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이 승 근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항상 많으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관리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간병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대진체제는 92회로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진료소 운영으로서 보수교육은 12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사례집담회 3회 개최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1,2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기능강화를 위해서 증진실 5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직원 친절교육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1회는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 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으로서 보건소를 비롯한 각 지소 및 진료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안마의자 및 발마사지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으로서 자동약 포장기와 전자혈압계 등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지소 및 진료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보건차량과 통합보건 정보시스템용 컴퓨터 역시 구입을 해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축으로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주민홍보를 60회 추진하였으며, 질병모니터 요원 5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감염병 기동관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감염병 발생 예방으로서 종사자 1,207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시설 세균검사 22개소와 감염병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접종안내 SMS 문자통보와 3,462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은 10,508명에게 접종하였으며, B형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1,4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로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검사 관리 33명과 환자 동거가족 21명에 대한 검진을 하였으며,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통해서 27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성병 예방 및 관리로서 특이질환자 면담 8회와 면역검사 2회 및 홍보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로서 순회 진료를 6회 실시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읍면 방역담당자 교육 1회와 방역장비 41대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방역소독은 1,9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으로서 7ㆍ8월에 집중방역과 아울러 은어축제 및 송이축제 시에도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17개소에 대한 점검 4회 및 병원환자조사 1회와 방사선기계 정기검사에 대한 예고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약무관리로서 약 관리업소를 4회 점검하였으며 가격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응급의료 관리로서 대마를 재배하는 27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2회 완료하였으며, 야생대마는 510주를 적발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각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인 병ㆍ의원ㆍ약국 22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2회 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로서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은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을 1회에 5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과 불량 의약품 관리로서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활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불량 의약품 단속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760가구에 대한 건강사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50회와 만성질환자 추구관리 검사 7,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134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77건과 사례관리를 위한 집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으로서 내소환자 재활치료 126명과 맞춤형 방문사업과 연계한 작업치료를 1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치료사 사직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혈압 및 혈당검사 3,350명과 보건교육 53회 건강시범마을 주민 180명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조기검진 및 합병증 예방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전산등록 및 추구관리 7,000명과 미세단백뇨 검사 685명, 안저검사 2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로서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상담과 환자방치 예방을 위해 120명을 관리하였으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 관리로서 100세 건강유지를 위해서 기초건강측정 등 63회와 인지강화를 위한 건강대학 운영 3개소, 치매조기검진 2,504명을 실시한 후에 175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진한 12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건강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인별 상담교육 300명과 건강체조 영양교실 11개소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절주 및 금연경로당은 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 웰빙 체험교실은 17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운동교실은 6개교에 223명과 금연 및 절주교육은 4개교에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쑥쑥이 체조 및 영양교실 운영은 7개소에 460명과 편식예방 인형극 공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 및 체성분측정 328명과 건강교실은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건강증진관 운영 2회 및 걷기대회는 은어 및 송이축제에 맞추어 개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285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을 2회에 26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금연캠페인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도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건강한 자녀출산으로서 임산부 영양제 공급은 24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도우미 지원 44명,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1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85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89명과 난임부부를 위해서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2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51명에 대해서도 의료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조기암 및 건강검진으로서 5대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6,379명을 검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6명과 골다공증 등 질환치료와 건강검진을 1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보건민원 및 진료서비스 향상으로서 진료서비스 83,93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진료로서 내과 62,358건, 치과 5,026건, 한방 9,723건을 비롯해서 열심히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민원으로서는 건강진단수첩 1,184건과 제증명 2,08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5개 지소에서 경로당 등 방문진료를 주1회 실시하였으며, 한방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47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유아 불소도포 및 교육 350명과 구강보건 연극제 1회, 노인구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방문으로 1,521명을 상담 및 진료를 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을 위해서 82명에게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구강이동진료용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봉성면을 시작으로 주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하루에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15명 