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본회의 - 제8차(2011. 12. 20. 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①김영창 의원
        ②안태선 의원
        ③채영화 의원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①김영창 의원
②안태선 의원
③채영화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창 의원님, 안태선 의원님, 채영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①김영창 의원  

○의장 금상균
    먼저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봉화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하였던 한미 FTA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반대를 겪으면서도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서는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물론 한미 FTA가 시행이 되면 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시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주 소득원인 농업과 축산부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 군의 농업과 축산에 밀어닥칠 피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가시려는지, 한미 FTA 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미 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지적공부 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과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여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공공용지 문제 때문에 이웃간의 불화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적공부를 사실과 일치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 4월 21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당시 박대희 부군수님께 질문을 했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물론 내년도 각 실과소의 업무계획이나 예산서를 찾아봐도 이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연차적으로 정리하겠다던 당시 부군수님의 답변은 부군수님이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제는 끝나 버린 공수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던 그 연차는 언제부터인지,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주민들의 유입을 위해 택지조성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지상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경관이 좋은 지역의 군유임야나 경사진 폐농경지 등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한다면, 우리 군의 인구증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 죄송하며,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임야입니다. 이 많은 임야를 주민소득에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임야가 불법으로 설치되는 분묘로 인해 잠식을 당하고 있어 나중에 있을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설묘지를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고 계획지역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운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묘지로 잠식되는 우리 군의 임야를 보전하여 자손만대로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공원 같은, 그런 공설묘지를 설치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현재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율이 전체의 50%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화장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이웃 영주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 십만원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여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화장장을 설치할 때까지 영주 화장장 이용 시의 차액분에 대하여 비용을 보전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붕개량 권장에 의해 우리 농가의 지붕에 올려졌던 석면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문제입니다.
    재정과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약 16,000천여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연면적은 90만㎡나 됩니다.
    이를 근거로 슬레이트 지붕면적을 추산하면 약 140만㎡, 슬레이트 장수로 따졌을 시 약 86만장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많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합법적으로 처리한 슬레이트의 수량과 또 합법적으로 처리할 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현황을 보면 30~40년 전에 설치한 슬레이트가 낡아서 비가 새면, 슬레이트를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철판기와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암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서 건강 문제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생조수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야생조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불만이 있다면 그 해소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생조수의 적절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쓰려고 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단소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시설물의 안내간판, 외진 저수지 등의 주의표지판에는“새로운 도약 희망찬 봉화”라는 지난시대의 슬로건이 남아 있고, 이 또한 탈색되고 일부 파손되어 보기 흉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단소에서는 각종 표지판 등을 조사하여 하루 빨리 새 시대에 맞는 깨끗한 안내간판으로 정비하여“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그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이를 표합니다.
    특히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로 인하여 우리 군에 예상되는 피해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한미 FTA를 해쳐 나가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 피해 예상액은 발효 15년차에 1조 2,758억원이며, 경북에는 15년차에 4,415억원 규모의 피해액으로 전국대비 피해율은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우, 돼지, 사과 등 직ㆍ간접 피해품목이 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열악하여 FTA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예상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군수 박 노 욱
    정부에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우ㆍ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해 10년 내지 1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지만, 현재 농가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예상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시군과 공조하여 경북도는 농어업피해 정부지원 30건을 건의하고 정부대책 재원 22조원 중 최소 6조원 이상을 경북에 지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FTA 국회 비준이 가결된 지난 11월 22일 곧바로 FTA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FTA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분야별 피해 대책 마련과 시책 제안 건의사항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품목별 대책으로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내년도 36억원으로 10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내 전 두수 한약우 사육을 위한 한약재 지원 확대, 육질 개선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11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한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도 FTA 대응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에 대응한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439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52억원으로 113억원을 증액하여 25% 증가율로 농업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FTA 대책 예산편성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수정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여 FTA 피해 최소화 대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첫 해인데 보다 더 면밀한 피해분석과 아울러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FTA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그 사실과 공부를 일치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 계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써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조협동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건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무상 사용과 기공승낙서를 징구한 후 본 사업을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적공부 정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기 시공된 농로 등에 