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11. 11. 22. 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2(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총무과
        ②종합민원과
        ③청소년센터
        ④새마을경제과

안건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총무과
②종합민원과
③청소년센터
④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청소년센터,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총무과

○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한지가 얼마 전만 같은데 올 한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의 선도자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생활민원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 군과 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97년 6월에,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008년 7월에 국제교류 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상호교류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동천시 정부초청으로 지난 10월 중순에 봉화군 우호대표단 일행이 동천시와 관계기관을 방문 견학하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증진하였으며, 방문 결과 내년에 동천시 우호대표단의 봉화군 초청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그리고 중ㆍ고등학생의 상호 교환연수 등 양 시ㆍ군간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국제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는 올해도 중국 동천시와 봉화군 각 1명씩 파견근무를 하였고,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몽골직원 1명만 우리 군에서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어학연수, 지방행정 제도 이해 양국 도시간 대외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와는 지난 8월에 우리군 견학단 일행이 방문하여 무이산시 정부 관계자 면담과 수목원 조성지, 약용작물 재배 실태 등을 견학하고 무이산이 봉화의 청량산과 유사점을 찾아 문화관광 개발측면에서 공동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7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회 상호방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 12회, 몽골 3회 상호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도시간의 도농 상생 교류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부산 연제구 한마당 축제, 경기 부천시 판타스틱영화제등 3개 도시 간에 5회에 걸친 각종 축제 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제방법에 대한 색다른 행사기법도 터득하고,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 판촉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교류 활성화로 부산 연제구 통장, 주민자치 위원, 새마을부녀회등 일행의 봉화방문으로 지역홍보와 함께 봉화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천시 공무원도 연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봉화 이미지 홍보 확산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불필요한 국외여행 자제와 업무 연계성 등 연수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중앙, 도 주관 또는 군 자체계획으로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 근속자등 49회 89명을 선발하여 국외 선진행정 자치제도 분야를 중심으로 견학을 하고 행정내부 전자문서에 연수보고서를 게시하여 선진문화 국외 정보공유를 통해 직원들이 다함께 배우고 선진행정을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산업시찰 참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있으며 부서 자율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이버 교육과 상시학습 제도 활용, 직무와 연관과정이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교육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성과와 직원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로 업무추진 개인별 역량 진단과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지난 2월 10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였고, 업무 추진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전보, 승진자에 대한 인사행정 분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유공 군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참여행정 확대를 통한 군정 활성화로 개인과 단체의 봉사활동 등 유공자에 대한 발굴 시상 131명과 이장자녀 16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모범 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참가와 이장연합회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열린 군정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3월초 10개 읍면 순회방문과 실과소의 읍면 156개 마을 분담제 운영 활성화 등 생활현장에서 대화행정 활성화, 군수실 개방을 통한 직소민원 의견수렴 279건 등 다양한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군과 읍면의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군과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로 실과단소 직원들의 읍면 분담지역 수시 순회방문을 통해 일선행정 현장실태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행정평가를 통한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 시상과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주기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혜택 제도는 기본 점수에 가족수와 근속연수를 합산한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으로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문화레저 활동 등에 금년에도 5억 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예산사정을 감안해 볼 때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낮으나 지난해 대비하여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는 상향조정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으로 농협중앙회 군지부, LIG 손해보험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억 1,600만원의 보험비용으로 금년에도 48명의 직원이 보험계약 금액보다 많은 1억 6,200만원의 병원입원 진료비 수혜를 받아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자부담도 5%에서 3%로 경감 조정하여 금년도에는 23건의 주택전세와 매입관련 5억 8,700만원을 대출하고 지금까지 총 42건에 10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 동호회의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한 연금대부 17건, 학자금 대여로 59명을 지원하여 근무의욕 제고와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업무 능률을 향상 시켜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와 공무원 단체 운영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와 자료관리로 2010년 말 기준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우리 군에서도 제조업,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 2,32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조사요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산업별 특성항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와 병행하여 경북도 주관으로 함께 실시하였으며,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실태 조사는 240가구를 표본으로 주거와 교통ㆍ교육 등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역 내 총생산 조사도 금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농림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봉화군 통계연보는 12월말에 17개 분야 254개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소식지 발간 및 건전한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봉화 소식지”는 군정추진과 타 기관단체의 홍보자료를 다양한 형태와 친근감이 있는 내용으로 편집하여 매월 16,000부를 발간 군정홍보와 함께 군정소식지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 육성 운영으로 상반기에 기관장과 정기협의를 통해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4건의 협의 안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봉화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고 