내지 20명 정도로서 30회에 1,625건을 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 보건소 신축으로서 특수시책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 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25억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원 정도로서 군비부담은 58%인 36억 8,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경비로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진료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사선 장비를 디지털로 지난 6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200만원으로서 흉부촬영과 치과용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촬영 즉시 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최신 장비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인 환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서 영양적 측면의 취약대상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지속적으로 영양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부로서 80명이 대상이었으나, 현재 90명 정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을 월2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 수유부 영양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실적 중 미비한 부분은 12월까지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담당자나 보건지소에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었던 부분들은 타지에 전출을 완료하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타 시군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을 하고 퇴거를 하는 예도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송아지 장려금도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하시고, 주거의 제한이 없어서 단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출산장려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폐의약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얼마나 처리하였습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폐의약품은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1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가지시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읍면에서 폐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봉화에도 몇 명의 전문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해서 군의 환경부서와 절차를 거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전자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안 되지요.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주사기나 환자들한테 사용한 것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실적이니까 1회에 800명 같으면 3회를 했으면 2,400명, 이렇게 누계를 낸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800명이면 3,462명이 나왔는데 8%가 더 플러스 되었거든요. 800명 같으면 몇 회를 놓지요? 1년에 몇 번 접종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밑에서 보면 106%, 위에는 108%, 밑에는 115%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누계인원도 안 맞고 단순인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원파악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플러스 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봉화군에 있는 그 인원에서 올해 185명이 출생되었다는데 그 인원만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77명이 더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적을 냈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야지, 왜냐하면 의약품을 취급하고 사람에 대한 접종인데 이 통계가 안 맞아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올해 당초 인원에서 185명을 추가한 인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적이 이렇다면 한 사람 앞에 한 번 놓을 것을 한 번 반을 놓았다는 겁니까? 두 번 놓았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접종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얘기에요. 그럼 이런 %가 나올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태선 의원 타 지역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 때에는 약품의 한계가 있는데 당초에 봉화군 인원에 대한 것만 약을 배정받지, 그 이상 배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울러 여기에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비필수 예방접종 부분이 있지요? 100%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군비지원 대책에 대한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 할 때 20~3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할 방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현재 100%하고 있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요. 100%가 아닙니다. 전부 몇 종이지요? 26종입니까? 22종입니까? 지난번에 데이터를 받아 놓고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비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알아봤어요. 종합적으로 4가지를 맞는데 28만원인가를 본인이 내야 돼요. 자료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가져다줄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아과에서도‘이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본인부담이 굉장히 큽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평소 군민의 복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농민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진을 위하여 농업융자금이자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ㆍ경영자금, 벤처농업육성 자금 등의 이자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상반기 분은 7월 중에 2,094농가에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분은 내년 1월 중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221명을 대상으로 시설이용과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11월까지 누계 1,925명에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일정규모 이상 조건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컨설팅업체 자문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청량한우 법인 외 3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진도는 70%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은 소천면 임기3리 감전마을입니다. 여기에 공동급식에 필요한 취사시설 설치와 취사도구 구입 등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3/4분기까지 누계는 885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1일 기준단가 3만원으로 해서 최대 40일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명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으로서 5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2년 이상 경과한 현재 종사 농업인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축사신축, 과수원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은 봉화읍 화천리 파인두메산골 영농조합, 계란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맥반석 구이계란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작업장과 냉동창고 신축을 완료하였고, 기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은 상운 한누리 워낭마을 영농회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역사 만들기, 소포장개발, 풍란 제품개발 등의 사업을 기업방식을 접목하여 제품개발과 성분분석, 시제품생산, 브랜드 개발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보장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재배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2,500㏊, 2,538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처리 약제지원은 1,693㏊에 벼 생육초기 1회 방제로서 벼 재배 생육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석회, 규산질, 패화석 등 2,753톤을 3년 1주기로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봉화, 