분할측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수백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여 시행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전체 사업규모가 30%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기 편입된 토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한 개인소유의 농로에 대하여 통행을 차단하여 주민간의 분쟁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용지 개인소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지역주민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시행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의회와 협의하여 전수조사 시점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처할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도시민들의 귀촌수요에 대비하여 군유지나 폐농경지를 활용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ㆍ귀촌 시책의 중요성에 대한 김영창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30세대 규모의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과 함께 국ㆍ도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귀농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에 대비하여 2012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이란 경제적 여건과 취향, 목적 등이 서로 다른 도시민들이 개인별로 무계획적인 귀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점을 보완하여 여건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귀농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군수 박 노 욱
    현재 읍면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나 휴경지를 포함하여 적정지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개발가능한 적정지구가 선정되면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전원생활학교 수료생, 전국의 귀농교육기관 학생 등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규마을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군유지나 휴경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보다 신중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방치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귀농ㆍ귀촌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이용측량은 인근 울진군에서는 3년 계획으로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예천군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봉화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개 읍면씩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마을 간과 주민간의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관계에서는 신흥마을 바로 앞에 보이는 산, 지금 현재는 중앙생사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생사 뒤쪽 산이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형 개량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창 의원
    예, 신흥유기마을 앞에 선형 개량하려는 산이 군유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봉화시내에서도 가깝고, 물도 좋고 해서 거기에 택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택지가 없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인근 영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신흥마을 쪽에 부지를 싸게 분양받는다면 집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울진군과 예천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공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도로로 지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을 못해 주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밭 기반정비가 있는데 밭 기반정비를 하다보면 중간에 농로가 나고 농로가 개인소유가 되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귀농하신 분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경운기로 가로막고 해서 민원도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건 재원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읍부터 한다든가, 어느 면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야지, 미리 측량을 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동요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문 하셨던 전원마을 조성은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서벽에 30세대가 들어섭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앞결 앞에 뉴타운 조성 신청을 했다가 농식품부로부터 탈락을 하고, 전라도 일원하고 강원도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봉성 부랭이 마을을 은퇴자 마을로 조성해서 전체 599세대로 입주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재 국ㆍ공유지라든가, 휴경지에 20~30세대 정도의 전원마을 택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읍면장 이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 계획이 필요하게 되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가 없어 군유임야 등에 불법으로 매장함으로써 장차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공원 같은 공설묘지 설치 의향이 있는지와 우리군도 화장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화장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비추어서 공설묘지와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정서상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님비현상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화장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정부에서는 화장장 설치보다는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망자수가 연간 400명 정도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그 인구가 1만명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20년간 평균 400~1,000명가량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전국적으로 65%가 화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약 30%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화장장 건립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 화장수요와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부지확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 화장장 이용 시 영주 주민보다 몇 십만 원씩 더 부담하여야 하는데 화장장 설치 시까지 차액을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2010년 9월 달에 영덕에서 개최된 시장ㆍ군수회의 시에 중앙정부에 건의된 사안입니다.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국ㆍ도비 85%가 지원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 시 경황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료를 최고 8배까지 받고 있다고 해서 도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유지 보수비용을 현재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도 단위의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근 사안을 조사해 보니까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3만원을 받는데 타 지역에서 오면 6만원으로 최고 2배를 받고 있고, 문경시는 문경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2만 1,000원인데 비해서 다른 시ㆍ군 주민이 오면 30만원을 받습니다. 최고 13배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은 대부분 인근 영주 시립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주시 주민의 화장이용료는 5만원인데 비해서 타 지역 이용자 봉화나 안동 주민이 사용하면 6배인 30만원의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포항시 2개소를 비롯해서 10개 화장장이 관내ㆍ외를 구분해서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고,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차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는 영덕과 울진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창녕과 함안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부지해결 및 보조금 지원여부, 설치 후 운영비 등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과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서 화장장 건립과 화장장려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장하는 것도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 내에서 이장해서 화장하면 영주시민은 3만원 받는데, 봉화주민이 가면 21만원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다음에 인근 안동만 가더라도 안동시민은 5만원인데, 봉화주민이 가면 40만원씩

○김영창 의원