직무에 충실하면서 직원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켜줄 수 있는 복리후생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민과 함께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직장협의체로 육성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제안제도 및 주민 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로 군정에 대한 지역 주민과 산하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받아 연말에 우수한 제도는 시상과 함께 군정시책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로 취미교실과 주민 교양교육은 중국어 기초, 풍수지리교실, 영어회화 등 3개 반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청소년 센터에서 개강하여 109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풍수지리 교실은 장년층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리더십 교육은 3회에 걸쳐 총 130명 정도로 하여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양함양과 함께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 운영으로 춘양면 권역 주민 4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춘양면사무소에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이론 현장실습을 병행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조성과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강화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를 교체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지원과 정전 시에 대비하여 임시전기공급 장치인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설치, 혹시라도 데이터 유출시 판독이 불가능 하게 하는 읍면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10대 교체, 해커에 의해 원격 조정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해 좀비 PC 탐지 및 차단시스템 설치,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1식을 증설하여, 행정 정보의 안전한 저장관리와 철저하고 완벽한 전산 보안 시스템을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도 증설하여 충분한 자료저장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등 75종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유지 보수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PC 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은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등 전산 안전관리와 행정정보 시스템의 시군구 공통기반 관리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지원으로 춘양목 송이 마을과 명호 청량산 비나리 2개의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전자 상거래 운영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행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봉화, 춘양, 청소년센터 등 3개소의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로 컴퓨터 13대 교체와 춘양목 송이마을의 노후화된 간판 정비, 봉화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서버기반 교육장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이용센터 3개소에 대해 인터넷 지도원도 3명을 선발 배치하여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산 및 정보화 마을의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통한 판매 전략에도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국과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춘양과 명호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에 설치하여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화상 상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도와 군,읍면, 사업소 간의 초고속 광통신망 데이터 29회선과 인터넷망 19회선, 음성 통신망, 전자교환기 등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통신시설의 완벽한 운영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장비 구축으로 통신시설 낙뢰방지 시스템은 읍면과 사업소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악천후 시 정보통신 장비를 보호하고 바이패스 스위치 설치로 도와 군간, 군과 읍면간의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및 예비 장비 구성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업소 15개소에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군정 주요행사 내용을 초고속 행정 통신망을 통한 영상방송을 상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으로 문자, 팩스 통보장치와 영상회의 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도와 군 간의 회의, 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회의실이나 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인터넷 방송이 개별 컴퓨터에서 상시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검사를 49건 처리하였습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 육성으로 85개대 1,827명의 민방위조직과 대원관리로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15회 실시하고, 교육훈련 내실화로 향토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전시상황 예측 비상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즉각 작동하는 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로 지역안보 수호를 위해 지역안보의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는 정례화로 매분기에 개최하여 국민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2011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지난 3월에 상수도 정수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2011을지연습은 지난 8월 16일부터 4일간 실시하여 가상 전쟁 상황 사건부여, 일일 상황보고회 개최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 의회에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군ㆍ관ㆍ경ㆍ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2/4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 시에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단체, 보훈단체 등 안보관련 사회단체 12개를 총괄하는 봉화군안보단체 협의회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앞서 결성하여 지역안보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육성지원으로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으로 향토방위작전과 예비군 교육훈련,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한 출동수당과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기능체육대회 지원으로 지역 주민생활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말에 계획하고 연초에 시행했던 시책으로 그사이 몇 차례 보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민선5기 봉화군정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체제구축과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개편 실시사항은 시대변화에 적절한 합리적인 인력조정, 행정현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조직으로 대민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한 조직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ㆍ중복이나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통합과 수요증가와 향후 중점 육성분야는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바, 본청의 1실 10과 1단은 1실 9과 1단으로 1개과를 감하고 직속기관에 1개과를 증설하였으며, 내실 있는 팀제 운영을 위해 본청의 60개 담당팀을 56개 담당팀으로 통ㆍ폐합 조정하여 팀원수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있는 적정인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지난해 말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받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0일에 153명, 7월 11일에 25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봉화군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서비스 