물야, 봉성, 법전, 춘양 일부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은 12개소에 육묘온실과 출아실, 최아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12개소 중 10개소는 완공하였고, 봉성과 재산은 사업대상 농지에 작물을 재배한 관계로 착공이 늦어져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은 육묘공장 9개소에 상토를 지원해서 육묘 가격인하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3,316㏊, 3,724농가에 대해서 고정직불금 50%를 지난 11월 9일에 1차로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은 32,500매로서 못자리 상토대용 팽왕겨매트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료의 25%를 지원하는데 사과 872농가에 대해서 1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잡곡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또는 소농기구 등의 자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7개 단지, 86호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농기계 지원은 땅속작물 수확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이동식육묘기 등 80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 254대와 동력운반차 46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건조기 부착 전열기는 108대로서 사업비는 대당 100만원이며, 군비 70%로 건조기 부착 전열기 세트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 부분은 농가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기계 안전운행 후미등 지원은 경광등 300개와 태양열 후미등 210개 등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의무에 따른 안전운행 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오지지역 및 부녀 및 고령농가 등에 대해 수리 지원을 60회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회에 200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리교관 요원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순회수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7종, 105대에 820농가, 11월 9일 현재까지 임대료 수입은 2,7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은 승용예취기 1대와 농용운반차 1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 지원은 고추수확기 40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장 설치 및 장비 보강은 보관창고 900㎡와 임대농기계 26종, 6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약우 브랜드육성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은 1등급 1+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는 20만원, 1+는 10만원입니다. 한약우 브랜드매장과 농ㆍ축협 계통출하 소에 대한 출하장려금으로서 현재까지 660두를 축협에 위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거세비 지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비로서 2,100두를 축협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은 20개소로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인증 컨설팅비 지원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읍 도촌리 권영호 농가 외에 19농가입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은 800대로서 한우 축사 내에 송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500대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300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 사업은 조사료이용 담근먹이 저장시설로서 2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사업 신청자가 부족해서 3동에 대한 사업비는 지난 2회 추경 때 감하였습니다.
사료 효율개선제 지원은 한우 비육후기 사료 효율개선용 첨가제로서 3,000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약우 브랜드육성 한약재 구입비 지원은 28,000㎏로서 봉화한약우 전용사료에 첨가할 한약재 구입비로서 사업비 1억원으로 축협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은 배합사료 자동급이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서 20개소입니다. 봉화읍 도촌리 권영호 농가 외 12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급수기 지원은 한우농가에 노후 된 자동급수기를 하절기, 동절기에 적절온도로 공급할 수 있는 보온용 급수기로 교체 지원하는 것인데 200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은 한우 비육후기에 육질개선용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 보정 자동목걸이 지원은 질병치료, 인공수정, 채혈 등에 이용되는 보정기로서 500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종벌통 지원사업은 토종벌의 개량형 벌통 구입비 지원으로서 현재 53호에 1,227개를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이 많이 죽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녹용 보관용 저장시설 설치 지원은 2개소로서 저장고를 지원함으로서 고품질의 녹용을 유지 보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가축방역 예방약품과 백신구입 8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백신구입비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 액비살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액비 전문유통주체이며, 양돈분뇨를 액비화하여 경종농가에 살포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 개별시설 지원은 퇴비사와 액비시설 2개소인데 퇴비사는 해저리에 김도연씨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액비화 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은 양돈분뇨의 액비화 시설지원으로서 사업대상자 명호면 양곡리 임계영 외 9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은 공동방제단 33개소에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사용할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현재 소독약 2,280㎏를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 모돈교체용 후보돈 구입비 지원인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란포장용 난좌구입과 육계사 깔짚용 왕겨지원은 난좌 778,000개, 육계사 깔짚용 왕겨는 법전면 풍정히 하창헌 농가에 600포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은 원형베일러 장비 4세트와 사료혼합기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 추적제는 쇠고기이력제 귀표장착비와 이력관리비 지원으로서 현재 축협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은 10종으로서 현재 사업을 대다수 완료하였고, 축사 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5대 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은 쇠고기이력제 귀표장착 인부 보조로서 봉화읍 삼계리에 있는 한 분을 고용하여 축협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방제단 33개단의 20회 소독비 지원으로서 운영비 1억 3,68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은 축제위원회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은어축제용 치어구입비 지원, 그리고 어족자원 육성은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 활성화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으로 승마교실 운영은 1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은 210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말 사육 기술교육 실시는 교육수요가 적어서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마교육 훈련장 운영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자 최창섭으로 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간 2,88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필은 현재 16두로서 군 소유 5두와 자가 사육 11두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신청 예정업체가 축협이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현재까지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거나 다른 사업주체가 발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축산과에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 가서 많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젊고 유능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약우 1+, 1++에 10만원과 20만원의 장려금을 주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권영준 의원 그런데 일반 농가에도 다 줍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춘양에서 소를 2마리 키우는데 1+, 1++를 받았어요. 그러면 줍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 사업자체가 한약우에 대한…….