받으니까, 이장비도 안동사람은 3만원인데, 봉화사람이 가면 22만원씩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농촌의 노인인구가 30%되고 화장 문화가 발달이 된다면 많이 화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유림에 묘지를 쓰다보면 장비가 올라가면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훼손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화장 문화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30~4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원을 해줬을 때 화장 문화가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차액보전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철거와 관련, 야생조수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먼저,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합법적으로 처리된 슬레이트와 여기에 지원된 금액, 석면슬레이트 처리과 관련한 우리 군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 및 부산물을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토록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법 개정이후 폐석면 처리 비용 증가와 복잡한 처리절차 등의 사유로 방치와 무단폐기를 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증가해 2010년 12월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관련 종합대책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8,200만원을 지원하여 30농가 56톤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는 사업비 8,750만원으로 다소 증액되었으나, 석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관내 1만 6,0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바, 그 기간동안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내용과 보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3년간 448건에 총 8억 3,800만원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415건에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 피해보상금은 2011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500만원은 별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농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농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이 피해금액의 5% 정도에 그쳐 보상의 의미보다는 위로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농민들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향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10일부터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거 시군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10ha이상 시 종묘대, 농약대 등 국고지원이 가능한바, 현재 농작물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피해면적이 10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와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한 보상 중 농민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128건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와 8월에서 10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11월부터는 수렵장을 설정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등 적정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절방법을 강구해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문제는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자활근로센터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를 그냥 두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불끄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석면가루가 밑으로 계속 내려앉으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현재 봉화군의 농협창고를 보면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부다 70년도와 71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4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의 슬레이트 석면이 수매자루에 쌓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더라도 석면이 덜 날리도록 도색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면 금년도 수매장을 가봤는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벼 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논 7마지기 정도의 농사가 멧돼지 피해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수매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지역 사과 주산지인 물야ㆍ춘양에 가보면 멧돼지로 인해서 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두 주 가지고는 신고를 안 합니다만, 많은 피해를 볼 경우 야생조수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만약에 슬레이트 철거를 일시에 못한다면, 도색이라도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새로 재도색을 하면 도색에 따른 2차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법이 2010년도에 제정은 됐습니다만, 결국 2012년도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4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해서 장기계획으로는 2012년도까지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평방미터 당 처리하는 비용이 3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20억원이 있어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농협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농협 차원에서 먼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멧돼지 관계는 조례로 보면 전체 피해액의 5% 정도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위로금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멧돼지가 내려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8월부터 10월 수확기에 유해 야생동물 방제단도 운영합니다만, 총기를 사용하다보니깐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도 경찰서와 협조가 돼야 하고, 낮보다는 밤에 많이 내려오는데 그때 총기를 사용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방지책이라든가, 전기를 이용하는 방지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농협 수매창고 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도 환원하는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부터 철거했으면 하는데 농협과 협의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하여튼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안태선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노욱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농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으로 과수, 고추 등 농작물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아 유럽 등 주변 나라의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군은 크고 작은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슬기롭게 대처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우리 봉화군은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만큼 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으며, 소외되어 왔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군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힘차게 용트림을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는 지역의 상품화가 무엇보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과 경쟁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사업,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등 범국가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4년 이후에는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녹색도시에 걸맞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될 것이며, 특히 봉화군의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고 현대인의 기호에 적당한 봉화군만의 상품개발이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도2촌 시대를 맞이하여 차별된 농촌관광산업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도시생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산간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약초산업은 오래전부터 품질 면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성이 입증된 곳입니다. 특히 당귀는 주산지로서 한때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약초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농가의 재배 기피로 지금까지 명맥만 이어가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용작물산업이 점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식품의 급격한 증가와 최첨단 바이오산업의 발달로 한방을 이용한 의료, 식품, 화장품 등 한방시장이 급성장하여 연간 10조원대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어 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객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약용작물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약용작물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약용작물재배와 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약용작물을 농ㆍ축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가야 하며, 특히 약용작물을 이용한 볼거리 ,머물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과MOU를 체결한 대구경북 한방진흥원과 고랭지약초시험장을 활용한 약용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차별된 농촌관광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군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산물의 2ㆍ3차 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ㆍ농 소득격차는 1990년 97.2%, 1995년 95.1%, 2000년 80.5%, 2005년 78%, 2009년에는 66%로 낮아져서 앞으로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2016년에는 50.4%의 격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은 산간농업으로 농업 여건이 무척 열악한 상태입니다. 