326조 1,000억원 규모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92조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조 6,000억원, 교육 분야에 45조 1,000억원으로 95.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SOC사업에 22조 6,000억원으로 7.3%를 감편성하는 등 2012년에는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 증액편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국내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경기회복 및 소득파악율 개선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국세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지원사업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ㆍ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으로 확대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한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분야에 시책발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 지원하고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로 살맛나는 농촌,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와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유럽국가의 재정안정과 함께 세계경제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군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철저한 연찬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20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2,710억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530억원으로 금년도 2,270억원 보다, 26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8개)는 총 190억원으로 금년도 440억원 보다, 25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267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 75억 5,800만원, 세외수입 191억 7,800만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의존수입은 2,262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440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802억 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98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7.3%가 증가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28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19.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8억 5,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4억 6,100만원, 교육 분야 12억 3,000만원, 문화ㆍ관광 분야 169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3억 8,900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303억 4,9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74억 7,500만원, 농림ㆍ수산 분야 618억 6,8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3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4억 5,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7억 1,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398억 5,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운영에 6억 1,000만원,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 10억 2,000만원, 주민 자치기반 강화와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122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석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56억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 3억 1,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과 지방채 상환 등에 2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운영지원과 영어체험학습,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에 2억 3,000만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관광 축제 24억 6,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13억 1,000만원, 생활체육 육성과 체육시설 관리 10억 3,0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에 21억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먹는 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44억 5,000만원, 상ㆍ하수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45억 1,0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에 1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66억 3,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21억 8,0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에 32억 6,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보호에 150억 5,000만원, 고용안정지원에 8억 4,0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과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23억 2,0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전출금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 분야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비 7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건소 신축에 3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ㆍ수산 분야입니다. 지역 농업과 축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21억 5,000만원,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선진화에 109억 8,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 등 농촌정주여건 조성과 농촌개발에 233억 3,000만원, 농업분야 새기술 보급에 7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3억 1,000만원, 녹색성장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7억 1,000만원, 유곡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62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2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사업에 123억 4,000만원, 지역현안사업에 13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44억 8,000만원, 도시개발 취약지 개발사업에 46억 9,000만원, 지적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에 12억 7,000만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에 34억 3,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아름다운 읍면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68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부서단위 기본행정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9억 8,000만원과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53억 5,000만원, 예비비는 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세외수입 6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6억 7,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35억 9,000만원 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예산 19억 3,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10억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9,000만원, 낙동강 수계 기금 7억 2,000만원 등을 세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에 12억원, 환경기초 시설설치사업에 6억 9,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3억 7,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16억 9,000만원, 댐주변 지역지원 및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사업에 1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9,000만원 규모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23억 6,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2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29억 8,000만원,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2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 1,0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에 9억 6,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000만원, 그리고 영주댐 설치로 접경지역인 봉화, 상운 지역에 주변정비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모두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32억 3,000만원의 수입으로 29억 2,000만원의 세출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에는 29억 8,0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본예산안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지역농업의 대외 경쟁력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등 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구제역 이후 상하수도ㆍ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동경하고, 살고 싶어 하는 희망 농촌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ㆍ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연말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는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특히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군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평균 11.45%가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56.63% 감되었고, 보건 분야가 79.8%증가되었습니다. 평균이 11.4%라고 하면 79%, 마이너스 56%이런데, 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에 전체 일반회계 기능별에 보면 교육 분야가 68.7%가 증액되고, 문화ㆍ관광 분야가 67.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산개요를 한 번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보건 분야는 보건소 신축이 있어서 증액되었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56% 마이너스 된 부분은 재래시장 부분의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구제역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하수도 시설이 줄어서 많이 줄게 되었고요.

○안태선 의원
    교육 분야가 68.7%증액된 부분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교육 분야는 대구 쪽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안태선 의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늘어났는가, 전체적으로 11.4%인데 마이너스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봉화군의 재정운용계획 5개년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얼마만큼 계획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되어 있는지,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비준해서 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국ㆍ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늘어나고 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