확대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대군민 웹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맞추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군 홈페이지 군정정보 사항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9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봉화군 대표홈페이지 등 20개 사이트에 모바일 페이지 자동변환 기능과 다양한 자료검색 기능이 있는 QR코드 자동생성 프로그램 설치, 인쇄 자동변환기능 보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학생 민방위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재난과 유사시 사태에 대응할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봉화고등학교, 소천고, 춘양상고, 경북인터넷고 등 4개 고등학교 5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 관련기관 임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안보교육과 방독면 착용, 응급처치 요령 등 이론과 실기학습을 병행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와 생활민방위 제도의 필요성과 인식제고, 유사시 민방위 대응태세 능력배양으로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을 위하는 봉사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고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총무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1년 동안 계획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군수님의 표창이 119개 나갔다고 보고하셨는데 연말이면 이것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
    사실 표창이라는 것을 받는 분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1년에 군수님 표창이 한 200개 이상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4년 동안 1,000개가 나가는데 표창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군수님 시상ㆍ표창은 작년에도 200명 정도였고 현재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명을 시상했는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대로 전부 주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표창이 남발되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5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4,5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때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파악해서 세운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
    그런데 자녀가 많이 줄었어요? 실적에는 2,200만원을 지원했다고 올렸는데 계획은 4,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울 때 자녀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세웠을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김영창 의원
    전출을 갔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갑자기 전출을 간 것은 아니고 집행단계에서 자녀수 파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계획서에 보면 직원화합행사 및 동호회 지원에 4,100만원을 계획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3,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김영창 의원
    계획은 4,100만원인데 실적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22명에 6,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사망조위금은 직원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지출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
    22명에 6,20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총무과장 박 시 원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은 것은 자료가 10월말까지 작성된 것이고,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부분이 빠져 있어서 차이가 날 겁니다.

○김영창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계획을 세운 것과 실적이 다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을 기준해서 작성되어 11월과 12월에 집행을 안 해서 착오가 나는 모양이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우호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동천시에 파견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와 있는데 우리는 안 갔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그건 동천시가 아니고 몽골 셀렝게아이막입니다.

○안태선 의원
    사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해마다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 6개월간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몽골에서도 왔었고, 중국 동천시에서도 왔었는데 몽골에는 파견근무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파견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적임자를 못 찾다니요. 공무원이 56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희망자가 없으면 오는 사람은 받고,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국제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사실 국제도시 파견근무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고 근무여건이라든가, 언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파견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의 동의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중단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몽골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중국 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몽골어를 사전에 학습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몽골에서 오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봉화군에서 줘가면서 몽골사람을 파견 받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간의 상호교류 협력차원에서 몽골이라든가, 중국 동천시에서 오면 생활비로 전체 매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군 자체부담이 40만원이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40만원, 이렇게 50%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달리 몽골은 근무환경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몽골에도 파견근무자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군비나 국비나 우리나라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몽골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가서 배울 게 있다든지, 국제교류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우고 그런 면에서 교류하고 우호증진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 정말 힘들지만 그쪽에 가서 몽골어를 배운다든지 문화, 역사를 배움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국제적인 리더자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안 된다면 상호간에 교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전부가 임명직입니다.
    그렇다면 파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마디로 관리자의 역량이지, 그렇지도 않고 갈 사람이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쪽 사람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앞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예 몽골하고 교류를 단절하든지, 아니면 파견근무자를 선발해서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2년도에 중ㆍ고등학생 상호방문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천시에 가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워 옵니까?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그 지역의 문화와 제도이해가 되겠지요.

○안태선 의원
    거기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 전통, 국제적인 어떤 발전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진화된 지역을 가야만이 그런 것을 배우고 옵니다. 물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데도 가도 배울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준해서 중국에도 얼마든지 그런 도시가 있다는 얘기지요.