반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토종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점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로 농업여건과 농가소득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늦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농업실정은 1차 산업에 그치고 있어 생산에 비하여 소득은 너무나 저조한 편으로 고부가치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2ㆍ3차 산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이를 위하여 현재 1차 산업에 그치고 있는 각종농산물을 가공처리 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산업의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군에도 젊은 귀농가구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들 젊은 농업인들의 전문성과 우리군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도시인들의 기호에 맞는 차별된 우수상품을 개발하여 고소득으로 이끌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세적인 농가에 제품개발에 따른 소규모 농산물가공공장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산업에 대한 철저한 전문교육과 유통,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립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세계적인 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봉화만의 것으로 오직봉화만의 것을 만들어 봉화만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88국지도 4차선 사업과 춘양상수원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원되면 연간 1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현재의 2차선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수목원조성에 따라서 춘양 상수도 취수원이 수목원과 같은 수계에 있어 수질 오염으로 인한 먹는 물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88국지도 사업과 춘양상수도 취수원 이전 계획은 있는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우리군은 미래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서 성장함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서 세계속의 봉화군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각종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아름다운 봉화 살고 싶은 봉화”건설에 매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정책으로 약용작물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용작물에 대한 특화작목 육성계획으로 우리 군은 약용작물 주산지역으로 전국에 명성이 있고 560농가에서 당귀ㆍ천궁ㆍ강활 등 250ha에 800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태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약용작물을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봉화군 약용작물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종묘와 종자대 지원, 건조ㆍ세척기 및 저장시설 지원 등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 가공처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인 봉화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이 수립 중에 있는 만큼 관광객 집객으로 인한 농산물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소득증대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이 113억원의 예산으로 외삼리 부랭이 마을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약용작물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 등에 대한 식품산업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정부차원에서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식품과 생활소재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ㆍ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의 기능성 성분을 식품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그 효능분석과 임상실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소규모 업체의 독자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약초 주산단지라는 장점을 살려 향후 약용식물 관련 전문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을 유치 노력하여 약용작물의 식품산업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다음은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2ㆍ3차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ㆍ가공 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어려움과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대기업조차 꺼려하는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군정의 우선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선거 공약인 1억 농가 연 100호 달성으로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서도 현실에 안주한 농업구조 속에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ㆍ3차 산업 육성이 관건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고추종합처리장 등 가공업체가 다소 있으나, 생산 유통기반과 브랜드가 미약하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약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원한 김치 절임공장 3개소는 그나마 친환경 및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도시민의 기호에 맞아 금년에 과잉 생산된 배추를 타 지역보다는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김치 절임공장 1개소와 단호박 가공 처리공장을 추가로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생산제품의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호 무분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부과로 차별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외에도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쌀을 송이를 이용한 기능성 쌀, 산수유를 이용한 기능성 쌀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용작물에 대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주관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북잡곡 산학협력사업이 농촌진흥청 1단계 사업심사에서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를 받는 등 우리지역 토종곡물의 가공 산업화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농산물 제조ㆍ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이 조성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88국지도 4차선 확ㆍ포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번 국가지원 지방도는 봉화군과 영월군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4차선 개통을 하였고, 영월에서 봉화 방면으로 고씨동굴까지 11.9km가 일부 개통되었으며, 잔여구간도 2012년 3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김삿갓면의 와석터널도 2013년 3월 개통을 목표로 3k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구간은 49.1km, 봉화가 25.3km, 영월이 23.8km로써 본 군에서도 백두대간 수목원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도 승격과 4차선 확ㆍ포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개최 시 수차례 건의한바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국가 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경제성 분석에 따른 경제성 지수, 즉 B/C가 낮아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호선과 국도 31ㆍ35호선 등 현안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시장ㆍ군수님들과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이 오후4시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장님과 평창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나머지 4개 시장ㆍ군수들이 서울 올라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가 비상사태가 발발됨에 따라서 3시에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토해양부 장관님 참석으로 면담을 못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결과가 초래되었었는데, 저는 어제 오전에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주변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목원 옆 주변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에 어제 출장을 갔었습니다.