○권영준 의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면 1+, 1++에 10만원, 20만원씩 주는데 내가 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반 정도도 안 돼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저는 파악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여튼 우리 군이 축협에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에요. 계속 그쪽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 특수시책에 송아지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자기네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돼도 축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한약우판매장 있잖아요? 계약할 때 손해를 보면 우리가 보존해준다고 했어요. 군에서 계약할 때 그랬지요?
지금은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봐서 제가 사료 구입하는 것 등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갈래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는가 하면, 축협하고는 특수한 관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특수한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소농가가 소 1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0만원씩 다 적자를 보고 팝니다. 송아지 1마리를 안동에 나가서 팔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장님도 송아지 팔러 나가서 형편없이 받았지요? 얼마 받았어요?
○ 농정축산과 축산위생담당 우 윤 구
130만원…….
○권영준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소를 9마리, 10마리, 30마리, 4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많이 키우는 대농가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소농가들에게는 왜 혜택을 안 줍니까?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한약우 브랜드매장, 농ㆍ축협 계통으로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해놓았어요. 내년 계획도 그렇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권영준 의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어제 춘양농협에 가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우리지역에 재산도 있고 명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전부해서 춘양농협으로 출하를 했어요.
출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보다 1+, 1++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연말에 수수료를 다 돌려받아요. 그런데 축협은 제가 알기로 50%를 주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것도 50%를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연말에 100%를 돌려받고 있어요.
그런데는 직영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한약우 브랜드, 우리가 계속 돈을 들여서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약우 브랜드 육성으로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전부다 준다고 해놓았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적어 놓은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은 1+, 1++만 주는데 내년부터는 축협계통으로 나가는 한약우 브랜드에만 주기로 되어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우리 봉화군의 한우 전체를 한약우화로 하겠다는 것이 축산의 기본방침입니다.
○권영준 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일부 했잖아요. 그런데 한약재를 왜 안 줍니까? 전부터 한약우를 키우던 사람들은 특혜를 받으면서 한약재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말에 탈퇴한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회비 20만원 주고 1년 회비를 내고 억지로 가입하고서는 12월 달에 탈퇴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백 번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는가 하면, 우리 봉화군이 한약우 브랜드를 통합해서 한 브랜드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안 맞는가 하면, 봉화군의 소가 안동, 영주에 있는 소보다 좋게 하려고 1+, 1++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 1++ 고급육도 필요 없이 출하만 되면 장려금을 다 주는 정책을 쓰는데 이건 5년 안에 망해요. 왜 망하는가 하면, 내가 소를 키워도 절대로 좋게 안 키워요.
지금은 장려금을 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키웁니다. 이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한약우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쪽계통으로 출하하면 돈 10원도 안 주고, 이쪽 계통으로 출하를 하면 돈을 주고 이게 어디 우리가 축협을 부자 시켜 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은 당장 바꿔야 돼요. 올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약우 브랜드로 일부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약재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우리군수님도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거기는 한약재 지원을 안 해줘서 탈퇴하려고 해요.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우리 군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춘양농협 같이 계통출하를 해서 그쪽에서 이익을 주면 그쪽이 낫지, 어떻게 축협으로만 꼭 내라고 해서 그쪽 사료를 써야 됩니까? 그렇게 엮어서 그쪽으로만 하는 게 한약우를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서 계장님하고 앉아서 한 마디하고 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계실 때 이건 똑바로 해놓고 나가세요.
그리고 전농가가 혜택을 봐야 돼요. 특히 소규모 농가 말입니다. 돈 많은 수십 억, 수백 억대 농가, 춘양에 몇몇은 돈이 많아요. 100두, 200두인 농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과거에 벌어놓은 게 많거든요.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봉화군에서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갑니까?
한약우 프라자에서 얼마나 흑자를 보고 그 흑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뭘 해주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짚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적자가 되면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또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은 밑진다고 안 한다는데, 이익이 되는 장사만 하려면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니까 봉화축협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소 키우는 사람들 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약우 전 농가에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를 파악하고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내는 20만원, 12만원의 회비를 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세요.