    보고 배워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그런 도시와 교류하는 착안을 해야지, 본 의원이 알 때에는 동천시는 사실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학생파견 문제는 아직 우리 군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유럽을 가면 좋겠지요? 그런 쪽에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중국을 가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자매도시 간이 아닌 중국의 선진도시에 우리가 우호교류 없이 학생교류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해 본 부분인데 내년도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동천시부터 학생교류를 해보고 성과추이를 봐가면서 더 좋은 선진도시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린 학생들을 보내는데 혹여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흠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안 하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올바른 소통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전부 수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평 내지 저변층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 않지요. 저변층이라는 것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군민과의 대화에 연두순시 방문, 이게 수평적이라고 봅니까? 또 읍면 순회방문, 이게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의견이 소통하는 곳입니다.

○안태선 의원
    군수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직원들이 자기의견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군민과 소통한다고 못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져야 됩니다.
    군수님이 정책을 내놓고 군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소통을 하려면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모아놓고‘봉화군에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오.’이런 식으로 되어야 만이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민선군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정책이 입안이 됐을 때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을 때 바로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항시 옆에서 말썽이 많은 거예요. 잡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봉화군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제시를 할 테니까 2012년도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 무엇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군수님의 의향이 있으면 그 제목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꼭 건의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나름대로 사회 저변층이라든가, 수평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수직적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군수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는 외부에 비칠 때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이고 원만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군수님은 권력기관입니다. 권력층이거든요. 민간인들은 권력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과 주민과의 소통에서는 의견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 시간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이 동천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동천시에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권용석 의원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저도 동천시가 봉화보다 아주 못 사는 줄 알고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청사하고 모든 면에서 봉화군의 세가 많이 밀릴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군 청사도 실제로 경북에서는 최고이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같은 청사가 없습니다.
    하여튼 동천시 정부청사를 보고 어마어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중ㆍ고등학생들 상호교류 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6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집행부에서만 가는데, 여기에 봐도 중국 무이산시와 우호증진 교류가 또 있습니다. 몽골 셀렝게 아이막 도와도 잘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같으면 격년제로 한 번씩 가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왕래가 되도록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집행부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그런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20%는 줘야 됩니다.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만 계속가고 의회는 찬밥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 봉화군에서 꼭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시원하게 세워 주겠습니까? 못 세워 줍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고 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6대 의회가 들어서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의회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외여비는 못 세워 줍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다같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만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가서 많이 보고 오고, 의회는 봉화군에 앉아서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누차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힘도 없는데 총무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준 의원
    그런 성과도 없다면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의회에서 다른 나라와 집행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만 가고 또 군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지,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무이산시하고 하겠어요?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못하잖아요?
    외국 문물을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가서 보고 오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같이 없애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권영준 의원님이 국제 자매도시 간의 방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간의 상호방문은 봉화군의회에서 동천시를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와 2004년도인데 의장님이 대표단장님이 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못 가게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건 의회를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과장님 마음도 다 아는데 그런 논리로 해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 안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과 의사과장이 들어가서‘이렇게 해주시오.’그럼 되는 것이지, 이래저래 돼서 이제껏 5~6년 동안 미룬 거예요.
    과장님이 안이 있다면 안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어떤 안을 의회로 넘긴다고 하고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못하는 일이에요.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의사과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연구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어떻게 봉화군은 집행부만 자꾸 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이산시와 교류가 또 있네요. 제가 이랬습니다. 봉화가 낭패다. 군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의회는 백 번 이야기해도…….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 성사되도록 내년도에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수유방을 설치하고 전신안마기와 민원인 전용 도서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극대화를 위해서 수화교육 이수자를 배치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팩스, 전화 화상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강화를 위하여 민원부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만족 친절서비스 교육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4,935등입니다. 고장신고 접수된 가로등 1,330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이설 및 정비는 209등에 1억 200만원으로 수리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LED램프교체는 130등에 2억 4,900만원, 농촌가로등 전자식 점멸기 교체는 800등에 2,800만원, 위험지구 농촌가로등 설치는 12등에 1,9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이설을 55등에 9,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허가민원 행정실현입니다.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주요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제 운영을 15건 하였습니다. 친절 정확한 안내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 처리실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390건, 농지전용허가 220건, 환경분야 허가 1,0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후관리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이동민원실 운영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67동 계획에 준공이 29동, 착공 19동, 인허가 처리된 것이 9동,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이 17동 있습니다. 미착수 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수하여 금년도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정비입니다. 50동 계획에 준공은 39동을 하였으며, 11동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사업 중 슬레이트 철거공사입니다. 