    국립 청소년수련원은 예산 320억원의 규모인데 기획실장과 경북도에서 올라온 채원석 국장님과 갔습니다. 내년도에 경남 을숙도와 제주도, 경북에는 봉화와 상주가 같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하여튼 저는 출장을 가서 여성가족부를 방문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제 장관님 면담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허탕치고 내려가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음에 추가로 일정을 잡아주면 면담을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상수도 취수원이 수목원과 같은 수계에 있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한 대책과 춘양상수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양지방상수도 취수원 시설은 춘양면 석현리 미찌골 입구 운곡천에서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수목원과 같은 수계로 수질오염에 대해 당초 수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에 대한 검토 결과 춘양취수장은 집수구역으로부터 상류 2k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는 취수장과 15km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자연융화에 따른 오염원 해소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과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용수, 공급수요 증대와 갈수기 취수원 수원 부족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산림청, 국토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로방 중규모 저수지를 조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취수원 이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사전에 법규 및 행정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취수원 이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염려하시는 안태선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며, 2014년 수목원 개원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한방을 이용한 식품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한국과자축제가 열리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을 이용한 한방 초콜릿, 그리고 봉화만의 과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기호에 맞는 과자개발이라든지, 봉화송이축제와 은어축제가 있기 때문에 송이나 은어를 형상화한 한방식품개발, 이런 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향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공 산업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문경시만 해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소규모 가공 산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전문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런 투자는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봉화군에도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초ㆍ사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2ㆍ3차 산업으로 가려면, 소규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봉화군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지난 1회 과자축제 때도 현장을 의원님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만, 초콜릿을 이용한 사과초콜릿 등 지역의 상품이 개발되어 많이 출시되었어요. 그래서 봉화만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당귀 등을 이용해서 어린이들 기호에 맞는 초콜릿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초 생산농가들, 약용작물 생산협의체 회원들이 군수실에 왔었습니다. 현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종묘입니다. 모종을 얼마나 건실하게 키워서 밭에 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분들은 모종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 육묘시설인 공동포장을 조성하면 우리가 종자대부터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우량종묘를 심었을 경우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약초를 이용한 가공도 봉화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당귀, 천궁을 말리지 않고 덕장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건조기에서 열로 말릴 때와 일반 태양으로 말릴 때를 비교했을 때 약초에 들어있는 성분자체와 효능은 대단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약초상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 단계 가공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유통과수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유통과수과장이 지난번에 경상남도에 한번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고추종합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6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1단계 가공시설을 했을 경우에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하는 창업지원에 대한 교육, 마케팅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바로 농가 소득과 연결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채영화 의원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절 우리나라는 허기졌던 보릿고개와 6.25를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 경제 아래 옥수수를 얻어먹고 자란 세대가 장년이 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9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출 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과거 지원과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지금은 지원국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은 세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규모의 성장과 시대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참여로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맞게 여성 분야의 정책과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맞게 우리 군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여성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는지 여성의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직원 사기 앙양과 관련된 인사 정책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할당 비율을 4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노욱 군수님의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은 24%로서 권고율에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 공무원 현원이 584명입니다. 그 중 여성 6급은 1
1명에 불과 합니다. 이 같은 구성비는 아직까지 뿌리 깊은 남성우대에 따른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위원회와 여직원 인사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해결책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따른 생활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나 그 분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지원금이 끊어지면 생명 줄을 놓는 것과 같이 암담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이 재산과 수입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지, 탈락되면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재산과 수입에 변동요인이 있고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서 탈락은 시키겠지만 대부분 탈락자의 생계가 막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체 급식은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27개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은 일반 가정과 달리 급식 인원이 많고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 대형 발병 사고가 없었지만, 언제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가 나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은 실시하고 있겠으나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군청에서 실시하는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식중독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가족건강, 사회건강을 위하여 여성들의 애정 어린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하여는 어머님의 마음과 같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조직 환경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이란 이유로 참여와 기회가 배제되는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성 권익보호에 더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우 석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여성참여율을 40%로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군의 참여비율이 24% 정도이며, 이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참여율 40%이상은 정부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고, 2014년까지 40% 이상 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봉화군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을 확인해 보니까 24%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5기 군수님께서 공약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여성 참여율 확대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각종 위원회 정기 개편 시마다 여성참여율 확대를 높여서 2014년 까지는 최대한 40%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만 해당 위원회 전문지식이나 일정자격을 갖춘 위원 자원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현원 584명 가운데 6급 이상 여성 비율이 낮고 사무관은 1명뿐인데 여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인사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봉화군 공무원 총 현원은 584명이며, 이 중에 6급 이상이 185명이고, 여기에서 여성공무원은 25명으로 약 14%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 우 석