또 한약재도 똑바로 공급해주고,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 회비를 다 내놓고 이 사람들이 한약재 공급을 못 받으니까 탈퇴한다고 하잖아요. 탈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한약재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사료회사에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 TMR이든지, 봉화 TMR이든지…….
○권영준 의원 내가 자부담 얘기도 다 들었어요. 전자에 한약우를 한 분들의 의견 90%와 이쪽 의견 10%로 운영을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는 1마리를 키우던지, 100마리를 키우던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은 우리가 봉화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요.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소를 10마리 키운다면 거기에 가입비 20만원 주고, 또 12만원 주는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군에서 두수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도 안 써놓고 어떻게 두수가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매번 한약우 브랜드화를 한다고 합니까?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소농가들에게 한약우에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가지요. 9마리, 10마리 키우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축협에서 사료를 팔아 남는 돈, 한약우 프라자를 해서 남는 돈, 그런 돈을 가지고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선을 정해서 노력도 안 했잖아요.
결국 봉화군 정책은 한약우 브랜드를 내놓고 수십 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 내가 뽑아 놓았는데 다 드릴까요? 지금 거의가 한약우에 있는 사람들만 부자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도 소 값이 없어서 형편없지만, 과거에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군 예산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거 1+, 1++에 출하장려금을 주는데 전 농가에 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우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가더라도 당장 대책이 없으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봉화군의 축산을 위해서 1+, 1++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하장려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더 잘 알 겁니다. 한약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약우 브랜드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모조리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겠습니까? 우리 소가 나가서 안동, 영주 소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브랜드 육성,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대농가들만 살고 소농가들은 다 죽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소 한 마리에 20만원, 3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서 소를 안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키워요. 왜 키우는가 하면 언젠가는 한방 터지니까요. 또 보조를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6년을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한약우 브랜드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식도 없지만, 일단 농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협 편만 듭니까?
과장님이 한약우 판매장에 가서 예를 들어 흑자가 났는데 흑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축협 쪽에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대답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진짜 농민들이 얼마라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협에 압력도 행사해야 되지, 매번 그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식이 그래요.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도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번다고 안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익창출만 하려면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서 돈 벌 생각만 자꾸 하고,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손해 보는 일은 안 합니까? 춘양농협에 출하한다고 해서 1+, 1++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데모할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1+, 1++ 지원사업은 확실하게 해서 지금 사육을 많이 하는 농가는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내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소농가들을 위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고급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소를 잘 키우면 출하장려금을 더 올려주고 예를 들어 1마리, 2마리를 키우는 농가도 잘 키우면 출하장려금을 줘야 됩니다. 특정부분만 주면 안 됩니다.
또 한약우 브랜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20만원, 12만원이 아닙니까? 12만원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약우 브랜드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일반 소규모 축산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세 농가들이 많은데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축협, 능금조합, 농협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농가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위탁하여 농협에서 선정하고, 능급조합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예산을 주는데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영세 농가들,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축산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축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지원이 가는데 1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전면 재수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한우농가가 전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군도 세심하게 의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송풍기 지원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도에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말 그대로 FTA가 타결되면 외국의 농ㆍ축산물이 관세가 철폐되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은 축사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철에 고온이 되면…….
○김영창 의원 아니, 가격도 다르잖아요? 한우 송풍기는 20대에 800만원으로 지원을 완료했으면 1대 40만원밖에 안 되고, FTA대응 송풍기는 가격도 다르잖아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은 것은 작은 농가에, 지원해주고 큰 것은 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과 FTA대응 송풍기 지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FTA대응 송풍기 지원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지요. 다른 데는 도비, 군비를 다 표시해줬잖아요.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인지를 표시해야지요. 그건 담당자만이 아는 것이지,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김영창 의원 금년도에 은어축제를 하면서 은어에 대한 여론이 많았지요. 내수면 어업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도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실 은어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은 문화관광과 쪽에 편성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내수면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둔 겁니다. 이 예산은 축제위원회에 교부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은어를 사육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때에 은어수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창 의원 돈이 2억원 가까이, 약 1억 몇 천만원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축제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던지, 농정축산과에서 하던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은어를 사들일 때 그 분들한테 사정하다시피 하는데 금년도에 은어가 모자라서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잘 아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납품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손해배상 부분은 계약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렇게 62만 5,000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어가 모자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감독과 책임이 있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양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모자라면 더 지원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저희들이 중간 중간 양어장을 방문해서 사육현황이라든지, 치어육성 상황들을 살펴보고 질의응답도 해서 양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김영창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획과 실적보고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치어가 많이 죽어서 그렇다면 사료가 남아야 돼요. 맞잖습니까?