37동 계획에 3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92동 계획에 7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20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토록 LH공사를 독려해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점검을 7회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25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토속음식단지 2개소와 3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8개소와 도 지정 으뜸음식점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은 20개 업소에 2,000만원으로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 지원은 1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절ㆍ청결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고객기쁨 현장방문 교육을 15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4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 4,826건을 정리하고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는 9,766필지를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분할 570건, 등록전환 68건을 검사하고 지목변경 추진은 388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실적입니다. 기준점은 3,228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27점이 망실되어서 도근점 127점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추진실적으로 127,659필지를 조사결정 공시완료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 변경 분 1,240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처리는 2,360필지를 처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11개 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추진실적은 43건에 156필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등록번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확정은 412개 주소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도’가 43개,‘길’이 369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도로명 주소위원회 개최를 2회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비로 4,500건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관리를 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 리플렛, 행정봉투제작, 장바구니 제작ㆍ배부 등을 하였으며,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주소전환을 10월 3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각종 공보는 금년 말까지 모두 주소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춘양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취급 관련업소 82개 업소에 대해서 6,000만원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3월 31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와 교육, 그리고 위생용품 구입지원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960필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한 것이 2,811필지이며, 등기부 대사완료는 1,149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영유아 수유방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설치를 했으면 이용실적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보는 동안 대기하면서 안마기라든가,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을 사용하고 수유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인원은 안 나옵니다만, 금년도 중에 6,374건의 민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서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효과도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쉬기도 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군청은 민원실이 얼굴입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해서 봉화군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램프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도 낮아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지금 현재 나트륨 등은 월 전기사용료가 1등당 5,760원입니다. 이것을 LED로 교체할 경우에 1등당 월 전기요금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1등당 월간 4,26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35등인데 전부 LED등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기요금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약 5년간에 걸쳐서 우리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은 LED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가로등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개선하면 앞으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현재는 약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 2억원 정도가 연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김영창 의원
    그렇다면 램프의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나트륨 등이나 이런 것은 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2~3년 안에 교체하거나 날파리가 들어가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LED로 교체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용합니다. 이 램프는 열을 낮추어 줌으로 인해 내부에 있는 전구가 가열을 안 받아서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비용과 정비비용도 많이 덜 들게 됩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고장율도 낮고 전기요금도 절약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봉화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소도 줄어들고, 제조가공 업체도 줄어 들고 있는데 제조가공 업소는 일반 제조가공이 29개소, 즉석제조 판매업이 83개소, 소분업이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각각 458개 업소,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그 전에 보면 위생관리를 위해 손을 씻는 장치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학교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다.

○권용석 의원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반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일반음식점은 상ㆍ하반기에 수시로 하고 특히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손이라든가, 도마, 칼, 행주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집단급식소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으로 집중점검을 해서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일반음식점도 손님이 갔을 때 보면 혐오시설이 약간씩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을 하셔서 위생이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③청소년센터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청소년센터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운영은 지역 민간단체 문화활동과 교육 등에 25회를 제공하였으며, 센터 자체에서 실시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초청공연 13회와 어린이집과 학교, 사설학원 발표회 9회 등 총 47회를 실시하였고, 대관수입은 2,820만원으로 10,0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기구 28종에 62점과 탁구대 3면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1일 500원, 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711만원이며, 33,2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만을 위하여 3층 청소년 전용시설은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독서실, 그리고 DVD방 등 시설물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능개발을 위한 보드게임 5종과 신간 우수도서 55종을 선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용한 청소년은 34,298명이며, 1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명과 인터넷지도교사 1명이 상시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재능개발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으로 발레 등 10과목 16개반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이 외에 단기특강으로 도자기 만들기와 북아트, 로봇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수상실적으로는 낙동강 사랑 미술 사생대회 입선 10명과 안동 국제페스티벌 전국 탈춤그리기 대회에 19명이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댄스동아리와 봉사활동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상실적은 청소년지원센터 원장상과 경상북도지사 상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 역량개량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아 미술과 보컬트레이닝 등 2강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 무대공연도 참여하여 자신감과 자아성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포면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비학생 13명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고3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12월 6일 계획되어 있으며 관내 중학생 57명에게 수도권 대학탐방과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 엄마나라 방문과 청소년 3명이 9박10일간 대만 선진농업연수를 다녀왔으며, 초등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선비문화 체험장 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민관 합동단속 7회와 자체 단속반을 11회 운영하였으며, 범죄예방 봉화지구협의회 주관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200명이 참가하여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청소년 성취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유도 등 청소년과의 교류와 활동방안을 협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주5일 등교 전면실시로 방과 후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여 여건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으로 자유롭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막중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 보호에 힘쓰시는 소장님께서 보고 하는데 옆 자리에 앉는 사람도 없고 외롭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도와주면 좋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자리인데 조금 썰렁하네요.