    그 중에서 5급 이상은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 남성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날 하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계속되었던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는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임을 감안해서 정책부서나 기획부서, 각종 실과 주무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군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포상과 교육훈련, 능력향상 선진지 견학 등에 여성공무원들을 일정비율로 참여하도록 해서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6급이 18명인데, 5급은 1명에 불과하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시행되겠지만, 우리군 여성공무원 중에 5급 해당자가 몇 명이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이 우 석
    5급에 몇 명이 해당되는지가 아니고요. 각 직렬별로 예를 들면, 행정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직렬별로 서열 순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분야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어느 직렬이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 직렬을 5급에 승진시킨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 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채영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채영화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자에서 탈락 시 생계대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요즘 최고의 화두는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은 선택적 복지이고, 우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158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약 150만 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기조사는 연2회로서 상반기는 5~6월, 하반기는 11~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조사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초과될 시 급여중지를 하고 있으며, 소득ㆍ재산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인 행복이음에 자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가구 방문 등으로 중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며,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했을 시에 이의신청, 탈락 시 향후 재신청에 대해서도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중지자는 단지 급여만 중지할 뿐이지 다른 것은 차상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로 관리를 해서 다른 부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적인 지원은 의료비를 경감한다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생활비를 50만원 정도, 그 외 의료비는 300만원 정도를 보고해서 받고 있고, 또 정부미를 50%경감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하고 있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군수실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한두 분, 많으면 서너 분 전부다 이런 고통을 호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하고 담당과 담당자들이 탈락자 전체에 대한 가구를 한 집 한 집 다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그래서 지난 추석 바로 직전에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1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감사관이 4명이 왔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다른 자치 시군에 비해서 봉화군이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해서 아마 연말에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지원 사업에 따라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형편이 안 되고 살기가 엄청 어려운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럴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그렇습니다.

○채영화 의원
    아들이 한두 명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또 그분들이 잘 살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앞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핑계로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탈락자 수가 293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 소득재산 초과로 65명,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64명, 사망ㆍ전출이 돼서 164명인데요.
    전체 탈락자 수 293명에서 사망ㆍ전출 등으로 164명을 빼면 실제 탈락자 수는 129명입니다. 이 중에서 담당과 담당자가 면담해서 구제한 인원수는 79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탈락자 수는 50명인데, 50명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정수급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은 한 것은 최근 사례, 최근 판례를 보면 과거에는 기초수급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약 1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족의 문제에서 정부로 문제로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나 실제로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어머니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로 보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론이 가족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행복이음 전산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차상위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채영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채영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채영화 의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현황과 식중독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7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학교 집단 급식소는 17개소, 병원 복지시설ㆍ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3월과 9월 신학기 및 개학기를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교육지원청에서도 분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 병원ㆍ기업체ㆍ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 1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지도ㆍ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주민복지과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시켰습니다.
    또한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을 10개소에 설치해서 식중독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현재 집단급식소에는 손 소독기가 모두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0만원을 확보해서 학교집단 급식소 5개소에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홍보와 음식 영업자 위생교육 시에 철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청결이라든가, 신속의 원칙이라든가, 가열의 원칙을 적용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급식뿐 아니라 식당에도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식당이나 업소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눈으로 보고는 먹지 못할 음식, 주변이 지저분하다든가, 예를 들어 쥐가 돌아다닌다든가, 파리, 바퀴벌레 등이 음식 주변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군청에서 직원들이 위생검열을 자주 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검열을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잘 알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위생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 식품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해서도 점검지도를 하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생영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 시에 특히,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식재료 관리라든가, 주방조리 기구관리, 사람에 대한 청결관리, 음식을 조리했을 때 신속히 소비하고 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기구와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켜서 식중독을 예방을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군 관내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는 일이 1건도 없도록 철저히 위생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특히 여름은 더합니다. 위생검열을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검열을 하면 그 분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고 걱정이 되어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을 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로 식당에 가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위생검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시간이 나는 대로 철저하게 자주 시행을 해서 업소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채영화 의원 질문내용 중에 위생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에서 1~2년 전에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최근 3년간은 집단 발생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채영화 의원님이 식중독이 신경이 쓰여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듣다보니까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에 식품을 지원해 주는데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자연무공해가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생만 점검하지 마시고, 위생자체가 식품에서 시작된다고 보니까 농촌개발과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물론 우리군 관내에서 청결하게 관리된 식품이 공급되는 게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위생에 대한 청결분야이기 때문에, 그 업소가 어느 업체하고 구매계약을 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군 관내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신토불이 식품이 집단급식소에 공급이 되도록 같이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황재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노욱(朴魯旭)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우 양 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