치어가 죽고 없는데 사료를 어디에 줬어요? 그런 것은 회수를 해야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제가 축제담당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은어를 사육해보면 치어 때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와서 치사도 많이 되고 해서 양이 적은데 사료비가 다 들어갔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료가 필요한 양이 아닙니다. 부족한 양입니다.
○김영창 의원 부족한 양인데 그 사람들도 사료를 사 먹여야지, 우리 봉화군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은어치어가 냉수로 인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료는 군에서 준 것만 쓰고 자기네들은 안 썼다는 결론이에요. 2대 1이면 2대 1 비율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문화관광과와 소통해서 매년 은어 부족이 되풀이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축제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농기계 수리봉사를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이 적어서 밤늦게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종류가 다양해서 금년도에 증축을 300평정도 더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안태선 의원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을 볼 때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기술자를 한두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현장에 나갔을 때 군수님께도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봉화까지 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바쁠 때는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두순시 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거리에는 분소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과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소장님과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확보와 장비입니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면 기동성 있게 수리를 해줄 수 있고 전화로 신청 받으면 소천이나 석포까지 가서 장비를 대여해주고 싣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앞으로…….
○안태선 의원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천면에 갔을 때 군수님이 곤혹을 치렀어요. 뭔가 하면 남회룡 사람들 입에서 농기계수리봉사단을 차라리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잘 안 오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기술자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간접적인 지원도 많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에 고부가 계란가공 출하는 소장님, 그저께 물야에서 나온 그 제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의장 금상균 이런 것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지원해서 했으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장 작업장과 창고까지는 신축되었고…….
○의장 금상균 그 부분은 내가 압니다. 그저께 물야에 갔더니 봉화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보여 주는데 진공포장 된 게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제품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어떤 농가 소득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유통과수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유통과수과장 유정근입니다.
2011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농산물 수출촉진 및 마케팅 강화 순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물류 효율화 및 규모화를 통한 유통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에 다목적 작업장, 저온저장실 2동을 증축하였습니다.
APC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승용청소기 1대, 장기저장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APC운영은 10월말까지 1,902톤을 유통하여 38억 5,700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총 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봉화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및 사과, 고추 등 6개 품목에 포장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능금농협 봉화지소 등 3개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30만매 지원하였습니다. 연면적 2,727㎡규모의 봉화군 고추종합처리장을 준공하여 연간 2,000톤의 홍고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에는 12월 중으로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기존 대만 위주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국을 다변화 하였으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사과, 화훼 등 947톤에 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물야 영농조합법인, 능금농협 봉화지소에 착색봉지, 지게차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질비료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 명품사과 데일리를 육성하였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수출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물야 영농조합, 대원 친환경 등에 수출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하고 수출용 농산물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능금조협, 대원 친환경 등 농산물 해외판촉 참가업체를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에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상설 직판행사 등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체간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하여 총 24회에 6억 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포장재를 22개 업체에 지원하고 5개 단체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버스 래핑광고를 실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1억 소득농가 육성을 위한 생력형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작목도입으로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석포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석포면 일원에 고랭지 밀식과원 재배단지 3.2㏊를 조성하였습니다.
체리, 블루베리 등 동해보식용 우량묘목을 보급하고 체리, 블루베리 묘목 지원을 32,000주 하였습니다.
춘양면 서동리 태백산 산사과작목반에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15㏊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고 서리 및 냉해예방제 지원, 전정개선, 비배관리 등을 통하여 과실생산단지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생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40동을 설치하고, 조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에 조류 퇴치기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리프트기, 승용예취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 세장방추형 수형을 만들기 위해 키 낮은 사과 가지 유인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을 예찰하고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경북대 수출사업단 등을 통해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을 394㏊에 실시하였습니다. 과수 해충포획기를 보급하고 게르마늄 생물활성체를 지원하여 기능성 사과를 생산하였습니다.