    소장님이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봉화지역에도 보호감찰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계획이 아니라 실적보고에서 이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제 방식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이 착안을 해서 올해도 방학 때라든가, 단기특강으로 로봇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 이런 부분은 엄마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항상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잘 다루어서 봉화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생기기를 소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뒤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청소년센터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각별한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헬스기구가 한 번씩 고장 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번 입장에 입장료를 500원씩 받으면 학생들이 들어가면 장난을 해서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예, 제가 온 지가 1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노후 되어 있어서 러닝머신 5대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격대도 비싸고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러닝머신을 구입해서 중간에 고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있으면 거래처에서 바로 와서 수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타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기구도 그렇고 하여튼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타다 보면 소리도 나고 잘못하면 고장이 더러 나더라고요. 보통 5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등등이 있는데 최신 고급형으로 넣는다면 아무래도 5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될 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들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500원이지만, 그건 안 받을 수 없어서 받는 겁니다. 봉화는 실내체육시설이 유일하게 청소년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샤워실까지 있으니까 운영경비가 많이 들지만, 봉화군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라서…….

○채영화 의원
    주민들 참여가 많으면 500원씩이라도 한 달이 되면 유지비는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5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2건 중 160건을 준공하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 중에 공사 중인 1건은 재산면 동면리 상신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로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공사 중인 1건은 석포면 대현리 도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사그막골 암거확장 공사는 당초 통로 암거확정 공사비가 철도공단 22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등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 중인 현재 추정사업비는 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로 암거까지 진입도로 약 100m구간에 대한 공사비와 편입토지 보상금 6억 5,000만원은 전액 군비로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로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3억원의 사업비로 내성1리 마을회관은 사업을 완료하고, 내성3리와 의양4리 마을회관은 2012년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35동을 2억 3,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마을회관을 보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8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10개 마을에 3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사업대상지별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현재 10개소 중에 5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5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은 지난 6월 2일 워터파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자인 중앙체육사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경비는 3,510만원이며, 보조금 1,800만원과 입장료 수입금 1,71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결과 입장객은 유료 13,481명, 무료 250명 등 13,731명이며, 입장료는 3,029만 1,000원이었으며, 이 중에 510만원은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물놀이장 비운영 기간 및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에 76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327,240㎡규모의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토목, 조경, 건축공사는 1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공정율이 95%입니다. 전기공사는 간선설비, 경관조명 등 공정율이 74%이며, 통신공사는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9억 6,200만원으로 금주 중에 3차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96페이지, 내성천 경관 인도교설치 사업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은 지난 6월 29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과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13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기본계획 및 설계기준 협의를 완료하여 11월 23일 봉화군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춘양면 서벽지구 솔빛촌 마을 일대에 7억원의 사업비로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50㎾, 신ㆍ재생에너지 보안등 설치는 마을안길에 31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명호면 청량산 일대에 5억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유림의 길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는 봉화교육지원청과 법전 중앙초등학교에 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탄소캐쉬백 카드발급 61명, 탄소포인트 671만원을 적립하는 등 녹색성장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봉화읍 유곡리 산 13-4번지 일원에 17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17개 단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및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2월에 승인받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에 조성공사를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재결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2년 2월까지, 진입도로 개설, 정비공사, 사면보호 공사는 내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린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다원화 보급사업인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사업 50가구, 태양열 설치사업 20가구 등 7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전문기업지정 시 쿼터 량을 배정하여 우리군은 물론 도내 북부시군 대부분이 태양광설치 보급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열설치 보급사업은 7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무,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1회 추경사업비를 포함한 3억 8,300만원으로 노후 기름보일러를 나무 및 연탄보일러로 교체 시에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연탄보일러 210가구, 나무보일러 324가구 등 534가구에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4,2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78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인 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 사업에 53명을 사역하고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은 신청 기업이 없어 1회 추경 시에 예산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5명을 선발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중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대상자를 최대한 선발하여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봉화읍 내성4리 신시장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고객지원센터, 휴게시설, 난전, 먹거리 장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경상북도와 대구 지방중소기업청에 당초 일부 사업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을 전체 사업부지 매입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만큼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양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춘양공회당 자리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춘양시장 상인회와 장소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ㆍ춘양시장 비가림 보수공사는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주 중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고객중심의 그린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선진 대중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 4억 9,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9,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개 노선 1억 2,800만원 등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그린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사업 10개소에 6,6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0개소에 1억 1,200만원과 집행 잔액으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10개소에 2억 8,8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에 2억 5,7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교통관련 법규 및 선진 교통체계 준수의식 확산을 위한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구 지도단속, 그리고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차량 7대에 대해서는 공고 후에 폐차 처리할 계획이며, 무보험 운행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11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추진실적이 행정절차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직원 모두는 부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100만호입니까? 봉화군에 100만호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전국에 100만호입니다.