명호면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에 수출사과 관리를 위해 선별기, 저온저장고를 공급하였습니다. 과수 기상장비가 설치된 8개소에 무인해충예찰용 U-IT트랩을 설치하여 해충 예찰활동을 펼쳤습니다.
녹색 성장동력작목 육성입니다. 녹색 성장동력작목 육성을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만들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봉화 화훼시설 현대화로 녹색농업을 실현하였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닐교체, 결속기, 점적관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 재배농가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흙 갈이, 하우스 이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성장동력작목에 대한 지원확대로 억대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590농가에 고추재배 멀칭비닐을 지원하고, 수박재배 농가에 대해 멀칭비닐, 농약대, 수정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고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2㏊를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저온저장고, 애호박 덕시설, 무인자동방제기 등을 보급하여 소득육성 작목에 매진하였습니다.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77농가, 480㏊에 대해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지원하고 곰취종묘, 시설하우스 등을 보급하여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약용ㆍ특용작목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당귀종묘, 생강종묘 등을 지원하여 약용산업을 육성하고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해 토양개량제, 멀칭비닐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봤을 때 15%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장장한테 물어보니까 15%정도가 타 시군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원인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본군의 물량이 이렇게 충분히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 시군의 것이 와야 되느냐, 그 사유를 규명해 봤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APC에 대해서 보고할 때 의원님께 그 말씀을 듣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군의 생산물량이 풍부한데 왜 타 시군의 것을 수납하느냐고 문의했더니 제가 듣기로는 여름사과 물량 때 잠시 납품이 모자라고 자기네들 공급량이 모자라서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해마다 있어요. 내가 해마다 파악을 해보는데 매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시 본군에서 물량이 안 들어오면 타 시군의 것을 가져다 쓴다는 얘기지요. 본군의 물량이 남아도는데 왜 가져오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군에서 기피한다든지, 수출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시장하고 안 맞는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모든 대책을 군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안 가지고 있고 안 들어오니까 다른 데 것을 가져다 쓴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APC사업은 본군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고 유통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100% 본군의 것을 소화해줘야 돼요. 본군의 물량이 모자란다면 타 시군의 것을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되는데 파악했듯이 이렇게 남아도는 거예요.
12,000톤이면 우리가 한 3,000톤 가까이는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물량이 남는데 다른데 것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용시장이 어떻습니까? 국내시장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산이 국내에 수입돼서 약용시장이 많이 망가졌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중국산 한약재를 많이 쓰다보니까 한방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국내산, 농약을 많이 안 쓰는 국내산이라는 신뢰만 얻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춘양과 남회룡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남회룡에 가서 보니까 400평에 마른 당귀를 최고 1,300근까지 생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귀가격을 1만원에서 1만 3,000원로 봤을 때 상당한 고소득 작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봉화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덧붙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웰빙시대가 되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산업이 1년에 10조 이상입니다.
화장품 하나만 보더라도 1조 6,000억원 시장입니다. 이게 약초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간다면 기하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본군에는 당귀 하나만 해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지요. 물론 앞으로 중국과 FTA가 됐을 때 어떻게 될 런지 그건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것도 친환경으로 간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 봉화군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7개 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권역에서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건축물 부분이라든지,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합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억지춘양 거점면 권역은 일전에 도에 승인협의를 받았습니다. 곧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수목원 권역도 기본계획 변경을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춘양 권역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서벽 권역도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0건에 8.3㎞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3개소, 77㏊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8개소에 8㎞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6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 22개소와 자체사업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12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이사비용은 95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는 7농가를 완료하였고,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23농가를 완료하였으며,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도 5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전원생활학교는 금년에 7회, 142명이 수료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귀농전문교육은 당초계획이 50명이었습니다만, 수요가 많아서 74명에게 교육을 완료였습니다.