○김영창 의원
    전국에 100만호라서 다행입니다. 봉화군에서 100만호를 하는 줄 알고 7가구를 했다고 해서 이래서는 몇 십 년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봉화여객터미널이나 춘양여객터미널에 시설물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작년인가, 봉화터미널 화장실 수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형편도 없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코를 못 들 정도이고 소변기도 엉망입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지역을 빛낸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화장실을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여객터미널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실적은 100만원이에요. 나머지 400만원은 언제 줍니까? 계획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계획을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전체 500만원으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전체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하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봉화공용터미널에는 물이 안 내려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보면 자동정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가보면 변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곳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9,500만원은 계획 세운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196대에 77%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을 세우기를 196대에 4억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집행한 것만 해도 4억 9,500만원이에요.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채워 넣을 겁니까?
    계획은 4,400만원이고 벌써 집행한 게 4억 9,500만원이에요. 11월과 12월 달에 또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196대라면 196대에 대한 계획이 대충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만원이 다르다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196대에 4억 4,000만원 잡았는데 지원은 196대에 4억 9,500만원이 나갔어요. 아직 11월과 12월에 나가면 약 6억원 정도가 안 나가야 됩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여유 있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재정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계획 세운 것은 4억 5,000만원이고 4억 9,000만원이 벌써 나갔어요. 10월 기준으로 보고서가 나왔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11월과 12월에 지급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조리 있게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춘양과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이왕 지원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주세요. 예산을 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지금 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버스정류장과 춘양 버스정류장은 어쩌면 봉화의 관문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버스정류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청결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 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부군수님과 저희들이 봉화 버스정류장 현장을 체크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기, 세면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11월 중에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을 출입하는 턱이 높은 부분도 일부 보수를 해서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난주 금요일쯤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거미줄이라든가, 청소가 안 된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해서 봉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은 당초에 4억 4,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고 아마 이것도 예산범위 안에서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9개 노선이면 변동이 없어야 돼요. 9개 노선에 계획을 1억 1,900만원 했으면 1억 1,9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9개 노선이 10개 노선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계획은 1억 1,9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9개 노선이면 더 이상 연장이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9개 노선이면 봄에 계획을 세운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10개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기간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년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동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는 사업효과도 미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소재지 간판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안 그래도 10개 읍면에 3,000만원으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용석 의원
    알았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만약 의원님들께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1개 이동에 예를 들어서 약 3억원이나 2억원 이상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요.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억원이면 한 곳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반으로 나누어서 1억 5,000만원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태양열을 설치 보급하는데 1가구당 2,7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채영화 의원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사업 신청을 하면 국ㆍ도비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태양광 쪽의 것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못한 부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A기업은 5개동 혹은 5가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부지방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을 해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채영화 의원
    태양열을 설비하는 분들이 중국제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설치비가 가구당 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2,700만원을 지원해주고도 본인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2,7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산정된 부분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인 부분이고 시공단가는 각 가정에서 시행하는 업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金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 록 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李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李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金承煥)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金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