도시민유치 네트워크방 설치는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민유치 사무장 및 간사운영 4명에 대해서는 곧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지원은 760명에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연회골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민유치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사업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2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호 정도가 미보상 되었는데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가공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대상농가 지정이 늦어졌지만,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 사업은 음식개발을 하고 나서 기술이전 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치요리라는 것은 물기가 없는 일반적인 찜 요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는 3회를 참가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27개교에 3억 3,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으로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을 50회 완료하였으며,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20명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 소득화 도모입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는 금년 매출액이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심나눔 쉼터는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 운영도 금년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금년에 금동 여성원예작목반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 계획은 8억원으로 막걸리공장 신축과 생산설비라인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법전 사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금월 중에 도 협의를 거쳤는데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2012년도에는 농촌개발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한층 더 농업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농업기술과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그린농업을 위한 농업인 육성으로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사과, 과채류, 축산, 트위터 등 4개 과정에 25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10회, 50시간씩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은 우수관리제도 및 당면과제 현장 교육 등 64회에 4,32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은 4개회에 65명을 대상으로 16회의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생물액비 배양실 운영은 재료비, 인건비 등 3,500만원의 사업비에 유용미생물 80톤, 액비 120톤 등 연간 200톤을 제조하여 관내 희망농업인에 대해 1회에 40ℓ씩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농업인조직체 5개회 2,183명에 대해서 연중 교육실시와 함께 농업인조직체 우수활동 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상ㆍ하반기 각1회 20명씩, 2회에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상품화 및 친환경재배 기술보급입니다.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은 소천 약초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약초 생력재배 기계화를 위한 수확기 1대와 약초 흙 털이기 작업기 4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화훼 보존화 가공상품화 사업은 1개소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존화 가공생산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을 6회 실시하여 생산기술이 거의 정착단계에 있고, 생산실적으로는 주문이 계속 쇄도하지만 현재 1만본 정도로 본당 4,000원씩 해서 4,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은 1개소 0.5㏊에 철재 해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비가림 인삼재배기술은 석포면 일원 1개소 0.2㏊에 단동형 비가림 철재하우스로 611평에 6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가축사육 생력화를 위한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조성은 양채류 작목반 30명, 전체 1개단지 내에 토경양액시스템 구축, 우량묘생산 육묘시설 설치와 우량종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송이버섯 안정적 소득화 단지 정착은 사업비 1억원에 7농가, 20동에 대해서 배지와 종균을 각각 2회씩 지원하는 사업이나 구제역으로 업체 배지 재료구입에 애로가 있었고, 또한 제조와 입상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입상하게 됨에 따라서 7농가, 20동 중 11동에 대해서 각 1회씩 배지와 종균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사료효율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은 비육우 150두 이상 기준 1개소, 3동에 대해서 우사용 사료자동급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은 한우 50두 이상 농가 1개소에 대해서 자동 사료급여 및 유용미생물 자동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고온장해예방 하우스 천창자동개폐 시범은 수박, 토마토 재배농가인 재산면 현동리 1개소에 하우스 천창자동개폐 장치를 창문식으로 400m에 폭 10㎝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기 생리장해경감과 수량증대 효과가 30%정도 예상됩니다.
시설원예 다용도 발열패드 활용 기술시범은 물야면 북지리 1개소에 산소 발열패드와 전기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은 화훼협의회 전체 10㏊에 배양기 2대와 종균 및 배지 85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순간가열기 순환식 수막재배 실증시범은 내성리 1개소에 순환가열기 온수기와 물 커튼 등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설치 완료해서 81%의 물을 재사용함으로서 물 부족을 해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은 봉화화훼협의회 1개소 10㏊에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탄산솔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병해예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으로 유기농업 구현에 친환경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은 파쇄칲, 축분, 왕겨 등 15,000톤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대형천적업체인 주식회사 세실의 검찰조사 등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친환경 쌀 생산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사업은 400㏊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재배지 토양개량 사업은 200㏊에 객토와 땅 뒤집기 사업을 상반기에 132㏊를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70㏊에 규산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들판 토양개량 사업과 특수농법 자재지원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20만포에 24,00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종자지원은 851㏊에 녹비보리와 헤어리벳치 등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2월 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건당 25만원씩 농가당 1건의 지원 기준으로 1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도시지역 16개 단체의 도시민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은 건당 2,500씩 3만 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였고, 상반기 7,900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산은 12월 중에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575㏊에 친환경실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은 12월 중에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도 3,167㏊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보조금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142㏊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 과학농업종합센터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 12억 5,100만원으로 실험대 및 사무기기 구입을 8,200만원에 완료하였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장비 8종에 2대는 외자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토양검정 및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은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1,800점,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정 720점 등 총 2,60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